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특별법 저지, 기재부와 감사원이 나서라
가덕신공항특별법 저지, 기재부와 감사원이 나서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2.21 17:10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가 없어져야 나라와 지방, 기업이 산다

 

김귀순의 창 

 

 

 

가덕신공항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9일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특별법에는▲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부담금 감면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국토교통부)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고 부산시는 밝히고 있다.

국토부를 통해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국비 20억 원)을 신속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신공항 건립추진단’에도 참여한다고 한다. 부산시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통해 패스트트랙(설계·시공 병행 등)까지 2029년 완공을 위해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수십조원이 드는 고위험 공사를 법적 절차도 생략하고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는 것도 말이 아니다.   

본지는 가덕신공항건설의 자연파괴와 태풍경로상 공항운영장애 및 재난손실, 항공사 입점률 저조로 운영적자 등의 문제는 부산시의 지속적인 재정난을 가져올 것으로 수 차례 언급했다. 재난우려가 높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보험료도 비싸 주변 이용인구가 많은 수도권 인천공항을 이용하려 하지 가덕신공항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명박정부때 수요조사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지만 부산민심을 고려하여 밀양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서 동남권신공항을 백지화한 것이다.

더구나 가덕도에 20년간 태풍이 몇 차례 지나지 않았다면서 이번 소위 검토시 태풍재난은 제외시켰다고 한다.  공항을 지으면 수백년 사용하는데 고작 20년만 가지고 몇 차례 태풍은 괜찮다고 평가한 것이 적절한가!.  태풍이 한 차례만 와도 비행기 침수와 파손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여 수백년 누적되면 수백억내지 수천억 예산이 들지 모른다. 왜 하필이면 재난위험지역에 공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지, 과학적 지식에 기반하면 결코 공항을 건설할 수 없을 것이다. 태풍재난과 해수면상승이 얼마나 위협적인가는 오사카 간사이공항을 보면 알 수 있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정치권의 개발욕구는 박근혜정부때 절정에 달해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외용역을 통해 가덕신공항 대신 김해신공항확장으로 결론지었다. 김해신공항의 좋은 점은 접근성과 확장성이 좋고 무엇보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다.

 

 

 

가덕신공항은 진해신항예정지의 해운수로와 항공공역이 중첩되어 공항적지가 아니라고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정치권은 아예 무시하고 있다. 이 중요사안이 어떻게 무시되어야 할 사안인가?    

 

 

 

부산시는 이 때를 기회로 가덕도 전체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김해공항이 소음민원 때문에 이전해야 한다고 해 놓고 작은 섬 가덕도는 전체가 소음권역인데 또 소음민원을 예상하게 만드는 신도시나 공항복합도시를 가덕도에 개발하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공항공사비도 역대급이다. 수심깊은 바다 매립공사로 인해  대형 활주로 하나에 10조~20조 이상의 돈이 드는 세계공항 사상 최대의 건설비용과 최대의 환경파괴가 예상된다. 

한 마디로 개발이익의 극대화가 목적이지 부산시민과 가덕도 주민을 위한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대다수의 양식있는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개발이익 그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니다. 가덕도 개발수익은 공항 아닌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덕도를 거제도와 연계시켜 센토사나 발리처럼 리조트 관광단지로 개발하거나 디즈니랜드유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공항적지 조사를 맡은 ADPi 는 김해공항 소음문제에 대해 세계 주요 도심 공항치고 소음민원 없는 곳이 없고 그나마 김해공항은 소음권역 생활 주민수가 세계 굴지의 여러 공항에 비해 적다고 하면서 김해신공항확장으로 결론지었다. 한 번 결론난 것을 또 다시 정치인들이 사익추구를 위해 뒤집고 뒤집어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국가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 

 

 

 

2016년 세계적 항공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가덕도는 공항입지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생략하고 공항건설을 하는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한마디로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모두 허무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운용방식에 대해 특별법 상임위 통과전 기재부가 강력히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하였다.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자구 수정전 국토부가 기재부와 상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식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면 국토부와 기재부의 직무유기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발의되는 특별법에는 반드시 비용추계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이 (가덕신공항)특별법에는 비용추계조차 없다. 이것은 비용추계의 예외적 사항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므로 절대로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홍남기 기재부장관은 대통령의 명령을 그대로 받드는 일반 장관과 달라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특별법이 모두 파기하고 원점으로 돌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국토부가 브레이크를 강력히 걸어야 하는데 애매한 태도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특별법 통과에 방조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감사원도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토부 책임자를 문책하고 고발에 나서야 한다. 2016년 5개시도 합의로 김해신공항확장이 결정되어 김해신공항 확장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무위로 하고 또 다시 20억 용역비를 들여 가덕신공항 설계용역을 하려 한다.  실시설계도 나와 있지 않은데 가덕도를 관문공항부지로 명시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토부가 방기하지 않았는지 감사원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비용추계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타면제 가능성을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계산만으로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국책사업을 감사원도 좌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김해신공항 결정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예산집행과 부산시 가덕신공항 홍보예산 집행과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예산지원 여부 등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덕신공항은 설계가 계속 바뀌고 있다. 2021년 2월 현재 설계 최종안도 나오지 않았다. 부산시와 가덕신공항 추진위는 설계 자체를 2021년 국토부 예산으로 다시 용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설계도 안 나왔으니, 당연비 사업비도 안 나왔다. 이러한 백지 상태에서 가덕신공항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정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16 ADPi용역 당시 가덕신공항
2016 ADPi용역 당시 가덕신공항 조감도

