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광역경제권 제2수도권, 부산-광주 KTX, 부산- 후쿠오카 신칸센부터 먼저 연결하자
남해안광역경제권 제2수도권, 부산-광주 KTX, 부산- 후쿠오카 신칸센부터 먼저 연결하자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8.10.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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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의 창

 

동남권상생협력은 광역교통망확대와 수돗물 취수원이전으로

 

지난 10월 10일 3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부산항 컨벤션홀에서 토크쇼를 가지고 '동남권 상생결의문'을 발표했다.

동남권상생결의문을 들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좌로부터)
동남권상생결의문을 들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좌로부터)

 

결의문에는, 첫째, 경제, 물, 교통, 안전을 위해 상호협력한다, 둘째, 공항, 철도,도로 연계건설에 협력한다.  셋째, 남북경제협력사업에 협력한다가 들어 있다. '없던 길을 만들어 나간다'는 정신으로 세 지자체장들이 연대 협력하여 경남과 부산이 제2수도권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축을 구축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남해안 광역경제권 위해 부울경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당선 100일을 맞아 오거돈 시장이 지역과 행정의 벽을 뛰어넘어 도시간, 국가간 교류협력시대를 여는데 과거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한 것은 부산시 발전을 위해 고무적이다.  오거돈시장은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에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서 부산의 성장을 위해  KTX 고속철도로 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을 한데 묶는 ‘남해안 광역경제권’ 구성을 위해 노력중이다. 고속철도 건설로 부산과 광주가 1시간 안팎의 생활권이 되면 인구 12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 만들어져, 부산이 남해안 광역경제권 중심지로 수도권과 축을 이루는 제 2수도권으로서 비상할 수 있다.

남해안 광역경제권시대를 앞당기는 광역적 협력을 위해 지난 10월 10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토크쇼를 하고 ‘동남권 상생 협약문’을 발표하였다.  3개 시·도가 공동협력기구인 ‘동남권 원팀’을 구축해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에 함께 노력할 전망이다. 동남권 원팀은 부울경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하고, 수자원 통합을 통해 수질 개선 및 유량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반도 평화시대에 공동 대비해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며, 원전·자연재해·미세먼지 등 시민안전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도 만들어 본격적인 광역지자체간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코피아난 UN 사무총장, 21세기는 지방정부와 시민이 유엔의 주인인 시대 천명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범위를 넘어 상호 협력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협약을 하는 도시간 협력이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이다.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하여 유엔 코피아난 사무총장은 21세기는 중앙집권정치가 아닌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과 시민이 진정한 유엔의 주인이 되는 시대임을 천명하였다. 그는 개별 지자체들의 관리, 조정기구에 지나지 않는 국가대표 대신 이제는 유엔회의에 실제 일을 하는 지방정부정부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고 공언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2000년 유엔은 정부회의와 병행하여 특별히 지방정부세션을 열었다. 

또한 정부와 도시의 영역을 벗어나 이제는 시민이 유엔의 주인이 되는 시대임을 천명하면서 세계엔지오대회(NGO Summit)을 유앤애서 개최하고 많은 세계 각국의 많은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였다.  그 이유는 그동안 개별국가가 이해관계에 몰입되어 시민들의 생명이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지구의제, 즉 지구공공재 관리를 등한시 한 결과 해양오염, 대륙간 대기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구의제를 다루기 위해 실제 일을 하는 지방정부 대표와 세계 시민대표들이 유엔회의에 나와서 지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새천년 밀레니엄 유엔회의는 대거 지방정부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유엔세션을 하는 등 획기적인 통치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국가간 협력이 외교적 갈등과 법률, 규제로 점철된 의회, 행정장벽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게 많다. 그러나 중앙정부 관치에서 벗어난 지방자치가 법제화되면 도시간 협력은 쉽게 이끌낼 수 있다. 도시가 서로 상생 발전한다고 판단되면 도시간 협력은 조례제정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고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고 국가정부간 협력을 견인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유라시아 철도 관문은 어떻게 추진할까?  후쿠오카부터 먼저 참여시키자

 

유라시아 철도는 한반도를 거쳐, 시베리아노선과 중국 실크로드 노선, 중앙아시아 노선 등 3 종류의 노선으로 대별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산에서 베를린, 파리, 런던까지 연결되는 물류와 인적, 문화적 교류면에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 유라시아 철도를 한반도에서 연장하여 일본을 포함한 ONE-ASIA전략으로 일본의 거대물류와 관광자원을 연계시키자.

