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특별법' 왜 필요한가
'코로나-19특별법' 왜 필요한가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1.06 03: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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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백신패스효력정지가처분 판결 신속히 하라

업데이트 2022. 1.24.17:10

 

1월 22일(현지시간 )자신은 자회사가 개발한 백신을 맞지 않은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의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언급이 화제가 되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인 부스터샷을 1년에 한 번씩 맞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2022년도 백신접종을 위해 우리 정부가 1억 5천만개의 백신을 이미 주문하고 3개월 단위로 부스터샷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리 방역당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질병청 과잉홍보, '백신맞고, 백살까지'

올해는 치료제약까지 수입하는데 백신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구입했다. 이러한 미래 예측없는 백신 과잉 구매가 정권말기의 새로운 부정ㆍ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전체 국민이 3번 맞아야 할 분량의 백신을 수입해 왔기 때문에 4개월마다 맞히기 위해 갖은 묘수를 다 동원하고 검사자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확진자수를 급증시켜 오미크론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백신 맞고 백살까지 " 백신 맞고 백살 살자라는 질병청의 백신 홍보를 보며 질병청이 백신의 위험성은 감추고 보약인양 국민을 기만 홍보전에 나섰다.


 

"가족 행복 드라마의 시작, 백신맞고 백살까지" 질병청의 백신 홍보, 

부작용이 있는 백신을 보약처럼 기만 광고하고 있다

2022.1.24

                                   

 

 

이상반응 신고센터 구축하고, 피해구제에 나서야

정부는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위한 신고전화를 마련하고 즉각 대응하여 한 명이라도 중증이나 사망자에 이르지 않도록 조기대응 체제를 신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2년이 지나 이상반응자가  수십만 명으로 속출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민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래도 백신접종이 '가족행복 드라마의 시작'인가?

 

우리 정부는 pcr 검사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최근 pcr 검사는 위중증 환자에 국한하고 나머지는 자가진단 검사로 대체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오미크론 확진자의 증가를 가져와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들의 불안과 불만을 고조시켰다. 정부의 새방역체계 전환이 확진자수를 더 증가시키면서 국민의 염원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듯하다. 민심의 소리인 백신패스를 폐기하고 자영업자의 영업시간ㆍ인원 제한을 풀지 않고, 자영업자의 손발은 묶은 채 기아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의 입에다 소리 지를 때마다 조금씩 밥풀을 넣어 주는 연명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 곳간에 돈이 없으니 국채까지 발행하여 생존 최소금액에도 못 미치는 빚더미 지원금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생명줄을 계속 조이고 있어 이 나라 밑바닥 경제가 언제 고사할 지 모른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진자수 증가와 상관없이 백신패스 폐기하고 위드코로나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는 민심의 소리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꼼수와 속임수 정치는 오래 가지 못한다.

까페ㆍ식당이 코로나 전파 장소라고 생각하는 방역당국이 더 큰 문제다. 자영업자를 죽이는 중산층 파괴운동을 청와대가 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고개를 든다.  정부가 이런 음해성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2년여간 지속된 자영업자의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을 푸는 길 밖에 없다. 자영업자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휴폐업이 간접살인으로 느껴진다고 하는데 정부는 왜 민심을 외면하는가!    

 

         "손실보상하고 정부가 우리 빚 다 갚아라"  " "이건 국가 책임이고 청와대 책임이다! "

           자영업자 삭발식에 뭉클해지는 국민들... 함께 눈물이....

           코로나 사망자보다 살고 싶어도, 일 하고 싶어도 일 못해 민생고로 죽는 자살자가 더 많은 대한민국,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스웨덴처럼 아예 방역제한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미접종자 중증 전환 제로(0.34)명, 백신패스 논거 잃어

방역당국은 백신의 필요성을 중증 전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백신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백신패스는 일부 해제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식당ㆍ까페는 풀지 않고 있다. 오미킄론 변이나 새로운 코로나-19 변이형에 대한 미접종자의 중증전환 확률은 인구 10만명당 0.34명이고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은 인구 10만명당 7.3명이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21배나 더 높은데 10만명당 1명도 해당 안 되는 오미크론 중증전환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를 식당까페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논거가 없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방역패스를 즉각 폐기하고 위드코로나로 전환해 경제와 국민 모두를 살려야 한다.

 

 

백신 사기계약, 구매 리베이트 의혹 증폭

 각국 정상과 보건부 장관 등 백신 계약 책임자들이 백신 리베이트에 관련된 고소ㆍ고발로 국민으로부터 사임 요구를 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브라질 대통령과 사우스 아프리카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 보건장관, 관련 국회의원 등이다. 사우스 아프리카는 연간 국가 예산의 11%인 10억달러 어치 백신을 구매하면서 중국산 백신 시노팜 리베이트로 고발당했다. 브라질대통령은 그의 묵인하에 보건장관이 인도산 백신을 구매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기소가 예고되어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1/10이 채 못되는 뉴질랜드는 코로나-19 백신패스 도입으로 접종 가능 성인인구의  90% 이상이 접종했다.  재신다 아던 수상(2017년도 취임)은 지난 12월 공직자 자산신고액이 전년도 신고액 80만불(6억 9천만원)에서 무려 30배나 증가한 2500만불((216억원)로 폭증했다. 이러한 개인재산 광폭 증가 배경에  화이자사의  리베이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캐나다 수상 트뤼도도  의혹의 대상이다. 백신회사들의 자금회수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국 정상들은 국민이 맞는 백신수량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백신패스를 강력하게 도입하는 나라일수록 백신회사의 국가최고지도자 리베이트 제공 의혹은 짙아지고 있다

 

영국도 코로나-19 백신패스 등 강제방역보다 국민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면서 다음 주부터 위드코로나로 즉각 전환하고 노마스크를 선언했다. 우리 국민들의 위드 코로나 요구도 드세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이다. 

