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인수위가 해야 할 일
윤석열정부 인수위가 해야 할 일
  • 김귀순
  • 승인 2022.03.14 16: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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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의 창

 

 

3대 개혁 필() 이행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인수위의 방향설정은 다음 정부의 항해지도와 같은 것으로 주요 국정과제 전반의 선결과제와 우선과제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대선토론중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인수위의 최우선 중점과제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윤석열정부는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받을 각오로 그간 미루어 왔던 3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이 3대개혁은 그간 많은 논의가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은 않는다. 교육혁신은 이러한 교육개혁의 일부일뿐, 보완적 성격을 띈다고 본다.       

 

첫째, 부정선거 의혹 신속 규명과 재발방지이다

3ㆍ9 대선 선거부정 의혹이 투ㆍ개표 기간 전후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정선거 연루 의혹의 중심에 선 선관위와 그 호스트 이재명에 대한 사법적 제재가 시급해지고 있다. 이번 대선 부정선거 주책임자에서 벗어나려고 이재명은 방송사보다 먼저 대선 승복을 앞당겨 하였다. 조작 계수 프로그래밍에 의한 예측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선후보로서 그의 미래 비전인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도 국가재정의 무한투입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그의 과거 대한민국 치적이라고 홍보했던 대장동 사건과 기타 등등이 모두 치적이 아닌 중범죄로서  검찰 수사를 요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과거치적의 역심판에 대한 불안은 대선기간내내 '지면 감옥간다' 는 그의 말로 일갈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여당 원로가 다시 이재명을 단지 '그만 두기에는 아직 젊다'는 이유로 당 비대위원장 내지, 지방선거 출마 등 악마의 유혹을 하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여당이 여전히 쇄신은 커녕 지방선거 자멸로 갈 지름길을 택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24만표(0.73%) 차이로 진 것을 부정선거가 아닌 사실로 믿고 "졌지만 잘 싸웠다" 하며, 사전ㆍ당일 위조투표 400만표 조작이 있음(공병호)을 부인한 채, '절대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착각과 오만의 아쉬움에 빠져 있는 듯하다.

 

 

민주당의 가장 큰 과오는 청와대의 반헌법적 독주에 한 번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덕특별법 등 입법 독재로 민주적 시스템 자체를 파괴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으로서 존립의의가 없으니 해체가 답이다.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비열한 발상과 반성없는 반헌법ㆍ탈법ㆍ무법 다수당 횡포를 막아내려면 이번 대선은 물론 2020 총선, 2018 지선, 2017 대선 등 반복적인 부정선거는 반드시 조기에 규명되어야 한다.  

 

                      이근형 선거조작 기술자가 이재명의 지시대로 관내 사전 투표와 당일투표 조작율을 정했다(공병호)

                      2022 대선 사전관내투표 득표율ㅡ당일투표 득표율 = 이재명(+14%), 윤석열(ㅡ10%),

                      사전 관내투표 조작 20%, 당일투표 조작 6%( 위조 투표지 투입 및 중국인 위조신분증 1인당 20회 투표)

                      재외국민투표 무효 8%(모두 안철수표), 안철수와 단일화 없었으면 윤석열 필패

                       이번 대선은 전남과 전북, 광주까지 위조 투표지 투입했다, 부산 등 전국적으로 위조 투표지 투입과 

                        전자개표기 계수 조정이 일어났다

                       2017년 대선 6% 조작, 2018 지선(90% 민주당 승리)과 2020 총선(172석)은 완전조작

                                       파트너스HS tv, 선거데이터 분석(공병호)

                   

 

일련의 연속적인 선거부정에 대한 해결없이 새로운 대한민국호가 출발할 수 없다. 인수위는 부정선거 조사를 1순위 과제로 올려야 한다. 부정선거는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이후 계수조정까지 병행되었다고 선거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선관위가 진보진영 지지 민노총 소속이다. 선관위가 매번 선거 중립을 어기고 선거 때 전라도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까지 미세조정을 하였다(공병호). 사전선거가 도입된 이후 위장 투표지 투입 등 온갖 부정선거 기술을 총동원하여 선거범죄를 저질렀다(공병호). 2020 총선 선거무효소송부터 사법부가 신속히 판결을 하여 2022. 6.1 지선 때 총선과 지선 동시 선거를 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다. 아울러 부정선거를 위해 온갖 기술과 위조 투표지 투입ㆍ선거조작을 한 선관위는 해체하고 선거부정을 관행으로 해 온 선관위 전 직원은 모두 범죄자이므로 전원 파면해야 한다.  부정선거 기획ㆍ모의자와 협조자들은 사형 등 중형 부과도 재발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다.  

