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센텀2지구를 동물원으로

 

 

코로나로 세계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이때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전체 주민에게 주고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을 통한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벌인다면 국고의 고갈과 공공채무증가는 국가 및 지방재정 악화→국가 신용등급 하락→금융시장 악화→경제위기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

 

30년 지역공약 센텀2지구사업, 지속가능한가 

기존 조성부지 분양도 다 되지 않고 아직 이로 인한 막대한 채무로 허덕이는 부산시의 센텀2지구사업은  반여농산물시장 이전문제, 풍산금속(이하 풍산) 방위산업 부지오염 비용처리,이전 대체부지 재오염문제 및 풍산 특혜 시비 및 탈법·불법(목적외 부지사용시 국방부 귀속 부지의 부산시 개발), 부지내 과잉 주거단지개발이라는 시각에서 문제가 많다.

총선 직전 지난 3월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센텀2지구 전체 사업지(191만 2000㎡·58만 평)중 84.8%에 해당하는 162만 1000㎡(49만 평) 그린벨트를 해제하였다. 반여·반송·재송동의 센텀2지구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초고속, 초법적으로 방산업체 (주)풍산 공장 2024년 이전, 2021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2027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동부산관광단지처럼 초대형 규모의 센텀2지구사업은 오히려 공장부지나 거의 절반 가까운 공동주택부지 미분양으로 인해 또 다시 부산시의 성장 발목을 잡을 우려도 없지 않다. 부산도시공사가 개발할 경우 부지미분양시 헐값매각과 공직자개입 비리 등으로 인해 부산시 부채증가를 가져온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탈법·불법·부정·비리 없는 도시, 부산을 만들어야 부산이 도약할 수 있다.

 

반여농산물단지 리노베이션, 풍산존치가 대안 

1981년 풍산의 부지매입금은 260억원에 불과하다. 부산시가 풍산금속(이하 풍산) 땅 매입에 5천억 보상과 대체이전 부지는 싼값으로 제공한다면 특혜성 우려가 있다. 매도 차액금의 일부 공공기여도 비리온상이 될 우려가 크다. 풍산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제거비도 있고 풍산이 옮겨갈 대체부지도 토양오염이 예상된다. 또한 당시 국방부가 국방부소유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이유도 방위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풍산은 토양오염이나 오염수 무단하천 방류 안 되도록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재 그대로 존치하되 풍산이 원할 경우 자발적 이전을 권유한다. 반여농산물단지도 현재 지하철역이 있어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므로 이전보다는  현 건물 내부와 외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 등 리노베이션하여 예산절감한다.

부산시가 해운대구외에도 강서구 등 기존 공단조성 부지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인근 금사공단도 빈 사업장이 많다. 해운대구만 하더라도 금사공단외에도 인근에 석대첨단산단도 있어 부산시가 낙후되고 있는 이유가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같다. 따라서 주거단지가 많은 현 계획그대로의 제2센텀지구사업의 성급한 개발은 부산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해운대구 균형발전으로 추진된 제2센텀지구개발사업은 해운대구가 아닌 부산시 전체 균형발전 시각으로 추진시기 면에서 단기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4차산업, 노후 금사공단 활용하자

센텀2지구 개발 논의에 덧붙여 부산시가 지난 5월 7일 2021년까지 제2센텀사업지구 인근 노후된 사공업지역 활성화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부산시의 금사공단 활성화 방안을 보면, 첫째 『국토계획법(입지규제최소구역)』에 따른 복합용도 및 건축 규제(건폐율, 용적률 등) 완화,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한다. 둘째 『공업지역활성화법(산업혁신구역)』에 따른 산업·주거 결합 복합개발 및 국비 지원(100~350억 원) 등을 추진한다. 셋째 『도시재생법(도시재생 혁신지구)』 등에 따른 건축 규제 완화 및 국비 지원(250억 원) 등을 추진한다. 이에는 공기업 참여를 위한 도시정책 지원, 복합용도 배치를 통한 산업기능 고도화, 주변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맞춤형 공간재배치, 공간자원과 환경자원을 연계한 지역자원 활용방안 등도 포함된다.