 

 

 

위드코로나 남아공 사례를 본받아야


지난 12월 남아공이 오미크론 발발 2개월만에 확진자가 급감한 방역성공 국가가 되었다. 심야 통금을 해제하고, 우리 K-방역과 정반대로 감염자 추적 역학조사도 중단하고, 일부 유럽이 하고 있는 봉쇄조치와 백신패스 없이 위드코로나를 추진한 덕분이다.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올해 1월 3일의 1회접종자수는 전체 인구의 32.0%. 접종완료자(1회이상)수는 26.8%이다.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난리난 유럽은 대개 백신접종률이 전체인구의 60~70%를 상회했고, 우리나라도 전체인구 70%이상(성인 접종인구의 90%)가 접종했는데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했다. 백신접종을 해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미국 CDC나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의 말은 백신사기에 가깝다. 

 

 

 

그반면 우리나라는 남아공의 성공적 오미크론 대응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글로벌 유행을 타자마마자 국내 오미크론 확산은 미미했지만 1,2차 접종후 3개월내 부스터샷(추가접종) 접종을 장려하는 백신패스 도입 등 접종을 오히려 강제하고 있다. 이로인해 일반적인 6개월 대기기간까지 무시하고 3개월로 단축하여 국민의 다접종으로 인한 면역체계 붕괴 등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미국FDA 자문위원회는 국민의 면역체계 보호를 위해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반대하였다. EU 유럽의약품청(EMA)도 11일 4개월마다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면 결국 면역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이점은 WHO도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질병청은 초고속 다접종 예방정책으로 전환해 국민의 자연면역 생성을 억제하고 위험도가 높은 4차 부스터샷 예고 등 백신의존으로 몰고 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미 식품의약품(FDA) 자문위원회는 면역효과의 연장과 강화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하려고 하는 

              1,2차후 6개월후의 전면적 국민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증거부족으로 반대했다

   

 

법원이 학원 등 백신패스 정지 판결을 내렸는데도 즉각 항소를 하는 등 무능을 자초하는 과잉 코로나-19 방역대응이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국민건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2년간 영업시간과 인원제한 등 방역통제룰 해 오다 1개월 위드코로나후 급작스럽게 유턴했기 때문에 자영업자 손실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났고, 보상비도 적은데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이 추경으로 급조되다 보니 피해계층이 골고루 지원받지 못하는 등 또 다른 불평등이 양산되고 있다. 

 

 

예산낭비 감염병 전문병원 불필요, 입증책임은 질병청이 져야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마트ㆍ백화점은 영업정지 안 하면서 자영업자 영업제한을 2년 여 해 온 것은 위헌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중산층이고 자영업자 영업제한은 중산층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다", "국가사업으로 백신 접종을 하였기 때문에 백신접종 사망도 연관성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아니라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질병청이 입증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무증상 확진자 검사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은 증상이 없는 한 확진자 검사를 하지 말고, 마스크는 안 써도 손만 잘 씻어도 보호될  수 있다. 오미크론은 위험하지 않다. 인구대비 병상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필요하지 않다"(순천향의대 이은헤 교수).

 

                                           이은헤교수가 설명하는 코로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영상

                                   책소개 <코로나는 살아 있다>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힌다고> 이은혜 저. 

 

 

일반 병ㆍ의원서 코로나 치료해야

"우리나라 코로나 초기부터 현재까지 국가가 의료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못하여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다. 호흡기 환자들이 모두 코로나 환자로 일반 병ㆍ의원들이 치료를 못하게 한 결과 호흡기질환을 치료하던 소아과와 이비인후과가 폐업한 곳이 많다. 코로나로 확진되면 위중증 환자만 치료하고 나머지 환자는 집에서 방치되다 위중해지면 중환자실로 가서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갔다. 즉 초기단계에서 코로나 환자의 치료가 거의 되지 못했다. 코로나 환자는 일반 병ㆍ의원에서도 치료를 허용했어야 한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할 필요없이 기존의 일반 병ㆍ의원 활용하도록 즉각적 개선이 필요하다"(배현주교수)

 

 

코로나특별법은 왜?

자영업자 및 백신 사고 피해계층에 대한 ▲형평성있는 꼼꼼한 보상지원과 안보개념이 없는 정부의 ▲무분별한 백신구입 통제 및  감염자 역학 추적 조사하는▲  K-방역 폐기, 백신접종 강제 성격의▲ 백신패스 금지, 가짜백신과 유통불량 등 백신접종 ▲위중증자 최다 발생원인 조사,  ▲일반 병의원의 코로나 환자 치료 허용, ▲코로나 검사ㆍ 주사 전문의 허용, 백신부작용 초래의 원인인▲ 성분 미공개 백신 접종금지, ▲백신계약서 공개, ▲ 백신 리베이트 조사 , 백신 나팔수 의료인ㆍ정부 ▲책임자 징계ㆍ처벌 ▲감염병 예방법 및 방역지침 위반자 벌금 및 형사처벌 면제 등등을 담은 코로나-19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건강 위협이 미래세대에까지

