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반자유ㆍ 반시장 ㆍ반헌법 국가파탄, 대통령의 직권남용ㆍ선거개입ㆍ 의사탄압 중단하라
의대증원 반자유ㆍ 반시장 ㆍ반헌법 국가파탄, 대통령의 직권남용ㆍ선거개입ㆍ 의사탄압 중단하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4.03.06 04:4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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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2000명 의대 증원 명령은 직권남용으로 국민생명과 안전에 반한 위헌적 통치행위다
대통령도 나라를 망칠 자유는 없다

대통령의 총선 직전 의대 증원 확정은 선거 개입으로 선거법 위반, 조기에 백지화하라

의료법은 위헌이다, 초거악 악법 '의료법'을 재개정하라

면허정지ㆍ면허박탈ㆍ 정원조정, 의협 자율성에 맡겨라

교육여건 실사없는 교육부 의대정원 배분은 직권남용이다

의대정원 70% 확대 급추진하고 의료인을 악의축으로 내모는 대한민국, 선진의료 물건너간다
AI 의사 시대, 의대 정원 축소가 바람직

복지부는 의대 증원보다 필수 의료 붕괴 막을 국가보건의료기본계획부터 수립하라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공동화, 의대 증원 해법 아니다

의대증원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의료 개혁, 의대 증원 아닌 건강보험공단 기금관리 부정부패부터 먼저 일소하라

 

업데이트 2024.3.20

 

                      AI 시대, AI 의사 수 증대로 의대 정원 축소가 바람직(의대 증원 낭비, AI 병원 적극 도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의대 증원과 피의자 해외 공관 파견 등 선거 악재를 만들면서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까지 이탈하고 있어 당 내외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총선에 이기기 위해 당과 후보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선거 중립 의무 때문에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선거방해', '선거개입'이라는 인상을 준다면 집권당의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자세가 요구된다. 

대통령의 총선 직전 의대 증원 확정은 직권남용은 물론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선거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은 현 의료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조기에 백지화해야 이 모든 법적 잭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급발진 의대 2000명 증원 명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증원 발표에 저항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전공의들이 병원 근무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우선 순위 과제에서 의대 증원은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를 급추진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도, 안전도,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앞에서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으로 우리 대통령의 반자유ㆍ반인권ㆍ반헌법 통치행위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의 의료 개혁은 '국민'을 위한 과업이 아니라 운영난을 겪는 지방대학과 '건보카르텔'을 위한 과업이자 명령이다. 대통령의 의대 2000명 증원이 4월 초 구성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후 발표하지 않고, 3월 20일 의대 증원 2000명 배분 확정은 민주적 절차를 도외시한 독재적 발상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도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더 시급한 과제는 저출생이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세계 최저이고 세금 부담 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부채 위험 평가 지표인 신용 갭은 지난해 3분기 말 10.5%포인트(p)로 '경보' 단계다(2024.3.6 BIS). 언제 금융위기가 터질 지 모르는 '경보' 단계에서 의대 증원은 가계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가져오고, 가계부채 폭탄에 짓눌린 청년 세대에게 미래 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전가하게 된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반대 표시로 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은 8000명 전공의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통보하자 의대 교수들이 의대 현실을 무시한 의대 증원에 대해 삭발ㆍ사직 하고 '의대 증원 무효소송' 을 제기하는 등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박민수차관 직권남용' ,  LA 시사논평
전공의 분노 부른 '박민수 복지부 차관 직권남용 어록' , LA 시사논평

 

