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여과수 안전식수 보장못해, MOU 중단하고 식수전용댐 건설 안 되면 식수 수입하라
강변여과수 안전식수 보장못해, MOU 중단하고 식수전용댐 건설 안 되면 식수 수입하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7.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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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강화와 총유기탄소 도입 등 수질개선대책은 강관리이지 식수관리 대책이 아니다!

최고급 새옷을 맞추거나 디자이너 부띠끄에서  명품 브랜드 새옷을 사 입을 수 있는 거금을 주고 군데군데 기운 30년 된  누더기 헌 옷을 새천으로 크게 짜집기하고 떨어진 곳 꿰매주면 입을 수 있겠다고 할부금 결제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을 지력이 떨어진 정신박약자이거나 정상인이라면 뒷거래가 있다고 의심할 것이다. 조직이 아닌 사람으로 치면 정신박약자라는 의혹을 받는 기관이 있다. 바로 부산시와 환경부다. 환경부는 관리ㆍ감독보다는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용역결과를 만들어 주는 곳에 용역을 주고 각본대로 움직이는 친지자체인사를 물관리위원으로 선임하고 관련기관의 이해관계(수자원공사는 물이용부담금, 경남도는 지역발전기금, 부산시는 고위직 이권개입)가 일치되도록 잘 조율하는 것이 환경부 장관의 역할인 듯하다. 부산시는 시지원으로 연명하는 지역언론과 관변NGO까지 무대로 동원하여 시민들을 교묘히 속이는 연출을 하고 있다. 이것이 취수원다변화 연극이다. 환경부는 정부기관인지 환경NGO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할 정도로 주요 결정을 NGO나 친NGO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있어 환경운동부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는 등 정책실효성은 뒷전이고 구호만 난무한다. 목표치도 없는 탄소감축로드맵이나 안전한 식수없는 통합물관리가 바로 그것이다.

식수전용댐을 새로 만들어  물도 모으고 크게 지역을 발전시킬 생각은 않고  농민들도 모자란다는 오염비처리수 강물을 팔아 지역발전기금 챙기기 등 작은 이익을 쫒다보니 역시나 정박아수준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바로 경상남도가 이에 해당된다. 상류 다목적댐이 있는데도 깨끗한 물로 농사짓고 하류 동부경남 주민에게 오염식수를 먹이다가 마침내 취수원 이전한 곳이 부산보다 조금 더 상류에 위치한 황강하류다. 많이 오는 비만 모아도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량의 식수전용댐 만들어 빗물 가두어 나눠 먹을 생각은 않는다. 비는 많이 오는데 그 빗물을 강ㆍ바다로 흘러 내버리고 기존 상류댐마저 욕심스럽게  나눠 먹지 않고 가둬 놓으니  폭우가 오면 방류로 해마다  하류 주민들이 홍수 당하는 그 피해는 수십억이 된다.  황강하류 오염 강물을 좋은 물이라고 속이면서 동부경남 주민에게  새수돗물로 먹이려고 한다. 산청에 최상류 식수전용댐만 건설하면  합천ㆍ창녕 농민 걱정도 덜어주고 동부경남 주민에게도 최고급 생수 수돗물을 부산시민과 같이 먹일 수 있는데도 그것은 댐이라서 안 된다고 한다. 현 경남지사는  주민의 건강과 주민편익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행정가가 아니라  소탐대실 정치인, 댐반대 활동가로 보인다"(익명의 전문가 인터뷰).

 

 

2021.6.16 다음뉴스 경상남도 합천서 홍수피해 구제
2021.6.16 다음뉴스 경상남도 합천서 홍수피해 구제

 

 

 

환경부가 지난 6월 24일 낙동강유역 수돗물 공급안을 가결한 뒤 일주일만에 3대강에 대한 수질개선 방안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강화하고 총유기탄소 총량제를 시범도입한다고 6월 30일  발표하였다.

지천과 강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강물을 수질개선하여 식수로 공급하려는 계획은 근본부터 잘못되었다. 식수로 공급하려면 BOD, T-P, 총유기탄소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 식수에는 수질관리기준인 이 3 종류외에도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인체 치명적 중금속과 과불화합물 등 발암물질이 없어야 하므로 이러한 것들을 화학물질로 고도 또는 초고도 정수처리해서  모두 걸러낸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부산시는 식수공급에 대한 근본적 인식전환내지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환경부 수질오염총량제 강화와 총유기탄소 도입 등 3대강 수질개선대책은 강관리이지 식수관리 대책이 아니다!

