부산ㆍ동부경남 수돗물 덕산댐 건설과 합천ㆍ창녕 취수원 이전 사업 폐기를 위한 국민청원

1차 청원 2021.3.20 (문재인 정부)

2차 청원 2024. 6.3 (윤석열 정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시는 대통령님께 다음 사항을 청원드립니다!

부산시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이전은 지자체 간 비협조와 정부 부처의 잘못된 물관리 정책으로 인해 부산ㆍ동부 경남(창원ㆍ김해시 등)주민들의 숙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구시는 구미 낙동강 물 해평 취수원 이전 환경부 안을 폐기하고 안동댐 취수원 이전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농민들이 물 부족을 걱정하며 결사반대하는 합천 황강과 창녕 낙동강 물 강변여과수 취수원 이전 환경부 안을 아직도 폐기하지 않고 있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언제나 가능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30년간 부산시민이 낙동강 물을 고도 정수 처리해 먹는 수돗물로 인해 부산시는 2018년도부터 줄곧 암사망률 1위 도시가 되었습니다. 부산ㆍ동부 경남 시민들은 주 식수인 수돗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낙동강 물 오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낙동강 상류 공단이나 주거지, 농경지에서 인체 유해 물질이 낙동강과 정수장으로 유입되므로 끊임없이 낙동강의 유해 화학물질 검출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초 부산 덕산정수장과 화명정수장에서 원수와 정수 모두 과불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2018년 부산대 연구팀의 과불화합물 발표 후 부산시와 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그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습니다. 이는 근본적 해결책인 취수원 이전 외 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대 산학협력단 교수팀이 환경분석학회에 발표한 2018년 연구보고서를 보면 낙동강 하류 표층수를 상수원으로 쓰는 부산 수돗물의 발암물질인 과불화화합물 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종 화학물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도 재발할 개연성이 높은데다 3년 전에 비해 발암물질인 과불화합물 수치가 폭증하였습니다.

부산대 연구팀에서 검출한 유해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은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 잔류성 유기 화학물질로 자연계나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더구나 과불화화합물은 고도 정수 처리해도 완전 제거는 어렵고 끓이면 그 농도가 더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어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특히 부산시 수돗물은 점진적인 대량살상을 가져올 재난수준입니다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만 해소 차원에서 부산시는 수돗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질 감시항목을 기존 266종에서 279종으로 강화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수질 감시항목은 신규 지정된 과불화화합물 3종, 니트로사민류 2종, 과불화화합물 5종과 니트로사민류 2종, 인과 카바마제핀 등 의약물질 12종을 포함합니다.

부산시의 279개 수질 감시항목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깐깐한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62개 항목, 미국환경보호청(EPA)이 104개 항목 등을 지정해 먹는 물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항목은 부산시보다 적지만 미국 수돗물은 원수가 깨끗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만 부산 수돗물은 원수가 오염 그 자체라 아무리 검사항목을 늘려도 미지의 미량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을 모두 걸러내지 못하므로 화학물질로 걸러내는 초고도 정수처리는 장기적으로 인체에 처리 약품이 포함되어 유해합니다. 그것은 2018년부터 연속 특광역시중 부산시민의 암발생률이 최고도 높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부산 수돗물을 못 믿고 시판 정수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수기 역시 발암물질을 완전히 걸러내는 시설은 되지도 않으면서 인체에 꼭 필요한 미네랄마저 제거되는 등 오히려 시민의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져만 갑니다. 2020년 7월에도 또 수돗물에 발암물질 과불화합물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황강하류 합천ㆍ창녕강변여과수는 발암물질인과불화합물이일반정수장보다 더 높을 가능 있어 더 이상 안전한 식수 대안이 아닙니다

환경부가 낙동강유역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안전 수돗물 공급 대안으로 제시한 강변여과수 공급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물 대안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산업단지가 산재한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51곳 정수장의 과불화화합물 조사결과, 창원 대산정수장의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이 고도정수처리장보다 다소 높은 0.107㎍/L로 검출되었습니다. 창원 대산정수장은 강변여과수 사용 정수장으로서 원수가 깨끗한 상류 지역의 정수장에 비해 원수가 깨끗하지 않은 하류의 강변여과수는 과불화합물 등을 완전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인체누적시 치명적인 고도정수장처리수와 강변여과수 수돗물은 안전하지 않으므로 상류댐물밖에 수돗물 대안은 없습니다.

고도정수처리에 의존하는 감시항목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근본적 해결을 할 때입니다. 부산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식수전용 덕산댐 건설을 요청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측정할 수도 없는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낙동강 표층수를 인구 340만 부산시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으로는 사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18년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으로 여유 물량의 인접 지자체 및 광역권 주민의 물 공급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유역의 청정지역 상류댐은 식수댐 전용으로 전환하고 농업용수는 낙동강 물을 수로로 연결하여 저수지를 설치하여 농사에 부족하지 않도록 물공급 하도록 물이용 공급, 사용, 재이용에 대한 전략 및 목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샌프란시스코(200km)나 뉴욕(120km)이 최상류 댐에서 식수를 공급하는 관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하듯이 우리나라도 안동댐 등다목적댐의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해 대구 등 인근 대도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전환이 용이치 않을 경우 신규 식수전용댐을 건설하여 부산, 울산,김해ㆍ창원 등 동부 경남 주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수전용댐 물은 식수 전용으로, 낙동강 물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활용한다면 강상류 농민과 강하류 시민들 모두가 만족한 물공급 대안이 될 것입니다.

