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20일 오후 4시 30분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회의실에서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청사진인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의 시·도지사 및 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의 진행상황 점검 및 교통·물류, 환경·안전, 문화·관광 등 6개 분야별 발전전략과 공동협력 사업들이 논의되었다.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는 수도권에 대응한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청사진 마련을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시·도가 영남권 4개 연구원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올해 1월부터 오는 8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영남권 거점도시간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교통분야는 부산을 기점으로 울산, 경남, 대구 등을 연계하는 간선 철도망과 영남권 주요 도시를 연계하는 순환 철도망 등에 대한 사업이 제안되었다. 영남권역별 도로망을 연계하여 일반도로, 교량, 터널 신설 등을 통해 영남권을 단일 생활권으로 묶는다. 광역철도망과 도로망, 대중교통체계 연계,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교통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여기에 영남권이 수도권과 경제규모가 같도록 비약 성장하려면 일본 규슈지방을 포함한 초광역 경제권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일해저터널의 조기 사업화가 필요한데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사업에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은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영남권 유턴을 가져와 수도권의 기형적 성장을 막고 영남권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문화·관광 분야는 영남권 각 지역의 자연생태, 역사문화 등을 초광역적으로 연계하고, 고부가가치 관광기반 강화하는 ‘영남권 대표(Y-Signature)’ 그랜드 투어를 재창조한다. 강과 바다, 숲, 공원과 정원, 역사가 있는 그랜드 투어, 영남 대표 브랜드 및 공동마케팅 등을 주요 협력사업이 포함되었다. 

수개월간 5개 지자체장과 산하 연구원이 참여하는 분야별 추진 사업은 잘 발굴된 것도 있지만 한일해저터널사업처럼 추가되거나 개선ㆍ수정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

또한 예상되는 문제점도 보완해야 한다. 사업간 우선순위가 먼저 합의되어야 자치단체간 이익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다. 방향 전환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환경분야 영남권 식수공급 대책을 들 수 있다. 

교통분야는 현재 영남권만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영남권을 수도권과 직연결하고 미래 철도 수출산업 진흥에 도움되는 부산ㅡ(세종시 경유)-서울 경부 하이퍼루프 조기 착공 및 영남권 전체와 일본 규슈지방을 하나의 초광역 경제 공동체로 묶는 한일해저터널사업을 추가하면 좋을 것이다. 국경을 초월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은 여가시간이 많아지는 e-비즈니스시대에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항공여행 대신 숙식이 가능해  다양한 음식ㆍ 자연ㆍ문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철도 여행이 다시 뜨고 있다. 러시아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사업도 미본토와의 중간지대로서 돈 안 들이고 최대 수혜를 받는 캐나다가  먼저 제안하고 있다.

 

 

 

우선 순위가 없다

 

먼저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분야별 사업목록을 보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분야별 사업간 또는 전체 사업중 우선 순위가 없다. 우선순위가 없으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관계로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지자체간 이견이 있을 경우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자체의 존립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우선순위를 명기해야 한다. 

둘째, 사업수정이 필요하다. 교통과 환경 분야는 사업수정이 불가피하다. 교통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영남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개의 신공항의 조정 등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나 논의가 전혀 없다. 환경분야중 상수원 다변화는 식수전용댐 확보후 식수전용댐간 물공유에는 부족시 물을 보내주는 등 필요할 지 모르지만 현재 발표된 환경부 물공급안과  같이 낙동강 강물을 상수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공급을 위해 신규 상수원을 조금 더 상류의 강물로 이전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따라서 100% 안전 식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댐 확보내지 신규 설치를 환경분야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존 낙동강 상수원을 그대로 존치하는 이상 상수원 다변화는 방향이 옳지 못하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분야별 주요사업 목록

 

 

 

 