센텀2지구의 4차산업, 금사공단에서 추진하자. 금사공단부터 활성화시켜 놓고 센텀2지구의 도시계획은 다시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금사공단 주변에 주택부지가 많은 센텀2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부울경 전체 산단 미분양은 전국 산단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다(산업단지공단 자료). 그중 부산지역 일반 산단 포함한 전체 산단 미분양 면적은 부산 전체 산단 면적(2295만8000㎡)의 10.2%를 차지하는 233만9000㎡ 규모다(2020년 6월말 기준). 기장군 동남권방사선의과학 산단의 분양률은 0%였다. 부산시가 양적팽창 위주로 수요 예측을 못하고 기업 유치 전략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지가상승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을 선호하기하므로 지방, 특히 부산에 미분양 산단이 많다. 또 센텀2지구에 4차산업 단지를 만들고 부지 절반을 주택단지 개발로 쓴다는 것은 제고해 보는 것이 좋다. 지방은 갈수록 도시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부산은 거의 구비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수부의 북항재개발도 해안공원면적이 전체 부지의 30%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국제연안터미널을 제외하면 아파트 일색이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개발수익만 국가가 챙겨가는 지방수탈이 이어지고 있다.

 

 

회동동 금사공단 감시강화 

회동동 금사공단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화학공장 등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우려가 높다. 이 지역 환경관리는 방치되어 있는 듯하다. 금정구에서도 환경관리 데이터가 없다. 부산시 .차원에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정례적으로 대기오염을 감시하고 오염수의 하천방류를 감시감독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대기오염과 방류수를  모니터링하고 대기오염이 지속되면 폐쇄 또는 이전명령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환경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대기오염이 대기로 올라가 구름과 비가 되어 회동수원지 물을 오염시키게 된다. 회동수원지의 중금속 발견은 오염된 퇴적토일 가능성도 있지만 회동동 금사공단의 대기오염에 의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회동수원지 바로 턱밑에 공단을 허가한 부산시의 근시안적 행정이 안타까울 뿐이다.  수영강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안은 회동동 금사공단 공해업체가 이전하는 것이다.  

회동수원지를 바라보는 오륜대는 호숫가 산책로가 아름답다. 회동수원지 바로 아래 회동동 금사공단은 그 일대가 유적지가 많고 산수가 수려한데 대기오염이 심한 폐기물 및 화학 공장 등이 위치한 산단대신 환경부하가 적은 저층 리조트단지로 한국형 정원이 있는 한옥호텔/레지던스가 적합한 곳이다. 여기서 수영강 뱃놀이도 즐기며 오륜대, 회동수원지 관광과 연계하면 좋을 듯하다. 수돗물 취수원 이전후 회동수원지 물을 방류하면 수영강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갈맷길 코스로도 멋지다. 회동수원지 아래 계곡에도 발을 담그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다. 

 

                   

부산시가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선 순위를 두어야 재정적 무리도 없고 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시가 북항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에코델타시티 등 역대급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또 1조 6400억원이 넘는 센텀2지구사업을 추진한다면 악성부채가 높은 부산시가 부산도시공사를 통한 자체 개발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부산시는 제2센텀지구 첨단산업단지, 석대2, 회동석대 등과 연계해 클러스터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여력을 검토하지 않고 장미빛 환상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부산시가 이미 조성한 기존산단에도 투자 기업이 나서지 않고 있는데 센텀2지구 부지 40% 이상이 주택부지로서 아파트가 대부분 들어설 우려가 높다.  부산시에 4차산업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법인세ㆍ상속세 면제 등 투자메리트가 없어 관련 기업유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4차산업단지로 명명만 한다고 4차산업단지가 되는가!

