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윤석열정부 인수위가 균형발전을 중시한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국가 균형발전은 국가예산의 지역간 산술적 평등 배분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수도권 인구 2600만(상하이 2600만, 2019년 기준)에 필적하려면 제2수도권 1300만 영남권(부울경 인구 800만, 도쿄도 인구 1,300만 오사카부 인구 900만) 메가시티 구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2020년 서울 도시경쟁력이 17위가 된 것은 광역교통망으로 잘 연결된 수도권 2,600만 네트워크 경제가 시너지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경제와 지속가능한 도시로 중계무역과 금융업 등 세계의 자본이 집중된 뉴욕, 런던, 파리,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이 상위 10위권 도시다.  오사카시( 270만 인구)의 광역권 오사카부(800만)를  도쿄도만큼 키우기 위해 오사카부도 도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도시 경쟁력 순위에 나오는 도쿄는 도쿄도를, 오사카는 오사카부, 런던도 런던광역시를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도 부울경 특별연합이란 공식명을 가능하면 해외 홍보나 OECD 도시 데이터에는 중추도시인 부산으로 네이밍(naming)하는 것이 좋다. 부울경특별연합 '부산'이 글로벌도시 평가지표인 인구, 면적, 녹지 등 등급 상승으로 랭킹이 올라갈 수 있다.  

우리나라 광역 행정구역은 광역시, 특별시, 도로 세분되어 있다. 일본은 광역 행정구역이 부와 도로 이루어져 있다. 런던광역시도 런던시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광역시와 도의 행정명칭은 구분 자체가 영국, 일본과 다르다. 우리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서울시만 수도여서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광역시보다 상위 행정구역이고 자치권을 보장하는 부울경특별연합도 특별시에 추가시킨다.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부울경특별연합이 오사카부처럼 부산특별시로서 국가균형발전을 리드하도록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프랑스는 파리, 리용, 마르세이유를 파리와 동등한 지위로 키우고 있듯이 우리도 서울, 부산,평양(통일시)을 특별시로 키워야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수도권 교통난과 집값 폭등을 해소할 수 있다. 

 

 

국내 인구 순위 2,3위인 부산시와 대구시가 점점 쇠퇴일로를 걷는 가장 큰 이유는 창원시와 안동시에 경남도청과 경북도청을 분리시켰기 때문이다.  기업이 몰려드는 수도권과 달리 인구유입 요인이 적은 두 도시가 큰 집 살림 뜯어다 작은 집 살림 차리면서 국가 예산은 예산대로 들었지만 두 도시 모두 경쟁력만 약화시켰다. 그 결과 최근 이 두 도시는 전국 17개  특ㆍ광역시도 중 1인당 소득면에서 꼴찌에서 1,2위를 꾸준히 유지하여 쇠퇴지수가 높다. 정치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잘못 추진한 결과다.  우리나라 기업은 2류고 정치는 4류라는 어느 기업가 말이 맞는 것이다. 

다음은 부울경특별연합이 조금 더 나아가 영남권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한다.

국가부채가 1,400조로 나라는 빚더미인데 경제성도 낮은 사업을 예타면제시켜 국비투자로 개발 이득을 챙기고 운영비 적자는 내 임기내가 아니니 내몰라라 하는 지자체장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 부산시가 홍보하는 핀 항공 가덕신공항 유치도 내막을 보면 부산시 부채를 가중시키는 협약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체결했다. 핀 항공 운영비 적자를 부산시가 부담한다는 조건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부산 언론들은 이에 대한 보도도 일체 않고 핀 항공이 가덕신공항에 유치되었으니 가덕신공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가덕신공항은 장거리 국제선용이다. 그런데 운영에 필수적인 장거리 국제선 유치 부족으로  운영적자가 폭증하고 김해공항은 김해공항대로 국내선만 운영하면 국내선 이용객 급감으로 운영적자가 예상된다. 