방향내지 사업수정이 필요하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집값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제2수도권 육성은 제 1국정과제가 아니 될 수 없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점에서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제안 사업중 방향전환이 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부산과 대구경북 2개의 신공항 추진과 오염된 낙동강물 고도정수처리 식수 공급을 일부 유지하는 상수원 다변화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 과유불급원칙 세워라- 영남권 2개의 신공항 불필요

영남권 교통망은 영남권을 수도권과 동일 시간대로 서울 접근성을 높여 줄 부산-서울간 10분대 하이퍼루프 시범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아울러 가덕신공항 및 대구ㆍ경북신공항 폐기를 통한 국가 예산절감과 김해신공항 확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부산시는 가덕특별법으로 예타면제와공사 조기 착공을 원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대구ㆍ경북신공항도 특별법발의를 요구하고 있어 국가예산의 대낭비가 예상되고 항공 수요 부족으로 두 개가 모두 추진될 경우 두 공항 모두 타격이 크게 될 것은 자명하다.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에 신공항건설을 2개나 할 필요가 없다. 부산시는 김해신공항을 기 합의한대로 신속히 추진해서 2030 부산엑스포를 잘  준비해야 한다. 김해신공항은 활주로도 2개(가덕신공항 활주로 1개), 공사비는 가덕신공항의 1/3~1/4 수준, 공항면적은 110만평(김해신공항 290만평, 가덕신공항 180만평) 더 많다.  

 

 

■ 1순위 식수전용댐 설치 그린뉴딜에 포함시켜라

영남권 상생의 가장 큰 화두는 홍수예방과 물자원의 공유다. 최상류에 홍수조절댐겸 식수전용댐을 신규 건설하지 않고 홍수시 기존 댐물을 하류로 직방류하는 관계로 농경지침수와 양식장 등 하류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사례가 빈번하다. 홍수조절댐을 신설하여 바이패스로 기존 댐을 방류하지 않고 보내게 되면 하류 주민 피해는 사라지고 부산과 동부경남의 안전 식수 문제도 해결되는 일석 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와 지자체, 환경부는 시민에게 100% 안전한 물을 공급할 책무를 지녔는데 그간 30년간 물고통을 시민에게 준 것도 모자라 이번에도 그대로 낙동강물 고도정수처리수 유지를 그대로 방치했다. 이것은 단체장들이 주민의 생명권과 기본권을 외면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구 및 부산 상수원 다변화는 현재의 낙동강물 고도정수처리를 일부 유지하는 것이므로 전부 폐기하고 100% 식수전용댐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물공급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대구는 구미 해평취수장 활용은 물론 부족한 물을 기존 낙동강 취수장이 아닌 임하댐 등 최상류 댐물을 식수로 공급받도록 해야 한다.  대구와 사정이 다른 부산과 동부경남은 신규 식수전용댐을 설치해야 한다. 2021년 6월 1일 환경부의 물공급 방안을 보면 대구는 낙동강물을 29만톤/일을 기존 낙동강물을 고도정수처리해서 먹어야 하고 부산은 결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신규 창녕강변여과수 45만톤/일과 기존  매리ㆍ물금 취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한 물 53만톤/일을 먹어야 한다. 이러한 오염된, 앞으로 오염 우려가 높은 환경부의 신규 물공급대책을 제안ㆍ수용한 대구시장과 부산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외면했다.

동부경남(창원, 김해, 양산) 지자체장들도 마찬가지다. 황강하류 복류수는 결코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부경남 지자체들은 부산시와 함께 신규 식수전용댐 설치를 통한 100% 안전한 식수 공급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1순위 사업은 식수전용댐신규 설치를 통한 안전한 식수공급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영남권 특히 부산 및 동부경남 식수전용댐 신규 설치를 그린뉴딜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의 최우선 과제로서 영남권 전 주민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사업리스트에 포함, 이것이 1순위로 채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다.  대구ㆍ부산시장과 경남지사는 추가 식수 전용댐 확보나 식수전용댐 신규 설치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지금까지 영남권 지자체장들의 안전 식수에 대한 관심이 낮아서 이번 사업에도 식수전용댐 설치가 들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그랜드 메가시티 방향이 잘못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급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비전으로 메가시티 전 주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100% 공급하도록 식수전용댐 확보와 신규설치를 최우선 사업으로 합의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영남권 지자체 중 먹는 물이 가장 나쁜 부산시가 이러한 제안을 먼저 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부산시장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향후 시민들의 강력한 질타가 예상된다. 부산시는 영남권 메가시티의 중심도시로서 주요사업을 컨트롤하고 조정할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분발이 요구된다.