2021년 12월 30일 최춘식 의원이 ‘방역패스 즉각 철폐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월 4일 법원이 학원 등 교육시설 백신패스 집행정지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회결의안도, 법원 결정도 모두 무시하는 권위주의 정부로 직행하고 있다.  1월 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의 학원 방역 패스 효력 정지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쯤되면 우리 교육부장관의 백신에 대한 인지력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백신을 맞기 전에는 코로나로 사망한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백신을 맞고 죽은 건강한 아이가 4명이나 된다. 법원 결정도 무시하는 것은 법치를 안 하겠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코로나-19에 과학은 없고 정치만 있다. 장관도, 질병청장도, 법치도 부재한 가운데 오로지 대통령의 하명이라는 인치만 있는 것 아닌가! 이 정부는 국민의 건강도, 국민의 생계가 달린 경제도 없고 오직 백신접종만이 목표다. 백신 리베이트 등 부정부패 사익추구나 백신 주사기 칩 주입 등 국민통제가 목적이 아니라면 아이들에게 까지 백신패스를 강요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전 대한면역학회 회장 서울대 의대 이왕재 며예교수, "백신패스는 정부가 국민을 죽이는 거예요

                    백신패스는 백신 맞을 필요없다고 정부가 광고하는 거예요. 백신이 좋으면 백신패스 안 해도 국민이 맞아요"

 

 

38% 미접종자는 백신패스로 막고 전파력이 더 큰 72% 접종자 돌파감염은 방치하는 백신패스는 폐기가 마땅

이동욱 경기도의사회회장은 "코로나-19 감염자의 72%가 1,2차 백신을 맞은 돌파감염이고, 38%만 미접종자라고 하는데 38% 미접종자만 마트와 카페, 식당 등 출입을 막는다고 72% 돌파감염을 시키는 접종자들은 전파력을 제어하지 그대로 두는 구멍난 그물로 어떻게 코로나를 막습니까? 백신패스는 72%의 코로나 전파를 대중들에게 허용하고 38%는 시설출입을 막는 것은 코로나 예방도 효과없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영업자 영업권을 제한하는 망국적 조치입니다".

 

 

법정도 백신패스 논거 부적절 지적

백신패스 집행정지 재판과정에서 법정은 "백신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 비접종자는 위험한 백신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안 맞는 것인데 정부가 백신패스로 비접종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100% 백신을 접종하면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가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100% 접종하더라도 의료시스템 붕괴는 막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백신패스 논거는 스스로 논리가 부정되는 것입니라고 하였다. 

백신수출로 국부 창출중인 백신개발국 미국도 연방대법원이 바이든의 100인 이상 사업체 의무접종 중단 결정을 내려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적극적이다. 미 연방대법원이 법과 과학에 기반한 판결을 내린 것을 헌법재판소 포함 우리 법조계도 참조해야 할 것이다.

 

백신안보 위협 커지고 있다

백신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접종을 통해 들어 올 수 있는 괴생명체(원생동물)나 위치추적ㆍ생각통제 ㆍ생체정보 제공 칩 등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백신패스를 통한 무차별 ㆍ무분별적 강요는 동의없는 생체정보 누출이나 백신실험대상 제공 등 심대한 인권침해를 가져 올 수 있다. 백신내 칩 존재 유무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 중 하나는 미 정보자유법(정보공개청구법)을 피하기 위해 화이자 백신과 바이오엔테크 백신에 대한 데이터 공개 시점을 성인 백신접종자가 거의 사망한 이후인 현시점에서 55년후가 아닌 75년 후로 미 FDA(식품의약국: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우리나라 식약처 해당)가 연방법원에 요청한 것도 기인된다.

백신회사가 백신성분만 공개해도 백신부작용으로 인한 중증환자 발생과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작금의 상황은 백신성분은 공개 않고 백신부작용 발생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이러스 3차대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게 되는 것이다. 

과학에 충실해야 할 미국 CDC(질병예방통제센터)도 백신개발자마저 주요 회의에서 배제시키고 철저히 미국 국익을 위한 정치적기구로 전락해 백신 홍보센터가 되어 버렸다. 세계 각국은 어용 CDC 연구진들이 백신에 대해 발표하는 것만 믿고 있다.  양심있는 백신개발연구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백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은 CDC 백신홍보에서 배제된 유명 과학자들이다. 특이한 것은 미국내 주요 병원들도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 발발시 과거 관행처럼 해 오던 치료성과를 서로 경쟁하여 병원간 비교우위를 확보하는데 애쓰지 않고 정부의 넉넉한 확진ㆍ사망 보조금 받는데 혈안인 등 여러 가지 양상으로 보아 정상적인 의료체계나 의료시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안보위협은 백신접종시 인체 칩 삽입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북한 등이 서방세계의 공짜 백신원조마저 거절하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백신이 없어도 사망자가 더 늘어나지 않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도 원조받은 보관중인 백신을 충분한 접종 검토후 전면 폐기처분했다. 표면적 이유는 유효기간 때문이라고 하지만 내면상 백신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뇌에 칩 주입이 가능한가?

뇌에 칩을 넣을 경우 생각을 주입하고, 생각 자체를 통제하는 무서운 디지털통제 사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인공귀로 소리를 듣는 시대에  AI와 인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뇌칩과 위치추적이 가능한 베리칩을 백신접종시 주사기로 주입하는 주사기칩이 현재 가능하다고 한다.  백신회사가 백신성분을 공개해야 백신내 괴생명체가 어떠한 류의 원생동물(고위험군도 있고 무증상도 있음)인지 알아내 치료약을 사용하지만 치료중 간과 신장의 손상은 휴유증으로 남게 되므로 백신은 미접종만이 가장 안전하다고 닥터심은 주장한다.

 

 

만약 백신접종시 칩이 인체에 주입된다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컴퓨터에 접속된 데이터에 생체 연결된 칩 정보 입력으로 얼마든지 원격 대량살상이 용이한 전자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보동맹국인 아닌 국가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야 한다.