 

인공섬 공항이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동서로 가덕도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조감도 변경(2020)- 이 조감도는 해수면에서 지상 40미터 높이에서 공항을 짓는다고 하는데 매립비가 문제는 매립비가 예상외로 많이 든다
인공섬 공항이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동서로 가덕도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조감도 변경(2020)- 이 조감도는 해수면에서 지상 40미터 높이에서 공항을 짓는다고 하므로 매립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 수 있다

 

2020년 변경된 위 하단 조감도도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다고 한다.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해발 40미터 매립을 한다는데  바다를 메우기 위해 국수봉, 연대봉까지 모두 사라지고 더 나아가 공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면 가덕도 전체가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국수봉, 연대봉이  그대로 있는 이런 엉터리 조감도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면 국토위 검토보고서도 엉터리로 되어 있다고 본다. 진해신항 해운수로와 중첩되지 않기 위해서 현 동서방향 활주로를 남북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해 2021년 국토부로부터 20억 예산을 받아 또다시 실시설계용역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로 나라 곳간은 텅텅 비고 국가채무와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재정위기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는 시점이다. 전 세계에 대공황의 전조가 비치고 있다고 한다. 가덕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구신공항특별법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대구경북은 주장한다. 영남권에 2개(동남권 관문공항과 대구신공항)가 만들어지면 2개 모두 수요부족으로 적자누적이 예상된다.   

 

영남권 공항, 예산중복을 막으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중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김해신공항확장은 2021년에도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김해신공항은 가덕신공항과 기능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덕신공항의 활주로 1개만으로 국제선 수요 감당도 안 되므로 김해공항을 그대로 유지해서 사용해야 한다. 가덕신공항과 김해공항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처럼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영남권 인구가 2개 공항의 항공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더구나 부산이 영남권 지자체가 합의한 김해신공항 확장을 페기하고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면 대구는 대구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예산낭비와 예산중복이 발생하게 된다.    

재정확장을 하더라도 생산성있는 곳에 재정투자를 해야 하는데 부산시도 빚더미로 만들고 국가채무도 늘리는 최악의 입지에 국가재정을 쓴다는 것은 웅덩이에 돌 던져 넣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바다에 돈을 마구 던져 넣는 무모한 행위로 해외 공항전문가들은 생각할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부산에 공항이 없고 땅이 없어서 가덕도에 공항을 짓는 것이 아니다. 입지좋고 확장성있는 김해공항이 부산에 엄연히 있는데 이것을 확장해서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공항입지도 아닌 곳에 공항을 지어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부산시민의 고혈을 짜내고 가덕주민을 사지로 내모는 무모한 사업 추진을 국가가 도덕성이 있다면 사정권력으로 막아내야 한다. 

2020년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확장이 문제투성이어서 가덕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최종발표를 듣고 2016 파리 ADPi 동남권신공항 입지결정 프로젝트 책임자가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가덕신공항을 결코 추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을 우리 국민과 부산시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이런 재정위기 상황에서 기재부가 나서지 않으면 홍남기 장관은 나라 곳간을 지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제 기재부장관이 직을 걸고 특별법통과를 막아야 한다. 기재부가 막지 않으면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과 부산을 구하는 길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 가덕신공항은 영원히 폐기되어야 할 최악의 프로젝트로 부산시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국정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정치가 없어져야 나라와 지방이, 기업이 산다.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다. 사회적 가치를 분배할 때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법치다.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자본투입에 비해 효율성 낮은 새만금 태양광단지와 신안 풍력단지, 울릉공항, 흑산공항, 제주제2공항, 대구신공항, 가덕신공항 모두 표를 의식한 선거용 사업이다. 예산낭비와 예산중복을 막기 위해 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그런데 정치가 수십조 예산이 드는 동남권관문공항사업을 예타면제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버린다면 법치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힌민국 정치는 법치가 아닌 인치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시장이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이 급조되므로 정치가 사라져야 한다. 양식있는 관료들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과도한 정치개입을 차단해야 된다. 국익을 위해 감사원과 기재부가 특별법 본회의 통과저지나 가덕신공항 사업 급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가덕신공항건설은 문재인대통령 공약이다. 국회가 하니 나와 상관없다고 청와대는 생각할 지 모르지만 여당입법과 부처사업의 최종 책임은 모두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민주당이 하는 일이니 대통령은 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 국민이 힘도 다음 대선에서 수권정당을 바란다면 가덕신공항 타이타닉호에서 지금이라도 탈출하라. 민주당이 리스크가 없으면 180석 거대여당인데 왜 국민의힘과 같이 특별법을 동시에 내자고 여론조성을 했겠는가!  전제군주제였던 조선시대에도 왕이 절대권력을 갖지 않았다. 민의를 저버리고 국정을 운영하면 왕도 폐위되었다. 민의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는 조선시대 전제군주제보다 더 못한 폭압적 정치시스템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전제군주제도 아닌, 법치를 통치의 기반으로 삼는  자유민주국가다. 그런데 어느 정당이 지금 법치를 외치고 있는가?  법치를 실현하는 정당과 지도자가 다음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역사는 말하고 있다(김귀순 부산외대 명예교수/전 국회수석전문위원/전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상임대표).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환경신문 2021-02-24 23:08:27
본지게재후 경향신문 기사