 

수영강 적조는 온천천(동래천)의 수질오염원인 동래 납석광산도 기여

동래 납석광산 지역의 산성광석배수(ARD)에 의해 오염된 동래천의 공간적 화학조성 변화와 중금속의 제거 과정을 중화실험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광산에 인접한 동래천은 강산성(pH 3.0~4.2)이며 많은 양의 Al. Fe, SO4SO4및 중금속(Pb, Cu, Zn, Cd)을 포함하고 있다. 동래천(온천천을 동래천이라 부름)의 화학조성은 산성배수의 침출지에서부터 수영강과의 합류지점까지 체계적으로 변화한다. 즉, 동래천으로 유입되는 침출수는 Al과 Fe가 풍부하나 하류로 갈수록 Al이 풍부한 조성으로 변한다. 침출수(pH 2.3)는 오염되지 않은 동래천(pH 6.5)과 소규모의 지류(pH 6.2)와 혼합되면서 pH가 최대 4.2까지 증가한다. 이러한 낮은 pH 범위(<4.2)에서는 거의 모든 Fe가 침전되나 Al은 대부분 용존상태로 남게 되어 하류로 갈수록 A띠 풍부한 조성으로 변화하게 된다. 한편, Al이 풍부한 하류의 지표수는 유량이 큰 수영강(pH 6.9)과 혼합되면서 pH가 증가(5.7)하여 흰색의 Al 침전물을 형성시킨다. 침출수를 대상으로 한 중화실험 결과. pH 3.5 이하에서 Fe침전물이, pH 4~6범위에서 Al 침전물이, 그리고 pH 6.0이상에서 Mn침전물이 형성되었다. pH의 증가에 따른 이러한 Fe, Al 및 Mn의 단계적인 침전은 실제 동래천에서 관찰되는 침전물의 형성과 잘 일치하고 있다. 또한 pH 증가에 따른 Fe및 Ai침전물에 의한 중금속의 흡착순서는 Pb>Cu>Cd≥≥Zn이었으며, 50%의 흡착을 보이는 pH의 값(pH50pH50은 Pb 3.2, Cu 4.5, Cd 5.2 및 Zn 5.8이었다. 이와 비교하기 위해서, Al이 풍부한 하류의 지표수를 대상으로 한 중화실험 결과, pH50pH50의 값은 Pb 4.5, Cu 5.8, Cd 7.4 및 Zn 7.0으로서 침출수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광산배수에서의 중금속의 제거는 pH의 변화뿐 만 아니라 하천수의 Fe 및 Al의 상대적인 양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출처: 동래 납석광산 산성 광석배수의 중화실험: 중금속의 거동 특성 규명

Neutralization of Acid Rock Drainage from the Dongrae Pyrophyllite Deposit: A Study on Behavior of Heavy Metals

지하수토양환경 =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v.7 no.4 , 2002년, pp.68 - 76  

염승준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 ;  윤성택 (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 ;  김주환 (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 ;  박맹언 ( 부경대학교 환경지질과학과)

 

 

 

수영강 적조현상은 상류 회동수원지로 유입되는 임기납석광산과 온천천(동래천)으로 유입되는 동래 납석광산 붉은 물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가 많이 오면 광산의 붉은 물이 많이 유입되므로 이러한 현상 발생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수영강 적조 현상은 부산보건환경연구원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폐광산오염원 차단과 공단 폐수 관리에 부산시가 더욱 신경을 쓰야 할 것이다.  

 

 

수영강 적조에  환경용량초과 금사공단 오폐수도 기여 

수영강변 인근 공업시설이 위치한 금사공단은 금사동과 구 금사회동동(현 회동동)에 걸쳐 있는 공업지구이다.  금사공단의 오폐수, 하천인근 생활하수와 정화조 유출 등이 수영강 적조 원인으로 추정된다. 석대산단과 풍산금속도 공업용 오폐수 처리가 잘 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물고기 폐사의 원인인 수영강 적조는 현재 방치되고 있는데 수영강 적조가 광안리로 흘러 들어가 해수욕장 수질까지 오염시킨다.  부산시는 수영강변 인접지역에 현재 센텀2지구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 금사공단의 오수분리 하수처리와 공업용 폐수의 수영강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사업을 먼저 하여 수영강 적조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추가 공단을 조성하면 수영강은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강이 되고 오염된 수영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광안리 해수욕장의 중금속은 근절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부산시 악성부채 특광역시중 최고