자유진영인 미국과 호주, 유럽 등은 중국과 러시아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다. 서방세계 개발 백신에 비해 부작용이 월등히 많아 사망과 중증 등 치명적 백신사고가 다반사인 중국과 러시아 백신 수입을 우리나라는 배제하지 않고 있어 백신안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중국은 생각통제 칩의 사람 뇌 주입 실험을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다. 생각통제 즉 뇌통제 칩은 통치자의 악행과 상관없이 국민을 순한 양으로 만들어 영구집권도 가능하기 때문에 뜨거운 관심사다. 비록 백신 칩 존재 유무가 백신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안보는 0.1 %의 오차도 용납하면 안 되는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는 문제이므로 국가 수반은 철저히 사전 치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백신접종이 어떠한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것을 중단해야만 우리 국민의 건강과 백신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코로나-19 특위와 특검이 필요한 중요한 논거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백신안보는 국가의 안위에 관한 사항이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할 정도로 중대사안이다.

 

 

PCR검사로 무증상을 확진자 만들고 백신접종 정당화시켜

PCR검사가 코로나 유무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백신미접종자의 코로나 전파 증거는 없고 오히려 백신접종자의 전파증거인 돌파감염만 있는 것이 과학적 진실이다. 이렇게 정부가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민을 디지털 통제ㆍ감시하기 위해 백신패스를 강요한다면 권위주의 현 정부와 국민은 정면 대결로 갈 수밖에 없고 국회와 사법부는 이제 국민의 편에 서 주어야 한다.    

 

                            최춘식의원 '백신패스 즉각철폐 결의안' 발표

 

데이터상 무증상자가 국내 전파사례가 없고 무증상자의 가족내 감염사례가 없고 아이들은 고위험군도 아닌데 고위험군 예방 을 위해 왜 아이들에게 백신을 강제하는가?  아이들 백신패스 도입위해 pcr검사로 아이들 확진자 만들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도록 데이터조작이.... " (2022.1.4. 최춘식의원 국회토론회 중 질의내용 일부 발췌)

 

 

코로나-19 과잉 방역통제로 국민건강도 우리 경제도 동반 추락

코로나-19 방역 모범국 대만이 중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 2021년 2.54%, 2022년 3.83%로 29년만에 중국을 앞섰다(2021.12.12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코로나로 내국인 방역통제를 않는 대만은 안정적인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과잉 방역통제를 하는 우리나라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영국은 방역패스도, 사적 모임 제한도 없다. 영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장관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고 하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응시 백신패스와 집회시위금지 등 자유의 억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 18.3% 증가한 사상최대 607억4000만 달러(72조2633억원) 성장을 한 반면 지난달 수입액은 613억2000만 달러(73조14억원)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5억9000만 달러(7024억원) 적자라고 발표하였다.  코로나 초기 전세계가 코로나 본격 규제를 강화했던 2020년 4월과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 이어 세번째 무역적자이다. 이번 무역적자가 장기화되어 장기적 저성장내지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끌지 않나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극소수의 선진국과 달리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피해는 가중되고 경제회복 적기마저 놓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오늘 12시 무디스, IMF 돌반신호! 한국 부동산 반토막 충격.

김종갑의 경제부동산, 유튜브 2022. 1. 1. 

오늘 12시 무디스, IMF 돌반신호! 한국 부동산 반토막 충격.

김종갑의 경제부동산,  유튜브 2022. 1. 1. 

 

 

경제위기 탈출은 위드코로나 즉각 시행뿐, 집회제한과 방역패스는 직권남용

자원빈국이라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 지표가 이러한데도 정부는 경제 살리는 위드코로나는 외면하고 국민통제사회로 더 깊이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  1월 2일 현재 코로나 사망자는 5,625명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확진자검사를 대폭 늘려 국민불안을 재조성하고 백신패스 확대, 거리제한,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을 1월 중순까지 2주 더 연장하는 등 우리 국민의 염원과는 동떨어진 방역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년 3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들이 학원이나 PC방, 카페, 식당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않은 업장에는 과태료 300만원, 위반한 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2년 1월 1일 정부발표)"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고 접종률이 극히 낮은 국가가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일부 국가가 도입한 것이 백신패스제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2월 백신패스 도입전 이미 18세이상 1,2차 80%를 넘어 90% 접종률을 넘었는데 백신패스도입을 왜 했을까? 백신패스가 디지털통제감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또 다른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2.1.2 06:35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사망자수는

우리나라 코로나 사망자수는 5,625명에 불과하다

출처: 코로나 라이브 2022.1.2 06:35 현재

출처: 코로나 라이브2022.1.2 06:35 현재

          

2022.1.2 07:00 현재 (3일전 영국 접종률 70.5%에 불과)

 

미국과 함께 백신개발 선도국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개발하여 국부를 창출하고 있지만 정작 백신 종주국인 영국은 국민의 극렬한 저항으로 백신패스 도입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백신패스 카드를 꺼내다 철회한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불신임이 거론될 정도로 인기가 없다

미국ㆍ유럽과 달리 동아시아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모두 적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백신패스 도입을 위해 의도적으로 지난 10월부터 확진자 검사수를 7배나 폭발적으로 늘려 확진자수를 늘려 공포감을 조성한 뒤 세계 백신 접종률 1위인데도 불구하고 백신패스를 강행하여 건강한 국민까지 괴물질 백신사고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자도 연례적 독감 사망자 수준으로 코로나 사망자 증가는 오차범위라고 알려져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자영업자, 학생들, 백신피해 유가족들의 애끓는 백신패스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과 의견전달을 묵살하고, 연말 자영업자에게 생색내기에 불과한 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국민과 경제를 지속적으로 억압한다면 코로나-19 국난은 극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백신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소송을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철저히 개인의 백신접종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백신패스를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포함하는 등 1월 1일부터 더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초강력 대응에 맞서 시민들은 백신패스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백신패스 집행정지 및 백신패스 중단집단행정소송도  진행중이다. 소송 참여자들은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정부가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였다. 