 

부산-후쿠오카간 (C노선) 한일해저터널로 신칸센을 KTX 노포역에 연결

 

인구감소국인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3국처럼 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 전반의 시스템을 상호 공유ㆍ교류하여 양국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특히 부산은 양국간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산은 일본과의 직ㆍ간접 교역을 통해 급성장한 무역도시인 만큼 한일해저터널의 조기 설치를 통해 부산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시 일본인들이 신칸센을 타고 부산에 올 수 있고 2025 오사카 월드 엑스포 때 한국인들이 일본에 신칸센을 타고 일본을 갈 수 있도록 한일해저터널 조기 착공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부산이 급성장한것은 일본으로 가는 관문, 대륙으로 가는 관문으로 교통요지, 글로벌 무역도시로 성장한 덕분이다. 대구ㆍ경북을 포함한 한국 동남권(1,200만)과 일본 규슈 1,300만이 하나의 공동경제권을 이루어야 두 지역이 상생발전한다. 

 

한일간 동남권과 규슈는 가장 지리적으로 가깝다
한일간 동남권과 규슈는 가장 지리적으로 가깝다

 

 

특히, 동남권과 규슈를 아우르는 한일공동경제권의 거점도시가 부산(인구 340만)과 후쿠오카(인구 500만)이다.

 

규슈 지도
규슈 지도

 

 

21세기 도시간 협력은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해 국가의 협력을 유도해 낼 수 있다. 부산이 관문인 유라시아 철도, 일본관문인 신칸센철도 부산연결 구상부터 먼저 접근해 보자. 한일간 철도 해저터널을 연결하여 일본의 신간센이 부산까지 오고 한국 사람도 일본 기차여행을 하려면 부산에서 신칸센을 타고 가면 된다. 영국과 프랑스간 영불해협터널이 하나의 유럽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물류나 사람의 이동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한일해저터널도 철도연결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물류이동과 인적교류를 늘릴 수 있다. 

 

호환 안되는 신칸센과 KTX/SRT  고속철도,

한일해저터널 오가는 신칸센은 한국 철도에 맞게 특수 제작된 하이퍼루프 미니 뉴신칸센 셔틀이 대안

 

아쉬운 점은 한일간 철도 레일 시스템이 달라 신칸센이나 KTX가 호환운행이 안 된다는 점이다. 김영삼 정부가 프랑스 떼제베와 계약하지 않고 일본 신칸센과 계약했더라면 상호 운행이 자유로울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인접국간 시스템공조의 이점은 스칸디나비아 반도국가들과 미국ㆍ캐나다에서 잘 볼 수 있다 유사한 시스템과 제조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한일간은 한 차원 높은 기술 및 제도 시스템 공조협력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일해저터널 사업을 계기로 일본이 한일해저터널용으로 한국 철도 시스템에 맞춰 특수 제작된 하이퍼루ㅍ프 미니 뉴신칸센 셔틀을 제작하여 승객을 일본 신칸센역까지 이송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신칸센역은 복잡한 부산역보다 노포역으로

한일해저터널의 한국 시발역은 부산역보다는 노포역이 낫다. 부산역은 KTX/SRT 종점으로 회향 등으로 복잡하다.  신칸센은 한국형 철도 시스템에 맞게 특수 제작되어 부산역을 거쳐 기존 철도를 이용해 자팬타운(일본마을)이 있는 노포역까지 뉴신칸센 셔틀 형태로 운행하면 된다. 여기가 신칸센의 종점이 된다. 노포역은 울산과 대구경북과 고속버스와 철도로 연결되는 교통요충지로 여기에 자팬타운을 건설하여 일본인들이 투자하고 거주하도록 한다.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말뫼를 연결하는 초광역경제권도 3칸 초경량 차량이 해저터널과 다리를 오간다. 말뫼가 해저터널 연결후 코펜하겐 사람들이 집값이 싼 말뫼로 이주와 신도시를 만들었고 양구간 대학을 연합하여 클러스터를 만들어 경제발전을 가져왔다. 10년간 브릿지 공사끝에 말뫼가 돈과 사람이 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2000-2009)코펜하겐 〮말뫼 해저터널 브릿지 철도연결은 말뫼 급성장 계기
(2000-2009)코펜하겐 〮말뫼 해저터널 브릿지 철도연결은 말뫼 급성장 계기

 

 

부산의 고지도를 보면 대마도가 부산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조선통신사 행렬은 부산시가 행정관청으로서 대마도에 조정이 파견하는 사신을 보내는 일을 주관했다는 부산의 과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거 부산은 일본으로 가는 관문항, 동아시아로 가는 관문항으로서 왜관설치 등으로 조선반도내 유일한 자유무역도시로 급성장했다.     