 

 

둘째, 문재인 정부 이후 매년 10% 국가채무 상승 요인을 제거한다

 한국경제연구원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2022.3.18),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7.9%(2020)에서 66.7%(2026) 폭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부채비율이 18.8% 상승해 9위에서 3위로 예상된다. 재정준칙을 조이고 세출을 줄여야 한다.  무분별하게 집행되기 쉬운 청와대 특활비도 없애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이 없으면서 국가 및 지방 채무의 지속적인 증가요인이 될 문재인 정부 105조 예타면제 국책사업과 지역화폐 발행을 전면 폐기ㆍ중단한다.  세종시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신축 등은 전부 폐기한다.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싱가포르처럼 정부 부처에 공동 사무실을 두고 수시로 가서 자료 요청도 하고 정책 및 사업 협의를 담당 공무원과 하면 된다.

부산의 경우 예타면제 사업이 된 가덕신공항과 공공병원인 서부산의료원을 폐기대상에 포함시킨다. 지자체장이나 정부 책임자가 개발이익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국가와 지방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한다. 가덕신공항(수조원 추정), 제2센텀(1조 추정)도 개발이익이 수조원~1조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제2센텀도 동물원(토지정화 기간 필요시, 해운대 수목원을 동물원으로, 제2센텀을 식물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부산의 관광자원 증대에 도움되고 수영강 환경과부하도 막을 수 있다.  

윤석열 대선공약인 기존과 같은 유형의 제2공항사업도 폐기한다. 이미 환경용량을 초과해서 제주시는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연 날이 많다. 서귀포만 쾌적한데 여기에 또 제2공항까지 지으면 제주의 어메니티는 모두 사라질 우려가 높다.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2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공항이 들어서면 소음 등 환경위해만 증가하고 동남아 관광객은 오지 않는다. 동남아와 태평양에 오염되지 않은 섬이 얼마나 많은데 오염된 섬 제주도에 오겠는가!  

▲제주 성산에는 제2공항대신 에어택시ㆍ에어카 비행장(flying car airport)을 만든다. 흑산도와 울릉도도 마찬가지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무탄소 친환경 비행수단인 드론택시ㆍ에어카ㆍ 에어버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울릉도, 흑산도, 새만금은 기존의 대형공항 대신 소규모의 에어카ㆍ에어버스 비행장을 조성하여 드론과 에어카가 이용하도록 한다.

 

잔디와 초지로 조성한 에어카 공항은 기존 공항에 비해 부지도 적고 소음 피해도 없다

 에어카 비행장. 잉글랜드

                                                 영국이 세계 최초로 에어카 비행장을 짓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TF에 코진사 참여, 5~11세 백신 접종 막아야

포스트코로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코로나TF는 코로나특별법을 제정하여 정치방역 관련자 처벌과 백신 리베이트 조사, 자영업자 업종별 개별지원을 한다. 백신 3차 접종으로 기저질환 백신 사망자가 늘고, 백신 부작용자도 더 증가했다.