감염병예방법의 국민의 권리는 감염병으로 인한 취업 등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이다. 이를 확대 유추하면 우리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감염병예방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누구나 취업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백신접종후 일어나는 모든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도 없는 방역지침으로 집회결사의 자유 심각한 훼손은 위헌이자 직권남용

정부의 방역대응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반면 국민의 의무는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한 방역지침은 다른 자유 선진국과 달리 코로나전파와 관련없는 옥외집회까지 거리두기와 인원제한을 하는 등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코로나가 향후 10년간 우리곁에 상존할 가능성이 많다는 백신회사들의 발표로 볼 때 이번 우리나라의 백신패스는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 제도로 정착될 가능성도 있다. 백신패스가 백신계약시 부정부패로 이어질 개연성도 없지 않아 코로나특검도 필요하다. 백신패스로 코로나가 존속하는 한 국민의 통제감시 사회는 지속될 수 있어 이번에 강력한 쐐기를 박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히 훼손되는 권위주의 사회로 퇴행할 가능성이 높다.

 

백신피해 보상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정부가 백신피해자들을 대신해 백신회사를 상대로 정부가 구상권을 가지고 피해보상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백신계약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의 가능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피해자들은 먼저 정부에게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백신 피해 보상도 기저질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백신접종후 6개월 이내 사망 또는 중증 발생시 백신사고로 인정하도록 관련 법ㆍ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의 백신회사와의 구매계약서 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기존 정부의 백신계약서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치명률이 극히 낮은 코로나-19에 대해 세계 각국이 국민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반해, 인적ㆍ물적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의 우리 정부는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어  입법기관 및 사법기관의 부문별 신속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백신 사망자의 70%가 심혈관 질환인데 이의 예방을 위한 백신 부작용 치료제 연구는 진행되는 것이 없다(김효수 대한심장학회 이사장)고 하였다. 그 이유는 백신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니 치료제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4ㆍ15  부정선거 재판과 백신패스재판의 조기판결로 무너진 법치 바로 세워야

국회와 감사원과 헌법재판소는 백신피해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대한 협조와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헌법에 보장된 결사집회시위를 비롯한 자유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모니터링하고 코로나 피해그룹에 대한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보상ㆍ입법지원으로 고통속의 국민을 구해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보루 사법부는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속 판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해 주고,   4ㆍ15총선 부정선거 재판도 법정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국민은 보고 있으니 금년 1월내로 모두 마쳐 사법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적극 부응해 주었으면 한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회장은  "의학적으로 100% 안전과 효능이 입증된 치료도 환자가 거부하면 안 해야 된다. 치료도 아닌 예방차원의 백신에 대해 강제 접종에 준하는 백신패스를 국가가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고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다! 국민이 자기 몸에 맞는 백신인지 판단해서 접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백신성분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백신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접종 가능인구의 90%이상 이 1,2차 접종한 우리나라에 최근 확잔자수와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은 백신효능이 없다는 입증이다. 정부는 백신 강제 접종을 정당화하기 위한 데이터 조작을 멈추어야 한다.  정부의 백신 홍보 전도사로 전락한 대한의사협회는 양심선언하는 의사들을 윤리위원회 회부등으로 탄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환자 치료면에서도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방식은 주먹구구식이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인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월 4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료 대응 체계를 과학적이고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위중증 환자가 적은 ‘오미크론 변이’ 에 대응하려면 코로나 초기 2020년부터 실시해 온 의사가 방호복을 착용하고 환자는 위중증 환자 치료용 음압병실에 장기간 입원하게 하는‘K방역’은 예산낭비, 의료진 소진 등 전면적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가벼운 독감에 불과한 코로나-19 환자를 위중증환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과잉진료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19특위 구성, 코로나-19피해지원특별법(이하 코로나특별법) 제정, 코로나특검 추진하라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 발생이 적은 만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위드코로나로 즉각 전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이것을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또한 백신계약 관련 부조리와 백신사고 등 각종 의혹 해소ㆍ 위헌 방역지침 지시한 직권남용 공직자 기소 등을 위한 코로나특검 추진,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코로나특별법 발의 등을 위해 코로나-19특위(이하 특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특위는 감염병예방법에 피해자 손실보상규정이 없으므로 코로나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여,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통한 피해지원 및 백신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적정 보상과 치료보장을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특별법 포함사항은 ① 치명률도 낮은데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감염병예방법과 배치되고 감염병 발생 ㆍ 확산과 무관한 위헌적 방역지침으로 국민기본권 침해ㆍ부채폭증경제위기 초래ㆍ 자영업 생태계 붕괴ㆍ 수천명 백신사망에도 백신패스 추진ㆍ불량백신 유통ㆍ백신계약 부조리의혹, 코로나-19 데이터 조작 등의 총체적 책임을 진 통치권자특검 추진 ② 잘못된 정부 코로나 방역 허위 홍보에 앞장선 전문가, 의료인, 언론사 처벌 및 손해배상 ③치명률이 극히 낮은 코로나에 대해 위헌적 방역지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영업 경제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실직자 폭증시키며 예산낭비한 법치위배ㆍ직권남용 공직자 처벌과  손해배상  ④코로나로 전 재산을 날리고 폐업ㆍ휴업으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와 코로나 -19 실직자들을 조사하여 대출이자와 월세, 기초생활비 지원  ⑤ 백신피해재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백신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콜센터 설치 및 백신피해유가족에게 실질적 보상비지원 등이다.