 

문제는 환경부 물거버넌스 기구에 참여하는 환경 전문가와 환경NGO 중 일부가 낙동강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식수전용댐 건설을 반대하거나 댐건설 적지가 없으니 취수원을 조금더 상류지역에 이전하여 부산과 동부경남 지역 수돗물을 공급하는 환경부안을 지지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식수공급에 대한  부적절한 시각으로는 물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고 위원회가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식수관리와 일반적인 강관리는 명백히 구분해야 하는데 낙동강유역의 경우 이것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안전한 식수공급을 책임져야 할 부산시도 마찬가지다. 식수전용댐 건설을 통한 안전한 물공급보다 식수전용댐 건설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나라에서 궁여지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취수원 다변화란 물비전으로 안전한 식수공급과 거리가 먼 정책을 수립한 것을 보면 환경부와 부산시 모두 책임이 크다고 본다.

부산시 물정책국이 식수전용댐 수돗물 공급 계획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그 추진을 요구해야 하는데 부산시는 그간 해수담수화와 강변여과수 프로젝트 등 부산시민의 안전한 식수공급과 배치되는 사업을 제안해와 식수전용댐 건설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질타받아 마땅하다. 

 

시민 속이는 홍보, 부산시와 정수기 회사가 앞장서

창녕 강변여과수는 해수담수화플랜트처럼 부산시 고위공직자들이 식수공급 정책에 시민건강보다 시 주도사업으로 자신들의 이권개입을 고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난이 제기되지 않도록 부산시는 시가 보내주는 대로 받아 적는 대형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는 물론 수돗물관련 시민단체 예산지원과 이들의 위탁사업 시민단체의 홍보성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게 강변여과수 필요성과 안전하지 못한 고도정수 처리 수돗물을 간접홍보 방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수질검사 항목이 많다고 좋은  물인가?  항목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오염된 원수를 많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정수한다는 것이고 또 치명적 유해물질중에는 아직도 과학이 규명하지 못한 물질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고도정수처리수는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출처: 부산시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출처: 부산시

 

 

부산은 원수가 나빠서 실질적으로는 상수원 불안이 가장 높이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통해 세뇌를 많이 한 결과 노후관이 가장 비율이 높은 44.1%를 차지한다. 노후관을 교체하더라도 원수가 나쁘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인체유해물질을 모두 걸러낼 수 없고 결국 인체에 착지하게 되어 인체위해는 점점 가중되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선진국은 관료와 전문가ㆍ학자는 정직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과학을 말하는 전문가도 객관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예산 사업용역 수행시 해야 하는 것과  안 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용역비만 받으면 모두 해도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는 맞춤성 용역을 한다. 시 용역을 계속 받아야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전문가들도 용역발주 공직자의 눈치 보기에 바쁘고, 시산하 부산연구원도 마찬가지라는 평이다. 이렇게 전문가도, 학자도 공직자, 국가ㆍ지자체 연구원도 정치화되어 있으니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나라 데이터를 믿을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가덕신공항 백년지대계도 괴벨스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시ㆍ국책연구기관들이 맞춤형 용역에 익숙하다 보니 해외전문가 ADPi 용역까지 맞춤형용역으로 예단하고 그 연구결과를 모두 부정하면서 가덕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사업비와 사업방식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담합하여 크게 해 먹자는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한다. 또 국가예산을 들여  기존 ADPi 용역을 뒤집기 위해 가덕신공항 용역 해외발주를 한다고 한다. 이번에는 아예 가덕신공항이 무조건 최적지라는 맞춤성 용역을 해 주는 곳을 찾아다닐 것이 예상된다.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많아져야 나라 살림이, 지자체 운영이 제대로 된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는 부산시의 괴벨스식 수돗물 홍보 덕분에 이렇게 수돗물 수질이 나빠도 부산시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수돗물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민들 수는 의외로 적다. 이러한 조사결과에는 정수기 회사의 판매전략도 큰 역할을 했다.  국내외 정수기로는 중금속은 물론 발암물질까지 완벽히 거르지 못하는데도 정수기 회사는 이를 모두 거르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고 회사가 직영하는 수질검사연구원을 운영하면서 수질검사결과를 컨트롤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를 모르고 정수기에 의존하고 있다.     