3월말부터 정부가  맞지 않아도 될 5~11세 아동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백신 부작용을 생각하면 이것을 막아야 한다. 코로나 TF에 현 정부와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하는 코진사(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소속 이왕재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회장, 김은혜 순천향 의대교수 등을 참여시켜 기존의 정치방역 일변도에서 백신프리 신체결정권 존중, 영업자유 보장 등 과학방역으로 전환한다.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국채발행을 않아도 되도록 경제성이 낮은 예타면제 사업 전면 폐기하여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시 해당 공약 지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예타면제사업의 대안적 검토를 한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TF 추진 사항

 

◆ 부산 수돗물 식수전용댐 신규 설치

부산은 낙동강 최하류인 물금 취수장과 매리취수장에서 오염된 강물을 식수를 공급받는다. 부산시민의 건강수명은 서울시민에 비해 12~15년 격차를 보이고 있다.  먹는 물 때문에 부산시민의 암발생률은 매년 전국 8대 특광역시중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부산이 2030 월드엑스포 유치도시로 글로벌 랭킹 10위권 지속가능한 도시, 건강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부산 수돗물의 최상류 식수전용댐 건설이 필수적이다.  

 

              미세플라스틱이 든 강물 취수 수돗물 장염증 유발, 어린이들에게 절대 먹여서는 안돼!

 

 

◆가덕도 리조트 시티

가덕도는 가덕신공항 사업을 전면 폐기하고  2030부산 월드엑스포 대비 체류형 관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처럼 저탄소 레저휴양 리조트시티로 개발한다. 별도의 국가나 지방 예산 투자 없이 규제혁신만으로 민간이 호텔이나 리조트를 가덕도에 지으면 된다. 가덕도와 부산북항은 브릿지로 연결된 에어카 비행장을 설치할 수 있다.

 

                           체류형 관광지 가덕도 리조트 시티, 발리를 벤치마킹한다

 

가덕도와 2030 엑스포 개최지 부산 북항에 설치하면 좋은 에어카 비행장,

요트정박까지 가능하다

 

 

 한일터널과 해상도시 건설

2030부산월드엑스포에 대비 한일해저터널도 민간이 건립하도록 허가한다. 한일 양국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 규제혁파 등 제도적 지원을 한다. 해저터널과 해상도시를 동시에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다. 터널 완공시 자동차로 부산과 동경이 3시간대, 서울과 동경이 7시간대로 좁혀지고, 고속철도로는 이보다 훨씬 빨리 동경 진입이가능하다. 17대 특광역시중 GRDP(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가 거의 꼴찌에 가까운 부산과 남해안권 및 영남권 경제를 회생시키고 대한민국를 도약시키려면 일본 규슈지방과의 초광역경제권 네트워크 경제 구축이 필요하다. 인적교류가 필요한 한류확대와 신선식품 등 신속 유통ㆍ저장이 필요한 우리 농ㆍ수산물의 일본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한일해저터널이 완공되면 부울경과 대구 경북, 전남까지 모두 수혜대상이 된다. 부산과 광주를 연결하는 남해안 KTX를 조기 건설해 남부권경제가 일본 규슈경제권과 통합되는 네트워크 경제 특수효과가 기대된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비전 사업으로 한일터널과 해상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좋은 사례가 된다. 기후 위기로 수몰위협국이 된 몰디브가 세계 최초로 해상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책으로도 인공섬은 좋은 대안이 된다.

 

                 기후위기 수몰위협국 몰디브,  해상도시 건설 박차

 

                   바다에 떠 다니는 플라스틱병과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만든 아름다운 인공섬,

                                                바다 쓰레기 해결책, 솔루션(Solution)

                               

결혼한 딸, 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양가 부모를 모시면서 인공섬에 함께 사는 풍경

 

 

지방행정체제 개편/ 부울경 메가시티 신청사 불필요, 자치조례 허용

노무현ㆍ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 지역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없이 지역간 획일적 조정  등과 국회 및 정치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구소멸 지역 대응도 마찬가지다. 인구소멸 지역은 투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소멸되고 있는데 행정구역 개편없이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이 지역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인구소멸 지역의 과감한 행정구역 통폐합을 통해 읍면동과 기초지자체 행정인력 축소, 지방의회, 지자체장 등 정치인도 줄이는 작은 정부 프로젝트를 취임초기에 시동 걸어야 한다.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230개 기초단체를 70여 개로 광역화하자(2006년 이명박정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밥그릇 지키기로 법제화 제동)