교육부, 의대 교육여건 실사(사실 기반 정책평가) 없이 대학별 정원신청으로 의대 증원 배분은 직권남용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육부의 고등교육 현장 왜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단계별로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는 대학인가제 대신 최소설립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 설립을 허가하는 대학설립준칙주의의는 국가 재정 결손과 사학 운영의 난맥을 좌초해 오늘날 폐교나 연명 대학이 늘어난 원인이 되었다. 또한 대학 입시 지옥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가 도입한 졸업정원제는 당시 폭발적 인기를 얻었으나, 오늘날 고교 졸업생의 80% 대학 진학과 대졸 대량 실업으로 이어져 청년 자살률 세계 최고 , 세계 최고 저출생, 청년 실업자 만연, 삼포세대 헬조선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졸 출신 폭발적 증가에 따른 경제 ㆍ사회적 피해와  인력 미스매치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하고, 우리 청년은 국가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기형적 사회와 세계 최저 출생률, 한국병의 단초가 되었다. 이러한 교육부의 자충수로 인한 피해가 전 국민에게 미치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하다고 의대 증원을 갑자기 70% 확대해 졸업정원제만큼 후일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폐해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2000명 의대증원, 이공계 학생 의대쏠림 심화로 과학자와 엔지니어 없는 대한민국 미래는 어둡다  

              (2024.3.10)

 

 

OECD 의 최우선 논의 중 하나는 사실기반정책 평가(Evidence Based Policy Assessment)이다. 우리나라 복지부는 교육부의 의대역량 평가라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대학의 희망 정원이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되는 우를 범했다. 복지부가 내지른 불에 의대 증원 수요조사로 작금의 의료계와 정부 갈등에 의대 별 현장 실사도 없이 의대 정원 배분은 직권남용이다. 정원신청서에 의대학장 의견은 무시하고 총장이 일방적으로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해 속전속결로 의대 증원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 교육부도 의협과 정부 갈등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였다. 치과의사가 포화상태인데 교육부는 충북에 또 치대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 치협이 치과대학 증원이 필요하다 할 때 해야 하고 정원 축소해 달라고 하면 정원을 축소해 주어야 직업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다.  국가 는 인력 공급의 적절성을 위해 직역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의대 증원도 의협이 의대 정원 결정을 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직역도 보호되고 의학도 발전할 수 있다. 교육부나 복지부가 의협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직역과 국가발전 모두 저해하게 된다.

교육부가 3월 20일 지방에 82%, 수도권(인천과 경기)에 18% 2000명을 배분하였다. 지방에 기업은 안 오고 의대만 키우면 졸업해도 취업도 안 되는 필리핀과 유사한 의료 후진국이 될 전망이다. 지방 학부모가 고혈로 공부시켜도 자녀가 의사로서 제대로 월급도 못 받는 반실업 상태가 될 수 있다. 인구에 비해 미국보다 의대 수가 더 많은 필리핀은 의사가 월급도 적고 취업이 안 되어 미국 간호사나 의사 시험공부 해 이민 가거나 택시 기사로 전업하는 나라이다.

LA 시사논평

.노무현 정부 때 지방균형발전 한다고 서울 소재 대학 분교를 지방에 만들어 지방대가 고사한 것을 볼 때 지방에 의대 정원을 많이 배정하는 것이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학생이 의대를 가도 졸업 후 취업이 안 되어 지방을 더 빨리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열심히 노력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 하는 이유는 그 분야의 수입보장과 인지도의 지속가능성을 믿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과잉 공급을 한다면 의료의 질 저하와 직업 안정성을 저해하고 인력의 미스 매치로 개인과 국가가 모두 경쟁력을 잃게 된다..

 

골목 편의점보다 많아질 개인병원 

이러한 피해는 적재적소에 예산 배분을 못 해 국가경쟁력까지 저해하기도 한다. 정부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적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 달리 한의사도 매년 많이 배출되고 있고 치과의사는 이미 포화상태다. 10년 이내에 대로변 아닌 골목에서조차 병원과 치과, 한의원이 편의점보다 더 많아질 날이 올 수도 있는데 의사 줄이기보다 의사 늘리는 것은 시의적절한 의료 개혁이 아니다. 과잉 경쟁으로 다 같이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복지부는 치과의사, 한의사, 일반 의사 정원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더 나은 해법이 될 수 있다.