 2018년 부산시 결산 부채가 4조를 넘었다. 또 1조 6413억원을 신규투자하는 초대형 센텀2지구 개발은 장기적 과제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산시,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 우선순위 정해야 한다

위치상으로도 현재의 센텀1지구와 비교하면 센텀2지구는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부산시가 4차혁명산업을 부지가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부채가 많은 부산시가 한정된 시 재원으로  시 재정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1순위, 상수원 식수전용댐 취수원 이전

금사공업단지로 인해 수영강 상류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금사공단 회동동 화학공장들의  대기오염이 회동수원지도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회동수원지 취수원을 포기해야 할 상태에 이르렀다. 회동수원지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된 이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그린벨트 등 규제삼관왕을 풀어 낙후된 부산의 관문 노포터미널을 현대화하고 KTX와 연결되는 터미널시티를 조성하여 노포역일대가 부울경과 해운대를 연결하는 교통거점도시로 성장한다. 이 일대는 경남 거점 도시인 양산시와 울산시가 근접해 있어 유동인구도 많다. 고담봉, 범어사가 있다. 노포역에서 스포원파크ㅡ 회동 수원지ㅡ센텀2지구ㅡ해운대수목원ㅡ센텀시티ㅡ마린시티ㅡ동백섬입구까지 호수, 수영강, 해운대 바다를 조망하는 스카이 트레인 전노선에에 야간경관조명을 디자인하여 관광겸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면 야경도 아름다와 부산관광의 필수코스가 될 것이다. 이 스카이트레인은 마린시티 빌딩풍도 완화할 수 있고 밤에는 화려한 야경도 제공한다

발암물질이 나오는 부산 수돗물 취수원이전을 서둘러야 한다. 취수원 이전에 필요한 상류댐의 식수전용댐전환 또는 식수전용댐 건설을 통해 낙동강물의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법률개정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환경부와 국토부에 요구해야 한다. 최근 물금취수장서 발암물질 다이옥산이 원수에서 검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취수원 이전, 부산의 최우선 과제이다!

 

2순위, 북항2단계 재개발

2030 월드엑스포 유치

북항 2단계 재개발도 부산도시공사가 15% 내외 지분을 확보하여 택지개발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2단계 사업 시행자는 부산시, 부산도시공사(BMC),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한다.

부산시의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자성대부두, 배후 철도시설, 범일5동 노후주택 밀집 지역 등 219만8000여 ㎡, 추산 사업비는 2조 5113억원에 이른다. 전통적인 북항 항만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2단계 개발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3순위 광안리해수욕장 연계 관광자원 개발ㅡ스키돔 살리자

2030 월드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광안리해수욕장 바다숲을 조성하고 광안리 해수욕장과 연계하여 금련산 스키돔(스노우캐슬)과 환경용량 범위내에서 소규모 저층 복합콘도, 황령산 케이블카/산상열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스위스와 일본에는 산이라도 관광자원에 도움되는 최소한의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놀거리 볼거리가 태부족한 부산, 생태관광 투자가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메인 슬로프 규모 너비 40~60m, 길이 276m 스키돔을 다시 살려 광안리해수욕장과 산상열차로 연결시킨다면 부산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

 

 

 

4 순위  센텀2지구에 동물원, 해운대수목원에 국가정원 식물원 조성

 센텀2지구 개발의 장미빛 환상이 일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융합부품 소재, 정보통신기술, 첨단신해양산업, 영상·콘텐츠 등의 시설에 이 지구에 유치하려 하고 있다.  부산시가 1조 6413억원 사업비를 들여 이 일대 부지를 개발하면 8만 4000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잉추산일 것이다. 4차산업시설 유치는 석대첨단산단과 금사공단에 하면 된다.  