 

이용인구수와 편의성 위해 조금 길어도 부산-후쿠오카간 한일터널 노선이 가장 바람직
이용인구수와 편의성 위해 조금 길어도 부산-후쿠오카간 한일터널 노선이 가장 바람직

 

조금 길어 초기투자비용이 더 들어도 부산-후쿠오카 노선이 이용객이 많아 투자비용회수가 빠르다는 점에서 가장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일간 공식적 추진은 1990년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해저터널을 일본 방문 때 제안했고 한일터널 연구회와 부산발전연구원이 합동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이 전액 출자하여 건설과 관리유지를 책임지고 우리 부산이 신칸센 기착지 임차료와 역내구간 이용료인 통행세를 받는다. 유라시아 철도의 북한통과는 북한의 정치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추진이야 여건상 어렵겠지만 구상은 미리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유라시아 철도 연결사업에 일본에게 일정부분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들리는 바로는 일본측이 한일 해저터널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일본 홋카이도와 사할린에 해저터널이 개통되어 철도가 연결되었다. 한일해저터널을 연결하면 부산은 일본전역은 물론 사할린도 갈 수 있다. 북한을 거쳐 유럽을 갈 수 있는데 북한내 철도 연결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가 북한 핵포기가 없는 한 어려운 점을 볼 때 신칸센의 부산설치는 부산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일터널-러일터널 연결하면 부산이 동북아의 중심

             

한일터널-러일터널 연결하면 부산이 동북아의 중심
한일터널-러일터널 연결하면 부산이 동북아의 중심

 

한일해저터널 완성 예상도

 

한일해저터널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하이퍼루프만 운행하도록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하이퍼루프도 신기술이고 상용화를 위해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 한일해저터널이 한국에게 신기술을 실험하고 보급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도 도움된다.  

 

 

일본의 신칸센이 오는 부산의 관문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은 어디가 좋을까?

 

 

두바이 하이퍼루프역
두바이 하이퍼루프역

 

 

 

 노포역에 KTX/SRT 노포역(시발역), 환승센터 신설 ㅡ부울경, 대경권 광역교통망 중심

 

그린뉴딜로 KTX/SRT 중부관광철도 설치 (노포역 출발)

유라시아 철도 수도권은 KTX서울역이 아니라 KTX 광명역이 발빠르게 추진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유라시아 철도 부산 출발역은  KTX/SRT  노포역이 환승과 유동인구 등 지리적 입지 측면에서 가장 좋다.

그린뉴딜, 온실가스 줄이는 철도 위주의 녹색교통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수십조의 예산을 쓰면서 도시재생센터 짓고 마을까페 만드는 식의 소규모 도시재생은 과감히 중단하고 녹색교통확대를 위한 SOC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노포역- 청도-대구-상주-충주-이천-용인-성남-서울역(수서역)을 연결하는 KTX/SRT 중부 관광철도를 신설한다면 자동차대신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로 재편되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중부내륙지방의 획기적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KTX/SRT 노포역은 부울경 주민들의 교통중심지로서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은 상주, 충주 등 중부지방을 관통하는 고속철도가 필요하다. SRT처럼 민자유치로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상주보
상주보

            

충주호
충주호

 

 어디가 좋을까?

KTX/SRT  노포역 위치는 현재의 노포 지하철 역사가 좋다. 부산역을 시종착역으로 하는 기존의 금정터널 부근에 KTX/SRT 노포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포터미널이 있는 지하철 노포역에 시종착역으로 하는  KTX/SRT 역을 신설하고 환승역을 만든다. 기존의 금정터널 부근에 노포 KTX/SRT 역을 설치한다면 지하철 노포역까지 환승연결하는 스카이 트레인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여수와 목포를 경유하는 부산-광주간 KTX와 신칸센이 온다면 교통거점이 된다. 그렇게 되면 KTX역 노포역은 서울-부산 노선인 경부 KTX/SRT 와 영호남 KTX를 서로 연결시켜 주므로 유라시아 출발역으로서 최적지이다.  현재 종착역인  부전역은 사상지역이 과거 부실 매립지가 많아 연약지반이 있어 지반침하 우려가 있다. 

KTX 남해안선을  노포역까지 연장시킨다면 포항, 경주, 울산, 양산, 김해, 창원과 모두 가까와 유동인구를 잡는데도 효과적이고 부산의 부도심으로서 한 축을 담당하고 부울경 경제권의 핵심권역이 된다.  경부선 KTX 연결은 금정터널 부근  KTX/SRT  노포역(경부선 일명  KTX금정역)) 설치와 동시에 모노레일로 KTX 노포역(호남선)까지 연결한다.  신설 KTX /SRT 노포역은 부산과 광주를 연결하여 영호남 시대를 여는 시발역이 되도록 한다

 

양산선, 신정선 울산까지 확장

부산 노포역-양산 북정역까지 연결되는 양산선은 최근 울산까지 연장하는것으로 확정되었다. 양산선의 종점인 북정역에서 통도사∼KTX 울산역∼울산 신복역(41.2㎞)까지 철도공사가 마무리되면 부산시와 양산시, 울산시까지 광역철도로 연결되는 동남권 교통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한다. 부울경전철(신정선)은 서창, 웅상을 지나 울산 무거동까지 연결되므로 노포역이 부울경을 연결하는 환승역으로 교통요지가 된다.

