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원 다변화? 또 강(똥)물 먹어라는 환경부장관 사퇴하라!
취수원 다변화? 또 강(똥)물 먹어라는 환경부장관 사퇴하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6.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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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원은 식수전용댐뿐, 다변화는 수질악화 초래

 

 

2021년 6월 24일은 수돗물 취수원 다변화라는 이름으로 한마디로 부산시 물공급 정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최악의 날이다. 환경부는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도  거수기 되는 오명을 남겼다. 돈은 돈대로 들면서 안전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최악의 수를 선택한 것이다.  댐설치 및 관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환경부가  통합물관리를 하면 수돗물이 좋아지기를 기대했는데 시민 부담은 더 늘어나고 지자체 예산은 더 낭비되면서 수돗물도 뚜렷한 개선효과를 못 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환경부와 부산시ㆍ경남도가 부산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의 최적안인 최상류 식수전용댐을 설치하지 않고 30년간 고위험 식수를 공급하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이번 낙동강물공급 용역이 부실하다는 것을 전문가로서 잘 알고 있는데도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잘못된 용역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 

 

 

물거버넌스 위기

환경보호에 환경운동가들이 기여한 점도 많지만 비닐봉투 등 2차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진국은 하지 않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운하ㆍ댐반대, 보 철거ㆍ개방 및  원전 반대 등  의 환경운동은 지속가능발전이란 관점에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식수전용댐만 확보되면 낙동강문제는 강 기본관리 원칙만 준수하면 된다.

물거버넌스가 무너졌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시 8대 특광역시 식수전용댐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  하부기관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이 대안 제시없이 거수기 역할을 하였다. 위원 추천시 보해체 및 4대강 재자연화, 운하반대 등 편향된 시각에댜 왜곡된 정보로 물관리 정책을 흔드는 위원들은 대폭 교체하는 것이 좋다. 낙동강 최상류에 식수전용댐을 만들 입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중에는 댐 만들 곳이 없다고 단정짓고, 낙동강 수질을 정화하여 그 물을 먹어야 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보를 모두 해체ㆍ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로 국가 물관리 근간을 위협하므로 향후 물거버넌스기구에서 해촉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연직 위원외 위원의 연임금지도 추진한다.

 

▶물비전 재설정: 전 국민 식수는 식수전용댐에서, (초)고도정수 처리 불허

물학술단체협의회의 용역도 수자원공사의 현 댐관리규정에 준해 물을 지자체간 나눠쓰는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용역결과가 부실하고 안전한 물공급과는 거리가 먼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모든 국민 식수는 최상류 식수전용댐에서 도관으로 공급하고 안전한 물이 되도록 (초)고도정수처리는 배제한다는 대원칙 수립 등 물 비전 설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  환경부는 식수는 식수전용댐확보로, 강물은 농ㆍ공업 용수로 이원화시키는 물비전으로  통합물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규 식수전용댐 건설도 해야 한다. 국민건강을 위한 식수전용댐 설치는 않고 강물을 어디서든 끌어와 고도정수처리로 먹는 물을 공급하겠다는 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 물비전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모든 지방하천의 환경부 지원, 신속한 수질개선

아울러 환경부도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지정 하천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 하천관리 예산을 환경부가 지원해야 한다. 국가지정 하천를 제외한 하천의 수질관리를 돈없는 지자체에 맡기니 수질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세금을 거의 수탈해가는(국세 대 지방세 비율 8:2) 나라는 정부가 하천관리를 100% 해 주지 않으면 수질개선은 요원하다. 여기에 지가가 싸다는 이유로 강 상류에 공단 조성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도 수질악화의 원인이 된다.환경부는 낙동강유역의 분류식 하수관거율을 100%로 먼저 높여 낙동강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 환경부는 늘 낙동강 수질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농어촌 분류식 하수관거율 설치는 여전히 60%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수질 개선이 안 된다.

 

 

▶댐관리규정 개정

거창ㆍ합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사짓는 물을 충분히 공급할 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가 댐관리규정을 개정하면 농민들의 물걱정은 사라진다.

