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미술관은 부산에, 상속세는 특례적용하라
이건희 미술관은 부산에, 상속세는 특례적용하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5.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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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개정후 소급적용과 특례적용으로 삼성 구하자

 

                                                                 

김귀순의 창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글로벌기업 삼성이 통큰 1조 기부와 세계 최고 갑부도 아닌데 세계 최고액 상속세는 세계인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들이 놀라는 이유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대한민국의 징벌적 상속세법때문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족들이 상속세 내기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기부까지 한다 하니 기쁜 마음도 잠시 걱정이 앞선다.

포천의 2020년 500대 글로벌기업 순위를 보면 월마트가 세계 1위, 삼성전자는 19위다. 영예롭게 20위권내에 든 삼성전자도 이재용회장이 구속되어 경영일선에 나서지 못한 관계로 그 순위가 2019년에 비해 4위 떨어졌다. 계열사 삼성생명도 467위(-41), 삼성 C&T도 481위(-37)로 동반 하락하였다. 정치인의 입김에 의한 반강제성 기부와 기업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주식조작 등 혐의로 억울하게 구속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석방시키기 위한 범국민운동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도 하늘의 소리, 민심에 더 이상 눈닫고 귀닫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0 포천 글로벌기업 순위

 

 

삼성 상속세 현행법대로 다 내게 해서는 안돼!

삼성 이재용회장의 통큰 기부와 세계 최고 부자도 아닌데 세계 최고액 상속세를 내는 것에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오너의 경영권도 묶어 놓고 오너가 과도한 상속세를 법대로 다 내고 나면 빚밖에 안 남아 기업 연구투자도 못하게 만든다면 이러한 우는 과감히 고쳐 나가야 한다.  채무가 있는 기업에 자산총액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조 단위가 넘으면 상속세 총액 최고한도를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과 법인의 상속세 적용 비율을 10%대로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도, 기업도 부채를 공제하고 유산상속 부분만 과세하는 합리적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기업이나 가업 상속을 구제하기 위해 기업상황에 따라 유예나 면제 등 현재의 불합리한 상속세 구조를 개편하는 상속세 관련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고 또 소급적용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삼성 상속세 면제 법적근거 필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상속세 총액 최고 한도액을 1조로 정하고 한도 범위내에서 기부한 경우 면제하도록 상속세법 개정을 제안한다. 삼성은 이미 1조를 기부하였고 금액을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국가보물까지 포함된 미술품까지 기증을 약속한 상태다. 따라서 삼성은 특례로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이 우리 국가나 국민들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더 좋다. 

삼성 이재용 자녀가, 또는 다른 글로벌 기업이 경영을 잘 하여 현재의 상상속세법을 적용하면 50조나 100조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 미래도 가상해 볼 수 있지만 상속세 1조를 국가에 내고 나면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기부하면 된다. 빌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사도 경영 여력만 생기면 재단을 설립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이것을 기업 자율에 맡겨야지 법으로 강제하거나 각종 기업규제를 남발하여 기업인을 갖은 죄목으로 구속해서 경영자유 박탈과 반강제성 기부를 하게 만들거나 기업승계를 가로막는 경우가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개인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거액을 기부하는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국가나 지자체 예산사업도 상당수는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번을 계기로 삼성이 상속세를 추가 면제받고, 삼성 미술품을 소장할 국가박물관 건립을 국가예산이나 지자체 예산 보조없이 삼성에게 기부로 건립하게 하면 된다.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기부문화의 꽃을 피워 내야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OECD 직계혈족 상속세 비율
OECD 직계비속 상속세 비율
조선일보. 2021.7.25 '상속세 낮춰야 강소기업 성장'

 

 

일본 특례사업승계제도 도입위해 상속법 개정하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상속세 비율로 보면 더 높은 55%이지만 부채 등 공제조항이 많아 실제로는 우리나라보다 상속세가 현저히 낮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액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특례사업승계제도’를 도입한 후, 가업승계가 늘어나 백년가게가 늘고 우리나라처럼 세금때문에 상속될 사업체를 넘겨야 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특례사업승계제도를 상속법에 도입하자. 상속세율 10%대 완화를 필두로 법인세도 소득이 생길 때까지 유예하도록 한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국가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현 정부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내세웠는데 이것은 경제활성화와 관련없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공무원 증원 등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사회는 행정통합과 블록체인 행정 실시 등 으로 공무원 정원을 줄여야 국가경쟁력이 생긴다. 현재는 국가가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는 것이 미래세대와 현세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최저임금제와 고용시간을 국가가 법으로 규정하지 말고 민간 자율계약에 맡기고 법인세 유예, 영세기업 4대보험 국가부담, 무노조, 무규제, 무정년 등 다양한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영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일자리창출을 기업이 하도록 가업이나 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서 관주도 일자리를 졸속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아 기업은 줄어들고 정부 부채는 폭증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다양한 세제 특례와 세금 유예제도를 두어야 한다.  벤처 창업이 많은 이스라엘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룩셈부르크,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렐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은 무상속세 국가다. 룩셈부르크는 202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세계 1위(11만 달러) 경제대국인데 상속세가 없다. 국가경쟁력 세계 5위권내에 드는 핀란드와 덴마크는 상속세가 10%대다. 이스라엘처럼 신생국가나 강소국가는 개인의 창발적 혁신을 토대로 발전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는 것이 초고도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상속세를 아예 없애거나  핀란드나 덴마크처럼 상속세 비율을 10%대로 낮추고 최대주주할증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기업이 커 나가야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국가가 거둬서 국민에게 과잉복지를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청년수당을 포함해 실업수당 등도 횟수 제한이나 기간제한을 둔다. 이동필요가 적은 노인보다 만 30세이하 청년과  아동에게  대중교통요금 면제로 복지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좋다. 청소년의 국가보호는 필요하지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에서 성장도 하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과잉복지 등 부적절한 보호는 철회하는 것이 좋다.   