부산시에 재정부담을 주고 개인 이득만 챙기는 시장이 어디 오거돈 시장뿐인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더파크 동물원 개장 운영기간을 한정시킨 후 운영부실로 폐업시 더파크 인수를 부산시가 500억 주고 떠맡는 조건으로 동물원을 인가해 주었다. 더파크는 사업비 200억 남짓 투자하고 300억을 벌게 되는 것이다. 더 파크가 폐업후 현재 협약서대로 부산시에 500억 인수를 요청하고 있다.  더파크 특혜 비리사업을 허가해 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법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행 부산시 조례나관련법으로 처벌이 불가하여 부산시 부채만 눈덩이처럼 쌓여 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이 더파크 협약 무효를 선언하고 소급입법이라도 하도록 정치권에 촉구하고 지자체장 부정부패에 맞서 싸워야 한다.

 

"나라에 돈도 없는데 도둑도 많다!"

 

  미래 여행 수요 예측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공항을 설치하면 지역발전을 위해 긴요하게 사용해야 할 국비를 낭비하게 되고 운영비 적자로 지자체 재정마저 부채를 가중시킬 우려가 과거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정확한 미래 교통 수요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이퍼루프, 에어카, 드론, 에어버스 등의 등장이 눈앞에 다가왔다. KTX보다 설치비 1/10, 운행시간 10배 단축인 미래 신교통 수단 하이퍼루프가 서울-부산간 설치되고 한일터널 연결로 후쿠오카까ㆍ오사카ㆍ동경까지 연결되면 김해공항발 부산-오사카, 부산-동경 항공노선이 급감될 것이다. 한일터널로 자동차로 가거나 하이퍼루프-신간센으로 가게 되어 더 편리해지고 요금도 더 싸지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6ㆍ1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민감한 지역 사안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밝히지 않는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늘 선거를 의식하면 국가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없다. 선거와 관계없이, 역발상으로 선거를 의식해서 과거 지자체장들의 잘못된 지역비전 설정이 있다면 이것을 과감히 폐기ㆍ수정하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과제다.  과거 공항만 유치하면 지역발전이 되는 것으로 착각한 가운데 추진한 지자체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장기 표류된 사업들이 많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신공항 이전사업이다. 공항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많은 돈을 들여 구 공항을 버리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신공항을 또 만든다. 이것은 국토전략을 잘 수립하는 경제 선진국에서는  잘 하지 않는다. 유럽 수도 브뤼셀 공항은 제주공항과 김해공항보다 더 미어 터져도 공항 이전을 않는다. 그 이유는  현공항의 우수한 시내 접근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기 표류 사업들을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과감히 교통정리를 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영남권에 2개의 신공항 사업 대신 김해신공항 확장을 하고 이로 인해 절약되는 약 20조를 이 지역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식수전용댐을 신규 설치하고 광역 전철망을 확대하여 이동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미래 지자체 운영에 재정적자 부담을 지울 것이 예상되므로 오히려 더 나은 정책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훨씬 좋다. 곧 있을 지방선거에 기존의 영남권 지자체 합의사항인 현재 1개뿐인 활주로를 2개로 만드는 김해 신공항 확장(사업비 약 6조원) 추진을 정부가 확정하여야 한다.  또 다시 가덕신공항 추진(국토부 추산 사업비 최대 24조)과 대구경북 신공항(사업비 약 9조) 을 따로 조속히 추진 하겠다고 공약하는 지자체장 후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영남권 지자체간 갈등만 증폭되고 김해신공항 개항만 늦어지기 때문이다. 가덕신공항은 기술이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어 매립 자체도 난제고 4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들면서 활주로는 1개뿐이어서 구 김해공항을 국내선용으로 사용하고 가덕신공항은 국제선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두 공항간 비행 공역이 겹쳐서 효울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비행 운항부터 줄여야 한다.  장ㆍ중거리 국제선은 유지하되 국내선은 촘촘한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운항횟수를 줄이거나 운항노선의 폐기가 필요하다. 프랑스는 4시간이내 철도 구간 국내선은 모두 폐지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이동이 불가능한 섬, 제주도를 제외하면 모두 이 구간에 해당된다.  차량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광역전철망 구축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신공항 2개 만드는 예산으로 광역전철망 구축 확대에 투자하겠다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광역교통망 구축시 현재 생활권 위주의 철도망을 생활권과 관광지까지 연계하는 철도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확대 재개편이 필요하다.