 

백신패스효력정지가처분과 감염병예방법 헌법소원 신속판결하라

백신피해유가족, 고3학생과 학부모들, 실내체육시설업계 등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은 직권남용이라고 잇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백신피해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과 유가족 보상과 자영업자에게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 없는 현 감염병예방법은 위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 자유권과 재산권 ㆍ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코로나가 준전시상황인 만큼 공휴일에도 나와서 백신패스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손실보상 규정없는 감염병예방법의 위헌신청을 신속히 판결하여 더 이상 백신패스와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고 국가예산 절감과 국민고통을 제거해 주기 바란다. 

 

다음은 이러한 입법ㆍ사법적 즉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18세 이상 모든 국민의 부스터샷 시점을 2차 접종 후 3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감염 우려가 크고, 국내 오미크론 변이(이하 오미크론) 유입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2차 접종을 마친 대상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정부가 밝힌 집단면역 기준인 2차 접종률이 80%대에 도달했는데도 연일 확진자가 치솟는 탓이다".(중앙선데이 2021.12.25)

중앙선데이는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과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인용하여 감염위험ㆍ위중증률ㆍ사망률, 모두 백신접종자가 모두 낮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예방효과가 좀 더 높다고 하였다.

 

중앙선데이(2021.12.25)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보면 감염위험ㆍ위중증률ㆍ사망률은 접종자와 미접종자간 차이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사망 등 심각한 백신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근소한 차이를 앞세워 국가가 많은 예산을 들여 백신패스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의 자료에 의하면 OECD 주요회원국중 우리나라의 백신피해 보상 인정건은 2,865건(67.3%-100만명당 비율)으로 우리나라에 백신사고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인정한 2,865건은 백신 이상반응 전체 신고건수(2021년 12월 16일 현재 39만 4,995건)에 비하면 지극히 낮은 수치인  0.7%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백신 부작용건 발생은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부작용 인정건은 극히 적어 백신피해자들의 눈물겨운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데이의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백신접종자의 확진자 비율은  65%로 미접종자 확진자 비율 35%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치로 높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변이형이 끊임없이 나오므로 백신이 효과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자 4, 257만명보다 더 많은 나라들을 살펴 보자. 시노백 백신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미국은 2억2,260만명이 접종했는데 1명, 영국은 4,472만명 접종에 0명이 인정받았다. 이것은 시노백을 전혀 접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미국과 영국 모두 이상반응이 많았지만 인정을 안 해 준 것이 아니라 백신부작용이 그만큼 적었다는 것을 말한다.  중국백신을 전혀 사용 않았던 노르웨이, 스웨덴과 덴마크는 EU회원국이라 백신접종은 하여도 개인선택에 맡기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을 전혀 하지 않았고 물론 백신패스도 없다.  다른 스칸디나비아국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나 인원제한 등 경제제재는 없는 핀란드는 자체 백신을 개발하여 접종했는데 임상시험, 백신 항체 생성 등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백신 피해인정 건수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백신사망자가 1,500명이 되었는데 왜 언론은 침묵하는가? 정부는 살인의지가 없다면

                                                  안전성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왜 강제하는 백신패스를 도입하는가?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는 백신피해자도 적어 보상 인정건수도 극소수였다.  일본도 백신피해사고가 극히 적었다.  이들 나라들은 심혈관 등 백신피해가 접수되면 바로 접종 자체를 중단해 버린다.

백신 이상반응 신고가 극히 적은 백신 선진국들도 국민의 극렬한 반대속에 일부 국가만 백신패스 도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백신 부작용 피해자가 39만명이나 대규모로 발생한 경우의 백신패스 도입은 국가가 지켜주어야 할 국민을 사망에 까지 이르는 백신실험대상으로 만드는 반헌법적 행정조치라고 볼 수 있다. 

 

'백신 접종한 죄밖에…피해 가족 첫 헌법소원' 기자회견 (SBS 2021. 10. 28)

 

 백신피해가족들은  "백신접종 사망 및 중증발생자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을 입증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인과성을 입증하라고 하면서 의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첫 헌법소원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백신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실질적 보상과 구제대책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백신피해자유가족들은 청와대에 백신피해자 대응개선과 백신패스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2021.12.30 

 

백신피해자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백신접종에 대한 강제적 성격을 띠는 백신패스 도입이 아동(만 18세이하)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정부가 예고한 가운데 고3학생들까지 정부의 백신패스 반대에 나서고 있다. 

                          

   

고3 양대림군은 정부의 주요 방역책임자인 문재인대통령, 김부겸국무총리,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질병관리청장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과 살인미수혐의로 고발했다. 2021. 12. 29. 12월31일까지 양대림군은 헌법재판소에 백신패스효력정지 가처분신청자를(gloria555@naver.com)모집하였다. 2022.1.2 양대림군의 유튜브 메시지에서 자살당할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권력에 대한 경고를 하였다. 남의 일에 관심 가져야 참 민주주의가 온다. 우리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백신패스 반대를 외치고 있을 때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 주겠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해야 된다. 교육부가 아이들의 백신패스 반대를 수용하여 이의 적용을 막는데 앞장서야 한다.  

