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낙동강유역 수돗물 예타통과, 즉시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탁상행정 낙동강유역 수돗물 예타통과, 즉시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6.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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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물 공급의 혁신적인 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 실망감을 주고 있다. 6월 30일 2조 4,959억원 예산의 환경부 낙동강유역 수돗물 공급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것으로 맑은 물, 안전한 수돗물 공급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얼마 안 가 재앙이 될 것 같다. 부산시민의 30년 숙원인 안전한 상류댐 물은 빠진 채 온갖 오염물질이 들어간 강물을 또 공급하는 우를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좁은 황강에 축산 오폐수가 유입되고 각종 생활하수와 농약이 흘러간 강물을 고도 정수 처리하여 수돗물로 공급하는 것을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라고 말하는 환경부는 안전한 먹는 물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 이번 결정에 주요 이해당사자인 부산시를 비롯한 낙동강 유역 지자체들도 모두 황강 물과 창녕 낙동강 물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안을 보면 부산ㆍ경남 주민들에게 신규로 황강하류 복류수 45만톤/일과 창녕 강변여과수 45만톤/일 ( 합계 90만톤/일)을 개발해 동부경남에 48만톤/일(창원 31만톤, 김해 10만톤, 양산 6만톤, 함안 1만톤), 부산에 42만톤/일을 고도 정수 처리수로 공급하고, 부산시 부족분 물 58만톤/일은 기존 물금ㆍ매리 취수장에서 초고도정수처리(막여과)해서 물을 공급하는 안이다. 모두 강물 취수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물 공급이다. 

대구시는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 30만톤/일을 취수하고 나머지 부족분인 29만톤은 문산ㆍ매곡 취수장에서 초고도 정수처리(막여과)해서 공급받는다. 대구시 또한 신규 취수원도 구미공단 상류의 해평 취수장이다. 모두 강물 취수라 안전하지 않는 먹는 물 공급안이다. 

 

환경부의 신규 낙동강 유역 먹는 물 공급 사업은 맑은 물 공급의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환경부의 낙동강 물 공급체계는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 물 선진국처럼 먹는 물 공급을 상류댐 조성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강물을 여기저기서 끌어와 고도정수처리하거나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물기술 실험장으로 쓰기 위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부산시민에게 수돗물 공급용으로 만든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이미 시민들의 원성으로 폐쇄되어 예산 낭비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환경부는 부산·경남·울산과 대구·경북 700만 명의 안전한 식수 대책으로 상류댐 물만을 공급하겠다는 물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 환경부와 부산시가 원자력 발전소 바로 인근에 설치한 해수담수화시설처럼 시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 자명하므로 이번 신규 취수원 이전 사업은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강물은 아무리 초고도 정수 처리하더라도 미량 유해 물질은 걸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중금속도 완전히 제거 못하고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한 먹는 물은 오염원인 논과 민가가 없는 최상류댐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수돗물 공급대책이다.

 

수돗물 취수원 이전, 환경부와 부산시ㆍ 대구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30년째 오염된 수돗물로 암에 걸려 사망하는 부산시민이 늘고 있어 부산은 2018년 18대 특광역시 중 암사망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되었다. 환경부는 대구 주민과 부산ㆍ경남주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이번 예타 통과후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먹는 물 공급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부산시민과 대구창원김해양산 시민 전원이 궐기해야 한다. 30년 동안 오염된 강물을 약품 처리해서 먹었다가 부산은 암사망률 1위 도시가 되었다. 주민의 생명 문제가 걸린 수돗물 공급에 대해 부산시 등 지자체가 주민들을 철저히 속이고 있는데 주민들도 이제는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나쁜 물을 좋은 물로 오인하고 먹는 무지한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부산만 왜 강물을 먹습니까? 부산시민이 바보지요, 왜 정부에게 댐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라고 한 광주 물 담당국 공무원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을 질타한 것이어서 오랫동안  이 말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전국 대도시 중 댐 물을 먹지 않고 강물을 먹는 곳은 이곳 낙동강 유역뿐이다. 그것도 낙동강 하류 부산ㆍ대구ㆍ창원ㆍ김해ㆍ양산이 대표적 희생양이다.