100대 국정과제인 부울경청정상수확보 방안으로 '부산 수돗물 100% 취수원 이전'을 임기내 마무리해 주십시오. 합천 황강물과 창녕 강변여과수는 안전도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100%가 아닌 전체 생산량의 46%만 부산에 공급하므로 모자라는 54%을 수돗물 생산을 위해 부산은 여전히 낙동강물을 취수해 막까지 설치하는 초고도정수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더많은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독약이라고 부산시민들은 생각합니다.

부산시민의 100%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산청 식수전용 덕산댐 건설만이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추경예산에 꼭 포함시켜 주시고 환경부가 황강 취수원 용역을 그만두고 덕산댐 용역으로 변경해 덕산댐 건설을 공식화하도록 해 주십시오!

패놀사태와 충격적인 다이옥산, 과불화합물 수돗물 검출, 그리고 예비 대체수원이 없는 상태에서 100만셀이 넘는 녹조가 정수장에 유입되어 수돗물공급중단 직전사태까지 갔던 2018년 여름의 위험했던 순간을 기억하시어 특단의 대책을 발표해 주십시오.

부산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방안으로 덕산댐 건설과 동시에 여분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을 제안합니다.

-다음-

경상남북도의 상류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량으로 부울경 수돗물은 신규 댐 건설이 불가피합니다. 신규댐 건설과 동시에 비상시 식수를 어디서나 최우선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공급받도록 수자원공사 댐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댐관리규정 제4조(댐 및 하굿둑의 용도) ① 다목적댐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환경개선용수 및 발전용수의 공급 등에 이용한다. 다만, 공익 및 댐의 효용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용수댐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우선 이용하고, 그 밖에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식수로 사용하려면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의 미래사용 예측분을 제외해야 하므로 부산시와 동부 경남지역에 먹는 물 공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댐관리규정 제4조 ①②를 개정하여 식수 우선 공급으로 댐 설치 목적을 전환하면 비상시 그 지역민이 아니더라도 식수로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로 농업 및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수외 부족한 물은 낙동강 물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부산 낙동강 물 취수장 물을 파이프로 보내어 농업 및 공업용수로 공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낙동강 유역 전 주민의 주공급 댐 물공급이 어려운 비상 사태시 댐관리규정의 개정으로 모두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부산시가 추진하는 창녕 강변 여과수의 경우 부지 매입 면적이 많이 필요하고 정수 효과가 미지수인 강변여과수입니다. 합천 황강물도 이차 오염이 예상되므로 창녕 강녕 여과수처럼 화학물질 오염으로 인한 고비용 초고도정수처리를 필요가 없습니다. 물 안전 선진국의 상류댐 관리는 농업 용수가 아니라 식수를 최우선에 둔다는 것입니다.

신규 홍수조절 겸 식수 전용 덕산댐 건설

2020년 12월 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부산의 경우 46%만 황강하류 강변여과수와 54%는 물금매리 취수장의 초고도정수처리수를 수돗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안전하지도 않은 황강하류의 강변여과수 46% 수돗물을 얻기 위해 1조 7,527억원을 신규 투입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54%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배제된 것입니다. 강변여과수 신규 사업후 54%의 안전한 수돗물을 얻기 위해 식수전용댐 덕산댐 건설은 불가피합니다. 강변여과수사업도 돈이 드는데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산청에 식수전용 덕산댐만 건설하면 100% 부산 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농민들 반대가 극심한 합천 창녕 강변여과수 사업은 환경부가 신속히 포기하고 덕산댐 건설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부산ㆍ동부경남ㆍ울산의 안전한 수돗물 100% 공급이 되도록 산청에 식수전용 덕산댐을 건설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축산시설 기준 강화하고 농업ㆍ어업ㆍ축산업ㆍ산업오폐수 및 농어촌주택 하수처리비율을 100%로 높인다.

-댐이나 저수지, 강, 보의 녹조는 걷어서 친환경 녹조비료와 바이오 연료 생산을 하여 농민 소득창출에 기여한다.