 

부산울산 광역교통망
부산울산 광역교통망

 

 
 

KTX 남해안선 노포역 시발점

KTX 남해안선(영호남 고속철도) 종점을 KTX노포역으로 한다면  훨씬 더 이용률이 증가할 것이다.  기장, 양산, 경주, 울산 지역의 남해안선 이용률이 높아진다.

 

 

환승센터, 시외-고속 통합 버스터미털, 지하철역(1호선,양산선), 신칸센역, 남해안선(부산-광주) KTX/SRT 노포역, 호텔, 백화점, 식당가 모두 한곳에 통합개발

 

지하철역과 버스 복합환승터미널이 모여 있어 온실가스 줄이고 편히한 나가사키역
신칸센역,지하철역, 버스 복합환승터미널이 모여 있어 온실가스 줄이고 이용이 편리한 나가사키역

 

 

KTX 노포역은 서울 수서역처럼 시발역으로

KTX 노포역은 일본 나가사키역처럼 지하는 도시철도(1호선과 양산선), 1층은 통합버스터미널(고속버스, 시외버스), 2층은 신칸센과 KTX 복합환승역, 3~ 4층은 백화점과 레스토랑, 5층 이상은 호텔로 개발한다. 현재 KTX가 지나가는 금정역에서 지하철 노포역까지 KTX 선로를 더 연결하면 KTX 노포역이 시종착역이 될 수 있다. 현재 KTX금정역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현 지하철 노포역까지 모노레일로 연결해야 한다.

 

신해운대역, 지하철역과 분리, 불편한 도시계획

 이전된 신 해운대 철도역이 지하철 해운대역과 많이 떨어져 있어 버스를 타고 나오도록 도시계획을 한 것은 온실가스발생과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도시계획이다. 부산시가 왜 버스터미널과 KTX역, 지하철역을 통합개발하지 않고 여기 저기 흩어 놓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비와 시간, 갈아타기 등의 불편을 주는지 성찰해야 한다. 교통선진국은 교통편은 모두 모아 통합개발한다.   

KTX/SRT  노포역 주변은 작장마을과 두구동 주거단지와  연결하고 작장마을은 부산진시장이전 등 유통복합개발단지로 개발한다. 노포삼거리는 직주근접형 디지털밸리로 일본이나 미국처럼 용적률 1000%~3000%를 허용하여 고밀도 개발을 한다. 교통선진도시 쿠리티바처럼 지하철역사 주변은 고밀도 개발을 하고 그기서 500m~1 km 이격거리에 따라 존을 달리하여 고밀도, 저밀도 개발 구분을 한다면 자동차 이용률이 줄이들 것이다.  도시계획은 환경계획과 병행하여 수립하고 콤팩트 시티를 기본으로 한다. 환경을 고려한 도시개발을 계획단계부터 한다면 차량이동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신칸센과 KTX표를 함께 사면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양국이 도입하여 일본관광객의 한국내 관광과 한국인의 일본관광을 비행기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관광 1번지 해운대까지 모노레일(스카이 트레인)로, 바다는 바다버스로 해양관광 활성화하자

 

노포터미널에서 가장 교통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은 부산 관광 1번지 해운대이다. 해운대까지 몇번이나 지하철을 갈아타야 하고 버스는 우회노선이라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한 점이 많다.

 

관광 모노레일 노선

서울-부산행 KTX 노포역에서 회동수원지-철마-센텀2지구ㅡ해운대수목원- 센텀-마린시티ㅡ동백섬입구까지 연결한다.  스카이트레인 전노선에 현수교처럼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밤에는 화려한 야경으로 강과 바다를 수놓도록 한다.  이 노선은 노포역어서 호수-수영강-해운대 바다를 조망하면서 부산관광을 즐길 수 있는 멋진 코스가 될 것이다.

내려서 센텀에서 배로 갈아 탈 수도 있다. 센텀에서 요트나 바다버스(sea bus)배를 타고 1노선(센텀-마린시티-미포-송정-기장시장-울산 대왕암-간절곶)과  2노선(센텀-광안리-용호만-이기대-영도-자갈치-송도-다대포-을숙도-가덕도)의 바다버스의 정기운항을 통한 연안일대와 섬여행은 관광자원의 증대뿐 아니라 연안에 집중된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활용되어 온실가스와 교통체증까지 줄일 수 있다.

 

시티투어가 편리한 방콕 모노레일

 

  노포역 주변에 터미널시티 조성

 

노포터미널역세권 개발 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2중, 3중 규제를 받고 있어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부산시의 이 일대 36만㎡ 주거·상업시설 조성계획은 남강댐물 공급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해야만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은 그린벨트 해제허용 총량제 등에 포함해 풀 수 있지만, 동래구 일대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회동수원지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해제가 난제이다.

