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965만 원(전국평균 4,012만원)으로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로 하위권이다. GRDP 성장률도 2.3%로 15위다. 1인당 개인소득도 2,135만 원으로 전국 평균 2,222만 원을 밑돌고 있는 가운데 희망이 안 보이고 성과도 안 나오는예산 살포복지만능 도시로 추락의 길로 들어설까 우려된다.

 

지자체 낙전 효과 노려, 생산성 없는 지역화폐 계속 발행

2019년 오거돈 시장이 1조원 지역화폐 발행을 시작한 이래 부산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수천억 원의 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올해도 동백전 발행에 시비 800억 원이 소요되었다. 발행 액수는 경기도, 인천에 이어 3번째다. 부산시가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수년간 수천억 원 예산을 낭비하면서 도시철도 지하 역사 청소비 20억원(시 부담)은 예산 부족으로 환경부 매칭 사업을 반려해 지하철 실내공기 오염은 심화되고 있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은 부정부패로 이어질 소지가 있고 실익도 없어 국비 지원도 중단한 상태이다. 부산시는 지역화폐 사용을 늘리기 위해 ‘15분도시’ 앱이 포함된 동백플러스를 출시하고 플러스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면서 시 예산을 뿌리고 있다. 

올해도 시 예산 부족으로 동백패스 이용이 저조해, 추가경정예산까지 늘린 동백패스 캐시백 예산 338억 원 중 233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되는 등 부조리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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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도시 부산'은 내팽개치고 ‘명서일반산업단지’ 화학물질 제조업 승인 고시 등 부산시의 환경 의식은 심히 미흡하다. 인근 지사천은 악취와 오염 민원이 많은데 화학물질 제조업 승인을 허용한 것은 부산시장에게 큰 책임이 있다.

 

기대했던 ‘15분도시’ 핵심개념 부재

그린이 부재한 부산에 현 시장의 ‘15분도시’ 공약에 거는 기대가 컸다. 쌈지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라도 더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현 부산시장의 대표 공약이자 역점공약인 ‘15분도시’가 그린이 부재한 부산형 복지 ‘15분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부산형 ‘15분도시’는 의료 복지와 시설 건립 위주로 15분도시 핵심 개념인 그린이 없는 복지종합세트로 변모되었다. 부산시가 추진해 온 초 과잉 의료 서비스 복지에다 건물 건립 등 기초 지자체장 공약이 반영된 탓이다. 여기에 동서 균형발전 개념도 들어가 ‘15분도시’ 고도화 추진, 해피챌린지 등 무엇을 지향하는 지 혼란스럽다.

15분도시 시설 위주 사업으로는 '영어도시 부산'을 위해 유아 영어 체험ㆍ 학습장들락날락 공간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부산시내 곳곳에 신규 설치되고 있다. 들락날락은 부모와 어린이 복합공간이다. 시민들 간 소통·교류 공간의 확충과 우수 프로그램발굴·확산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현 시장의 공약 모태가 된 파리 이달고 시장의 15분 도시와 관련 여부는 의문이다. 부산시는 ‘15분도시’를 추진한 지 3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자동차 도로의 차 없는 거리로 전환한 사례는 없다. 도로 다이어트나 도로 재편과 무관한 편의시설만 짓고 있을 뿐이다.

부산형 ‘15분도시’는 차 없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 자전거 ㆍ킥보드 교통약자 위주 도로 재편, 가로 공원 조성 등을 통해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도시 매연을 줄이는 이달고의 파리 ‘15분도시’와는 크게 차이 있다.