깨끗한 상류댐물로 농사짓고 오염된 물은 하류 대도시 주민들이 먹는 이런 모순은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엉터리 물관리정책이다. 환경부가 여려 차례 시험재배를 한 결과 강물로 재배한 쌀에 중금속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강물은 도관하여 농사짓도록 하고 상류댐물은 당연히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여 댐주변 주민과 대도시식수로 공급해야 한다. 식수로 공급 않고 물이 저장되어 있으니 여름 폭우시 방류하게 되어 하류에 홍수가 나게 되는 것이다. 기존 상류 다목적댐도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고 이것도 부족하면 신규댐을 여러 곳에 지어야 한다. 여름 폭우때 흘러내리는 물을 댐으로 가두어 활용하는 것이 물관리의 기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댐 반대와 보 해체ㆍ개방은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 정책과 배치된다. 이것은 물그릇을 모두 비워 가뭄에 대비하지 말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 국토 최상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식수전용댐 설치로 안전한 물 확보  

안동댐 수질을 악화시키는 최상류에 위치한 오염원인 영풍제련소를 조속히 이전한다. 안동댐을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여 대구시민은 구미 해평취수장이 아닌 물이 남아도는 안동댐물을 공급받도록 해야 한다. 부산은 정화도 되지 않은 물을 통째로 빨아들이는 상류 맑은 물을 취수할 때 쓰는 미국식 강변여과수는 낙동강 하류에 가까운 창녕에는 맞지 않다. 오염된 물이 정화도 되지 않은 창녕강변물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산청군에 식수전용댐을 조기 착공하여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  농사용물 부족시 낙동강물을 도관해서 지류에 공급하여 사용하도록 도관시설을 먼저 설치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대도시를 제외한 전 국토의 최상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콘도 등 숙박시설, 문화재 건립 등 일체의 오염유발시설이나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안전한 국민 식수가 부족하면 이 지역이 식수전용댐 설치 지역이 되기 때문이다. 기 설치된 최상류 영주의 영풍제련소 등은 이전을 해야 한다. 최상류인 산청군도 조식기념관 등 문화재는 이전해야 하고 지리산 등산객 콘도시설 최상류 허가도 남발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환경부가 환경예방적 차원의 적극적 국토관리를 해야 한다. 

 

 

좌측 하단 원 푸른 원 2개(합천은 창원김해, 창녕은 부산 수돗물)가 신규 취수원 이전 예정지이고

또 하나의 푸른원은 기존의 매리(부산 수돗물) 취수장

환경부

 

 

부산과 동부경남 먹는 물 공급안
환경부 부산과 동부경남 먹는 물 공급계획안(2020.8)

2021.6.24 확정안(물 공급량이 바뀌었음)

부산시 1일 필요량 104만톤중 42만톤만 공급하므로 부산시 전체 필요량의 40%로 공급량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합천 황강하류ㆍ창녕강변 취수원 신규설치 결정은 부적절 

환경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부산시 수돗물 신규 취수원이전을 최상류가 아닌 현 합천댐에서 무려 47km나 떨어져 있는 황강하류와 창녕강변에 새 취수구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다. 최상류가 아니다 보니 잠재적 비점오염원도 늘어나게 된다. 취수원 영향권내에 살고 있는주민수(잠재적 비점오염원)만 해도 총 167,658( 합천군 44,434, 창녕군 61,646, 거창군 29, 921) 명이다. 합천군과 창녕군이 부산시와 환경부로부터 각각 70억원을 매년 예산 지원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이번 환경부 물공급 대책이 한 치 앞을 못 내다 보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년간 합천ㆍ창녕군민들이 반대해 왔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6월 24일 환경부 낙동강유역 수돗물 공급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게 것은 환경부장관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1. 토지이용 제한이 없다.

통상적으로 취수구가 신규로 지정되면 그 주변은 깨끗한 원수확보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ㆍ재지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주민 반발을 의식해 환경부가 모두 없앴다. 이렇게 되면 토지이용제한이 없어지므로 합천ㆍ창녕군은 매년 70억을 받아 하고 싶은 사업을 무제한 하게 되므로 수질이 점점 악화될 것은 자명하다. 설령 물오염시설인 공단을 개발해도 환경부와 부산시가 규제를 할 수도 없고 무려 1조 7천여억원의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만든 취수원을 포기할 수도, 물이용부담금을 안 낼 수도 없는 딜렘마에 빠질 수 있다.