 

그린벨트지역의 터미널이전은 나쁜 도시계획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추진된 그린벨트지역내의 부산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통합 터미널이전은 도시계획상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로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제 2도시 관문인 부산 터미널은 웬만한 시골 터미널보다 시설이 열악하다. 김밥과 햄버거, 간편식 밖에 없고 숙박시설은 전무하여 늦게 내리면 잘 때가 없어 택시를 타고 나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부산시가 유동인구가 많아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곳을 묶어 놓는 셈이 된다. 터미널주변에 회동수원지와 노포동 고분군, 공원 부지가 있어 증개축조차 어렵다. 터미널 시설도 개·보수 않고 환풍구 시설도 작동 않아 악취에다 이용객 편의시설마저 부족한  노포터미널의 시민불편 가중은 중앙정부가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수도보호구역, 그린벨트,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중 토지규제 때문이다..

부산시는 민원이 폭주하는 2015년 노포터미널역세권 개발 용역결과를 발표하여 일단 불을 끗지만 터미널 부지 소유권을 부산교통공단이 가지고 있어 부산시가 마음대로 추진할 수도 없었다. 부산시는 2015년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에 이어 2016년 부산교통공사가 노포복합환승센터 개발을 검토하였지만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주요 결정권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운영을 맡은 ㈜부산고속버스터미널도 계약 만료 시점인 2021년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있어 시설 투자엔 소극적인 상황이라 노포터미널의 쇠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다중 규제해제와 신규 교통시설 설치 지원이 시급하다
  

24시간 고속버스 운행 시스템 도입하라

터미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인 현재의 버스 배차시간을 좀 더 늘려 광주처럼 24시간 풀가동시스템으로 새벽 3시-4시-5시 시간대까지 버스운행을 연장한다.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 하면서도 기차보다 저렴해서 서민이 이용 많이 하는 버스 운행시간을 늘리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가는 버스도 1일 1회에서 5회 정도로 추가 배차하도록 한다.

24시간 버스 운행시스템이 부산에도 광주처럼 도입되면  아침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나 새벽기차를 이용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의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출근이나 조식 회의 참석이 가능할 것이다.

 

노포터미널시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1구역 작장마을 빛의 도시, 힐링도매쇼핑 조성

부산시는 부산의 대표적 낙후지인 노포터미널 일대 개발을 위해  2015년 초 노포동 171 일원 36만㎡  노포터미널 역세권 복합 개발계획의 밑그림을 발표하였다. 그 계획에 의하면  노포터미널과 가까운 곳에 호텔이나 모텔,  대형 복합쇼핑몰 등 을 조성한다. 

부산시 노포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라 몇 가지 도시계획 시설 아이템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기에 제시해 보고자 한다.

 

편의상 터미널 맞은편 작장마을일대(윗부분)를 1구역, 노포삼거리~노포사송로일대(아랫부분)은 2구역(부산시 자료)
부산시 자료

 

 

 

계획도면 편의상 터미널 맞은편 작장마을일대(윗부분)를 1구역, 노포삼거리~노포사송로일대(아랫부분)은 2구역이라고 가정한다면, 1구역중 KTX 노포역 건너편 작장마을을 빛의 도시를 조성하고 부산진시장/자유시장)중 하나, 대형도매시장 이전을 통해 힐링 도매쇼핑센터와 교육장을 조성하여 동남권의 중심상권으로 추진한다. 이 일대는 차없는 마을로 자동차 주차장은 외곽에 두고 포터 서비스,  주차장까지 짐 날라주는 구한말 인력거, 자전거를 이용한다. 자전거 관광도 활성화하여 노포고분-법기수원지 노선이나 노포-정관까지 자전거 투어도 가능하다. 자동차 문명이전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공기도 쾌적해 부산 천만 관광시대를 열 수 있다.

 

 

부산 섬유산업은 종합버스터미널이 부산진시장과 자유시장 근처에 있을 때 경남일대의 상인들이 버스를 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서 물건을 보낼 수 있는 물류교통이 편리할 때 전성기였다. 그러나 서부경남지역은 터미널이 2개로 분산되어 사상에 설치되고 경부라인외 전국 수송망을 담당하는 부산버스터미널이 온천장으로, 노포동으로 이전하면서 상권을 잃었고 섬유산업이 쇠퇴했다. 경남 상인들이 교통이 편리한 강남고속터미널과 남대문 등지로 이동하는 대 전환이 일어났다.  대형도매시장과 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유통은 시너지가 발생한다.