16개 시·도 폐지, 230개 기초단체 70여 개 광역화안

(2006년 이명박정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밥그릇 지키기로 법제화 제동)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70개 기초지자체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을 국가예산 집행 효율성과 경제적 성과 등을 고려해 보완ㆍ수정한다. 기초지자체 및 읍면동 전면 통폐합과 제2수도권 육성을 통한 선택과 집중 방식을 선택한다.  그 다음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집행을 축소한다.  부산시의 경우 2040 계획에 건강생활지원센터 50개소 구축 등이 있다. 기 설치된 것도 많은데 신규로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센터들이 지자체의 예산을 갉아 먹는 좀이다. 과감히 전부 폐기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선택과 집중이란 대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울경메가시티는 부울경 지역이 2015~2020년 -0.28 역성장을 하고 있어 기 산업부활과 신산업 육성ㆍ 광역교통망 구축뿐 아니라 식수공급과 홍수조절용 신규댐 설치 등 특별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울경메가시티는 대구경북을 포함해 영남권으로 확대해야 신공항 문제 해결과 낙동강 운하 등 물류개선 효과가 있다.

 인구 1300만 영남권이 제2수도권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양대 성장축이 되어야 한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다.  영남권 전체가 포함된 부산특별시 필요하다(2019 김귀순)  <영남권 성장 전략방안-부산특별시와 한일해저터널 추진>(2020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귀순발제)이 제안되었다. 부산시가 '부산특별시' 대신 '부울경메가시티' 포럼을 개최하여 부울경 합의를 보았고, 문재인정부가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실현이 구체되었지만 헌법적 기능을 가진 자치조례 도입 등 자치역량권 부여 결여, 메가시티 예산 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 미확보 등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부울경메가시티를 기존의 시ㆍ도 위의 메가시티, 수직적 옥상옥 개념이 아닌 평등적 네트워크 개념의 유연한 사고로 접근한다. 따라서 부울경 청사 건립 등 하드웨어 설치는 하지 않아야 한다. 메가시티 의회도 현 의원중 자체 선발하여 그 성과를 자체 보고하고 건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장처럼 각료회의에 참석하고, 1년씩 돌아가면서 맡되, 부산이 먼저 메가시티시장을 맡는다. 부산시의 서부산 청사는 비교적 여유 공간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메가시티 사무소를 두면 될 것이다. 

 

 

셋째, NDC(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결정기여)를 조정하여 원전을 그린 택사노미에 포함시킨다

 

현재 우리 정부는 원전을 녹색택사노미에서 제외하여 향후 원전사업 재개도 막고 있다. 기후위기 속에 우리나라는 가뭄시 불부족이 심화되고 댐이나 저수지가 적어 나무가 물안개로 샤워를 못하니 나무 성장도 잘 안 된다. 계곡마다 물이 흘러내려야 나무가 잘 자란다. 가뭄시 수분부족으로 나무가 잘 죽고 산불도 잘 나고,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등록되어 있는데 식수와 홍수조절용 신규 댐설치 불허와 4대강보 파괴로 농업용수와 식수의 원동력이 될 물을 댐과 저수지를 지어 모으지 않고 흘러 보내 버림으로써 물빈곤국으로 만들고 있다.

 

원전 60% 확대 및 수력 발전 20% 신규 댐 설치

최다우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댐을 추가로 더 설치하여 부울경 식수난도 해결하고 산림과 농사에 도움되며 전기도 생산하도록 한다. 원전으로 독일에 전기를 수출하고, 댐을 많이 만들어 전 세계에 물을 수출하고 전기도 생산하는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현재 20%대 원전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현 40% 대 석탄발전 폐기를 통해 원전 추가 건설로 프랑스처럼 원전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40%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데 ▲신재생에너지중 수력비율을 프랑스처럼 우리나라가 20%대(2022년 현재 5.9%, 2034년 2.4 %로 축소 예정)로 높여서 전기도 생산하고 식수와 농업용수도 공급하는 신규댐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나머지 20%는 태양광 ㆍ풍력 ㆍ바이오ㆍ연료전지 발전 등으로 대체한다.

