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섬 전기차 제주 제2공항 추진 안돼!
무탄소섬 전기차 제주 제2공항 추진 안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8.11.1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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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김귀순의 창

 

정부는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를 위해 편성된 2019년도 예산 5664억원 가운데 4572억원을 전기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을 다른 도시나 광역지자체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좋을지 전기차 선도도시 제주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정학적인 측면이나, 유네스코 3관왕으로서 자연생태적 측면에서, 특별자치도라는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제주도는 한국의 일반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많은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 힐링도시로서 으뜸이다. 무탄소섬 제주도는 과연 모두가 바라는 꿈의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친환경도시 제주는 에너지 자족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제주도의 에너지 공급현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60%가 도내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40% 전기는 육지로부터 해저케이블을 통해 공급받기 때문에 선박운행 등 공급 케이블에 장애가 발생하면 정전이 되는 등 전력의 안전한 수급에 늘 문제가 있어 왔다. 신재생 에너지 100% 생산을 2030년도까지 목표로 하면서 해상 및 육지 풍력과 태양광 등의 급속한 보급을 서두르고 있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풍력발전기 등을 해안이나 바다에 설치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는 곶자왈까지 설치되기도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궤도를 같이 해서 서서히 확대해야 하는데 당장 필요하다고 국내업체산은 외면하고 수입업체물량으로 급속하게 대량 확대를 하면 국내 관련 산업은 언제 키울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더구나 밀감밭체험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인 감귤밭은 값싼 수입과일 때문에 귤밭농사가 잘 안 되니 그기다 태양광 설치를 하여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적 풍광인 장소성이 사라지고, 기후변화로 식량생산이 줄어들면 농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구온난화시대에 지역농산물을 대체하는 양상을 띤 신재생에너지의 무리한 확대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 폐원지와 마을소유시설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농가 및 마을회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 폐원지와 마을소유시설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농가 및 마을회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감귤보다 수익률 높은 태양광을 설치한 폐감귤밭 주변 녹지 훼손 모습               

 

무탄소섬 제주도가 국제적으로 크게 비상하려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무탄소도시 비전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 왔는지 검토해 볼 때 두 가지 점에서 제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전기차이다. 제주도가 무탄소도시를 선언하면서 전기차 선도도시로 폭발성장하고 있다. 매년 전기차 박람회를 개최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370이며 현행 전기차 보급률 전국의 60%를 100%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가 100%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 렌트카차량부터 전기차에 국한시켜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시민의 경우 전기차 구입시 세제혜택 등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전기차 수요를 늘린다는 것이다. 물론 디젤차나 가솔린차보다 전기차가 유황 등 대기오염물질이 적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라 할지라도 차량이 많이 운행될 경우 타이어 마모로 인한 초미세먼지의 발생은 불가피하며 자동차 정체로 도로 마비가 올 경우 유해물질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청정 제주를 위해서는 어쨌든 자동차가 적게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더구나 국가가 제주시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한 결과  차량구입비가 저렴한데다 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포장되니까 지금까지 차량수요가 적었던 농촌 주민들도 전기차를 사겠다는 구매대기자들로 넘치고 있어 자가용 전기차 수요증가는 과히 폭발적이다. 산간지역에도 차량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곳곳에 도로를 개설하고 기존 2차선도로는 4차선도로로 확장하여 차량이동 속도가 높아 소음이 발생한다. 비자림 등 아까운 자연유산이 도로신설로 잘려나갈 우려도 높아 아름다운 제주가 되돌이킬 수 없을 수준으로 훼손될까 두렵다.

 

도로확장으로 잘려 나가는 비자림
도로확장으로 잘려 나가는 비자림

 

 

친환경도시 제주, 전기차 확대보다  무탄소 대중교통 확충이 더 시급

 

제주도 관광객은 62.5%가 렌트카를 이용하고 렌트카수는 2011년 1만5517대, 2015년 2만9583대, 2017년 말 3만2503대로 6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무탄소도시 실현은 승용차뿐 아니라 렌트카 이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제주도는 내년도 25,000대로 한정하는 렌트카 총량제를 도입했지만 이것도 제주도민의 승용차수 증가분을 고려하면 많은 편이다. 전기차도 가능한 소유보다는 이용에 방점을 두고 차량공유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체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제주도가 렌트카 총량제까지 실시했지만 승용차위주의 관광은 무탄소섬 비전과 거리가 있다. . 그러나 현재 무탄소도시 제주 비전은 트램과 수소버스 등 무탄소 대중교통의 확대에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 보인다. 관통도로, 해안도로, 도심 등에 트램 설치와 자전거 전용차로 도입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청정대중교통이나 자전거나 걷기 등 무동력 이동수단을 권장하는 것이 좋다.