도매 힐링 쇼핑센터는 섬유교육, 디자인교육, 재봉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셀프맞춤 또는 디자이너 맞춤 제작이 가능한 디자이너숍 개설로 노동효율적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 이 일대는 중앙대로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브릿지 등을 통해 KTX 노포역사와 작장마을을 연결하고 1구역을 스카이 워크, 자전거, 트램 등 보행친화적 공간으로 디자인한다. 빛의 도시와 도매쇼핑레저몰이 조성될 현 작장마을과 KTX 노포역사는 지주와 KTX 민관컨소시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작장마을 뒷편 산쪽의 힐링구역은 용적율 상향하에 민간주도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kTX 노포역 부근에 조성하면 좋은 빛의 도시(사진은 나가사키 야경)
kTX 노포역 부근에 조성하면 좋은 빛의 도시(사진은 나가사키 야경)

 

상품과 휴식-레저 공간이 함께 있는 디지털 밸리 빌딩
상품과 휴식-레저 공간이 함께 있는 도매 쇼핑센터
 

 

 

 

 

 

 

2구역 노포 디지털밸리/일본마을(Japantown) 조성

노포사송로 트램설치

2구역은 개발중인 양산 동면 사송신도시와  노포역간  중간에 위치한다. 이구간 대중교통은 노포사송로를 지나는 트램으로 연결한다.

2구역 중 일부 지역 노포삼거리~노포사송로 농수산물유통공사 일대를 노포 디지털 밸리로 조성한다. 4차산업 중 암호화폐연구소, 블록체인 연구소, 비트코인거래소 등 디지털기술 연구시설이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디지털밸리를 조성한다. KTX 노포역과 일대 유통 레저 시설에 먼저 부산코인 시범사용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은 부산대학, 부산외대와 가까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도 가능하다.  이 지역은 게임산업관련 인재교육장, 게임산업시설, 게임체험 시설과 가상세계 박물관 건립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디지털밸리로 용도구역을 정한다. 이 지역은 토지매입 등을 통한 공영개발보다는 도시기본계획만 수립하고 민간자율로 개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상 스마트시티가 20여년간 개발이 답보상태인 것은 이 일대가 아직도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는 공장들이 산재하기 때문에 전면적 도시재생이 쉽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도시재생은 그 일대가 사양산업으로 문을 닫고 나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례이기 때문이다. 사상스마트시티는 이 일대의  공장페수 처리, 악취예방시스템의 빅데이터화와  녹지와 휴식시설 보강 등의 공공인프라 증대를 통해 전면적 철거를 통한 상전벽해형 도시개발보다 현 시설 존치하는 가운데서의 주민 니즈 위주의 보완적 접근이 더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일본마을(Japantown)

노포연못마을-대룡마을 일대는 다다미방 료칸 등 일본마을구역으로 정해 도시 기본계획만 수립해 주고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 주도 개발을 하게 한다. 이곳은 신칸센을 타고 온 일본인들이 머무르고 일본상품 쇼핑과 일본문화 체험, 일본어 전용구역으로 지정한다.  여기서 파는 일본제품에 한해서 면세를 해 준다면  중국 관광객들도 부산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이다. 미국 San Francisco, San Jose and Los Angeles에 자팬타운이 있다.

 

샌프란시스코 일본마을
샌프란시스코 Iapantown. 위키피디아
샌프란시스코 Japantown 평화탑
샌프란시스코 Japantown 평화탑. 위키피디아

 

 

왜관 복원, 무관세존으로

일본마을과 가까운 노포터미널시티에 왜관을 복원설치하고 무관세존을 만든다. 초량왜관과 가까운 북항에 왜관 복원을 하지 않으면 노포동 일본마을에 왜관을 복원하고 그 일대를 무관세존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초량왜관
초량왜관

 

 초량왜관 앞에는 아침마다 일본상인과 한국인이 물건을 사고 파는 난장이 되었다고 한다.

 

 

공영개발이 아닌 민관컨소시엄 형식으로 개발

2018년 부산시 부채가 4조 600억에 육박하는 고위험 상태에서 부산시는 가능한 관리비가 많이 드는 자산을 처분하여 부채 상환부터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부산시도 국가 신성장산업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부산도시개발공사가 토지매입으로 노포터미널시티 일대를 공영개발하게 되면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처럼 더 많은 부채를 부산시가 떠 안게 될 우려가 있다.

노포역 일대는  범어사, 고담봉, 스포원파크, 노포고분, 회동수원지, 양산 법기수원지, 통도사, 울산대공원, 울산 반구대 등 주변에 즐길거리, 볼거리가 많다. 이것을 묶어 하나의 관광벨트로 조성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KTX 노포역 일대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어떻게 할 것인가

 

KTX노포역의 설치는 이 일대가 회동수원지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이에 대한 해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회동수원지는 과불화합물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2018년 부산시 수돗물분석 자료에 의하면 중금속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은 남강댐,합천댐 등으로 중금속 오염이 심한 현 회동수원지의 대체 수원을 찾아내 취수원 이전을 통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산수돗물은 낙동강 원수를 아무리 잘 관리하여도 유역내 공단 오염룰질배출과 논경지 비료사용, 유역내 도시의 하수처리되지 않은 오폐수 때문에 식수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

부산시는 부산 수돗물을 안전하다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측정할 수도 없는 인체 유해물질이 늘 새로운 화학물질이 새로 발굴될 때마다 관리항목으로 추가하여 정수시설을 보강하여 인체에 지속적으로 잔류하는 고분자화화학물질로 소독한 물이 아닌 원수가 깨끗한 상류의 물을 부산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낙동강 유역정수장의 과불화화합물 잔존으로 인해 제기된 대구시민들과 대구시의 끈질긴 취수원이전요구는 환경부의 주요 의제로 반영되어 있지만 부산시의 취수원이전은 부산시가 적극 대응하지 않아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부산시가 이 부분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더우기 국무총리실 갈등과제에서 물문제는 누락되어 있다.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총리실 업무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간 물문제 갈등을 제외한 것은 국무총리실의 주요한 직무유기라 볼 수 있다.   