 

황강의 모습. 사진출처: 합천군
 비점오염원 폭증 우려가 많은 합천군 황강 하류 일대
창원ㆍ김해시, 부산시가 먹게 될 신규 황강 하류 복류수 취수

 

 

김해ㆍ창원 부산시 황강하류 복류수 취수, 안전하지 않아

김해ㆍ창원 수돗물은 현재 강변여과수이다. 강변여과수는 원수가 깨끗해야 하고 이격거리를 많이 두어야 토양을 통한 정화효과가 크다. 그러나 이격거리(200~700m) 를 준수하지 않았고 낙동강 하류 원수 자체도 깨끗하지 못해 중금속이 방출되었다. 결국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등  주민 불만이 높았다.  김해창원은 이번에는 취수원이전을 하여 황강하류 복류식 취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더욱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 황강하류는 상류가 아니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이 갈수록 늘어날 확률이 높은데 복류식 취수를 택하는 것은 올바른 방안이 아니다.  따라서 이전한다 해도 황강하류 수돗물은 안전하지 않다. 

 

 

문제2. 부산 수돗물은 미국식 강변여과공법으로 수질정화 더더욱 나빠  

부산수돗물 공급은 창녕에 새로 설치될 강변여과수를 40%(당초 46%에서 축소) 보낸다. 나머지 60%는 기존 창원 ㆍ김해시의 유럽식 강변여과수와 달리 미국식을 도입한다.  이것은 하상 굴착을 통해 집수매거 유공관을 깊이 5m 내외에 매설하여 취수하는 방식으로 기존 강변여과수에 비해 매설 깊이가 얕아 여과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 설치 및 운영비가 적게 드는 이점은 있으나 원수가 아주 깨끗한 강 상류에서 주로 사용한다.  미국도 인구가 많은 대도시 수돗물은 모두 최상류 식수전용댐물을 공급한다. 수백키로 떨어져 있어도 도관을 해서 보낸다. 미국식 강변여과수는 자연여건이 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식수전용댐을 설치해야 할 정도가 아닌 인구가 아주 적은 소도시나 농촌 등 소규모로 먹는 물을 보다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하는 공법이다. 경남의 경우 최상류는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 댐을 설치할 자연여건이 잘 되어 있고 비가 많이 오므로 식수전용댐의 최적지라고 할 만한 곳이 있다. 그런데도 댐 건설은 하지 않고 미국식 강변여과수 공법을 인구가 많은 대도시 부산시민이 먹는 수돗물공급에 적용하려는 환경부의 발상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물관리 선진국 미국이라면 부산시와 같이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당연히 최상류에 식수전용댐을 설치했을 것이다. 강 상류도 아니고 낙동강 하류에서 미국식 강변여과수 공법을 채택하면  원수에서 이격거리를 두고 토양을 통해 필터링하는 유럽식 강변여과수 공법보다 훨씬 더 수질이 나빠질 것은 자명하다. 한마디로 부산시민에게 제공될 수돗물 원수를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오염된 낙동강 하류의 강(똥)물을 초대형 빨대로 그대로 취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돈만 날리고 현 물금취수장과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낙동강 하류 창녕 강변여과수 취수장은 오염된 기존 취수장물과 원수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안전한 수돗물공급은 최상류지역의 식수전용댐뿐인데 취수원 다변화는 뭔가?  창녕 강변여과수도 해수담수화 플랜트처럼 잘못된 사업추진으로 시와 국가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취수원다변화가 아닌 식수전용댐만이 부산시의 취수원이전 대책임을 물정책국은 깊이 각인하였으면 한다. 