-수자원공사는 물비용부담금으로 낙동강물 정화를 위해 양식장, 축산시설의 하수처리시설 및 오염예방사업, 농사용 친환경비료 지원을 한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물공급 다변화라는 명분과 물수출산업 육성을 위해낙동강유역 주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수조원을 들인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사업은 부산시민의 줄기찬 반대로 식수공급을 포기하고 공업용수로 쓰기로 일단락났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동의없이물공급을 위해 쓴 돈은 천문학적 숫자이지만 부산과 동부경남 시민의 물은 점점 더 오염된 물을 먹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 원칙인 물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 누구나, 어디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농사용이 아닌 지구상의 가장 고귀한 생명체인 인간에게 우선 제공해야 합니다. 강물은 먹는 용도로 쓸 것이 아니라 농사용으로 쓰도록 국가가 수자원 분배의 공정성과 물 정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흘러가 버리는 물을 모아 놓은 국가가 댐을 건설해 모은 물을 마치 지역 자원처럼 독점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것을 지금까지 수수방관한 정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속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안전한 물,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수돗물 취수원 이전을 부산과 경남의 제 1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자체 간,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여 낙동강 유역 수돗물 문제를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 12월 물관리위원회가 추인한 합천창녕 강변여과수는 물도 깨끗하지 않고 취수량도 부산 전체 수돗물 수요량의 46%밖에 공급하지 못하는 예산 낭비의 전형입니다. 이 사업은 단연 포기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부산 수돗물 공급안은 덕산댐 건설뿐입니다. 진주시민이 일부 덕산댐 건설로 남강댐 수원이 부족할까 반대하는데 여름철 호우 때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으로 버려지는 물만 8.8억 톤이 됩니다. 남강댐을 방류하지 않고덕산댐을 건설해 바이패스로 연결하면 사천만 홍수 피해도 사라지고 그 물을 모으면 부산경남 식수 연간 사용량 5.4억톤(부산 3억 6천만톤, 경남 1억 8천만톤)을 주고도 남습니다. 남강댐에 수원이 모자라면 덕산댐에서 남강댐으로 물을 보내 주면 진주시민들이 제기하는 물 부족 걱정은 없어집니다.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여 농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합천ㆍ창녕 강변여과수 추진 대신농민들의 70% 이상댐건설을 찬성하는산청에 신규 식수전용 덕산댐 건설을 하도록 환경부의 취수원 확보 사업을 변경해 주십시오!

덕산댐 건설 시 환경생태 보호ㆍ 문화 유적 이전 방안

지리산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일부 환경단체와 시천면 남명 조식 유적의 수몰 문제는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리산 생태계는 희귀종인 구상나무까지 물이 부족해 말라가고 있는데 댐이 생기면 물안개로 구상나무를 샤워하게 되므로 생존에 더 도움됩니다. 덕산댐 수몰 지역인 삼장면과 시천면은 희귀 생물종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덕산댐을 건설하면 나무 생육에 도움이 되고 비가 많이 와 물을 다 품지 못해 흙이 흘러 내려 발생하는 산사태도 예방하는 등 환경 생태계 보존에 더 도움됩니다.

수몰 예상 지역 내 남명 조식 선생 유적은 남명 선생님이 기거하시거나 만드신 조선시대 역사적 유적이 아닙니다. 남명 조씨 씨족이 모여 사는 시천면 주민들이 비교적 최근 대한민국 정부 지원과 개인사비(조옥환씨)를 모아 건립한 것으로 시천면 조씨 후손 주민이 원하는대로 이전하면 됩니다. 남명 조식 생가는 시천면도 아니고 조식 선생이 잠시 살던 곳을 후손들이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곳으로 생명의 근원인 식수 공급을 막을 정도로 대체 불가능한 역사 유적지는 아닙니다. 수몰 주민이 거주할 생태 마을 이주 단지나 후손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과 동시에 관광지를 조성하면 현재보다 더 많은 국민이 조식 선생의 사상을 기릴 수 있습니다.

덕산댐 건설에 반대하는 진주시는 덕산댐 건설로 물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인구 34만 진주시의 1일 물 필요량이 150만톤(연간 4억 5천만톤)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은 인구 330만 부산시 물 필요량 100만톤(연간 3억 6천만톤)보다 진주시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덕산댐 건설로 연간 8.8억톤 바다로 버려지는 물을 모아 오히려 과거보다 지리산 최상류의 더 깨끗하고, 더 풍부한 덕산댐물을 진주시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진주시민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주 물공급처인 남강댐 물 공급 문제 발생시 바이패스로 연결된 덕산댐 물 공급이 가능해 진주시에는 비상시 물 공급처가 하나 더 생기므로 오히려 더 이득이 됩니다. 진주시는 오히려 서부경남의 관광 거점으로 산청군과 더불어 인구 성장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서부 경남의 균형 발전과 동부 경남 도민의 건강을 위해 덕산댐 건설을 산청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조기 결단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숙원 사업도 해결하도록 환경부와 부산시가 부산시와 동부경남 주민의 안전한 수돗물 덕산댐 건설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청원 관련자료:

① 암사망률1위 부산수돗물,식수전용댐 설치하자

http://www.econ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6

② '부산수돗물 비상시 공급위해 댐관리규정 개정하고 식수전용댐 건설하라

http://www.econ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9

③환경부장관, 부산경남 합천창녕물 협약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 TF 구성, 덕산댐 추진하라

http://www.econ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5

④ 30년만의 취수원 이전, 또 강(똥)물 먹으라는 환경부장관 사퇴하라

http://www.econ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

2024.6.5

산청 덕산댐 건설 추진위원단 및 청원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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