 

부산시가 경남에 낙동강물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고, 경남도는 남강댐 물의 부산취수원 이전에 동의하여 윈윈하자

 

경남의 농민들이 농업용수 부족을 이유로 부산수돗물 남강댐 취수원 이전을 반대한다고 한다.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하여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경남의 농업용수는 부산시가 현 낙동강 유역 고도처리한 정수장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관연결비를 부담하여 경남의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고 남강댐 수원사용 농민들에게 일정부분의 사용료 등 지원을 하여 해결해야 한다. 국무총리실, 환경부, 수자원공사가 조정역할을 통해 남강댐에 부산 수돗물 취수원 이전을 허용해 주는 방식으로 부산과 경남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서울시민과 광주시민은 댐물을 공급받아 1급수를 식수로 사용한다. 물은 인권이고 환경권이다. 부산시는 낙동강 원수를 수십종의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고도정수처리하여 수돗물을 부산시민에게 공급하므로 장기간 음용할 경우 화학물질의 체내 축적이 예견된다. 부산시가 7대 광역시중 발암률이 최고인 것은 다름아닌 나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일원에서는 낙동강유역에 정수장을 두어야 낙동강 관리를 잘 하니 그대로 두자고 하는데 취수원 이전을 하고 나서도 낙동강물은 깨끗이 관리하면 된다. 강 유역에 정수장이 없다고 강물을 깨끗이 관리하지 않는 선진국이 어디 있는가?

낙동강 유역의 산업단지는 무단방류를 처벌하기에 앞서 국가가 산단 허가시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하여 공업용수처리시설을 잘 갖추고 있지 않은 영세업자들이 몰래 무단 방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에 무방류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폭우시 몰래 방류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강물은 사람이 먹지 않아도 어류나 식물등의 생명이 살수 있어야 하고 농업용수, 공업용수외에도 요트, 배 등을 이용해 인간이 물류이동이나 레저에 활용하여야 하므로 주기적 모니터링과 유역으로 진입하는 모든 물에 대한 하수처리를 통해 깨끗이 잘 관리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식수는 물산업과 구분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와 부산시의 취수원 다변화 전략은 돈은 돈대로 쓰면서 부산 수돗물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했다. 부산시민의 염원인 안전한 식수공급은 강상류로 취수원을 옮기는 것만이 최선이다.  양기관의 취수원 다변화전략의 일환인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해수담수화 플랜트 설치나 원수가 깨끗하지 않은 낙동강의 강변여과수 도입은 문제가 많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식수는 물산업과 구분해야 한다.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물산업이다. 강변여과수도 원수가 깨끗할 때 도입이 가능한 취수원 확보의 한 방법이다. 똑같은 강 하류라 하더라도 선진국처럼 유역내 산단관리가 철저하고 영농축산 하수처리가 100%이고 취수정을 강에서 100~300미터 이격거리 두고 설치하여 강물이 이동하면서 자연정화과정을 충분히 거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강변여과수 취수정은 강에서 고작 20미터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 강에서 취수정까지 도달하는 과정 정수가 제대로 안 되고 원수도 각종 오폐수가 강물에 섞여 있어 선진국의 강변여과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강 고수부지가 넓지 않아 홍수에도 취약하다. 낙동강 하류 유역내 강변여과수는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전제 조건이 들어 맞지 않아 안전한 물공급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수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강변여과수 취수장은 매우 물 안전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 최근 김해, 창원 등 강변여과수 정수장에서 발암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기준치이상 검출되어 김해시가 강변여과수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 완료한 상태이다. 선진국의 겉모습만 따라하면서 안 보이는 것은 대충 넘어가는 후진국형 도시관리도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시가 하수를 고도처리정화하여 물산업 차원에서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것을 시민들의 식수로 공급하지는 않는다. 샌프란시스코 식수원은 시에라네바다산맥의 깨끗한 물을 관을 통해 공급받아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사막국가에 대한 해수담수화 수출차원의 물산업과 가뭄시 식수외 비상시 보조물 공급 위한 물산업과 안전한 식수공급은 구분해야 한다.