 

지방의사 부족, 의대 증원 근거 안 돼

지방의 조기 사망자 수 증가는 서울에 비해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기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서울 38.56명, 강원 49.61명, 경남 47.28명, 충북 46.41명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4.82명, 강원 2.65명, 경남 2.57명, 충북 2.44명이다. 서울과 지방의 소득격차는 간과하고 있다. 사망이 의사 수 부족 차이인가? 음식과 운동 등 소득에 따라 인간의 생명도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통계다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가 7.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2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고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거도 적절하지 않다. 의사 수 적어도  의사를 더 자주 예약없이 만나는 대한민국이다. 통계와 달리 지방은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환자 쏠림으로 대형병원도 폐원하고 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윤석열 의료패키지 실상은 이렇다.

                        쉽고 재미있게 윤석열 의료 패키지 문제점을 요약해 소개함(비속어는 정중히 이해 바람)

                        

 

기재부가 복지부의 방만 지출과 건보 기금 누수 막아야

의대 증원 시 늘어난 수련 전공의 인건비와 지방 국립대 의대 시설ㆍ장비 지원에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므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의대 증원을 추진할 상황이 아니다. 의대에 국가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대 증원은 기재부가 더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는 늘어나는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2024년 조세지출 국세 감면액은 전년도보다 10%, 7.6조가 증가한 77.1조 원이다. 법을 위반하여 국가재정법상 법정한도인 국세 대비 14%에 2.3% 초과한 16.3%이다. 국가재정법에 명시하겠다는 재정 준칙도 잘 지켜야 재정건전성이 확립될 수 있다. 세수는 줄고 지출은 줄이지 않아 2024년 국가부채는 61.8조 원이 증가하여 1,196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업들의 활동 저조로 세수가 적어지면 국가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다. 지난해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은행 부채도 117조 원인데 갚지 못했다. 각 부처가 허리띠 졸라매도록 기재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5년 만에 500조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국가재정을 파탄낸 문재인 정부를 답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으로 건강보험 파괴, 민간보험 의존하면 피해보는 쪽은 국민

공익제보자 윤철수씨의 복지부 공무원 건보재정 빼먹기 1탄, 2탄을 들어보면, 복지부 장관이 의료 개혁으로 해야 할 일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건보재정 누수 책임자들을 고발해 복지부의 부패와 비리를 근원 차단하는 것이다. 정권 따라 수조 내지 수십조씩 건강보험공단 기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검찰은 기고발건에 대해  빠른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고발 1탄"문재인대통령은 얼마나 가져 갔을까? (윤철수 박사 24조 고발, 인터뷰, 이봉규 tv) -현재 폭파됨

                     고발 2탄 건강보험공단기금 현금급여 부정 의혹, "박민수 차관은 수사부터 받아라"(이봉규tv)-현재 폭파됨

 

                                             공병호tv( 건강보험기금 등 고발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대표, 의학박사)

공문서 위조 비리, 감사원도 검찰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 2년 (2017~2018년) 공문서 위조 비리 부패 의혹, 고발해도 감사원도 검찰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윤철수)

                                        윤철수 박사님 기자회견1부 "건강보험료 10조 비리, 특검하라" 기자회견(2019.11.14)

                 

공문서 위조 (2019년 2월 14일 삼덕 회게법인)

 윤철수 박사님 기자회견 2부 "건강보험료 10조 비리, 특검하라" 기자회견(2019.11.14)

                건보료 인상 필요하지 않다. (윤철수 의학박사,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2020. 9. 12 [공병호TV]

                 "부정부패 증거인멸, 건강보험료 매년 인상"

+1778억원이 -1778억원으로 위조(3,556억원 차액 비리, "누가 해 먹었나")

   건보료 인상 필요하지 않다. (윤철수 의학박사,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2020. 9. 12 [공병호TV]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생명 안전위협 일방적 의대증원은 위헌, 직무 수행 시 대통령정신 필요해

'좋은 제도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 국민이 수용하기 때문이다. 독재자가 늘 그렇듯 독재자는 국민을 속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의료인을 처벌하는 독재자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작금의 개혁에 의료인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은 그것이 개혁이 아니고 사심이 따른 개악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우파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헌법과 보수 우파 가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우파 대통령이 좌파 사회주의 의료 개혁을 하는 것은 자유 시장 경제와 배치된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범죄 혐의자 다루듯 국민을 대해서도 안 된다. 모든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 통치 철학이 되어야 한다. 대규모 이직 사태가 벌어진 의대 증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Presidentship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정신(Presidentship)은 국가 비상시에 대통령 특권을 만들고 남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지킬 수 없는 위험의 사전 차단에 필요하다.