 

 

전기차 보급이 전국 1위이고 충전소 설치비율도 전국에서 1위인 제주에서 전기차만으로 여행을 하기에는 아직도 불안한 점이 있다. 충전소에 가지 않고도 집, 식당 주차장, 사무실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리드를 주거단지나 빌딩, 숙박시설에 설치해야 하는데 스마트그리드의 확대보급에는 신경쓰지 않은 것같다. 제주가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스타트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이유가 스마트그리드 대신 도로변 충전소로 방향을 전환하였겠지만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주유소형 충전소와 병행해 아파트/빌딩, 동네주차장 충전소 설치 의무화해야

 

국산 전기차가 생산되어 정부보조금으로 전기차 공급확대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2014년말 현재 환경부와 제주도청 자료에 의햐면 전국 전기차 보급 대수 2,835대 중 30%인 860대가 제주도에 보급되었고 충전소는 전국 2,929 곳 중 35%인 1,040 곳이 제주도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전국에서 충전소 설치 비율이 최고이지만 아직도 산에서 돌아오는 중이거나 이동중 전기가 떨어져 아직도 제주에서 업무를 보거나 여행을 전기차로 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다.

 

김지은 발제(2018, 여름 환경정책학회)

 

 충전소 설치, 민관협력 필요

 

 

정부가 전기차 공급확대를 위해 선도도시 위주로 정부지원금을 쏟아 부어 빨리 빨리가는 방식이 아니라 늦더라도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제대로 가는 방식으로 정부지원이 되어야 한다. 전기차의 장점은 휘발유, 경유 등의 탄소연료 사용차는 주유소에 가서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하지만 전기차는 각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스마트그리드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스마트그리드가 잘 보급되어 있으면 주변 에너지를 최적화시켜 주차할 동안 자동차가 저절로 충전이 되므로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충전소 시설을 외부에 설치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독립된 충전소 인프라 확충과 개별 아파트 단지나 동네주차장 충전소 설치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정부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민관협력이 필요하다.

 

 

주거지나 사무실 주변 충전소 설치와 스마트 그리드 보급확대는 전기차 공급확대에 필수적이다. 스마트그리드는 에너지 사용 지근거리에서 지열, 바이오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건축물이 있는 모든 범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내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시 꺼내쓰도록 하기 때문에 피크요금제 적용도 피할 수 있다. 스마트그리드를 확대하지 않고 충전소 추가설치와 전기차 보급확대는 한계가 있다. 에너지수요처에서 각각 최적의 방법으로 지역생산 에너지원이나 그린빌딩/그린홈 등 건물설계 기법을 활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게 된다.

 

스마트그리드 설치전(일방통행)과 설치후(쌍방통행)의 전기공급방식 차이
스마트그리드 설치전(일방통행)과 설치후(쌍방통행)의 전기공급방식 차이

 

따라서 기존과 같이 한전에서 송전소를 통해 전달하는 중앙공급이나 탑다운 에너지 공급방식이 아닌(일방통행) 에너지 수요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 생산된 에너지를 사용하는(쌍방통행) 분산형 에너지 생산수급방식을 채택한다.

 

새만금 태양광 단지사업은 탑 다운식이므로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미래 에너지 대안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새만금 간척지 태양광 사업은  생산단가가 원전에 비해 비싸고 원거리 송전비까지 포함되므로 고비용 저효율 에너지 생산의 표본이 될 우려가 높다.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전략은 원거리 송전이 아닌 근거리 다원적, 네트워크형 분산 생산이 바람직하다.

 농장근처면 태양광, 소풍력에다 동물분뇨,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이 근본적으로 활용한다. 해안근처의 집과 사무실은 풍력과 태양광과 지열, 해조류로 만든 바이오 에너지 등 지역자체의 에너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집적하여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이러한 주거지나 사무실빌딩에서 자체 생산 공급받는 에너지 믹스로 외부에너지 공급의 필요성을 줄이는 에너지 자립 홈이나 빌딩, 에너지 자립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전기차 상용시대를 여는 데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택시법 개정반대하는 택시 기사에게 공유차량 사업권 주어 생존권 보장하는 윈윈으로 가야 한다

 