부산시가 30년간 낙동강 하류물을 취수하면서 남강댐 수위를 높여 식수공급을 추진하다 2년전부터 포기하고 창녕 강변여과수로 물공급 정책을 선회한 것은 시민의 염원을 배치된다. 강변여과수가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을 거르지 못해 결국 고도정수처리하게 된 김해시의 경우를 반면교수로 삼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산시의 강변여과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가 그 문제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수 샘물을  먹고 사는 시골에까지 고도정수처리수가 더 안전하다고 고도정수처리수를 공급하겠다는 수자원공사 물전문가의  식수인식도 문제가 있다. 먹는 물은 약품을 많이 쓰는 고도정수처리수가 아닌 침전과 모래여과를 통한 일반처리만으로도 식수 안전이 보장되는  최상류댐물을 공급해야한다는 음용수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부산 수돗물 취수장ㆍ 정수장 현황

 

36’18.11월 부산시 취수원 다변화 용역 시민설문(1,000명). 출처: 부산시
’18.11월 부산시 취수원 다변화 용역 시민설문(1,000명). 출처: 부산시

 

 

부산시민 340만명중 31%인 105만명이 생수를 사 먹으며 42%인 143만명이 정수기를 구입해서 수돗물의 건강위협이 조금이라도 적도록 시민은 노력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이에 따른 플라스틱 배출량 폭증과 정수기 ㆍ생수 비용 과잉지출 등이 환경ㆍ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하지 않는 물이 안전한 물

부산 수돗물중 그나마 안전한 물은 양산 법기수원지의 물을 정수한 범어사 정수장물뿐이다. 이 정수장은 약품을 적게 쓴다. 그런데 법기수원지물은 부산수돗물 1일 필요량의 1%만 공급할 따름이다. 나머지 99%(10% 회동수원지물 포함) 수돗물은 고도정수처리한다. 회동수원지물도 결국 안전하지 못한 물인데 아직도 부산시와 환경부ㆍ수자원공사는 이 물을 수돗물로 공급하겠다고 개선안까지 내놓고 예산낭비를 거듭하고 있다. 시민생명은 부산시도 환경부도 지켜 줄 생각을 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식 홍보예산만 늘리고 있다.

착수, 침전, 모래여과 과정을 거쳐 집으로 물을 공급한다. 고도정수처리를 안 한다. 약품이 적게 들어간다. 이 물이 안전한 물이다. 

 

 

 

강 수질 개선과 먹는 물 공급 분리하라

강 수질은 당연히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강 수질관리가 조금 더 강화된다고 해서 안전한 식수가 될 수는 없다. 안전한 식수와 일반강관리는 그 기준이 다르므로 낙동강 취수 수돗물은 이제 더 이상 부산시민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 수질개선안

환경부가 낙동강 유역 수돗물공급계획을 밝힌 후 주요강인  3대강 수질개선 대책 발표를 보면 이것은 오염된 일반 강관리 대책이다.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단위유역별, 기초자치단체별 허용총량을 만족하도록 지역개발계획과 오염삭감계획을 결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계획 수립은 광역시장․시장․군수가 하며, 특・광역시장은 지방환경관서장,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수계구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하고,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경우 감소시킨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본계획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그만큼 개발사업 추진에 제한이 주어진다. 

 

 

 

 

3대강 지자체는 모두 13개이다. 낙동강유역은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강원도가 있다. 금강유역은 충청북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전라북도가 있다. 영산강・섬진강유역은  전라북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가 있다 환경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13개 시도에서 수립한 제4단계(2021~2030)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6월 30일 각 지자체에 총량기본계획을 통보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제4단계 총량기본계획은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수질개선 목표 아래 지역개발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대강 본류수질 개선을 위해 4단계 오염총량관리를 강화하고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해 지류인 금호강․남강 수질을 개선해 나간다.낙동강 하류 주요 상수원인 물금지역의 경우 목표수질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단계 2.9mg/L에서 4단계 2.6mg/L로, 총인(T-P) 3단계 0.065mg/L에서 4단계 0.049mg/L로 강화했다.

 

BOD 배출부하량 1kg/일 등가치

 

 

이를 위해 관련 지자체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방류수 수질개선, 비점저감시설 설치 등에 약 3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4단계 오염물질 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5.2%(BOD, 69,731kg/일→59,405kg/일), 총인은 75%(T-P 6,463kg/일→4,850kg/일)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금강 수계 상수원인 대청호 지역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매우좋음(Ⅰa) 수준을 유지하면서, 총인은 3단계 0.018mg/L에서 4단계 0.016mg/L로 강화했다. 2030년까지 관련 지자체는 약 3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4단계 오염물질 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8.2%(BOD, 57,764kg/일→50,950kg/일), 총인은 87.1%(T-P 6,281→5,471kg/일)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인 주암호 지역의 경우 총인은 좋음(Ⅰb)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목표수질은 3단계 1.4mg/L에서 4단계 1.3mg/L로 강화했다. 2030년까지 관련 지자체는 약 1조 2천억원을 투입하여 4단계 할당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8.7%(BOD, 33,065→29,337kg/일), 총인은 73.2%(T-P 3,862→2,826kg/일)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유기물질은 수질오염물질 중의 하나로 보통 유기화합물(Organic Compounds)을 말하며 C, H, O, N으로 구성된 탄소화합물로서 모든 유기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물질을 말한다.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는 호기성 미생물이 일정 기간 동안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의 양으로 물의 오염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T-P(Total Phosphorus, 총인)은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의미한다. TOC(Total Organic Carbon)는 유기물질 측정지표 중 하나로 시료를 고온으로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여 탄소량으로 표현한다.