 

 

공항 소음권역 서부산개발  바람직한가  

서부산개발은 공항 소음권역 여부를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 소음 피해배상비가 청구되기 때문이다.  부산은 시역이 좁다.  40% 부산시역인 그린벨트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가용시역이 좁아 인구유출이 심한 부산은 금정구ㆍ기장군ㆍ 가덕도 그린벨트 규제 부분해제를 통한 경제권역 확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플랜과 배치되는 부산시 역점 사업의 조정이 먼저일것 같다.  대구ㆍ경북이 반대하는 가덕신공항보다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이미 합의한 김해신공항의 조기 사업 착공이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비전에 더 맞다. 박시장이 추진하는 가덕신공항에는 활주로가 한 개 뿐이어서 현 김해공항과 양립하지 않으면 항공수요를 감당해 낼 수 없다. 따라서 공항 확장 등 개발수요에 대비해 현 김해공항 주변은 완충지대로 남겨 놓아야 하는데 최근 김해공항 바로 인근에 국토부가 대저 신도시 조성을 발표했는데 이는 전면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김해공항을 존속시키는 한 에코델타시티도 사업 범위 축소가 불가피하다.  에코델타시티도 김해신공항이 추진되면 그 범위를 최대한 축소해야 미래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예상되는 소음민원을 줄일 수 있다. 사상 부산광역시 서부청사 건립은 앞으로 부산시가 블록체인 시범도시가 되면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는 축소되므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부산행정타운 건립은 새로운 예산이 많이 들고 인력을 새로 늘려야 하므로 건설비, 인건비 증가로 시재정 악화가 예상된다.  블록체인이 행정에 접목되면 디지털 행정시대로 가므로 하드웨어 성격의 서부산행정타운 건립보다는 시민이 어디서나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프라와 시민의 디지털 활용내지 인식지수를 높이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시 부채가 2019년 말 현재 3조 9,411억원, 이자만 연간 약 1492억원을 부담하였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코로나로 부채는 더욱 증가가 예상된다.  부산시가 공연장이 남아 돌고 운영ㆍ유지비 적자가 예상되는 오페라하우스(롯데 헌납이지만 운영은 부산시 예산)에다 시민 휴식공간을 축소하게 될 시민공원내 국제아트홀 건립, 서부청사 건립  등등을 빚내어 추진하는 것은 예산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 경제성이 없어 폐기되어야 할 국제아트홀 건립(총 사업비 974억, 시비 458억)을 퇴임 직전 (지난 1월 15일) 착공한 변성완 전 시장권한대행도 문제다. 시민공원에 시설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있다. 과거 해운대 올림픽공원은 미술관, 벡스코 등이 들어서 이제는 공원부지가 거의 잠식되었다.  공원의 면모를 잃고 있다. 시민공원이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란다. 공원에는 관리소나 방문자센터 외 시설물을 넣지 않는 것이 좋다.   인구 2위 도시  부산은  8대 특광역시중 1인당 국민소득이 꼴찌에 가깝게 추락하고 있지만 전임 시장들은 시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시 부채를 폭증시키면서 개인 부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패천국 부산' 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형준시장은 부채를 폭증시킨 전임시장들의 나쁜 선례를 청산하고 시 자산중 적자가 누적되는 곳은 과감히 매각하여 부채를 줄여 나가는 경영효율화를 우선시 하기 바란다(김귀순 부산외대 명예교수/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전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