2021. 12. 30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코진의) 기자회견을 보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사망자 5,015명(최춘식의원. 12.29)중 기저질환자 제외한 순수 코로나 사망자는 169명으로 치명률이 0.87%이 아니라 0.02%에 불과하다. 정부가 백신패스 도입을 위해 확진자수를 늘린 것이다.  청소년방역패스 도입은 코로나로 안전한 건강한 청소년의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정미 의사는 백신 괴생명체를 발표하고 백신내 모든 괴생명체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백신접종 중단하라고 하였다.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여과없이 전달하였다. 

코진의 이정미의사의 백신괴물체의 존재를 친정부 전문가나 의협은 반박하고 있으나 닥터심은 백신내 괴생명체(원생동물)가 실제 있으며 이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백신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백신내 괴생명체는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백신을 맞으면 체내에 들어오게 된다. 백신내 괴생명체인 원생동물을 없애기 위해 치료제를 추천하고 있으나 약복용으로 인한 간, 신장 등 위해가 올 수 있어 백신후 완치된다 하더라도 약물 부작용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백신접종을 안 하여 괴생명체가 몸에 안 들어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것은 백신을 안 맞는 것이 답이다. 원생동물은 무증상이 대부분이나 때로는 감기증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원생동물 종류에 따라서는 백신접종후 치료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심정지 사망까지 가능할 정도로 위험하다.

 

 

화이자, 중국에서 가짜 백신 유통 적발 

정부는 우리나라 백신피해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였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시노백 백신을 맞았던 인도네시아 의사들이 지난 7월 130명 사망했다. 태국과 싱가포르 등에서도 시노백 백신 사망사고가 보도되어 중국산 백신을 중단했다. 우리나라는 백신 사망자수가 많고 이상반응 신고건수가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아 우리 정부가 가짜 백신이나 시노백 백신을 접종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예를 들면, 화이자ㆍ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ㆍ얀센을 접종한다고 통보하고 가짜 화이자ㆍ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ㆍ얀센(이하 가짜 백신, 중국 등에서 적발. 아리랑 TV)을 접종했는지 아니면 통보사실과 다른 시노백 백신을 접종했는지 의혹이 있을 수 있다. 2차접종률이 80%를 넘었을 때 하루 확진자수가 8,000명대로 폭증했고 유달리 우리나라에 백신 이상반응ㆍ사망사고가 많았다는 것을 볼 때 가짜 백신이나 시노백 물백신을 접종했을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코백스, 시노팜·시노백과 계약...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은? '/ YTN 2021. 7. 14.

 

이러한 추론에 대한 정황적 증거로는 중국 고위층이 코로나 발생후 우리나라를 백신때문에 방문하였다는 언론보도가 2~3차례 있었고 우리나라 외교부 고위 관계자도 중국을 백신 때문에 방문하였다고 뉴스로 나왔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금지 등과 같은 경제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취약한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중국의 백신구매 요구를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는 보도는 없었다. 물론 중국백신을 접종한다고 통보받은 우리 국민은 없었는데, 왜 우리나라에 심각한 백신 이상반응 부작용 신고건이 이토록 많은지 의아해할 것이다.

 

                        "화이자 백신 맞고 사망"...피해 가족들의 절규, 이유는? / YTN 2021. 11. 11.

                          ("백신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심사위원도 전문가 아냐.. 원스톱 신고센터 설치해야")

 

                 * 가짜 코로나 백신 적발(멕시코, 폴란드, 중국, 사우스아프리카) . 2021.4.22  아리랑 TV

                                               

                                        화이자 코로나 백신 위조사례 첫 적발

"멕시코와 폴란드에서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가짜 코로나19 백신이 유통된 것이 확인된 것.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따르면 중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달 제조공장 등에서 수 천개의 가짜 코로나19 백신이 압수되었으며, 관련자 수십명이 체포됐다. 또한 멕시코는 온두라스행 개인 전용기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5,700개를 압수해 조사 중이나 아직 당국은 진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출처 :  2021.4..23 팜뉴스(http://www.pharmnews.com)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고려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올해 7월까지도 우리나라 백신접종률은 최하위권에 가까울 정도로 낮았다.  물론 야권의 책임도 있었다. 국회 대정부질의때 정부의 낮은 백신 접종률을 질타하고 백신계약을 독려했기 때문이다.  K방역으로 확진자수와 사망자수가 아주 적었는데 백신접종률을 높여라는 야권의 대정부질의는 심각한 우리나라 백신 부작용을 간과한 것이다. 

 

 '코백스, 시노팜·시노백과 계약...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은? '/ YTN 2021. 7. 14.

 

2차가 시작되기 전 2021년 7월 14일 1천 7백 48만4천분의 백신이 확정되지 않고 있었다는 YTN의 보도도 의혹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도 백신관련 의료 전문가들에게 정부가 투명하게 백신 관련자료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도 의혹이 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질병관리청이 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2차에 이어 1차도 마찬가지로 의혹이 있을 수 있다. 미확정분은 국민들이 맞기 꺼려하는 시노백으로 보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신사고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문제는 앞으로 국민들이 접종받게 되는 3차 부스터샷이다.  3차에 시노백 등 중국백신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될 당위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이물질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여 백신의혹을 해소하여야 한다!

 

 

백신내 괴물체를 제기한 이정미 의사는 백신접종은 사망자가 50명만 되어도 접종을 중단하는데 1,400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백신접종을 국가가 독려하고 맞지 않아도 될 아이들에게까지 맞히려고 학부모를 설득하여 학교방문 접종도 하고 있다. 학부모의 분노를 사는 백신패스를 학원까지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광화문 시위에 나와 정부에게 백신접종을 중단해 달라고 외쳤다. 

