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 사람이 먼저다'라면서  사람의 생명은 경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길거리 어디서나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나라, 학교에서 아이들이 뛰놀다 목마르면 운동장이나 교실에서 수도꼭지물을 마음껏 들이킬 수 없는 나라, 전형적인 환경 후진국 대한민국은 생명경시 우리 수돗물이 말해 준다.

환경부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민의 수돗물 신뢰도와 안전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적인 데이터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지역의 조사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환경부의 물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로 일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지자체별 수돗물 평가 순위도 매겨 인센티브를 주는 등 각 지자체가 수돗물의 안전성과 물맛을 높이는데 좀 더 역점을 두도록 모니터링 하였으면 한다.    

 

 미국 납수돗물 주민 7400억 피해보상

미국 미시간주와 플린트시는 플린트 주민들에게 납오염 수돗물을 공급한 데 대한 피해보상으로 6억 2600만 달러(약7400억원)를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왔다. 인구 81,252명(2020년) 플린트시는 100여 km 떨어진 디트로이트시의 안전한 댐(휴런호)물을 먹다가 1년간 오염된 플린트 강물 수돗물을 먹고 7400억원(1인당 약 900만원)을 보상받았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댐수돗물 아닌 낙동강표류수 수돗물을 먹고 있는 낙동강유역 (부산,대구, 창원ㆍ김해ㆍ양산 등 동부경남)주민 700만명이 30년간 각종 중금속과 과불화합물 등이 포함된 오염수돗물 피해에 대해 미국처럼 보상을 받는다면 약 1,913조(1인당 약 2억 7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전체 도민의 70%가 최하류 낙동강물을 먹지만 수질검사 결과도 발표않아 수돗물이 나쁜지도 모르는 동부경남 주민들을 위해 경남도지사는 왜 적극적으로 동부경남ㆍ부산의 최상류댐물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가!

전체주민(정확히 10%는 오염된 댐물인 회동수원지물. 이것도 절반은 낙동강물 섞어 공급. 결과적으로  낙동강물)이 최하류 낙동강물을 먹는 부산과 경남의  2017년 기대수명은  81.9세로서 전국 꼴찌다. 

 

 

극히 미량의 납성분이 있어도 아이들에게는 성장발육 부진,  IQ저하, 청력저하, 성인에게는 정자ㆍ난자 생산 저하 등을 가져 올 수 있다.  2018년에 이어 2020년도도  암사망률 1위 도시인 부산, 시민의 건을 위하여 부산시는  만5세 미만 유아들부터 혈중 납과 수은 등 농도를 먼저 측정하고 성인들 모두가 중금속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  부산시가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려면 수돗물부터 안전한 최상류댐물 공급계획안부터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월드엑스포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인체유해한 수돗물로 샤워하고 유독성 수돗물로 만든 음식을 먹고 싶어하겠는가를 생각한다면 엑스포유치위가 무엇을 최우선 프로젝트로 하여야 할 것인지 그 답이 나올 것이다.

 

부산은 신규댐 설치, 대구는 임하댐과 해평취수장 수돗물 공급하라

환경부는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 예산을 높여 먼저 노후관의 교체를 신속 추진하고, 취수원 오염 때문에 근원적 해결이 안 되는 낙동강 유역 강물 취수원을 최상류댐을 신규설치하거나 기존 댐물을 바이패스로 연결하여 전량 댐물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2021. 6월말 결정한 동부경남과 부산의 합천창녕 강물 취수원 이전은 포기하고 신규댐을 설치하며, 대구 수돗물은 해평취수장과 임하댐물을 동시에 공급하여 낙동강물 취수원 자체를 아예 폐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강 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역을 끼고 있는 지자체는  농ㆍ축산ㆍ공단면적에 비례해 물오염부담금을 내고, 관리가 부실한  폐수무방류 제도는폐기하여 농ㆍ축산ㆍ공단 폐수를 엄격히 하수처리하여 강으로 방류하도록 강화해야 한다.  

  낙동강 유역 수돗물 물오염을 알면서도 기만하는 우리나라 환경부,  왜 미국 환경청( EPA)만큼 국민 건강의 바로미터 수돗물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는가!  

 

수돗물에 비해 생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700배 이상, 정수기는 1,500～2,100배 이상 발생된다. 수돗물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강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낙동강유역의 수돗물은 수질이 매우 나쁘다. 이 지역 주민들의 생수와 정수기 의존도는 매우 높아 탄소가 과다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돗물의 탄소중립을 위해 이들 지역의 취수원을 상류댐으로 옮겨 수돗물의 안전성을 기해야 한다. 낙동강유역 주민들을 상대로 따로 수돗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위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0% 수돗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낙동강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영남권에 대한 상류댐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수돗물의 안정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 전체 국민의 36%만 수돗물을 먹는다는 것은 환경부의 배가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정도가 안전한 물을 못 마시는 물부족국가이다. 농공업용수와 하천유지수도 부족하고 식수마저 부족하다. 한국에 가면 수돗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안내는 한국 방문 외국인이 알게 되는 한국에 관한 주요 정보에 속한다. 이것이 빨리 개선되도록 지자체와 환경부가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을 평가하는 환경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안전한 수돗물도 해당된다. 

