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4만명으로 지난해 5183만명 보다 9만명 감소가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데드크로스를 2029년으로 예상했으나 8년 앞당겨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이제 저출산은 아이를 안 놓고 애완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 결혼은 하되 아이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이 늘면서 심각한 국가위기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자녀를 부양할 만큼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고 일자리의 수도권 편중으로 청년들이 수도권에 몰려 들면서 주거비가 비싸 결혼을 미루고 있는데서도 기인된다. 수도권 집중은 이렇게 사회 다방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2수도권 육성, 부울경 메가시티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국가자원을 골고루 흩뿌리는 산술적, 기계적 균형발전이 아니라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인프라가 갖추어진 거점 도시에 제2수도권을 육성하는 일이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하 합동추진단)은 12월 8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부산을 첫 출발로 서부경남은 14알, 경남은 22일, 울산 29일 권역별로 주민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
부산권역은 부산연구원 박충훈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아번 설명회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당위성과 주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와 지방소멸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다. 부울경 합동추진단이 지난 7월에 개소식을 갖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하여 왔다.
참여한 주민들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소개 및 추진상황 보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게 될 정책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들었다.
박충훈 연구위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스타트업과 혁신기업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대학의 위기를 데이터로 보여 주면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장은 메가시티 의회에서 결정하며 의회구성은 부울경시ㆍ도의원들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제2수도권이라는 특징이 있다. 부돌울경 800만을 넘어 대구까지 포함하먄 영남권 1300만명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균형발전이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효율적이다.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성장동력산업을 집중해야 하고 광역교통망 구축과 수소경제 전환도 신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부울경은 원전관련 산업이 특화된 지역이므로 폭발위험도 없고 핵폐기물 보관소도 필요없는 미래형 에너지인 소형원자력 개발 ㆍ실용화를 통한 탄소중립의 조기 달성도 바람직하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이름보다는 단일명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 "추진단이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협력사업만 나열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는 광역협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수도권은 특별지자체가 없어도 동남권보다 더 빨리 GTX와 순환도로망 및 광역권 대중교통을 촘촘히 구축하고 있는데 부울경은 특별지자체 설치전이라도 과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 연기되지 않고 제 때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을 잘 챙겨 보아야 한다. 특히, 양산선개통이 예산부족으로 미뤄지고 있어 광역교통망 구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22년도 출범할 메가시티에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느냐, 별도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면 광역협력에 지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끝나 버릴 수 있다"는 코멘트가 이어졌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독자적 특별지자체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예산이 주어져야 한다. 우선 숙원사업인 광주-부산 남해안선 KTX 조기 설치ㆍ개통, 도시철도 양산선 조기개통 예산확보, 현재 서울진입(상행)진입만 있고 부산진입(하행) 진입은 안 되는 노포인터체인지 하행 친입로 추가 설치, 노포터니널 시티 조성 등 부울경을 연결하는 연결 교통망 조기구축을 하여야 한다. 동남권 광역교통에 필수적인 부산 1,2호선ㆍ 동해선 급행열차도 2030 월드엑스포에 대비해 설치ㆍ도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생명과 환경안전을 중시해야 할 부울경특별지자체는 30년간 부울경 주민들을 괴롭혀 온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해 줄 식수전용댐 신규 설치부터 최우선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인 것을 직시한다면 댐의 추가설치는 시대적 과제다. 신재생 에너지중 태양광보다 수력발전 비중을 드높여야 한다.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댐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강우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댐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이들 지역에 대한 수자원 확보외 다른 국가 및 지방사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강우량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댐후보지 산청군 삼장ㆍ시천면의 태양광 사업과 삼장면 생태터널 사업은 폐기가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