 

브라질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격이 저렴한 시노백 백신이 효과 없다고 1차접종 80%대의 시노백 접종을 2차때는 10%대로 낮추었다.

 

 

 

더 이상 백신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자체 조사를 하여 사망자와 이상반응자 폭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이 나서서라도 이것을 밝혀내야 한다. 우리나라에 백신이상반응이 많이 나타난 것이 국민 생명을 경시하는 정부의 낮은 보건 인식에 기인한다. 감사원도 유통기한 만료직전 싼 백신이나 사고위험이 높았던 시노백 등 중국백신 등을 의료전문가들과 협의없이 구매하였는지, 국민들에게 고지한 백신과 접종시의 백신이 다르게  1,2차때 접종되지 않았는지, ▲유통과정중 백신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와 백신접종자수와 폐기량백신종류(구입국)ㆍ 구입시기, 구입가격을 포함한 백신 유통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다. 성역없는 조사와 병행하여 감사원의 주 역할은 정부에게 더 이상 백신피해가 늘지 않도록 백신접종 중단과 백신패스 폐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화이자 접종후 사망이나 중증 위해발생 백신 피해자 보도가 많고 중국 등지에서 가짜 화이자 유통도 보고되고 있어 백신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화이자 백신계약에 대한 국민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백신 접종에 의한 화이자 이상반응 피해자 폭증이 해외유입 가짜 화이자일 가능성도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없애려면 정부가 화이자백신 계약서를 공개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화이자 백신을 가장 많이 접종했다. 영국과 미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계약서를 공개했지만

                   우리 정부는 화이자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단없는 위드코로나로 경제살리자

국회는 백신 이상반응 급증에도 무대응으로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성찰하고, 백신패스가 국민의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방역대응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영업시간ㆍ인원 제한 의 즉각 해제와 백신패스  중단 등을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또한 경제가 기사회생하도록 중단없는 위드코로나를 정부에게 실시하라고 고통받는 국민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99%는 환자가 아니다' 2020. 8. 25.

"99% 무증상 확진자 발표로 공포심 조성말고, 확진자검사로 국가예산 낭비말고, 1% 코로나 위중환자 치료중심으로 방역대응을 전환하여야 한다"

 

 

백신피해 인정과 보상 확대하라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백신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 도록 피해자 콜센터 설치와 전담병원 지정을 하고백신피해인정심사위원회에 유족 및 담당 의료인, 변호사 등 참여를 허용하여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백신시민연대는 화이자ㆍ바이오텍ㆍ모더나로 1분에 65,000$(1초에 1,000$)을 벌어 들인다고 하였다. 2121년 11. 16-18 STAT (제약회사 다보스포럼) 연례보고서 발표). 화이자는 올해 수익예상액은 360억달러(42조7,255억. 환율 1,186.82)라고 발표하였다. 화이자와 바이텍은 1% 미만, 모더나는 0.2%만 저소득국가에 공급하였다. 구매력이 있는 선진국에서  99%이상 백신을 구입하였고 아프리카 등 저소득국가는 98%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아래 확진자 지도를 보면 확진자들이 늘어난 지역은 백신 구매력이 있는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이었다. 구매력이 없는 가난한 나라는 코로나 확진자도, 사망자도 적었다. 백신회사나 정부의 말처럼 백신을 접종해야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면 저소득국가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야 되는데 실상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21.12.14일 현재
2021.12.29일 현재
2021.12.29일 현재
2021.12.29일 현재

 

2021.12.24. 현재 834,103명
2021.12.27. 현재 확진자 1,490,304명

2021.12.20 접종완료자12,315,419명

접종중 7,883,011명

2021.12.29
2021.12.24 신규 사망자 8,077명

 

왜 우리 정부는 백신사고 피해자들의 백신인과성 인정을 거의 안 해 주려고 애쓰는가?  

 

                                        * 백신접종으로 인한 청소년 사망자 발생을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백신패스로 국민희생이 따르는 만큼 백신관련 모든 정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백신에 관한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동아시아는 인종과 식품 등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유럽에 비해 코로나 사망사고가 적다고 알려져 있어 백신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낮다고 코진의(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는 밝히고 있다. 백신이 예방효과도 적고, 백신사망ㆍ중증사고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 백신패스를 강제 실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시키는 의료파시즘 독재국가와 다름없다. 특히,  청소년백신패스는 절대 강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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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경신문 2022-01-24 11:36:04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백신을 더 많이 맞혀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다기 보다 최고 권력자의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백신을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글로벌환경신문 2022-01-24 11:34:18
유튜브를 삭제하는 구글이야말로 백신음모론의 중심에 있다. 우리나라 의료계 최고 권위자들이 자신의 의학적 지식과 인간적 양심을 걸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이왕재교수, 이은혜 교수 등 코진회 의사들과 이들의 세미나를 삭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희생시키는 언론탄압이다.

글로벌환경신문 2021-12-30 02:06:40
“회사에서도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인정받던 남편이 지금은 보호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며 “이미 1000만원이 넘는 병원비며 한 달 300만원이 넘는 간병비도 저희에게 너무 부담이다.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이 환자가 되고 저는 밤낮으로 일을 나가지만 한 달 급여가 200만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는 도저히 생활비와 병원비 감당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권유해 믿고 맞은 백신으로 인해 바보가 되어버린 남편을 나라가 아니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우리 가족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군인과 고등학생 등도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자가면역성 뇌염에 걸렸다고 호소한 바 있다(2021.12.29. 인터넷조선."유능하던 남편, 화이자 접종 후 5분 전 일도 기억을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