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대구ㆍ동부경남 수돗물 취수원이전' 그린뉴딜 최우선사업 선정을 위한 국민청원
부산ㆍ대구ㆍ동부경남 수돗물 취수원이전' 그린뉴딜 최우선사업 선정을 위한 국민청원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0.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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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za6qK

 

__부산ㆍ대구ㆍ동부경남 수돗물 상류댐 취수원이전 최우선사업 선정을 위한 국민청원__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시는 대통령님께 다음사항을 청원 드립니다!

 

부산시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이전은 지자체간 비협조와 정부부처의 잘못된 물관리 정책으로 인해 부산ㆍ대구ㆍ동부경남 시민들의 숙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8월초 발표된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수돗물 대책은 강변여과수와 초고도정수처리에 여전히 의존해야 하는 온전하지 못하여 여기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오니 깊은 관심 가지시고 이 청원에 따라 조속히 댐관리규정 등 신속한 관련법 정비와 취수원 이전 공사를 조속히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ㆍ대구ㆍ동부경남 시민들은 생명의 원천이자 주 식수인 수돗물 불안속에 살고 있습니다.

낙동강물 오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낙동강 상류 공단이나 주거지, 농경지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낙동강이나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낙동강의 유해화학물질검출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7월초 부산 덕산정수장과 화명정수장에서 원수와 정수 모두 과불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2018년 부산대 연구팀의 과불화합물 발표후 부산시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 해결책인 취수원이전 외 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대 산학협력단 교수팀이 환경분석학회에 발표한 2018년 연구보고서를 보면 낙동강 하류 표층수를 상수원으로 쓰는 부산 수돗물의 발암물질인 과불화화합물 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종 화학물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도 재발할 개연성이 높은데다 3년전에 비해 발암물질인 과불화합물 수치가 폭증하였습니다. 

 부산대 연구팀에서 검출한 유해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은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 잔류성 유기화합물질로 자연계나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더구나 과불화화합물은 고도 정수 처리해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끓이면 농도가 더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어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 특히 부산시 수돗물은 점진적인 대량살상을 가져올 재난수준입니다.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만 해소차원에서 부산시는 수돗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수질 감시 항목을 기존 266종에서 279종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여기 추가된 수질 감시항목은 신규 지정된 과불화화합물 3종, 니트로사민류 2종, 과불화화합물 5종과 니트로사민류 2종, 인과 카바마제핀 등 의약물질 12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279개 항목감시항복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깐깐한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62개 항목, 미국환경보호청(EPA)이 104개 항목 등을 지정해 먹는물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항목은 우리 부산보다 적지만 미국 수돗물은 원수가 깨끗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만  부산 수돗물은 원수가 오염 그 자체라 아무리 검사항목을 늘려도 모두 잡지 못할 정도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수돗물을 못 믿고 시판 정수기에 의존할 정도로 부산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져만 갑니다. 2020년 7월에도 또 수돗물에 과불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하류 강변여과수는 과불화합물이 일반정수장보다 더 높아 더 이상 먹는 물 대안이 아닙니다.

 

환경부가 낙동강유역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안전 수돗물공급 대안으로 제시한 강변여과수 공급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물 대안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산업단지가 산재한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51곳 정수장의 과불화화합물 조사결과, 창원 대산정수장의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이 고도정수처리장보다 다소 높은 0.107㎍/L로 검출되었습니다.  창원 대산정수장은 강변여과수 사용 정수장으로서 원수가 깨끗한 상류 지역의 정수장에 비해 원수가 깨끗하지 않은 하류의 강변여과수는 과불화합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인체누적시 치명적인 고도정수장처리수와 강변여과수 수돗물은 안전하지 않으므로 상류댐물밖에 수돗물 대안은 없습니다.

 

고도정수처리에 의존하는 감시항목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보다 근본적 해결을 할 때입니다. 낙동강유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류댐으로 취수원 이전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측정할 수도 없는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낙동강 표층수를 인구 350만 부산시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으로는 사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18년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으로 여유물량의 인접 지자체 및 광역권 주민의 물공급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유역의 청정지역 상류댐은 식수댐 전용으로 전환하고 농업용수는 낙동강물을 수로로 연결하여 저수지를 설치하여 농사에 부족하지 않은 물공급을 하도록 물이용 공급, 사용, 재이용에 대한 전략 및 목표, 제도를 개선이 필요합니다.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 각각 200km, 120km 떨어진 상류댐에서 식수를 공급하는 관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공급을 하듯이 우리나라도 합천댐, 안동댐, 남강댐 등 상류 다목적댐과 용수댐을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여 부산, 대구, 울산, 김해ㆍ창원 등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류댐물은 식수전용으로, 낙동강물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활용한다면 강상류 농민과 강하류 시민들 모두가 만족한 물공급 대안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100대 국정과제인 부경청정상수확보 방안으로 '부산 수돗물 취수원 이전'을 임기내 마무리해 주십시오. 부산뿐 아니라 대구와 동부경남 등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뉴딜사업에 수돗물 취수원이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린뉴딜 최우선사업이 되도록 2021년 예산에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패놀사태와 충격적인 다이옥산, 과불화합물 수돗물 검출, 그리고 예비 대체수원이 없는 상태에서 100만셀이 넘는 녹조가 정수장에 유입되어 수돗물공급중단 직전사태까지 갔던 2018년 여름의 위험했던 순간을 기억하시어 특단의 대책을 발표해 주십시오. 