 

                                 "역대 대통령의 실정을 뒤짚어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도 역사에 큰 실정으로 남을 수 있다" 

 

천재도 1% 영감이 필요하듯 훌륭한 대통령에게도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할 1% 영감을 갖춘 대통령정신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일부 우리와 의료체계가 다른 유럽 몇 개국의 의사 수를 우리와 비교해 거론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1%의 영감을 갖춘 대통령정신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국민은 느낄 것이다. 데이터 비교만으로 의대 증원이 과학적 증원임을 입증할 수 없다. 수많은 해외 데이터가 있지만 그것을 국내에 바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데이터에 사회ㆍ문화ㆍ제도적 이질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이것을 간파하고 자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최종 책임자로서 합리적 판단력과 결단력을 필요로 한다. 만약 대통령이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raw data)의 사회ㆍ문화ㆍ제도적 차이를 모르고 국내 적용 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처럼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은 선진국 의료시스템을 파괴한 대형 실정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의대 증원은 교육현실 고려하지 않은 직권남용이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위헌적 통치행위이다.

 

                        윤석열정부 의료개혁 기획가 김윤 교수의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권 입성에 대한 일침                                             

 

3월 6일 대통령이 중대본부(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국민에게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 비율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으로 진료 체제 전환을 하겠다며 의료 개혁의 정당성을 설명하였다. 의사의 헌법상 기본권을 박탈하면서 국민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는 대통령의 언급도 적절하지 않다. 만약 대통령이 8천명 전공의의 면허를 정지ㆍ박탈하는 우를 범하면 폭군 진시황의 분서갱유 사건처럼 한 치 앞을 못 보고 국민에게 칼을 댄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회자될 것이다. 의사들의 희생하에 추진한 의료개혁이 향후 막대한 경제ㆍ사회ㆍ정치적 비용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통령이 사회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지혜와 애민정신을 갖춘 1%의 영감, 대통령정신을 갖춘 분이기를 바란다. 늘봄학교도 강력히 추진한다고 했는데 의료 개혁과 마찬가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여건이 되는대로 하는 것이 순리다.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順天者存 逆天者亡). 국민의 소리를 듣고 순리대로 하는 자가 하늘을 따르는 자이다. 대통령정신이 없는 대통령은 국정을 망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독재자가 되기 쉽다. 현명한 대통령은 정책이 가져올 미래  부작용을 예견하는 1% 영감을 가진 분이다. 범죄자가 저항할 때는 단호히 처벌하되, 선량한 국민이 정책에 저항할 때는 그 정책을 폐기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우리 대통령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 의사 면허를 정지해 매운맛을 보여주겠다는 대통령은 악법중의 악법인 의료법을 따르며 상위법 헌법을 위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대통령도 나라를 망칠 자유는 없다.

 

                                    세계적인 한국병원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호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의료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 속 가짜뉴스 생산중

 

 