 

삼성 미술품 국가박물관 최적지는 부산 

 

도시재생사업으로 구겐하임 미술관 건립을 하였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소장 미술품 1만1천여건, 2만3천여점을 국가 박물관에 기증한다고 한다. 기증 미술품에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보물 1393호)등 국보 14건과 지정문화재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과 문화재, 유물·고서·고지도, 박수근·김환기와 모네·호안미로 등 국내외 작가 작품이 포함된다.

미술품을 여기저기 나눠서 기증하는 것보다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좋다. 삼성 미술품이 소장될 국가박물관을  오늘의 굴로벌기업 삼성이 있게 한 모태도시 부산에 건립하여 부산시민에게 보은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삼성그룹 태동전 부산 서면에 제일제당으로 출발하여 기업을 일군 선대 이병철 회장을 기억하지 않는 부산시민은 없다. 삼성의 모태기업은 이렇게 부산 서면에서 태동했다. 부산은 2030 세계월드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개최지 선정시 과학적, 기술적 기반과 함께 문화인프라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부산에는 세계에 내세울 문화인프라가 전무할 정도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다. 대한민국 인구 2위 도시 부산은  2018년 1인당 국민소득도 대한민국 국민 평균 소득 3만불에 훨씬 옷미치는  2만불대 초반으로 8대 특광역시중 꼴찌에 가깝다. 

근대화 이전 부산은 일본의 잦은 침략에 대항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일본과 수백차례 전쟁을 겪어온 탓에 고문화재가 될만한 고건물은 불타거나 사라졌고 유적지라고는 전쟁터와 성곽흔적만 남아있을 정도로 문화 불모지다.

세계에서 드문 7개 해수욕장을 지닌 도시 부산은 경제난, 인구이탈, 최저출산도시로 신음하고 있다. 연안매립을 통한 중앙정부의 부산 공유수면 매각 수탈은 수차례 진행되어 아름다운 부산의 해안선이 거의 사라졌다. 부산은 산이 전체 시역의 40%를 차지해 시역확장을 하지 않는 한 산을 이용하지 않으면 성장이 불가능한데 이들 산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야당세가 강했던 부산은 박정희 정부 때 그린벨트지정으로 부산성장이 억제되었고 김영삼정부의 행정개편때 김해와 양산이 경남으로 편입되고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해 간 결과, 공장과 인구가 경남과 수도권으로 유출되거나 이전하고 소비시장만 남은 기형적 도시로 변모하면서 점점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대한민국 평균소득 3만불대에 못미치는 1인당 개인소득 2만불 초반의 인구 2위 도시 부산을 다시 뛰게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1인당 개인소득은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인 4만불대로 결코 올라설 수 없다. 인구가 적은 신안은 풍력단지조성에 수십조 예산이 퍼부어지고 있다. 수조원이 들어간 새만금 간척사업이 현세대에 진행되었다면 안정기가 필요하므로 개발은 미래세대 몫으로 남겨 두어야 하한다. 또 수십조 들여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태양광단지와  첨단산단 조성 등 특정지역 편중예산 지원으로 김대중 정부 이후 투자가 되지 않은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영남권 전체 경제가 고사되고 있다. 정치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적으로 행정통합이 유도되도록 하려면 인구비례로 예산을 균등배분하고 인구 1300만 영남권을 살리기 위한 제2수도권육성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작된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삼성미술품 소장 국립박물관을 소멸위협 거대도시 부산에 유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 발전에도 도움된다.  세계적 디자이너에게 설계를 맡겨 삼성의 유산이 대한민국과 부산의 최대 문화유산, 나아가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자. 그것이 글로벌경영을 꿈꾸었던 고 이건희회장의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는 길이다. 삼성미술품 소장 박물관은 고 이병철회장 생가가 있는 의령군보다 관람인구가 많은 대도시, 부산이 더 적합하다! 

 

 

문화분권 차원, 제2수도권 중추도시육성 차원에서 접근하자

여유자금이 있어야 빛을 볼 수 있는 문화예술과 예술문화인들의 수도권 편중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문화분권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문화예술 불모지 부산의 문화예술 중흥을 위해 삼성이 미술품을 국가박물관에 기증하면서 그 소재지를 부산에 두면 좋겠다고 기부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것이 좋다. 지자체간 과열 경쟁이나 소모적 경쟁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김귀순 부산외대 명예교수/전 국회수석전문위원/전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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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경신문 2021-06-04 08:17:08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일)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공식 건의하였다.

지난 4월 말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미술품과 문화재 약 2만 3천여 점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한 이후 현재 전국 20여 개의 지자체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문체부에서는 6월 중 별도의 건립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5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 북항에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밝히면서, “부산 북항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부산오페라하우스가 이미 건립 중이며, 이건희 미술관이 이와 나란히 들어선다면 세계적 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이건희 미술관 유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입지선정, 운영방식, 가이드라인 등을 정확하게 세워 유치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공모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