 

2034년 태양광발전 40%, 해상풍력발전 30%  너무 높다

 

우리나라는 땅이 부족하여 태양광 발전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 에너지 효율도 낮다. 태양광발전은 사용연한 20년 뒤 엄청난 폐쓰레기 발생이 우려된다. 합천댐 등 식수댐에 태양광을 설치한 것도 국고 손실이다. 새똥 등 불순물이 식수에 들어갈 우려가 있고, 주민들에게 보상금까지 주어야 하는 불합리한 재무구조로 한전은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전 공대도 폐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2034년 태양광발전 40%, 해상풍력발전 30% 목표는 너무 높다. 새만금 태양광발전과 신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폐기를 검토한다. 신안은 설치비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은 낮다. 입지적으로 신안은 중국대륙이 막고 있기 때문에 북해에 면한 덴마크처럼 바람이 세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자연과 지형에 맞게 재구조화해야지, 다른 나라를 그대로 벤치마킹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식량안보 위기 대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곡물자급률이 20%(1970년 80.5%)에 불과해 식량안보가 위기다. 새만금도 태양광발전보다는 서산간척지처럼 우리 식품수출을 위한 농업 생산기지 및 체험장, 곡물창고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농어촌공사의 새만금 간척목적은 농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농업용지 비율이 72%에서 30%, 43%는 산업·관광 등 개발, 27%는 미래세대가 사용하도록 유보했다(2008). 토지이용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하다. 

 

동해안 산불 대책

농ㆍ산촌 주택이 열악한 곳이 많다.  울진 등 동해안 산불을 계기로 이 지역의 대변화를 유도한다. 주민 니즈를 조사하여 세어 하우스나 농기구 보관 개별창고 등이 있는 테라스 빌라/테라스 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집단ㆍ단독 임대주택 건립이나 이동형 주택 허용으로 화재피해 농민뿐 아니라 도시민의 귀농ㆍ귀촌 정착을 도와 준다. 집단주택을 생태마을로 조성해, 소규모의 연못 등 자연정화형 하수처리로 하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디자인을 한다.  산림 수종도 변경한다. 벌꿀 생산을 위한 밀원식물과 약나무, 버섯재배에 용이한 나무 등 임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림을 조성한다. 산촌이 의약 개발 등 바이오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최근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러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조립식 건축물 판매에 나섰다. 가격도 저렴하고 해체조립이 가능하여 상하수도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에나 설치 가능하다. 

  

생태마을 디자인
풀 빌라
친환경 캡슐하우스
친환경 캡슐하우스
바퀴 달린 이동형 주택, 어디서나 살 수 있게 규제 혁파

바퀴 달린 이동형 주택

자체 오수처리가 가능하면 어디서나 설치할 수 있게 규제 혁파

 오수 정화 연못

여러 단계의 정화를 거치면, 하천 유입수는 깨끗한 물

 

넷째, 수시 없애고 학종 폐기, 교육의 공정성 담보 교육혁신

 

▲학종 폐기

교육개혁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공정성 확보이다. 수시를 없애고 정시 100&로 하고 각종 부조리가 난무하는 학종을 폐기한다. 영미 유럽과 우리나라는 입시기준이 달라야 한다. 영미 유럽이 도입하는 학종은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고 교육의 공정성만 해칠 뿐이다. 각종 허위 이력이 난무하고, 교수도 쓰기 어려운 논문이나 저술서의 공저자로 고교생이 공동연구자로,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내실화되지 않고 현재의 교육 커리큐럼이 이러한 이력이 나올 수 없는 구조에서 외국의 학생 선발 시스템을 도입하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게 된다. 아이들을 3년 내내 입시 스트레스에 내몰고 학교별 차이가 크므로 일률적인 내신 성적 반영은 지양하고 내신성적을 반영을 전혀 않거나 하더라도 반영 비율을 최소한으로 그쳐 대학이 선택하도록 한다  대입 자격고사 시험과고사(매년 1회, 5년간 유효)와 수능시험(연 2회)을 교육부가 실시하고 이 두 성적중 유리한 것을 학생이 제출하면 시험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선발을 내신, 자격고사, 수능시험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일임한다. 과에 따라서는 수능 과목 성적 가중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을 수 있다. 