 

 

정화가 잘 안 되는 미국식 창녕 강변여과수(좌)

 

유럽식 강변여과수는 이격거리(200~700m)를 두어야 하지만 보통 300m 정도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m이내로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창원ㆍ김해시의 강변여과수의 경우 심지어 20m이상으로까지 완화하여 이격거리 규제를 거의 없앤 셈이다. 하류에 취수장이 있어 원수도 나쁜데 이격거리마저 확 줄인다면 수질정화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오염된 강 하류의 강변여과수는 중금속이 배출된 기존 사례(창원ㆍ김해)를 볼 때 강변여과수는 상류가 아니면 부적합하다. 그런데 상류도 아닌 다양한 오염원이 흘러 들어 온 낙동강 하류에, 그것도 이격거리를 전혀 두지 않고 정화능력이 떨어지는 미국식 강변여과수 공법을 도입한 창녕(부산시의 신규 취수원 이전 예정지) 강변여과수는 오염된 강물을 그대로 대형 터널형 파이프로 빨아 올리는 강(똥?)물이라 안전하지 못한 물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식수전용댐을 통한 안전한 생수 공급안을 내팽겨치고 환경부의 낙동강 하류 창녕 취수원 이전안인 강변여과수 도입을 적극 수용한  부산시 물정책국 고위 공직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물정책국은 부산시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시민을 속이면서까지 물사업 이권에만 집착한 물정책국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부산시가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부패가 심하고 정책역량은 떨어지는데다 고위직들이 담합하여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보다 고위공직자들의 이권 챙기는 정책을 각 부서가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시 부채도 천정부지로 계속 늘어나고 부산의 지역총생산량이 8대 특광역시중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다. 임명시장보다 민선이 더 부패했다. 역대 민선 부산시장들이 감옥에서 자살 또는 검찰에 고발되거나 최측근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부정ㆍ부패가 관행이 된 부산시, 이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부산발전동우회로 검ㆍ경ㆍ법조계가  그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향후 도입될 자치경찰제가 부패고리의 일환이 되지 않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문제3. 고도에서 초고도 정수처리로 변경ㅡ안전한 식수전용댐 영구 포기 전략이므로 절대 반대

매년 부산시는 낙동강물 정화를 위해 37억원의 약품값을 지불한다. 고도처리정수장에서 수많은 약품으로 화학처리한 물은 시민의 인체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민들이 쌈짓돈을 헐어 의존하고 있는 정수기도 발암물질과 중금속은 완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생수를 사 먹는 사람도 많다.  

고도정수처리를 위해 부산시는 매년 약품값으로 37억을 지불했다. 부산시는 낙동강 하류 매리물금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초고도정수처리시설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드는 시설비 6,100억, 감가상각비 407억/년, 운영비 207억/년이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환경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면 본 사업 추진시 총 1조 7천억원의 비용추계가 예상된다.

고도정수처리는 일반정수처리공정인 혼화→응집/침전→여과→소독]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물질제거를 위해 설치하는 오존, 활성탄, 막여과 등의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는 맛·냄새 유발 물질, 미량유기오염물질, 암모니아성 질소, 내염소성 병원성 미생물 등 이 포함된다.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은 고도정수처리가 아닌 일반처리한 물을 먹어야 한다. 일반처리는 약품이 거의 사용되지 않아 인체 부작용이 적다. 따라서 부산은 양산법기수원지댐물만 안전한 셈이다. 부산회동수원지댐물은 오염되어 역시 고도정수처리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다.

 

 

막여과의 종류와 효능

일반처리와 고도처리 차이점: 처리공정모식도

 


 

막여과와 (초)고도정수처리는 약품의 수와 량은 오염 정도에 따라 투입이 달라지지만 인체치명적 물질의 완전 제거까지는 어렵다. (초)고도정수처리시 사용하는 화학약품이 미량이라고 하지만 인체에 장기간 축적되므로 그 수돗물을 먹는 시민들의 건강의 질 즉, 건강수명의 차이를 가져 온다. 부산시민의 건강수명은 서울시민보다 구별로 10~15년 차이가 나고, 7대 특광역시중 식수전용댐이 유일하게 없는 부산 시민의 암사망율은 전국 1위, 대부분 상위(2018년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인데 이것은 수질차이에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문제4. 식수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일정 수량 확보가 어렵다

식수는 안전성과 더불어 일정 수량의 확보가 관건이다. 상류 기존 다목적댐들을 바이패스로 연결하여 어느 한 지역이 물 부족하거나 저장량이 많을 때 물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정규모의 물 공급이 늘 보장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이다.  수자원공사는 폭우시 하류로 방류하지 말고 주 댐옆에 보조댐을 두어 방류할 물은 그곳으로 보내고 저장된 남는 상류 댐물은 생수로 수출하는 스마트 물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폭우시 방류로 인한 하류 주민들 피해가 없다.