 

 

낙동강유역 주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 방안으로 우리는 다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경상남북도의 상류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량은 경상남북도 주민 모두가 먹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댐관리규정이 잘못되어 낙동강유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댐관리규정 제4조(댐 및 하굿둑의 용도) ① 다목적댐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환경개선용수 및 발전용수의 공급 등에 이용한다. 다만, 공익 및 댐의 효용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용수댐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우선 이용하고, 그 밖에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식수로 사용하려면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의 미래사용 예측분을 제외하니 부산시와 대구시, 동부경남지역에 먹는 물 공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댐관리규정 제4조 ②를 개정하여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면 낙동강 유역 전 주민의 식수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지매입면적이 많이 들고 정수 효과가 미지수인 강변여과수와 화학물질오염을 이중으로 가중시키는 고비용 초고도정수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들고 가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세계 물 안전 선진국들이 모두 실시하고 있는 식수정책입니다.

정부는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모든 영남지역의 상류 다목적댐과 용수댐을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고 농상공업용수는 낙동강수로 개설을 통해 마을 저수지를 농상공인이 희망하는 모든 곳에 설치하여 물공급 부족이 없도록 그린뉴딜 최우선 사업으로 조속히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산 수돗물은 합천댐(예비 안동댐)으로, 대구 수돗물은 안동댐(예비 임하댐과 영주댐), 동부경남 수돗물은 합천댐(예비 남강댐)으로 취수원이전을 하게 하시고 관련부처가 모두 협력하여 식수전용댐의 상호연계를 통해 부족한 물을 언제든지 어디서든 끌어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물은 생수로 수출하도록 제안드립니다.

 

깨끗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

1. 댐관리규약 제4조 개정에 국회의 협조를 적극 부탁한다. 상류 다목적댐과 용수댐은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여 도관을 통해 식수로 공급하도록 하고 농상공업용수는 다목적댐이 아닌 강물에서 취수하여 촘촘한 수로망으로 마을 저수지로 연결하고 농민들이 어디서나 관정없이 농사짓도록 한다.

2. 먹는물이 식품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식약처 소관이 되도록 한다.

3. 모든 산업단지에 상주업체가 1차 처리후 내 보낸 것을 국가가 2차 하수처리 하도록 하고 안동댐 상류에 위치한 수질오염유발 영풍제련소는 국가가 이전비용을 부담하되 산업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공단으로 이전을 도와주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폐쇄한다.

4.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축산시설 기준 강화하고 농업ㆍ어업ㆍ축산업ㆍ산업 오폐수 및 농어촌주택 하수처리비율을 100%로 높인다.

5. 댐이나 저수지, 강, 보의 녹조는 걷어서 친환경 녹조비료와 바이오 연료 생산을 하여 농민 소득창출에 기여한다.

6. 수자원공사는 물비용부담금으로 낙동강물 정화를 위해 양식장, 축산시설의 하수처리시설 및 오염예방사업, 농사용 친환경비료 지원을 한다.  

6. 이를 위해 부산대구동부경남 취수원이전 사업이 그린뉴딜 최우선사업이 되도록 2021년부터 공사 마무리시점까지 사업비 전액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예산 및 추경 예산확보한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물공급다변화한다는 명분과 물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낙동강유역 주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수조원을 들인 부산 기장 해숫물 담수화공급은 부산시민의 줄기찬 반대로 식수공급을 포기하고 공업용수로 쓰기로 일단락났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동의없이 물공급을 위해 쓴 돈은 천문학적 숫자이지만 부산, 대구, 동부경남 시민의 물은 점점 더 오염된 물을 먹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 원칙인 물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 누구나, 어디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지구상의 가장 고귀한 생명체인 인간에게, 시민에게, 국민에게 우선 제공해야 합니다. 강물은 먹는 용도로 쓸게 아니라 농사용으로 쓰도록 국가가 수자원분배의 공정성과 물정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가자원인 물을 마치 지역자원인양 독점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것을 지금까지 수수방관한 정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속시키는데 꼭 필요한 안전한 물,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수돗물 취수원 이전을 부산경남의 제 1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자체간,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여 낙동강유역 수돗물 문제를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환경부와 국회,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전 국민들의 동참으로 농사보다 공장보다 사람이 존중되는 물 이용 정책이 되도록 댐관리규약 개정과 수돗물 취수원이전사업이 최우선 그린뉴딜사업이 되도록 낙동강 유역 전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청원합니다.  

 

부탁사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za6qK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위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접속해 주십시오

 

 

청원 관련자료: http://www.econ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 

               2020.10.18 글로벌환경신문기사

              '부산ㆍ대구ㆍ동부경남 수돗물 해결위해 댐관리규약 개정해야

            http://www.econ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9

              2020.10.15 글로벌환경신문기사

              '낙동강유역 먹는물 새로운 해법으로 물수출국 도약하자'

                                                                

 

 

                                                   

                                                  2020.10.19

 

                                               김 귀 순외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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