7대 특·광역시 취수원의 식수전용댐 비중

부산시 식수댐 비율 9.1%는 회동수원지를 말한다. 회동수원지는 갈수기 낙동강 표류수 50% 이상 유입하므로 부산시 실제 식수댐 비율은 4.6%에 불과하다. 그러나 회동수원지는 식수댐이지만 타 지자체와 달리 오염원이 적은 강 상류가 아닌 부산시내에 있다. 기장군 등 구 광산에서 흘러 내린 중금속과 회동동 금사공단 대기오염으로 인해 먹는 물 수질로서 부적절하다. 도시화 진행으로 상수원 폐쇄가 된 성지곡 수원지처럼 회동수원지도 폐쇄되어야 하는데 부산시는 이것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시장이 합천ㆍ창녕 현장을 답사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

부산시민 전원이 황강물 공급 예정지 답사를 가 보아야 이번 물 공급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다. 창녕 낙동강에 터널형 대형 관을 꼽아 물을 걸러내면 제대로 정화되겠는가!  이런 황당한 물공급 대책을 수립한 전문가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부산시 등 지자체장들 모두 올바른 물 공급과 거리가 먼 수돗물 공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제는 제대로 하여야 한다.

미국 플린트시 플린트강물 수돗물 공급 때 납중독 사건이 발생했듯이 강물은 댐 물과 달리 개방 공간이라 농약, 축산폐수, 공장폐수, 썬크림 등 화장품과 각종 먹는 약, 미세 플라스틱, 생활하수 등이 다량 유입될 수 있다. 황강 신규 취수원은 합천댐에서 47km 떨어진 지점의 작은 강으로 요즘과 같이 가뭄이 심한 시기에는 도랑물처럼 물이 적게 흐르는 곳으로 합천 정수장 바로 옆에 있다.

합천군 적중면 황강 하류 취수원 예정지에는 모래톱이 드러날 정도로 흐르는 물이 적은데 이런 적은 수량으로 부산ㆍ경남주민이 먹을 물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바로 옆에는 적중면 합천 정수장이 있다. 

 

합천 주민이 먹을 정수장 물도 모자랄 정도로 물이 적은 강이 황강이다. 1일 100만톤 물이 필요한 부산시민이 먹을 물은 아니다. 부산시장이 창녕과 황강을 제대로 한 번 답사라도 하고 예타 통과에 대해 환영하는지 묻고 싶다.

합천댐은 연중 가장 물이 많을 때도 저수량이 댐 전체 용량의 절반 정도밖에 차지 않을 정도로 합천은 비가 적게 오는 곳이다. 유역면적이 넓어 농약과 축산폐수, 생활폐수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연중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합천댐 수질도 건설 당시 주변 민가를 완전 정리, 이주시키지 않아 수질이 좋은 편은 아닌데 댐에서 47km 더 떨어진 적중면의 수질은 더 나쁘다고 추정된다. 부산ㆍ경남주민에게 공급할 황강 취수원 예정지는 적중면 정수장 아래 지하수를 뽑아 올려야 하는데 문제는 물이 적다는 것이다.

합천댐도 식수전용댐이 아닌 다목적댐이다. 다목적댐이다 보니 식수전용 댐에 설치할 수 없는 많은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합천댐 수면의 상당수 면적을 차지한 태양광 발전 패널도 새로운 오염원이 된다. 태양광 패널 평균 수명이 15~20년인데 사용 후 폐기물은 물론 새똥 세척 등으로 댐 하부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다목적댐이라 하더라도 합천 주민이 먹는 식수댐인데 이 식수댐에 태양광 패널을 까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윤석열 정부 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발전보다 주민 건강권 보호를 더 우선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당장 철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부산창원김해양산 취수원 이전 문제점

1. 2021년 환경부 발표 후 합천 창녕 거창 주민의 반대가 여전해서 사업도 불투명하다.

2. 수질오염이 심화된다

합천 황강 복류수는 합천댐~황강 취수지점(약 47㎞) 구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공장설립제한 등 토지이용 제한법령 개정(‘21.3.30, 규칙 ’21.4.1.시행)으로 추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천군에 매년 상생발전기금 70억 원을 지원하므로 이 돈으로 합천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공단을 조성하면 수질오염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연간 70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합천군과 황강 취수장 주변 공장 설립 제한을 두지 않고 상수도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취수원 주변이나 황강 상류에 공장이 건설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반대해 왔는데 이것을 환경부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3. 수량 부족이 예상된다.

합천댐은 연중 강우량이 적고 황강 하류는 하천유량이 풍부하지 않아 갈수기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 창녕 강변여과수는 수질 문제로서 철, 망간, 미량 유해물질이 제거 안 되고 부산시가 물을 가져갈 시 취수원 주변 농지의 지하수 고갈 우려마저 상존한다. 이것은 난분해성 미량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상수원 다변화 취지에도 어긋난다. 현재 부산시 음용수 수질기준은 부산시 자체 지표상 큰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를 믿는 시민은 거의 없다. 부산시 수돗물에는 측정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화학물질은 측정하지 못하므로 미량 유해 물질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난분해성 미량 유해 물질의 잠재적 위험성 증가는 부산시 수돗물의 최대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4. 강물은 고도정수 처리를 한다

난분해성 미량 유해 물질 때문에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 모두 재래식 정수 공정으로 부족하므로 고도정수 공정을 거쳐야 한다. 황강과 창녕 모두 고도 정수 비용을 원수 대금에 추가시키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물도 아닌데 시민부담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취수원 변경으로 부산시 원수대금 181원/톤이 인상(낙동강 52.7원/톤⇒ 광역원수 233.7원/톤)되면 총 정수처리비용 중 관리비 79%(697억/년), 전력비 17%(152억/년), 약품비 4%(37억/년)가 더 들 것으로 추정된다.