 

회동수원지 취수지 이전 후 관리 철저히 하여 관광레저공간으로 활용한다

 

취수원 이전 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된 후에도 회동수원지의 물도 앞으로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포지역 일대의 하수는 이중처리를 하여 깨끗한 물을 내 보내도록 하고 신설 하수관은 합수식이 아니라 분류식으로 하여 오물이 우수와 같이 합류되지 않도록 하여 악취없는 도시, 모기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노포구역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차없는 마을을 많이 만들어 자동차 이용을 줄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빗물오염도 적어 모니터링을 통해 회동수원지 식수원 사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유라시아 철도연결, 남북철도사업보다 한일해저터널과 한중해저터널부터 먼저

 

북한이 핵경제 병용정책을 쓰고 있는 한 대북제재는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상존할 수 있는데다 북한이 민주적 선거를 통한 최고 통치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북한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구상해 볼 수 있다.

하나, 유라시아 철도를 북한부터 먼저 연결할 것이 아니라 한일해저터널부터 먼저 착수하게 하여 신칸센을 부산에 오도록 하는 것이다. 한일 해저터널비용은 건설과 운영비, 수리비 모두 일본이 부담하고 해저가 아닌 육상의 신칸센 연결부분은 한국이 부담한다.  20년 단위로 갱신하는 영토 사용권에 대한 협약을 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일본 여행을 부산서 신칸센을 타고 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둘, 한중해저터널을 건설한다. 인천-웨이하이(362㎞), 평택-웨이하이(374㎞), 군산-웨이하이(380㎞) 등이 있다.  지형적 특성을 좀 더 연구하고 결정해야 하겠지만  3안 중 통일후를 고려하더라도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인구의 이동을 생각해서 인천국제공항과 도시철도가 있는 인천-웨이하이 노선이 경제성 측면에서 좀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중해저터널 검토 노선
한중해저터널 검토 노선

 

셋, 유라시아 철도에서 우선은 한-일과 한-중부터 먼저 연결한다. 북한쪽 연결은 그 다음에 한다.

넷,  북해 폐기후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벗어나게 되면 북한 스스로 전략자산을 팔거나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의 차관에 의한 철도연결을 통해 글로벌 경제시스템에 북한이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대북제재만 풀리면 남북경협사업에 정부가 대기업과 지자체까지 참여시키려고 한다. 중앙정부 예산뿐 아니라 지자체예산까지 맷칭펀드로 넣어야 하는 남북경협사업에 부산시와 같이 부채가 많은 지자체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남북경협사업은 시혜성 사업이기 때문에 자본회수가 불투명하다. 부산시는 현재도 부채가 많아 맷칭펀드 부족으로 정부지원 사업마저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도 이자를 연 1000억 이상 내고 있는 부산시는 남북경협사업 참여시 빚이 가중되어 빚 폭탄을 떠 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남북 평화체제 구축후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1차적으로 물류이동의 개선을 위해 철도연결을 하겠다고 한다. 남북 철도연결은 유라시아철도와 연계되어 물류비가 절약되고 국내 관련산업의 상생발전을 가져온다고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시혜성 남북협력은 북한의 자발적인 투자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되는 위험이 따른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혜식이 아니라 바터제로서 철저한 주고받기 형태에 입각해 추진하는 것이 보다 지속가능하다. 바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는 바느질을 할 수 없듯이 남북관계도 급할수록 돌아가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 주고 통일할 만큼 우리의 경제 여건이 안 되는 것 아닌가에 있다!

 

북한의 경제 홀로서기, 어린아이의 걸음마 연습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한-일, 한-중 해저터널을 연결하여 유라시아행 인적, 물적 이동에서 북한이 빠져 있으면 그 때는 적극적으로 북한이 자부담을 하면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려고 외교전을 펼칠 것이다. 그때 호혜적 성격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북한 부분은 북한이 부담하고 사용료를 우리가 내면 된다. 자기 돈으로 투자하면 투자회수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북한은 절대 철도이용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므로 보다 안정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현재의 간헐적, 시혜성 지원보다 자생적 발전을 가져와 북한도 어느 시점에 가면 북한도 아시아의 잠룡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악성채무 많은 국가재정 개도국 한국, 북한 업어주다 동반 쓰러질 위협 언제나 상존!

 

평화는 결코 무력의 과시에서 오지 않고 일방적인 시혜성 퍼주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평화는 탄탄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찾아 온다. 세계사나 국내사를 돌아 볼 때 경제발전 전성기에 통일이 왔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시민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것을 보고 주변국 사람들이 모두 로마군인만 오면 집권자외는 백기를 들고 항복하여 자발적으로 로마시민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대 로마제국이 될 수 있었다.

평화는 교역과 경제발전, 번영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며 경제안정과 번영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평화와 번영은 공존공영한다. 이것이 바로 현 정부가 통일에 앞서 국내 경제에 신경을 더 쓰야 하는 이유이다(김귀순 부산외대명예교수/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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