부산과 동부경남 주민을 위한 신규 산청 식수전용댐을 먼저 짓고 이어서 문정댐도 건설한다면  바이패스로 두 댐의 수량을 조정하면서 식수를 언제나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 물관리는 폭우시 방류를 불필요하도록 만들어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가뭄시 하천 수량 확보에도 도움이 되어 농업용수를 강에서 확보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보를 만들어 일정 수량의 강물이 기후변화와 관계없이 유지된다면 하류 주민들도 안심하고 홍수ㆍ가뭄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하류 주민들은 일정량의 안전한 생수를 수돗물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가 결정한 수돗물 공급방식은 새로운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문제가 많은 곳으로 신규 취수원 이전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다. 황강하류 복류수(동부경남 신규 취수원)나 창녕 강변여과수(부산 신규 취수원)는 합천댐에만 의존해서 하류강물을 식수공급과 농ㆍ공업용수로 모두 해결해야 하므로 가뭄시 일정 수량의 식수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강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이번 환경부의 수돗물 공급 대책은 하류지역이라 오염물질의 반입으로 물도 안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량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완전한 폐기만이 답이다.   

 

 

▶올바른 취수원정책은 오직 식수전용댐뿐이다

한강 상류 팔당댐물을 먹는 서울시민과 낙동강물을 고도정수처리해서 먹는 부산시민의 암사망률 비교를 보면 서울시민은 대부분 하위 10%이내로 매우 낮고 부산시민은 상위 10%이내로 매우 높은 편이다. 서울의 대기질은 황사유입 등으로 인해 부산 대기질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없고 부산시민과 서울시민의 영양비교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은데 왜 이렇게 아프지 않고 활동하는 건강수명과 암사망률 차이가 나는 것일까?  결국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의 사망원인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먹는 물에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수돗물은 먹기도 하지만 목욕이나 샤워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므로 수돗물의 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부산만 식수전용댐 없음

 

부산일보 2018.3. 15
부산일보 2018.3. 15

 

 

미국 등 물 선진국은 물 취수구가 사용처와 수백 키로 떨어져 있어도 최상류 생수를 도관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지, 부산시처럼 고도정수처리수를 시민에게 수돗물로 공급하지 않는다. 이제, 부산시도, 환경부도 수돗물 취수구 신규설치에 대해 근본적 방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최상류도 아닌 하류에 새 취수구를 설치하고 또 초고도정수처리수를 수돗물로 공급할 생각을 이제는 하면 안 된다.

 

식수전용댐이 있어면 물이용부담금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창녕 강변여과수물 취수하면 매년 물이용부담금도 더 올려서 내야 한다. 합천ㆍ창녕군은 사업착수시  100억을 주기로 했다. 이번 황강ㆍ창녕 취수원 이전은 질 좋은 물과 풍부한 량의 안전한 수돗물공급을 바라는 부산시민을 완전히 절망시키고 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거수기 역할

부산의 새 수돗물 공급 결정이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어떠한 이의제기도 않고 통과시켰다. 현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민감한 사안 결정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위원회 수를 역대 정부에 비해 많이 늘리고 예산도 펑펑 쓰면서, 친정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가 정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도 이러한 환경부 낙동강 상‧하류간 지역상생방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지도 않고 환경부의 거수기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낙동강유역위원회결정의 최종 책임은 공급원안을 입안하고 의결을 주도한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

 

 

 

 