 

▶10년 뒤 총유기탄소량(TOC) 총량제 도입

환경부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중심의 유기물질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난분해성 유기물질 배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호강, 남강 수계에 총유기탄소량(TOC) 총량제를 시범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오염원인 정밀조사 등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목표수질설정, 2023년부터 삭감사업을 이행하여 2026년 종합평가를 통해 제5단계 총량관리제를 지금부터 10년 뒤인 (2031~2040년) 본격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총량관리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지자체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계획수립은 특․광역시장․도지사가 하고 계획승인은 환경부장관이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은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지자체별 할당부하량을 만족하도록 연차별 지역개발계획과 오염삭감계획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계획수립은 특․광역시장․시장․군수가 하며 계획승인은 특․광역시는 지방환경관서가 하고 시․군은 지방환경관서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한다.

 

 
 

 

BOD(좌)  T-P(우). 출처: 환경부

 

세종특별시 인근 미호B (BOD가 4.0 T-P가 0.089), 대전광역시 갑천A (BOD가 4.1,  T-P가 0.118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영본B BOD가 4.60이고 T-P가 1.45), 낙동강 하류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구시와 인접한 금호C (BOD가3.4 ,T-P가 0.098) 등은 집중관리대상이 되어야 한다. 부산 물금취수장 부근인 낙본L이 (BOD가 2.6, T-P가 0.049)이 광주나 세종시, 대전시보다 BOD와 T-P가 더 낮다고 해서 환경부가 이 지역 물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부산은 이 물을 고도정수해서 식수로 먹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경계별 시‧도경계지점 목표수질 현황이 매우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오염이 심한 지역부터 환경부가 국가예산을 투입해 집중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만으로는 수질개선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 총량관리제로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여 예산 투입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타 특광역지자체와 부산시를 수질관리 동일선상에 두면 안 되는 이유

그러나 광주시, 세종시, 대전시는 주변 강 수질은 오염이 심하지만 강물이 아닌 식수전용댐을 통해 식수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먹는 물은 안전하다. 부산시는 식수전용댐이 없어 강물을 식수로 먹으므로 이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부산이 낙동강물을 식수로 먹고 있어서 그나마 BOD와 T-P를 집중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부산 취수원을 식수전용댐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와 환경 NGO들도 있다.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주장이다. 강물관리와 식수관리를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부 타당한 점이 있으나 식수관리와 강물관리는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적절한 주장으로, 식수전용댐 건설을 부산시가 계획하지 않도록 만들고 이로 인한 부산시민의 건강상 피해는 엄청나다. 화학물질로 (초)고도정수처리한 물을 식수로 먹는 부산시민들의 건강상 피해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다. 

부산시는 낙동강하류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BOD와 T-P 수질 목표치가 더 낮추고 총유기탄소총량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환경전문가와 환경NGO들이 계속 주장하여 이번에 환경부가 이 주장을 반영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식수의 경우  BOD와 T-P 목표 수질관리, 더나가 총유기탄소관리 등으로 안전한 식수가 되기 어렵다는데 있다. 식수로 사용하기에 불가능한 중대 오염뮬질인 중금속, 발암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강관리기준으로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강은 수질오염총량제로 관리하되 오염천부터 ㆍ 집중관리를 하고, 식수는 최상류 식수전용댐건설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는 이원화정책으로 통합물관리 비전을 새로 설정하는 수밖에 없다. 

 

 

환경부, 부산-창녕 강변여과수 MOU 체결 막아라

 

부산시가 신규 설치하려는 창녕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는데 아래 표에서 보듯이 264개의 공단과 17,156개의 기업이 있다. 또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해야 하는 사육 가축수도 한육우 838,193마리, 젖소 58,112마리, 돼지 2,335,787마리, 닭 31,651,019마리나 된다. 