국가보건의료기본계획부터 수립하라

국가 미래 보건정책과 보건인력의 수급을 예측할 국가보건의료기본계획부터 수립하지 않고 교육부 의대수요조사만으로 의대증원 2000명 발표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필수 의료 붕괴와 ▲지방 의료 공동화로 요약될 수 있다. 심장혈관흉부외과(구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생명과 직접 관련 있는 중증ㆍ응급 필수의료 붕괴는 고도의 위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술 수가 체제와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강조한 나머지 인신 구속과 과잉 피해보상 법 집행이 낳은 결과다. 지방 의료 공동화는 1998년 김대중대통령이 규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그 지역 내에서만 진료가 가능한 진료권역을 없앤 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수도권 의료 블랙홀이 심화된 결과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역인은 지역에서 진료받도록 하고 지역 대학병원은 중증환자와 연구 위주 개편" ('대학병원이 죽어야 한국 의료가 산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부터 앞세워 그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과거처럼 진료권역을 재수립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필수의료 수가 제도 개선과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상 면책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민사상 의료 사고 손해배상을 국가가 책임지면 해결될 수 있다.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문제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 의사,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할 의대 증원, 교육 부실 정부가 초래해"

 

더욱더 큰 문제는 정책 방향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도 반민주ㆍ 반자유ㆍ 반시장 통치로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 개혁’의 본질을 외면한 의대 증원을 급추진해 이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을 예상해 바른말 하는 의료인을 탄압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주요 이해당사자인 의협 구성원과의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의대 증원 2000명은 수정이 없다며 겁박성, 급진적 의료 개혁에 앞장서고 있어 "이게 나라인가?"란 말이 나올 정도다.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패키지는 의사들이 요구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현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했는데,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70% 확대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 하고 국민은 반문하고 있다.

수십 차례 의협과 회의 끝에 추진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지난 10월 의대 증원 1000명 언질이 정부 측에서 나왔을 때 반대했던 의료인들은 2개월 후 2배로 증가한 2000명 의대 증원에 찬성하였겠는가!

그간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이루지 못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면허 정지ㆍ박탈과 집단행동 의료인들의 구속을 합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등 법률전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심리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세계에 유례없는 NGO 환자단체연합회 등을 이용한 여론전을 치밀하게 계획해 마침내 목적을 달성하는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과 비슷한 과정을 의료 개혁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한 것처럼 보인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은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었던 마오쩌뚱의 공산당식 문화혁명과 다를 바가 없다. 수많은 인민이 희생된 문화혁명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의료 개혁에서 자행되고 있다. 국가가 금기시하는 반란죄도 아니고 직역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결사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전 세계 유례없는 면허 정지ㆍ 박탈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악법중의 악법 의료법으로 의사들의 면허 정지ㆍ박탈과 구속까지 감행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정부의 폭압적 의료 개혁에 의료계 저항을 '의사 떼법' 등의 표현으로 매도하고 무 비판적으로 정부만 지지하는 언론의 태도도 부적절하다. 대한민국 유일 석간이라 자랑하는 M일보처럼 보건복지부 기관지 수준으로 급선회한 언론도 문제다. 의대 증원 2000명을 받아들일 때 국민이 입는 피해는 물론, 필수 의료 공백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론지로서 제대로의 성찰도 없었다. 일방적 의사 2000명 증원 추진에 의료인이 병원을 떠나는 것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왜곡하는 광고로 문제의 본질을 조작ㆍ호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책임있는 언론으로서 안타깝다 못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2024.2.29)

            저임금 전공의 비율을 확 줄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의료 개혁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막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한데 현 국가 재정 상태가 열악하고 국민 저항이 발목잡을 가능성 있음 

 

의료인도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권한이 있다. 집회 등 의사표시는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당연히 보호해 주어야 할 기본권에 속한다. 일부 언론이 앞장서 부정이나 불법을 자행한 것도 아닌데 의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집회 주동자들을 수사ㆍ기소해야 한다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를 위해 사직서를 낸 의사들을 국민건강을 인질로 한 빈인륜적 행태라고 사법처리를 종용한다거나  “직업 윤리를 잃었다" 등 정부 편향적 시각으로 의사들을 매도하지 않아야 한다. 정론을 펴는 언론이라면 의대 2000명 증원 시 일어날 국가나 국민에게 끼칠 해악이나 문제점부터 찾아내 정부에게 해결책을 요구해야 할 것 아닌가! 수가개선, 비대면진료 등은 접점이 있는 사안인데도 정부 일변도의 국민 기만성 보도로 일관해 주요 언론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자성이 필요하다. 중추 언론이라면 비합리적, 비현실적 의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뿐 아니라 의료인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본 의료 개혁 문제점을 심층 보도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접합점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