식수와 생활용수외에도 농공업용수로, 하천유지수로 사용되는 물이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자연기반해법을 추구하는 환경부와 일부 환경전문가, 그리고 대부분의 환경단체는 보와 댐 해체를 주장하고 있어 물부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물관리 일원화가 물관리를 오히려 더 망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대부분 여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산의 경사도가 가파르고 강의 길이가 짦아 댐과 보를 설치하지 않으면 적절한 유량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기후ㆍ지리적 환경이 있다. 최상류에 댐을 더 지어 식수공급도 하고 홍수조절 기능도 해야 한다.

 

댐수 절대 부족

우리나라 댐수는 1,206개다. 이 중 관개용수댐 1,114개(92%),  생공용수댐 60개(5%), 수력발전댐 16개(1%), 다목적댐 15개(1%), 홍수조절댐 1개(0.5% )가 있다.  일본의 댐수는 2,500개, 미국은 91,000개의 댐이 있다.  현재  47%인 물부족 인구 비율을 적어도 일본(25%), 미국(24%) 수준 정도로 내려가도록 더 많은 댐과 보를 만들어야 한다. 

 

 

1206개의 댐마저 저수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많다.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를 지리적, 기간별로 분석한 한국의 물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자료들을 보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댐을 더 지어 물을 보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낙동강 유역은 비도 많이 오지 않고 연간 강수량 변동계수도 매우 높아 계절별 강수량 차이가 크다. 댐의 저수용량도 낮아, 미국 후버댐처럼 대용량을 지닌 댐이 없어 지자체 차원의 소규모의 댐 및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산청군 등에 식수전용댐겸 홍수조절용댐의 신규 설치도 필요하다. 

 

 

 

 

미국 도시, 어디가 물맛이 좋은가

2020년 3월 30일 한 매체(The Travel)가 소개한 미국에서 가장 물맛이 좋은 도시에는 12위 뉴욕, 11위 스티븐포인트(위스콘신주),   10위 시카고, 9위 덴버(콜로라도주), 8위 맨체스터(뉴햄프셔주), 7위 포트콜린스(콜로라도주), 6위 그린빌(사우스캐롤리나주), 5위 실버테일(워싱턴주), 4위 오클라호마시티(6개의 인공호수, 오클라호마주), 3위 루이스빌(아칸소주), 2위 메이컨(조지아주), 1위 멤피스(테네시주)가 들어 있다. 

 

 

일본 수돗물

호텔 화장실물을 마셔도 되는 일본은 수돗물이 안전하기로 이름나 있다. 일본인들의 수돗물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물이 좋아 세계 최장수국이다. 댐물과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일본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율은 2019년 전 국민의 98.1%에 이른다. 일본은 1957년 제정된 물공급법에 따라 엄격히 수돗물을 관리하고 있다.

 

 

 

 

 

참고로 다음은 환경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정리해 본 것이다.

 

환경부 수돗물 조사결과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2020년 3월에 신설된 ‘수도법’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라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61개 지자체의 7만 2,460가구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자들은 수돗물 먹는 방식과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여 총 38문항에 대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 3명 중 1명(36%)은 물을 먹을 때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고 있다고 응답했다.

 

밥은 수돗물로 67%, 먹는물은 정수기물 49.5%

차나 커피를 마실 때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6%이며, 밥이나 음식을 조리할 때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물을 먹을 때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 비율은 49.5%이며, ‘먹는 샘물(생수)을 구매해서’ 먹는 비율은 32.9%로 확인됐다.

 

 

수돗물을 먹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먹는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69.5%, ‘보통’ 27.3%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 먹는 것에 대한 평소 생각은 ‘편리하다’(79.3%)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경제적이다’(76.5%), ‘수질을 믿을 수 있다’(65.6%) 등의 순이었다.

수돗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후된 수도관 교체’(27.8%)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원수(상수원)의 수질관리’(27.3%), ‘정수장 시설의 현대화’(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보고서는 환경부 누리집(me.go.kr, 10월 28일 이후)에서 볼 수 있다.  환경부 누리집(me.go.kr)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물환경관리 >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로 검색하면 된다.

환경부는 1단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관망 112개소, 정수장 34개소)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 사업 발굴과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는 ’17년 부터 ’24년까지 전국 112개 지자체 대상 노후 상수관망 3,332km 정비를 목표로 국고 약 2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2022년까지 161개 전체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돗물 수질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사고 시 이물질 자동배출 등 스마트한 수돗물 관리체계를 갖춘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161개 지자체에 수질감시·관리 및 위기대응, 사고방지, 수돗물 신뢰 제고 기술(정밀여과장치, 수질자동측정장치, 관세척 인프라 등이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