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물관리 국민참여예산 제대로 되었나, 낙동강유역 오염 수돗물 취수원 이전비 없다
수자원공사 물관리 국민참여예산 제대로 되었나, 낙동강유역 오염 수돗물 취수원 이전비 없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11.0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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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11월 5일 오후 3시,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국민이사회를 개최하고 ‘2020년 국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예산 75억 원을 확정한다. 국민이사회는 국민이 직접 물 관련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의결 기구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과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국민위원은 총 10명이다. 안건은 총 11개의 국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예산으로, ‘물정책협업 분야’ 6건 73억 원과 ‘국민제안 분야’ 5건 2억 원이다.

물정책협업분야에는 앱(APP)기반 하천생태지도 개발,  소외계층 가정방문 수질검사, 접경지역 군부대 물환경 개선 사업,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시설물 안전진단체계 구축 등 생태환경과 물복지, 산업 및 재난안전에 대한 사업이 선정되었다.

 

물복지란 무엇인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물복지 정책을 보면 소외계층 가정방문 수질검사 등을 통한 수돗물 신뢰도 및  워터코디 등이다.  워터닥터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 수질검사 및 관세척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수돗물 신뢰도 및 물 복지 제고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동강유역에 취수원을 두고 수많은 화학물질로 소독해서 수돗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워터닥터가 관세척 서비스를 하는 수준이 아닌 상류댐 식수전용화를 통한 취수원이전을 통해 소독약이 적게 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물복지이다.

 

국민제안 분야 (4건)
음용률 제고 포함하면 5건

 

국민제안분야는 미래세대 물교육,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복원 사업, 지하수 국민교육 등 생태 복원 및 물 관련 교육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포함되었다. 특히, 올해 확정한 75억 원은 지난해 시범도입 당시 예산 11억 원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으며, 물복지와 안전 등 국민적 공감도가 높고 물관리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예산이 확정된 사업의 상세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 대표 누리집(www.kwater.or.kr)의 ‘국민참여예산’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0년부터는 사업별 추진 현황도 공개할 계획이다.

 

물정책협업 분야
물정책협업 분야

 

이번 사업의 선정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대국민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국민이사회 심의위원의 평가를 거쳐 10월에 1,600명의 국민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종합해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예산 확정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의견수렴과 뜻을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혁신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람에게 독이 되는 녹조로 뒤덮힌 죽음의 낙동강
사람에게 독이 되는 녹조로 뒤덮힌 죽음의 낙동강

 

그러나 국민참여예산에는 녹조로 뒤덮히고 농축산폐수, 공장오폐수, 생활폐수로 인한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든 부산 수돗물 취수원 이전에 대한 예산은 없다. 국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한 전문위원과 국민위원 중에 수돗물이 최악상태인 부산이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부산시가 먼저 부산수돗물 취수원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 부산시가 이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여예산제 제안대상 사업구비분

 

위에서 보듯이 한국 수자원공사의 지역물 정책형 사업에는 지역 물환경과 물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취수원 이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조차 책정되지 않는 것은  취수원 이전문제를 제안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부산시가 이에 대해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부산시의 수돗물에 대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수자원공사의 안전불감증 물홍보교육, 관세척 등 소규모 땜질식 넘어가기 물정책 시정으로 인해 7대 광역시중 발암율이 최고 높은 부산시민의 생명단축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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