 

지역의사제도 도입보다 공중보건의 의무 근무 제도 여성 의사에게 적용 바람직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퍼붓는 의료 개혁은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주어 무상으로 의대를 다니게 하고 졸업후 공공병원에 취업하거나 지역 의사로 10년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의대 신설을 의료 개혁에 포함하자는 일부의 의견은 제고되어야 한다. 의대 2000명 증원 의료 개혁에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 도입과 공공병원 확대 등이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 대신 여성 의사 수 증가로 지역 의료의 축이 되지 못하는 공중보건의 제도를 여성 의사에게도 적용해 3년 의무 근무제를 도입한다면 농어촌 의료 공백은 메울 수 있다. 빚더미 속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쓰야 할 국가 예산을 불필요한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병원 지원에 쓰인다면, 급발진 의료 개혁의 부작용으로 국민의 겪을 건강보험료 폭탄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시 확대될 공공병원은 지속적인 국가 재정이 소요되지만 환자들이 외면하는 관계로 재정 낭비만 초래(2024.3.1)

 

제2 도시 부산도 환자가 없어 대형병원인 침례병원이 문을 닫았고 서울 명동 백병원도 환자 수 부족으로 운영적자를 메꾸지 못해 결국 폐원했다는 점에서 부족한 것은 환자이지 의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종합병원 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세계 최고 병원 수를 자랑하는 의료선진국 대한민국

세계 100대 병원도 6개

초일류 의료 수준 붕괴될 의대 증원 2000명, 국민이 동의하겠는가!

 

2022년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0.23%(세계 평균 0.83%)인 현 시점에서 의사 수는 세계에서 1위로 치솟고 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 일반 의사 수의 평균 수명 증가로 개원 활동 기간 증가에 비해 AI 비대면 진료까지 확대되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은 의료 정책 실패의 결과이지 제도로 보완하면 해소될 수 있다. 정부는 고령화 인구 증가에 대비해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고 있으나 고령화로 활동하는 의사 수는 더 늘어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고령화에 대비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의사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현재 지나치게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우리 문화도 개선하고 실손보험 적용도 건강보험과 동시에 세심하게 재구조화할 필요 있다.

 

                                            이은혜 교수의 <건강보험이 아프다> 에서 실손보험 문제점 정리

 

이렇게 환자의 병원 방문이 줄어들면 자연히 수가제도에 기반한 의사 연봉도 현저히 낮아지게 마련이다. 의사 연봉이 타 업종에 비해 많다고 의사 수를 늘려 의사 연봉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 시장 경제에 맞지 않다. 대부분의 의료 선진국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수련 과정이 긴 의사들의 연봉은 타 직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의사 연봉이 많다 하더라도 환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첨단 의료 장비 구입 등 재투자해야 하는 개원 의사들의 입장도 고려한다면 재투자가 필요 없는 대기업 근무자 연봉과는 동일선상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는 농민도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고, 어느 분야에서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는 시스템이다. 의대 증원과 공공병원 확대 등 의료사회주의 도입으로 의료질 저하와 국가 재정투입 확대를 통한 국민 세금 증가는 국가경쟁력까지 훼손할 수 있다.

 
2017년 2.3명에서 2023년 2.6명으로 증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017년 2.3명에서 2021년 2.6명으로 13% 증가(OECD 평균 8% 증가)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edigatenews.com/news/1419512181)
인구 고령화율에 따른 의사 수 증가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높다.