5. 부족분 물은 기존 정수장에서 막여과를 한다

창녕ㆍ합천 물을 가져온다 해도 부산시 부족 물량(53만 톤/일)을 보충하기 위해 낙동강 하류 현 정수장물을 공급해야 한다. 현 취수장에 환경부 계획대로 막 여과를 도입한다면 예산 과다로 수돗물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막 여과 도입 예산은 환경부 추정, 시설비 6,100억원, 감가상각비 407억원/년, 운영비 270억원/년이 예상된다. 또한 수돗물에 막 여과 도입 때 미네랄 부족 현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53만 톤을 초고도 정수 공정인 막 여과를 도입하면 굳이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 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하천수 정화에 역삼투공정을 도입해 주민들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부는 기재부의 이번 예타 결정 후 황강 취수원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발주 등 후속 조치를 취해서도 아니 되고 부산시와 관련 지자체들도 여기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실패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물 공급 정책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의 신규 취수원 개발도 기존처럼 먹는 물 공급 정책을 여전히 강물에 의존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 예산 낭비와 수돗물값 인상 등 문제 발생 소지만 더 높였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반생명적 물 공급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낙동강유역 수돗물 공급 대안

우리나라와 같이 여름 한 철 폭우가 내리는 곳은 반드시 여러 군데 댐이 필요하다. 산과 계곡, 들판에 물이 계속 흘러내려야 식물과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농사짓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 한꺼번에 내린 빗물을 바다로 방류하여 들판과 가옥이 침수되는 홍수가 나지 않고 다시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홍수조절용댐 겸 식수전용댐을 산청군 시천면과 삼장면에 건설해야 한다. 남한 내 최다우 지역인 이곳에 덕산댐을 설치하면 흘러내리는 물만 모아도 부산ㆍ 경남주민이 필요한 먹는 물로 충분하다고 조사되었다. 주민들이 나서서 댐추진단을 만든 곳도 있을 정도로 적극적이다. 경남도도 주민들 사용하기에도 모자라는 합천ㆍ 창녕 강물을 가져 오려 하지 말고 산청군에 덕산댐을 건설하여 지역발전도 시키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선진적 지자체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흘러내리는 물을 부산에 안 준다고 빗물이 저절로 모여 수자원이 되는 것도 아니다. 모아야 수자원이 되고 수력 에너지도 생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름철 폭우를 모을 댐을 건설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했기 때문에 사천만은 홍수로 매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때 지리산 일대 홍수조절댐의 추가 건설은 숙원사업이 될 수 있다.  

덕산댐 후보지 전경
덕산댐 후보지 전경

 

부산은 덕산댐 신규 설치, 대구는 안동댐에서 공급 대안을 찾아야 

부산시와 창원ㆍ김해ㆍ양산시는 환경부의 창녕 강변여과수와 황강 물 고도정수처리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고 부산시민용 연간 3억 6천만 톤, 창원ㆍ김해ㆍ양산 주민용 1억 8천만 톤 물을 산청 덕산댐을 신규 조성하여 해결하도록 중지를 모으면 된다. 대구시는 여전히 낙동강물에 불과한 구미 해평 취수장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70km 떨어져 있는 기존 안동댐 물을 수자원공사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도관으로 87만 톤/일을 공급받으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낙동강 유역 먹는 물 공급 해법을 취수원 다변화가 아닌 댐물 공급으로 일원화한다면 낙동강 유역 전 주민이 오염에 노출된 강물 대신 안전한 댐물을 수돗물로 먹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오염된 강물을 안전한 물로 낙동강 유역 주민들을 더 이상 속일 수 없고 주민들도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해당 유역 지자체장들도 더 이상 강물을 고도 정수 처리한 수돗물을 안전한 물이라고 홍보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댐 건설은 먹는 물 공급뿐 아니라 수력 발전을 통해 현저히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정부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환경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물 선진국 시대를 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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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경신문 2022-07-05 09:10:30
‘황강 물 부산 공급’ 예타 통과 지역 반발 예고
출처 : 경남일보 ..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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