부산시도 더 이상 시민의 건강을 좌우하는 식수공급을 강물을 여기 저기서 끌어오도록 취수원을 일부 이전하고 오염된 기 회동수원지 취수원을 식수로 공급하겠다는 취수원 다변화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고 식수전용댐취수원이전과 생수공급이라는 하나의 원칙만 고수해야 한다.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창녕강변여과수 수돗물공급을 위한 MOU체결과 강변여과수 기 발주 용역을 포기하고 식수전용댐건설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최상류 식수전용댐이 아닌 창녕 등 오염 유발 가능지역에 또 새 취수원을 개발한다는 비난을 듣고 있는 환경부도 관리감독기구로서 강변여과수공급 부산-창녕간 최종 MOU체결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경남도도 무능을 넘어 소탐대실하고 있다. 창녕과 합천에 지속적인 지역발전기금을 환경부로부터 매년 받게 해 주기 위해 부산과 동부경남 주민에게 100% 식수 공급이 가능한 산청식수전용댐 건설은 외면하고 동부경남은 황강하류 복수를 선택했다. 이것은 정책 중 최하수다. 산청에 신규 댐을 건설하면 동부경남 주민에게  최고급 생수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고 댐건설후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하류홍수도 예방하고 댐주변 관광자원 증대ㆍ주민보상ㆍ생수 물수출산업진출ㆍ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경제편익을 누릴 수 있는데 경남도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 수계 및 오염원
낙동강 유역 수계 및 오염원. 출처: 부산시

 취수원 상류 낙동강 수계 가축사육두수 3,458만 3천마리 (최근 5년 평균)

출처: 부산시

 

미세먼지 등 새로운 오염물질
낙동강 수계 새로운 오염물질 (미세플라스틱 등)

 

낙동강 유역 수질에 악영향을 주는 농약 사용 5,100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1,056천톤/일 방출한 이밖에도 의약물질인 항생제(2015.2.23일 환경부 보도), 소염제, 썬크림 등 화장품, 방염제인 테플론 후라이팬(코팅제)도 신종 환경오염 물질로 낙동강 수질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7.11월 24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비닐, 물통 등)의 국내 정수장 검출개수는 평균 0.05개/L(전 세계 수돗물 검출개수 평균 4.3개/L) 이고, 미세플라스틱 입자크기는 1.2㎛~5㎜ 이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을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창녕에서 강변여과수를 통한 취수는 중금속, 발암물질을 모두 걸러내지 못하므로 또 다시 화학약품을 사용해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하고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 
 

 

점진적 건강악화를 초래하는 초고도처리수 먹으려고 연 1500억 시비 지출 왜 하나

연간 500억 물이용부담금 내고 (초)고도정수처리 유지비용 들이면서 인체에 안전하지 못한 물을 시민에게  먹이는  일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물이용부담금 연간 500억원을 제외하고도 1조가 넘는 설치비에다 운영비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매리ㆍ물금취수장 초고도정수처리시설과 회동수원지 고도정수처리 정수장을 신규로 설치(명장 정수장 이전에 따라)하지 말고 모두 폐쇄하여 시민건강 위협하는 수돗물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식수전용댐 건설 안 되면 안전 식수 수입하라

환경부가 최상류 다목적댐의 식수전용댐 전환으로 댐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이 지역 농공업용수는 강물로 공급하면 부산 등 대도시 수돗물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남강댐도 수위를 드높이고 식수로 지속적으로 뽑아 내주어야 폭우시 방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남강댐의 현안 사업인 치수증대사업을 해야 한다. 남강댐이 정밀안전진단 항목인 수문학적 안정성 평가에서 낮았기 때문이다. 남강댐도 기상이변에 대비해 댐 안전성물을 확보하고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해 방류량을 기존보다 2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하류 지자체가 반대해서 못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부산 등)에 일정량의 식수를 공급해 주면 폭우시 댐 수위를 높여도 방류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비가 많이 오면 더 많이 방류해야 하므로 남강댐 하류지역 진주와 사천, 남해, 하동 등 지자체들이 방류량이 늘어나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 홍수 피해가 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기후위기를 대비해 기존 다목적댐을 현재 그대로 둔다면 산청에 식수전용댐을 신규 건설하고 남강댐 수위를 높여 바이패스로 연결하여 하류 홍수관리도 하고 부산시민에게는 안전식수를 공급해 주면 된다. 국가가 이마저 할 의지가 없다면 부산시는 50년 단위 계약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깨끗한 물을 수입하는 싱가포르처럼 물을 수입해서라도 부산시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차선책을 도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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