수돗물 불안은 여전히 존재한다. 수돗물값은 인상되지만 물의 질은 개선 없고  정수기ㆍ 생수 의존 여전하다

이번에 부산시에 새로 공급되는 물은 40%(부산시 전체 물필요량 104만톤중 42만톤)로, 여전히 60%는 기존 낙동강 최하류 원수를 고도정수처리해서 먹게 되므로 고위험 녹조, 발암유발물질, 중금속 물질이 든 물을 부산시민이 여전히 먹게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안이 못 된다. 부산시민의 낙동강물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며 앞으로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부산시가 현재 510억/년 물이용부담금을 법개정하여 더 올려 주고, 추가로 주고, 취수원이 변경되면서 낙동강 52.7원/m2에서 광역원수 233.7원/m2으로 인상되므로 원수대금 181원/m2이 올라가 수돗물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돈을 더 내면서도 안전하지도 않은 물을 먹어야 하는 시민불안은 늘 상존하게 된다. 낙동강원수 사고는 해마다 수건씩 터지고 있다.  부산시민은 여전히 물고통을 넘어 물고문으로 서서히 건강을 해치는 수돗물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돗물값과 정수기 비용(매월 2~3만원)과 시판 생수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최악의 물환경에 살게 될 것이다. 수돗물과 정수기를 못 믿는 시민들은 시판 생수를 사 먹게 되는데 이로 인한 생수통 플라스틱 쓰레기량도 폭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맑은 상수원수 취수원 확보가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실패하였으면서 식수전용댐을 만들어 지리산 생수를 부울경 시민 100% 갔다 먹으라고 찬성하는 지역주민이 있음에도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것은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부의 어리석은 판단이다. 그것도 여전히 고도정수처리를 하여야 먹을 수 있는 물을 40%밖에 못 가져 옴에도 불구하고 비싼 상생기금까지 출연하는 정책을 고집하여야 할까요?"(물전문가 인터뷰)

 

 

산청  식수전용댐이 대안

반대ㆍ부결하면 대안은 있는가? 대안은 있다. 산청군에 식수전용댐을 신규 설치하면 된다. 산청군은 주민도 댐설치를 원하고 있다.  이 댐의 건설 수용성에 대한 분석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을 환경부도 알고 있다. 

합천ㆍ창녕 취수원 이전이 아닌 산청 식수전용댐으로 추경 용역을 변경하여 사업착공을 하면 된다. 주민이 찬성하므로 주민반대가 심한 합천ㆍ창녕과 달리 물이용부담금을 영구히 내지 않고도 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최선의 수돗물 공급방안이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부산시민에게 제대로 정화도 안 된 40% 창녕 강변여과수가 아니라 100% 생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수기 렌탈도, 생수도 사 먹지 않아도 된다. 추가비용이 안 들므로 시민들이 내는 수돗물 요금도 현재 정수기 비용과 생수비용에 비교하면 월등히 싸고 편리한 좋은 물을 먹게 된다. 물이용부담금과 고도정수비용이 안 들게 되므로, 부산시는 연간 물이용부담금 납부액 510억+ 고도정수비용 100억-원수대금 증액분 674억= 64억만 부담하면 되고 녹조 리스크도 없어진다.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깨끗한 물을 먹으니 시민건강도 개선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음용수대 곳곳에 설치, 물복지 도시로 거듭나야

길거리나 공원, 학교 어디서나 음용수대에서  생수와 같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고 시민은 건강하게 되어 의료비 지출도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시민 호주머니도 더 두둑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물복지고 환경복지가 아닌가! 부산시와 환경부가 수돗물 정책을 새로 잘 수립하여 부산시민도 미국 주요 도시 시민처럼 최상류 생수를 먹게 되는 그 날이 곧 왔으면 좋겠다. 고도정수처리수를 먹지 않아도 되고, 오염원이 전혀 없는, 최상류 지리산 생수를 수돗물로 먹게 되므로 이것이야말로 부산시와 산청군의 진정한 상ㆍ하류지역상생방안이 아닌가! 

 

 

물이용부담금을 물오염부담금으로,오염자부담원칙대로 개정하라

환경부는 현 물이용부담금을 물오염부담금으로 바꾸고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각 수계별 농약과비료사용, 생활오폐수와 공장폐수방출 하는 상ㆍ중류 주민에게 부담시키도록 관련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이들 때문에 오염된 물을 먹게 되는 하류 물피해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해야 상류댐물의 공유도 더 쉬워진다. 물오염부담금을 안 내려고 경남지사가 먼저 나서서 식수전용댐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을 낙동강 수질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낙동강 수질과 직접 관계없는 물산업진출을 위한 투자와 각종 지원금 등 환경부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어 문제점이 많으므로 물이용부담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잘못된 용역결과를 실행에 옮기지 말고 낙동강유역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산청 식수전용댐의 조속한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실익도 없고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잘못된 부산 수돗물공급 사업화를 추진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직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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