일본(2.6명, 2020년)과 우리나라(2.6명, 2021)는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의료선진국이다. 우리나라보다 1000명 당 의사 수가 더 많은 영국(3.2명, 2021년)은 수술하기 위해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최근 영국은 10년간 대기환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영국은 공공의료 중심의 사회주의 의료정책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국가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비효율적 제도이다. 의대 2000명 증원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경실련은 효율적인 우리나라의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개혁해 예산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공공병원 비율을 현재 10%대에서 30~4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시장 경제와 배치된다. 사회주의 의료제도 도입을 종용하는 서울대 김모 교수와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등이 중심이 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의사 면허 정지 박탈을 정부가 해서는 안돼!, 의료인 60% 이상이 포함된 제3의 기관이 결정하는 캐나다  

 

제2도시 부산은 서부산공공의료원 건립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사하을과 금정구 국회의원, 부산시장까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상당히 비효율적, 비경제적이다. 폐기되어야 하는데 선거철만 되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지역 공약이다. 정치인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영국은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지 못해 매주 300~500명 사망자가 발생한다. 영국은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받지 않고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75년 역사를 자랑하는 공공의료제도인데 이것이  요즘 급격히 붕괴도고 있다. 영국은 2024년  15파운드 시급(까페 바리스타 수준)을 받고 있는 수천 명의 전공의들이 6일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응급실이 폐쇄에 이르는 등 파업을 했다(2024.1.13 KBS 보도).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공병원 아닌 민간병원 위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의료시스템으로 적은 진료비로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와 건강보험을 갖춘 정부, 수익을 보는 보험회사들이 모두 윈윈하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가 할 일은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으로 바꾸는 개혁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과거 시스템을 그대로 복원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 의료시스템을 고수하는 미국, 일본, 한국은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을 도입한 유럽에 비해 장점이 많다. 한국과 일본은 수가제도를 도입해 미국처럼 의료비도 비싸지 않게 의료서비스를 더 자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더 큰 장점도 있다. 

"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OECD 회원국 평균 5.9회)의 약 2.6배 높은 수준). 두 번째로 많은 일본은 11.1회(2020년)다.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2021년)는 18.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7.5일)두 번째로 길었다.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7.6일로 OECD 평균(6.6일)보다 길었다. 경상의료비는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9.3%로 OECD 평균(9.7%)에 비교해서 낮았다.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11년 34.9%, 2016년 34.1%, 2021년 29.1%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2023.7.27,17:09)"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환자와 의사, 보험회사 모두가 만족하는 자유시장 경제 의료시스템을 고수하지 않고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사회주의 의료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의료 퇴보 역주행은 전공의 대량 사직 등 사회갈등의 원인제공이 된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신속하게 의대 증원 백지화를 발표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시급히 해야 할 일

자유시장경제는 자율성을 존중한다. 징계나 면허 정지 ㆍ 박탈도 마약, 강도, 살인 등 중범죄가 아닌 한 직능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직업 윤리에 기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미국 등 의료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의대 증원보다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더 시급한 개선책은  ▲ 의료인 직업의 자유와 의협 자율성 보장을 위한 의료법 재개정 ▲필수 의료체제 재정립 ▲ 실손보험 적용 제한 ▲문재인 케어 폐지 ▲중국인 등 국내 체류 외국인 가족의 건강보험 적용 제한 ▲ 지역의료 공동화를 막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 지방 국립대 병원 시설 및 AI 등 첨단 장비 도입과 교수진 확충▲ 여성의사 공중보건의 의무 근무제 도입 ▲ 국가장학금 공공의대와 지여의사제도 백지화 등이 있다.

의료인들도 시대적 추세인 AI 등을 이용한 정부의 원격의료제도 도입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다. AI 진료 시 혹여 발생 우려 있는 오진을 막기 위해 약 처방 등 진료 행위 시 반드시 전문의의 확인이란 투트랙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그리고 의료인의 확인 점검과정을 수가에 반영함으로써 원격의료의 장점도 살리고 확대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 이번 의료 패키지안에 혼합진료 폐지 등 환자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보험회사 이득이 더 많다"

           "의사 증원이 사망자 줄이지 못한다는 것이 50년간 조사를 통해 미국에서 밝혀져 의대 증원이 해법이 아니라는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들어야 한다"(2024.2.28, SBS X 파일)