 

▲로스쿨 개혁, 정원감축과 변시 합격자수 감축

고급인력이 사장되는 로스쿨도 정원 감축과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감축을 동시에 기해야 한다. 미국 등 로스쿨은 진출 영역이 넓고 보수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로스쿨 변호사의 진출 영역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고 보수도 턱없이 낮다. 열심히 해도 얻는 성과가 비참하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노력하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 로스쿨 학비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등록금 장학생 비율이 20% 이상 되어야 교육이 저소득층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 중학부터 인문ㆍ실업 분리 교육

교육현장에 국가예산 투입은 많아도 여전히 교육은 낙후되어 있다. 4차산업 시대에 맞게 과학기술 교육과 인접국어 및 영어 등 언어교육, 지역역사와 지역생태자원 교육, 기후위기 식량부족 대비 식물재배ㆍ요리ㆍ목공  등 일상 서바이벌 손기술 교육이 중시되어야 한다.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 현 세대에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슬로우푸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면 한다. 유아학교(어린이집과 유치원)ㆍ초등 통합과  중ㆍ고 통합 교육커리큘럼 개편 및 교육연한 조정, 학교 리모델링 지원 등을 한다. 고교부터 인문ㆍ기술교육으로 진로결정을 하는데 독일처럼 이것을 중학교부터 실시하도록 한다. 중학교 입학시 진로 결정 후 고교 진학시 진로 재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대학을 완전 자율화하고 그간 대학위주 지원에서 초중등 지원으로 전환한다. 대학 통폐합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기부입학도 허용하여 기부 액수에 비례해 빈곤층 학생이 기숙사비 포함 전액 무상 장학금 지급 등 교육형평성 제고와 교육의 사다리효과를 높이는 길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다섯째, 정부조직 개편(여성가족부 포함)과 복지연금세제 보험 개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이대녀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가 '여성을 이해하지 않는다', '강간을 허용한다' 등의 실상과 다른 허위 선동은 부적절하다. 여성가족부 사업은 이대남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했다. 여가부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여가부처럼 성희롱ㆍ성폭행ㆍ위안부가 주 사업이 된 나라도 드물다. 현 여가부는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중 연금 등이 포함된 복지 기능과 아동 ㆍ청년ㆍ 노인 ㆍ여성 등 가족 지원 기능 위주로 개편한다. 싱글세는 도입하지 않더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수 위주로 연금정책을 개편한다. 출산 선진국은 자녀 출산ㆍ양육으로 인해 휴가도 더 많이 쓸 수 있고 연금수급 및 소득공제 등 가족 혜택이 많기 때문에 결혼도 서두르고 자녀도 더 낳고 출산 불가시 입양도 많이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기초수급자 기준부터 바꾸어야 한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어야 기초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초수급자 선정시 가족급여 공제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과 보험료도 자녀 수에 따라 수급 비율이 달라지도록 한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하여 농촌이 공동화되고 있다. 중국은 도시민의 귀농권장과 농촌발전을 위해 기초수급비 지급은 농촌 거주 농민에게만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농촌에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본다.

▲급여나 수입에 따라 획일적인 소득공제율도 자녀 수에 띠라 달라지도록 조정한다.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도 6개월 체류 외국인 적용은 폐기하고, 해외 체류 한국인도 국내 거주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속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보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강보험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비율로 부과한다. 자녀가 국방의 의무와 출산ㆍ양육, 세금납부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통일부 해체,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 해체ㅡ> 가족복지부, 보건환경부로 개편