 

 

그 자체가 부산의 신화가 된 센텀1지구인 센텀시티도 개발이 완성되기까지 20~30년은 소요되었다. 기장 동부산관광단지도 아직 완성되지 않아 부산시 부채가 이자로 인해 증가일로에 있다. 산단이 포함된 센텀2지구사업은 선결과제도 많아 사업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 김해시 한림면 야산 면적 84만9675㎡ 에 공정률 15% 사업이 8년째 아직도 제자리인 김해 사이언스파크산단 부지가 분양이 안되어 흉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부산시가 이름만 거창한 4차산업혁명단지 조성을 위한 센텀2지구사업을 서둘러 시작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곳에 토양 정화후 동물원과 리조트를 짓고 현 해운대수목원에는 국가정원 식물원을 조성하자. 부산은 아이들 데리고 가족나들이 할만한 곳이 없고 관광객들이 와도 보고 즐길 곳이 없다.

 

            

               

 

 

마이스시티 활성화는 생태관광과 자연자본 육성에 기반

 

마이스시티 육성, 컨벤션 시설만 개선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부산시가 컨벤션산업이 활성화되는 마이스시티를 지향하지만 마이스시티에 걸맞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투자에는 소홀한 것같다. 동물원, 식물원, 스키돔 등 차별화된 관광자원의 육성이 시급하다. 반여농산물과 풍산은 그대로 두고 센텀2지구 해제된 그린벨트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아시아 최대 시립동물원을 설치하고 해운대수목원에 아시아 최대 식물원을 조성하면 센텀시티내 벡스코와 연계되는 등 마이스시티 성장에 도움된다고 본다.

 일본은 군부대이전지에 대대적인 공원을 조성했는데 부산은 하야리아부대만 빼고 공원조성을 하지 않아 생활권 공원면적이 턱없이 부족하여 공원조성은 특광역시중 거의 꼴찌에 가깝다.현재 규모나 동물수 면이나 초라한 더파크 대신 50만평 규모의 사파리까지 곁들인 세계적인 시립동물원 만들어 관광마이스 도시로 성장하도록 한다. 도시내 자연자본의 크기가 도시성장을 견인한다. 발상의 대전환이다.

 

부산시 국책사업,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 투자하라

부산시는 환경부, 국토부와 협의하여 현재 상류 다목적댐을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취수원을 이전하여 부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수돗물보급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부산시가 7대 광역시중 발암유병률이 최고 높고 기형아 출산율도 높다. 이명박정부때 4대강 사업시 낙동강 유역 주민들 상류댐 취수원 이전 도관 사업비를 6천억으로 계상했다(이대 박석순교수)고 한다. 취수원이전을 통한 수돗물 도관사업은 실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데 아직도 이전되지 않은 것은 부산시와 환경부의 의지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해물질 검출시 시민과 정보 공개·공유하고,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다이옥산 기준 마련 등 낙동강 원수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안으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은 전혀 실효성 없는 주장일뿐이다. '안전한 물', 식수전용댐취수원이전외 답이 없다. 

 

한국판 그린 뉴딜사업, 식수전용댐 취수원 이전 사업이 되어야

문재인 정부가 취임 3주년 기념사에서 한국판 뉴딜사업을 디지털사업 위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그린 뉴딜사업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다년간 축적되면 생명 위협요인이 되는 발암물질인 중금속과 과불화합물 수돗물을 30년 이상 먹고 살아온 낙동강유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돗물 취수원 상류댐이전이나 식수전용댐 건설을 환경부와 부산시는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수도관사업과 농업용수관사업을 한국판 그린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오염된 강물 표층수를 무수한 화학약품으로 소독한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매일 먹고 사는 국민들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안전한 먹는 물이 바로 국격이고 휴머니티다(김귀순 부산외대명예교수/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