2050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영남권 메가시티 진행상황과 이 지역 광역교통망 구축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2021. 10. 29 영남권 5개 시도의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아시아 거점 도시’를 비전으로, 총 7개 분야, 33개 핵심사업, 111개 세부 사업 및 분야별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 등을 반영한 단기 대표사업이 36개다.

주요 사업은 ▲(경제산업분야) 영남권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자율주행차 생태계 구축 ▲(교통분야) ‘영남권 거점도시 간 1시간 생활권’조성을 위한 광역 철도망 도로망 구축 ▲(환경안전 분야) 스마트 상수도 관리 ▲(문화관광 분야) 영남권 자연역사문화 활용 스토리 투어 등이다. 단기 대표사업으로는 ▲영남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 ▲영남권 철도·도로 중점 협력사업 ▲영남권 통합물류협회 설립 ▲상수원(낙동강) 수질개선 사업 ▲Y-Waterfront : 강과 바다 그랜드 투어 ▲영남권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 ▲의료자원 공유 및 연계 등이 제시됐다.

영남권 경제가 시너지를 창출하려면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2021.6.29 제4차 국가 철도 구축계획으로  울산~부산과 울산~김해 광역철도 노선에  3조 투입 사업이 확정되었다. 연결 노선은 총 100여㎞다. 현재 건설 예정된  부울경 철도망을 영남권 전체로 확대하여 주 관광지 경주ㆍ포항 등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부산~울산 동해선 광역전철망을 2024년 태화강역에서 북울산역(옛 송정역)까지 연장 개통, 1단계로 신경주역까지 다시 연장, 2단계로 포항역과 동대구역까지 각각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  연장 구간은 북울산~신경주 37.7㎞, 신경주~포항 36.9㎞, 신경주~동대구 48㎞가 현 정부안이다. 이것을 1, 2단계로 구분해 시일만 늦출 것이 아니라 1단계로 포함시키고 이 1단계 철도사업에 동대구, 군위-의성, 안동까지 연결 사업도 포함시켜야 한다. 2개의 영남권 신공항 사업을 포기하고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전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조기 착공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영남권 발전이 안 되는 이유는 영남권 주력산업이 쇠퇴하고 영남권 광역교통망 연결이 수도권에 비해 매우 느리다는 것이다.  영남권 주력산업도 이 기회에 전환해야 한다. 미래 청정에너지 핵융합 에너지 발전 분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세계 최초 삼중수소 분리 기술 확보, 우리나라는 핵융합발전 첨단기술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요 도시간 광역철도망 연계 구축은 시급을 요한다. 영남권 메가시티는 이러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네트워크 경제시대에 전철을 통한 대중교통망 연계는 경제유발 효과가 매우 크다. 이동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소비와 생산이 모두 촉진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유인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부울경메가시티 고려않은 KTX 물금역 잘못된 결정, 탄소배출 더 늘려

KTX노포역 신설이 더 효율적인 것은 노포버스터미널에는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ㆍ시외버스가 있고 지하철 노포역이 1호선과 양산선 환승거점이라는 점이다.  울산역에서 노포역까지 지하철로 연결되므로 KTX노포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울산역에 정차하는 KTX가 적어 시너지를 내려면 KTX노포역을 만들어야 고속ㆍ시외버스와도 연계되고 부산, 울산, 양산(물금ㆍ덕계 등) 까지 모두 바로 연결이 가능하므로 효율성이 높다. 

KTX물금역은 교통섬이다. 물금역을 가려면 노포역에서 환승을 해야 하고 터미널이 있는 노포역에 비해 이용인구 즉 유동인구도 적어 경제성이 낮다.  예타통과가 어렵다. 노포역에서 환승해서 다시 물금역으로 가야 하므로 탄소배출은 더 많아지고 시간도 더 걸리게 되므로 부산(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 기장군)도,  울산도, 양산(덕계, 서창 등) 타지역 고속ㆍ시외버스 승객도 모두 불편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규모의 경제로 집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영남권 전체가 메가시티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영남권의 중복투자사업부터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영남권 메가시티가 중복투자 사업을 줄이는 첫 단계는 부울경과 대구경북의 따로 따로 신공항 추진을 하나로 축소하는 것이 최우선시된다.  운영 적자시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주게 될 2개의 신공항추진부터 한 개로 줄이는 것을 인수위가 추진해야 한다. 