부산형 ‘복지 15분도시’는 디지털 대전환과 글로벌 기후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정의 가치와 철학을 커뮤니티 회복과 활성화, 따뜻한 공동체 속 학습과 자아실현, 지속가능한 시민 행복 도시 조성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부산시는 ‘15분도시’ 중층적 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생활권 조성사업 본격화, 들락날락 등 단위과제 사업 등,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분야별 중심(앵커) 시설을 발굴·선정하였다. 시민들 간 좋은 관계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 대표생활권 조성과 따뜻한 공동체 회복이 ‘15분 도시’의 주안점이 되었다. 교육·창업, 복지·건강, 문화·체육 3대 분야 12개 핵심 앵커 시설 확정과대표 프로그램 단계별 추진이 15분 도시의 실천 과제다

부산형 15분도시 해피챌린지 사업은 부산시 62개 생활권 중 5개 대표생활권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조성한다. 2022년 1개 권, 2023년 및 2024년 각 2개 권을 선정하여 대표권역을 조성하고, 매년 시범사업 대상지로 2개 생활권 선정해 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한다. 2차 해피챌린지 사업지로 지난 8월 최종 선정된 대표생활권은 사하구신평․장림(산업), 사상구괘법․감전(산업), (시범생활권)동구좌천․범일(상업), 북구만덕(근린주거)이다. 총 사업비는 1,650억원으로 대표권역 1개 권당 300억원, 시범사업비 50억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보행 기반 생활편의시설 연결 등 접근성 개선, 주민 교류‧공유 공간 확충 등이다.

연제구 15분도시 프로젝트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연제구는 15분 도시 사업으로 첫째, 연제구 둘레길 조성사업을 한다. 테마형 둘레길 5개 구간 조성, 구간별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개발, 둘레길 이용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 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동의 다양한 문화·체험·교육이 가능한 앵커 시설로 부산형 ‘복지 15분도시’를 표방한다고 하였다.

부산형 ‘복지 15분도시’는 구청장 공약사업을 통합ㆍ추진하다 보니‘15분도시’의 정체성이 퇴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 위주의 도로를 가로공원과 시민들의 놀이ㆍ보행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한 녹색ㆍ안전 도시를 ‘15분도시’ 기본 개념으로 구현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부산형 ‘복지 15분도시’는 글로벌 트렌드와 다른 특이한 유형으로 남을 수 있다.

부산시는 앵커시설인 연산동 도서관 건립 주변에 공원을 조성했다. 사업규모는 2,500㎡(거울바위쉼터 1,600㎡, 연산도서관 900㎡)과 문화공원으로 벚나무 외 16종 2,847주 식재, 초본 10만본을 추가했다. 소요액은 10억 원이다.  

 

 

 

공공의료 복지 확대, 15분도시 포함은 부적절

부산형 ‘복지 15분도시’의 일원으로 부산시는 지난 10월 19일 복지 끝판왕 공공의료 복지 확대를 위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와 서부산의료원 공공병원 신규 설치 등을 포함한 2조 5천억 원의 복지 확대를 발표하였다.

환자 부족으로 적자 경영에 허덕이다 문 닫은 민간병원을 국민의 피 같은 준조세 건강보험료로 운영하는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부산시립의료원도 만성 적자인데 또 사하구에 서부산의료원의 신규 설치는 부산시 부채를 더 늘리면서 서부산의 잘 되는 민간병원도 폐원하게 될 것이다. 서부산에 대학병원에 속하는 대형병원이 2개나 있다. 콘텐츠나 지역 의료 공급망과 수요 적정성 조사 없이 지역에 공급망 확대 위주의 사업은 비록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폐기가 바람직하다.

침례병원도 양산 환자까지 받으려고 동구에서 금정구로 이전해 잘 운영되다가 인근 양산에 부산대병원이 건립된 뒤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정부도 부산시도 제로섬 게임인 공공병원 설치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안 맞다. 미국처럼 의료보험이 잘 안되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환자의 의료비 부담 차이가 큰 경우는 공공병원 확대가 의미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간 의료비가 똑같다. 국비나 시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므로 민간병원의 우수한 시설에 비해 지역 공공병원 수요는 적어 만성 적자 아닌 곳이 없다.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 복지 국가에서 공공병원 확대는 백해무익이다.

더구나 부산시의 부채 위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22년 말 현재 부산시 부채는 7조를 넘어 부산시 기본 예산의 50%에 근접해 있다. 공약이 시의 재정 형편과 맞는지, 공약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은 없이 부산시장공약추진단은 무슨 사업이라도 추진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또 시장이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하루 이자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부산 시민은 묻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