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분류식 보급율 목표치 60%, 너무 낮아ㅡ부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발표
2040 분류식 보급율 목표치 60%, 너무 낮아ㅡ부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발표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4.04.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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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분류식 보급률 60%. 악취ㆍ모기 없는지속가능한 도시 부산 저해 요인
2040 공원 면적 30m2, 그린에 인색한 부산시
RE100, 식수확보와 전기생산 동시 가능한 댐 신규 설치 수력발전 확대로
부산시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 탄소중립 대전환 필요

 

2040 부산시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를 보면 2040 공원 면적 30m2, 목표치가 너무 낮고 그린 전략이 부재한 것을 알 수 있다. 2040 분류식 하수도 보급률 60%는 악취와 모기 없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멀어져가고 있어 환경과 보건에 대한 인식 증진과 목표 수립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양식장과 수산물 중금속, 해수욕장 수질에 영향을 주므로 분류식 100%달성은 시급하다.  환경부가 강 관리와 하천관리,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예산을 지자체에 100%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 현 세수 시스템에서 지자체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환경관리를 맡기는 것은 환경오염과 악취 및 모기 등 환경의 질을 낮출 뿐이다. '글로벌허브도시부산'는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비전, 전략으로는 무늬만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어 부산시민이 바라는 이상적 도시는 요원할 뿐이다. RE100을 부산시는 태양광, 풍력 위주로 급진적 전환보다는 원전이나 부울경 수력발전(식수공급과 전기공급) 확대 위주로 에너지 공급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 중인 '15분도시 부산의 현재 미세먼지는 '165 매우 나쁨'이다. 

2024.4.19. 오후 3시 27분 부산시청 국제회의장 미세먼지농도

2024.4.19. 오후 3시 22분 부산시청 국제회의장 미세먼지농도

부산시의 실내공기질 악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출처: 네이버 ' 미세먼지'

  광안동 실내 공기질  미세먼지 158, 초미세먼지 73

4월 19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탄소중립과 물관리방안'을 주제로 「부산 지속가능발전 포럼」이 개최된다. 올해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선진국의 탄소중립 이행 동향과 기후위기를 극복할 도시 물관리방안을 논의한다.

 

 

전문가 발제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환경경제학자인 중앙대 김정인 교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은 어디까지 왔나' ▲도시 물관리 전문가인 부산연구원 신현석 원장, '부산의 탄소중립 기후적응을 위한 물관리 방안'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한 부산연구원 이정석 책임연구원이 '부산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 토의에는 최경식 지속가능발전위원장, 정성문 동아대 교수, 조덕준 동서대 교수, 조정호 연합뉴스 부산취재부본부장, 오문범 부산YMCA사무총장, 박숙경 부산녹색구매지원센터장이 함께할 예정이다. 2021년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에산 계획은 다음과 같다

 
 

예산 현황 ► 17조 5,917억원 가량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에서도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전략 수립이 의무화됐다.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전략 수립과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새로이 수립했다. 올해 수립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시민, 전문가의 인식조사와 2021년과 2022년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시의 장기발전계획과 공약 등을 담았으며, 204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2027년까지 추진할 125개 추진과제를 정했다.

 

기본전략 : 비전, 4대 전략, 지속가능발전목표 17+1, 지표 48

추진계획 : 125개 과제, 129개 성과지표, 소요예산 17조 5,917억원 가량

2040년까지 ▲소외되는 사람 없이 행복한 삶을 즐기는 생활친화도시 ▲안전한 환경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시민 모두가 경제적 안정속에서 혁신성장할 수 있는 도시 ▲사회 정의의 공정한 실현과 국내외 교류가 활발한 글로벌 상생도시 조성을 4대 전략으로 시민이 바라는 행복한 미래도시, 세계적(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조성해 나간다. 이번에 수립한 추진계획을 2년마다 평가하고, 기본전략과 관련된 주요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정에 지속가능성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1) 행복한 삶을 즐기는 생활친화도시 조성

- 취약계층(아동․노인) 돌봄서비스, 위기․학교밖 청소년 교육기회 보장

- 감염병 예방․관리, 공공의료 확충으로 시민 건강복지 증진

- 여성 안심환경(폭력, 육아) 조성, 성평등, 취업 기회 확대 지원

❍ (전략2)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기후위기에 안전한 환경 조성, 폐기물 자원화 및 탄소중립 실천 확대

- 상수도관 및 하수시설 정비, 수질오염총량관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

- 해양생태계 보전․정화활동, 측정망 운영 등 해양 건강성 회복

❍ (전략3) 지속가능한 풍요를 누리는 혁신성장도시 조성

- 저소득층․연령별 일자리 지원, 골목상권․고용상황 개선, 사회적경제 활성화, 청년 신용회복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불평등 해소

- 벤처․창업 스타트업 육성 집중 육성, 창업펀드 운영 등 혁신성장 가속화

- 시민 안전보험, 재난상황관리로 안전역량 제고, 관광 도시 조성

❍ (전략4) 공정과 교류를 존중하는 글로벌 상생도시

- 청렴문화 확산 투명한 정보공개, 시정참여 보장, 디지털 소통 강화

- 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정 지원으로 포용 정책 추진, 국내외 교류 확대

 

향후계획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지표를 ’24년 4월에 공포하고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24년 하반기에 검토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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