▲통일부를 해체한다. 통일부는 노태우 정부부터 조성하여 김대중정부 약 1조, 노무현정부 약 2조 1,000억 정부 출연금을 낸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하고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각 부처가 통일정책과를 두고 통일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정상간 만남은 외교부가,  언어ㆍ문화 차이 등 통일 준비 교육은 교육부가, 남북대화 ㆍ교류협력 부문은 행안부가 맡는 등 해체시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산가족상봉은 정부 아닌 민간이나 NGO가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매회 회비를 받아 진행하며 기초수급자는 무상으로 만남을 주선하여 빈곤층에게도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해야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돈을 많이 요구하지 않게 되고 더 자주,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 2021년 총액은 15조 4,905억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보다 남북협력기금 조성을 빙자해 대한민국 최고 통치자의 비자금 모금 수단, 이산가족상봉과 정상회담 조건으로 낸 기금 지원비가 북한 핵 개발 지원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단체라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북한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데 더 열심이었다고 알려져 있는 전교조와 남한내 종북 주사파 활동 지원 등 부작용이 더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통일부 존재 자체가 북한에게  흡수통일적 이미지를 주어 북한 핵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통일부 해체 시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대북경제협력은 '산업자원통상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서로, 대북정보 분석은 국가정보원으로 이관 검토(이명박 정부안)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해체하여 가족복지부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중 보건 기능은 환경부와 합쳐서 보건환경부로 개편한다. 보건ㆍ환경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 지방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시도별로 다 있을 정도로 긴밀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백신부작용으로 건강한 사람까지 사망ㆍ 중증환자가 된 코로나 팬데믹도 기후변화와 대기질 오염에 따른 호흡기 질환이고 폐암을 제외한 각종 암도 수질오염에 기인한 것이 많다. 오염된 낙동강물을 먹는 부산시민이 암사망률 1위 도시가 되었다. 안전한 식수와 깨끗한 공기가 암의 근원을 제거하는 지름길이므로 환경오염을 줄이면 병원 이용과 을 투약 비용이 줄어 든다. 현 보건복지부는 보건문제 해결에 있어 환경문제와 자연면역력 강화 등은 간과하고 예산 낭비 소지가 높은 지나친 백신 접종ㆍ백신 남용,  항생제 ㆍ약 남용, 감염병 전문병원ㆍ공공병원 설치 등  문제가 많다. 해결책 제시에 있어 이와 같이 본말이 전도된 정책들을 바로잡으려면 보건환경부도 적극 검토한다.

현 여성가족부의 비전인 성평등은 광의의 의미에서 평등권으로 여성과 남성간의 사회적ㆍ정치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성별 특성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해체되어도 성평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헌법적 가치다.  가족복지부내에 성평등 담당관을 두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차원에서 노동 부문과 정치 부문의 성평등 제고 목표치 설정 및 달성을 모니터링하고 국무총리에게 시정명령 건의 등 제도적 보완으로 해소할 수 있다. 

 

군가산점과 출산가산점

여성가족부는 공직 임용 시험 시 군 가산점과 성평등이 늘 충돌해 왔다. 공약사안인 사병월급 인상보다 남성은 군 가산점, 여성은 출산 가산점을 공직 임용ㆍ승진 등에 적용하면 여성도 결혼을 빨리 하고 아이를 더 많이 낳으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포위되어 있어 지금도 병력이 적은데 예산이 많이 드는 모병제는 안 되고 병력과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군 입대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무기는 지원해도 피를 흘리는 군인은 파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스라엘우 여성의 병역의무 제도 도입으로 출산하면 병역 면제되고  남성이 요리 등 가사를 많이 돌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성은 양육 부담이 적어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한다.

출산 제도 개혁의 성공사례로서, 헝가리는결혼하면 2년치 연봉 대출, 아이 1명 출산시 이자 탕감, 3명 출산시 이자 전액 면제, 네 아이 엄마에게는 소득세 전액이 평생 면제된다(2019년 2월) 

인구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의 출산율 제고는 제도적ㆍ가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이 낳으면 출산시 지자체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출산 진흥 효과가 없어 폐기하는 것이 좋다. 남녀 병역 의무제 실시가 곤란하다면 남성에게는 군 가산점, 여성에게는 출산 가산점을 부여해 주어 국방과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을 위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평등하다. 