 
의료인의 권한은 줄고 책임만 늘어나 붕괴 일로에 처한 필수 의료를 복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를 악의 축으로 내몰아 필수의료 공백을 자초한 NGO 의견보다는 실제 일을 하는 의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의료인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국회는 악법 중의 악법 의료법부터 재개정하여야 한다. 검경은 의료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은 원점에서 의료 개혁을 재검토하는 겸손한 자세로 다시 시작하는 길만이 현 사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ㆍ1절 경축사에서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고 말했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의료 개혁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을 재인식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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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경신문 2024-03-08 04:12:20
국민은 김대중 대통령의 동족 간의 평화통일을 위한 열성과 노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하므로 경제적 원조를 베풀면 15년쯤 후에는 통일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견해를 믿고 싶었다. 그런데 국민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너무 많은 원조를 했다. 그 결과는 핵무기 개발과 공산정권 굳히기에 도움을 주었다. 지금의 김정은 정권을 키워주는 결과가 되었다.

글로벌환경신문 2024-03-08 04:08:05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실정에 앞장서 왔던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영길 전 당 대표, 각 분야에 자리 잡고 있던 운동권 출신의 잔여 세력이 이재명 대표를 앞세워 정권 재장악에 동참하려는 기세다. 민주당 안과 주변에 있던 친북좌파까지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선한 공존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은 국가적 방향과 국민의 진실과 정의, 자유와 휴머니즘 정신이 보장, 구현되는 나라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 잘못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 진실과 정직 없는 ‘내로남불’의 정의관, 인격을 갖추지 못한 개인이나 이기적 집단세력에 정권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을 섬기려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여야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의 선택이다.

글로벌환경신문 2024-03-08 04:07:31
현재에도 민주당은 국정운영 방향과 방법은 물론 절차까지 관여하는 국회의 주도권을 행사한다. 국가를 위해서보다는 윤 정권을 타도하고 임기 내라도 재집권하겠다는 자세다. ‘그것도 애국심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양심인가?’라고 국민은 묻는다. 누가 보든지 민주당은 국가보다는 정권을 위했고, 지금은 당 대표인 이재명의 사당이 되었음을 의심치 않는다. 민주정치는 실종되었고 싸워서 이기면 그것이 정의가 된다는 개인과 집단의 투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글로벌환경신문 2024-03-08 04:06:29
그 뒤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운동권은 물론 문 대통령 스스로가 공은 내세웠으나 과(過)는 인정하지 않았다. 퇴임 후에도 자신의 임기 5년 동안에 쌓아 올린 정치적 업적을 윤석열 정부가 계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은 문 정부와 같이 가지 않는다고 추방한 윤석열을 왜 대통령으로 선출했는가.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남겨준 업적이 무엇이며 윤 정부가 계승해야 할 과업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묻게 한다. 정치 기반인 경제 분야는 어떠했는가. 이명박 정부를 계승했다면 경제성장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외교는 어떻게 했으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민주국가의 위상을 지켜 왔는가. 북한 동포를 뒤로하고 김일성 정권 세습화에 동조했다면 그것은 실정 중의 실정이다. 김대중 정신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었다. 대한민국으로 귀순해 온 동포와 중국에서 우리 품으로 오려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처신은 앞으로도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할 과제다. 친북 정책은 북한 동포를 위한 절대

글로벌환경신문 2024-03-08 04:06:03
입력 2024-03-07 23:42업데이트 2024-03-0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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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며칠 전 TV에서 뉴스를 들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한 최고위원이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으로 출발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거쳐 지금은 당 대표인 이재명으로 이어져 왔다, 이재명이 민주당과 국가를 대표할 시대정신을 이끌어 가야 할 단계라고 했다. 그것은 이재명의 주장과 신념을 대변한 선언이다. 국민도 그 뜻을 이해는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까지 국정의 중책은 민주당이 맡아 왔고 지금도 절대적 여소야대의 국회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민주당에 집중돼 있을 정도다. 문제는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선언이 가능할지 모르나, 국민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