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2 업무계획 요약
①부산시는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정책예산 7,373억 원중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978억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50억 원 등을 집중 투입해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매진한다. ▲오페라하우스 건립지원비 350억 원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비 81억 원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기반을 구축한다.
▲부산환경체험교육관 건립 37억 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60억 원 ▲맥도 그린시티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10억 원 ▲낙동강 하굿둑 개방 사업 111억 원 ▲사직야구장 재건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구덕운동장 재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등의 주요사업을 추진한다.
②2050 탄소중립 전환을 선도하는 저탄소 그린도시로 나아간다.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 기후위기 대응체제에 본격 돌입한다. 탄소 배출원별 집중관리와 친환경 자동차 대중화로 대기질 개선 및 탄소 저감에 나서고 부산형 도시숲 조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③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등 공원일몰에 적극 대응하고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해 녹색 유산 보전에도 앞장서며, 자원순환(post-플라스틱) 클러스터 조성, 부산 업사이클센터 건립,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녹색경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업무계획에 대한 평가
①국가도시공원 부지매입 없이 성사 어려워
을숙도 일원을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맥도 100만 평 그린시티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삼락생태공원 등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한다. 100만평 그린시티는 북항1단계처럼 수익성만 생각하고 오픈 스페이스는 거의 없는 무늬만 공원일 가능성이 높다. 공원부지를 매입할 돈이 부산시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도시공원은 부지 전체를 부산시가 매입해야 가능한데 부산시는 예산도 없으면서 불가능한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둔치도 100만평공원운동을 20년간 해 온 부산시와 환경 자문그룹들이 이번에는 제1호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고 나섰다. 100만평 공원도 부지매입을 못해 실패했다. 한 번 실패는 병가지상사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20년간 못 했으면 포기가 낫다. 부산시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100만평을 시민의 기부로 부지를 산 다는 전제로 출발한 결과 불가능에 가깝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형사 사건 등 불미스런 일도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좀 더 실현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공원녹지를 을숙도 등 강서구 일대에 원한다면 환경부의 권고대로 금정산과 을숙도 등 서낙동강 일대를 한 데 묶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국립공원은 국가가 부지 매입을 하기 때문에 현 부산시 실정으로는 이것이 더 나은 안이라고 생각된다.
박시장도 핵심공약중의 하나인 15분도시 공약을 지키려면 마을 단위의 소공원을 많이 만들어 걸어서 시민이 15분이내 공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게 좋을 것이다.
②문화수요 낮은 도시, 국시비 공연장 추가 신축은 운영비 부채만 늘 뿐
민간단위의 소규모 공연장을 늘려 문화수요를 높이고 세계적 수준 미술관 유치, 공립문학관 건립, 대형공연장 특성화 기반 마련 등은 부산시 부채만 늘릴 뿐이다. 현재의 국립부산국악원과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에 매일 공연을 열어 문화인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도시 조성에 더 필요하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국비시설지원은 1/2이지만 운영유지비 적자는 부산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므로 시설을 많이 지을수록 부산시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있는 시설은 비워 놓고 계속 공연장만 짓는다고 문화도시가 되는가? 신축공사 대신 문화인들을 공연으로 먹고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문화도시로 가는 첩경이다. 롯데호텔에도 공연장이 있다. 태국을 가 보면 조금 규모 있는 크기의 식당에도 공연을 한다. 이렇게 민간 문화인프라를 늘려 나가야 한다.
품격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와 콘텐츠를 구축해 일상 속 문화가 흐르는 문화창조 도시는 민간이 주도할 때 지속가능하다. 스웨덴을 보라. 작은 공얀장에서 시민들이 공연을 보며 저녁이 시작된다. 북항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건립은 제고하고 공원면적을 훼손하지 않고 공원을 재창출하는 것이 부산시의 원도심 경관을 회복하는 길이다. 바닷가에 오페라 하우스 없는 국제관광도시가 많다. 싱가포르를 보라, 두바이를 보라! 왜 시드니를 따라 하는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주변에는 오픈 스페이스가 있다. 고오베를 가보면 항만 재생이 거의 그린이다. 부산시는 건물 하나만 지어 놓고 공연은 거의 안 하면서 시비만 날릴 것인가? 2019년말 부산시 부채가 4조 600억원, 부채는 코로나이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시비를 2,000억원 들여 건설하고 나중 운영비 적자는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빚만 늘리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정을 운영하여서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오페라 하우스대신 싱가포르처럼 수직정원을 만들거나 고베처럼 대규모의 녹지공간을 만들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③낙동강물 취수원수 확보, 안전한 물 아니다
현 부산시의 취수원 다변화는 오염된 낙동강물 조금 더 상류에서 가져 오는 것으로 주변 오염원이 재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수돗물의 안전성과 거리가 멀다. 또 다시 시민 기만을 하는 것이다. 부산시 수돗물은 취·정수시설 재구축 및 취수원 수질관리 강화, 배수지 확충 만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기대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깨끗한 원수없이 공급관과 취정수장 수리만으로 안전한 수돗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산시가 인식해야 한다.
④계획뿐인 생태하천복원, 제대로 된 복원계획 재수립해야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기수생태계 복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초량천·괴정천·부전천 등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친환경 도시를 구현한다고 하는데 좀 더 치밀하고 지속가능한 하천복원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