 


통계청, 『2020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2020년 가임여성 1인당 0.84명

 합계 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

중국(14억, 우리나라의 28배), 일본(1억2천만, 2.4배)보다 우리나라(5천만 기준)의 출산율이 더 낮다 

출처  세계은행

 

성매매방지법 완화, 여성의 신체 결정권 존중

성매매방지법도 완화하여 싱글 노인의 성, 청년의 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호주, 독일, 네덜란드 등은 여성의 성노동권을 인정하고 있고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 인권유린이 적다.  성매매방지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나라는 여성이 생계를 위해서나 또는 인신매매로 매춘을 강요당할 시 불법이다 보니 성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을 않아도 법에 호소할 수 없고 포주에 의해 구금 생활을 하는 등 오히려 여성 인권이 침해되고 심지어 살인 당하는 사례도 있다.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비교적 저항이 적은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 많아졌고 여성과 아동의 유기, 살인도 증가하고 있다. 만18세 이하 아동 성매매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성인 여성의 성매매는 여성의 자기 신체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에 재난 대비 기후 선진국 환경지침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로 폭우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 침식 ㆍ저지대 주택ㆍ 도로ㆍ 지하공간 침수 피해가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부동산 가격이 뛴다고 그것을 기존 아파트 재건축(30년)이나 리모델링(15년)으로 완화하여 집값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재건축 단지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30년 연한 때문에 허가된 곳도 있다. 독일은 리모델링 연한이 50년, 재건축은 100년이라고 한다. 리모델링 15년 연한과 재건축 30년 연한은 폐기되는 것이 좋다. 모래 부족 등 지구 자원이 고갈되는데 멀쩡한 집들을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므로 자원낭비가 극심하다. 수도권 1기 신도시나 지방 대도시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ㆍ리모델링보다 더 급한 것은 생활녹지조차 결여된 취약계층 열악한 주택들이 집중되어 있는 원도심 위주로 재개발을 민간이 적극 추진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좋다. 주거환경 개선도 되고 이들의 재산증식 기회도 되어 계층 이동 사다리가 될 수 있다.  

서울 집값 급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제2수도권 집중 육성 정책을 실시하여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덜 집중되어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기후위기 시대의 주거문제는 방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연재해 방지 차원에서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시 환경지침을 만들어 적용한다. EU와 영국ㆍ 미국 등 환경 선진국은 환경지침을 철저히 적용하여 재난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도시경관의 심미적 기능도 높인다. 

2050 탄소 중립도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에너지와 함께 4대 온실가스 발생원인  물, 교통, 쓰레기 문제도 같이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지침에 그린빌딩 인증 등 건물에너지자립도, 생태면적비율, 빗물정원 ㆍ빌딩풍 저감, 우수저장과 저류시설 ㆍ중수도시설 등 홍수 예방ㆍ절수 기술 적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 관리비 저감 등 다양한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탄소중립 대응 주택정책 국회 토론회(2022.3.16),

물 재활용과 우수저류조 및 단지내 물순환 시설 설치 등 미흡

환경지침에 포함해야

 

분류식 하수관거 국가지원 필요 

▲지자체 예산 100%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악취원인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과 지방하천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환경부 예산을 높여야 한다. 국가가 지원을 해 주어야 국가 예산을 받기 위해 지자체가 수질 개선 사업비를 많이 책정하게 된다.  하천 수질이 개선 안 되니 연안 오염이 심각하다.

 

오염된 대연천(부산 남구 소재)

 

해마다 봄이면 어패류 중독과 수은납 중독 등 양식장 어류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어족자원 고갈을 초래한다. 식량위기와 국민 건강위기는 물론 국내산 수산물 수출시장 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대통령 공약, 법에 따라 재조정 해야

대통령 공약이라고 모두 다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지역공약을 하지 않는다. 지방자치가 정립된 나라는 대통령이 지역발전을 위해 국책사업 공약을 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지역공약을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보다 국책사업 대상으로 적극 고려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통령 공약은 우선 사업 과제로 넣되, 이행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예산과 기술, 효율성 등을 모두 비교 평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란다면  정신이상자다"(아인슈타인)는 관점에서 기 정부들이 하지 못한 많은 과감한 업무들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여 자유민주국가 재건의 주춧돌을 놓기 바란다(김귀순 전 국회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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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경신문 2022-03-19 1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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