국토부, '가덕신공항 사업비 최대 28조6000억’ 반대 의견
이호준·김상범 기자 hjlee@kyunghyang.com

입력 : 2021.02.24 18:03 수정 : 2021.02.24 18:04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2241803001&code=920100#csidx3b9863ec3fa054da72c46d11a16ca29

글로벌환경신문 2021-02-23 19:08:25
꿈에서 깨어나세요!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개소리 말라 하세요! 개짖는 소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부산시장이 되라고 질책하셔야 합니다! 되지도 않을 가덕도에 국민세금 몇십조 쏱아 부으면, 그부담은 국민 모두, 즉 자식들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며? 정치사기꾼들의 한탕치려는 나쁜 놈들의 작태입니까?
이제는 부산, 울산, 경남시민들 현명하게 정치꾼들에게 질타해야만 합니다! 가덕도는 80M바닷속을 매립하여 활주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파도를 막아줄 섬도 없어 태풍이 오면 반쯤 공사 한것이 흔적도 없이 쓸려 갈수도 있어요 한번도 안 쓸려가고 무사히 공사를 해도 김해보다 10조 이상 들어 갑니다ᆢ

글로벌환경신문 2021-02-23 19:05:37
도시가 많고 넓이가 커 물동량을 수용할 수 없어 메인 기항지가 상하이, 천진이 간선이며, 그외 청도, 광저우 등은 로컬이지요! 일본은 고배가 메인 그이외 나머지들은 대부분 로컬입니다.
그러면, 지정학적 환경을 보자구요! 인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며, 인천을 이용하지요!
그러나 부산, 울산, 경남을 다합쳐도 800만입니다! 세계적인 항공사가 적자보며, 가덕신공항을 이용할까요?
이건 항공의, 경제의 기본 A. B. C도 모르는 정치 쓰레기들의 세치혀로 부산주민들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선상님이 선거시 무안 국제공항 만들어 전라도 사람들 인천가지 않고 무안서 세계여행한다고 하면서 무안공항 만들었는데, 지금 무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대중선상이 권력이 없어 무안이 로컬 공항된 것입니까? 대통령인 김대중도 못한 것을 일개 부산시장 후보인 자가 이걸 한다구요! 그건 엄청난 세금 쏱아붙고 양양공항처럼 유령공항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글로벌환경신문 2021-02-23 19:03:43
이성근 페이스북 퍼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한번 읽어 보면 좋겠다-글 퍼 온 이 )
부산, 울산, 경남 사시는 분들 정신차려야만 됩니다. 가덕도에 공항이 생기면 인천가지 않고 미국, 유럽, 대양주 노선 탑승을 가덕 신공항서 탑승할 끼라고 말하는 자는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계적인 항공사는 통상 1국 1공항만 주로 취항합니다! 왜냐구요? 그래야만 공석없이 운항해야 이익이 나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항공사는 허브공항(간선 노선 취항 공항)까지만 운항하고 그외는 로컬공항을 이용 인천에 모집하여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거짓말로 가덕신공항이 생기면 미주, 유럽, 대양주 노선을 탈수 있는 것처럼 선전, 선동합니다! 선박도 똑 같습니다! 한국은 부산항이 미주, 유럽, 대양주 화물 기착지입니다. 인천, 광양항 등 로컬항들은 물동량이 적기에 부산항에 집결시켜 기항하는 간선노선 선박에 실어 해외로 보내는 것과 똑 같습니다!
중국은 대륙이기에 도시

글로벌환경신문 2021-02-23 19:02:10
https://www.facebook.com/bgtkfem/posts/279645176393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