탄소배출 넷제로 시대에 대비해 국내선 비행기 수요는 줄어든다. 해외 관광수요는 인구에 비례해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볼 때 현재 영남권의 대구경북 신공항과 가덕신공항 2개의 신공항 추진시 과잉 인프라가 구축된다. 과잉 인프라 구축은 수요부족으로 운영적자를 가져온다.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대안은 기존 영남권 합의대로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이다. 가덕신공항보다 100만평 부지가 더 넓다.  280만평의 김해신공항은대형 활주로가 1개뿐인 가덕신공항에 비해 2개나 되는데도 건설비용은 1/4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정치권이 이해관계로 대형사업을 통해 먹잇감을 사냥하는 편법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가 교통정리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2개의 신공항대신 영남권 주요도시를 광역전철로 연결하고 낙동강 상류까지 수로를 연결하여 물류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의 탄소중립 영남권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류에 식수전용댐을 신규 설치하여 식수를 강물에서 댐물로 전환한다. 낙동강에 갑문 설치한 운하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율 선박 등을 통한 물류이동과 풍부한 낙동강 물을 수로 연결을 통해 영남권 곳곳에 공급한다면 스마트농업 등 선진 농업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위대한 영남의 부활을 위한 낙동강 활용방안 1,2편 (이대 박석순 교수)

 

 

식수전용댐 신규 설치로 수력발전 재생에너지 비율 높이는 강점 살려야

영남권의 물 사정이 라인강 하류인 네덜란드와 유사하다고 하여 그간 강변여과수가 낙동강 하류 지역 먹는 물 공급 방안으로 거론되어 왔다. 라인강 상류 지역인 스위스는 댐을 만들어 식수를 공급한다. 우리나라 낙동강 하류 물 대책은 네덜란드와 같이 강 상류가 없는 국가와 같이 강변여과수로 할 것이 아니라 상류가 있으므로 스위스처럼 상류댐 중심의 식수공급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대구는 안동댐에서, 경산 등은 임하댐에서 식수를 공급받으면 된다.

다우지역인 지리산 일대에 신규 식수전용댐겸 홍수조절용댐을 신설하여 낙동강 하류 부산과 창원ㆍ양산ㆍ김해에 식수를 공급하고 낙동강물은 운하로 물류를 수송하고 낙동강 내륙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하면 농사 짓기도 용이해진다. 댐은 수력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국가 재생에너지 비율도 높여 EU 탄소 국경세 부과(유럽은 한국이 중국 태양광 패널 수입해 태양광 발전시 한국 재생에너지 생산 인정 비율 20%만 인정) 등 무역장벽도 해소하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기업이 댐 건설에 참여하여 전기 생산 주체가 되면 탄소배출권거래기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상쇄도 가능하므로 기업 투자로 수자원 인프라 구축도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더 이상 과거 단체장들의 부정부패의 근간이 된 불필요한 지역개발 대형 토목사업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거짓홍보에 세뇌되어 지역발전안으로 오인해 홍보하고 있는 지역언론과 지역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그야말로 국가 100넌 대계를 위한 주춧돌을 바로 놓는다는 각오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경북 군위의성 신공항을 폐기하고 신속히 김해 신공항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국가균형발전이란 이름으로 지역갈등과 예산 낭비하는 정치,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 

 

 

부산시도 전략을 바꾸어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 사타(사전타당성검토) 조기 개항(2035년 완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비용 효율적인 김해신공항 확장을 받아 들이고 줄인 비용으로 50만평 센텀 동물원 신규 설치 등 부산 관광 인프라 확대와 식수전용댐 설치 등으로 사업전환을 하는 것이 좋다(김귀순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