무탄소도시를 목표로 한다면 승용차는 꼭 필요시 차량을 소유하되 가솔린 차량이면 전기차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한 개인이 사서 나홀로 출퇴근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유차량으로 여러 사람이 소유는 않고 안 쓰는 차는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공유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차량공유제는 누구나 네트워크를 통해 회원제로 소유자나 공유차량조합에 돈을 내고 택시보다 렌탈 형식으로 저렴하게 다양한 니즈에 맞는 차를 선택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유차량 이용증가에 따른 입법조치로 사고차량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회원제로 전국 어디서나 유휴차량을 빌려 쓸 수 있도록 자가용택시영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택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택시 기사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은 택시 기사들이 네트워크 차량 30대이상 확보하여 카세어링 렌탈 영업권을 주도록 하고 현재의 영업용택시보다 싸고 좋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익단체 반발도 완화시킬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전기 자율주행차 등 편리하면서도 고가의 차량이 나올 경우 미래세대들은 환경영향이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유보다 이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제 2 공항 안돼

비행기가 교통수단중 가장 온실가스 발생이 많다

 

둘째,  제2 공항 추진문제이다. 무탄소섬을 지향하는 제주에 탄소발생 최다 교통수단인 비행기를 위한 공항이 2개나 들어서도 되는가? 무탄소섬 제주비전은 오로지 전기차선도도시로 국비지원을 많이 받겠다는 슬로건에 불과한가?

제주도는 2016년 현재 연간 관광객의 수가15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연간 7.6% 관광객 성장을 염두에 두고 2030년에는 4500만명까지 예상하여 현 공항으로는 확대할 부지가 없어 서귀포에 제2공항 건설하는 것을 제주 장기발전계획으로 잡고 있다. 공항을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도 항공기 운행 제약상 태풍이 오거나 눈이 심하게 오면 비행기운항은 중단되므로 현재의 여건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환경만 파괴하기 쉽다. 유럽은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공항 등 허브공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공항이 우리나라 지방공항 수준이지만 줄을 오래 서고 기다려도 기다리기 싫어서 유럽을 안 가지 않는다. 기존공항이 가지는 이점, 다운타운과의 근접성을 도시의 지속가능성 지표로 간주하고 공항 이전이나 확장보다는 전유럽의 철도연결을 장기비전으로 내걸고 철도이용으로 더 편리하게 더 많은 장소에 접근하는 유럽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비행기는 가장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교통수단이어서 비행기표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많고 탄소세는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그린 올림픽을 추진하는 IOC차원이나 개최도시 조직 차원위에서 선수들과 올림픽 임원들의 탄소세로 올림픽 개최도시에 나무를 심는 탄소기금을 조성한 사례도 있다. 제주도가 하와이나 싱가포르처럼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때 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지 자동차수 증가로 매연이 폭증하고 차량 정체가 극심하고 바다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 탄소배출이 많아지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지 못하게 되면 관광객 수도 줄어들게 된다.

 

제주행 고급 소형 크루즈여행을 활성화시키자

 

제주로 가는 교통편이 비행기가 가장 편리하고 선박이용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설도 낙후되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선박여행을 선호하도록 제주와 주요도시간 고급 소형크루즈운행을 상용화시켜 제주도의 숙박난도 해결하고 항공교통란도 줄이면서 국내 크루즈산업도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소형크루즈 운항은 가족이나 동창, 친구 등 소모임의 여행을 돕고 남해안/서해안/동해안 주요 항구도시나 섬, 유역 경제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다. 최근 흑산도,울릉도, 새만금 등 공항 설치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높은데 이러한 작은 섬은 소형크루즈 운항을 장려할 만하다.

   

소형크루즈
가족여행에 좋은소형크루즈

 

가파도 등 헬기계류장 만들어 헬기관광도 고려해 볼만하다

 

제 2공항 대신 여객기 항공수요를 줄이기 위해 제주도 여행을 해남 등 남해안 지역에서 헬기로 관광하거나 비행기대신 헬기로 제주도로 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음은 하와이 헬리콥터 투어 안내 사진인데 세계적인 관광지 하와이섬에 호놀루루외 제 2공항이 없다. 제주도의 성산일출봉과 백록담을 헬기로 볼 수 있다면 장관일 것이다. 제주도에는 가파도, 마라도, 우도 등 여러 섬이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를 관광헬기 계류장으로 만들어 관광객들이 배로 제주시내로 가서 올레길 걷기나 다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여행하는 것을 권장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제주여행을 권장해 볼 수 있다.

 

이동수단이 다양한 하와이 헬기투어
하와이 분화구 헬기투어

 

 

제주 올레길을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전 세계인이 찾는 힐링 걷기 명소화

 

  제주 올레길을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전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만드는 것도 지속가능한 제주가 지향하는 비전이 될 수 있다. 대자연속으로 누구나 마음껏 걷고 싶을 때 전 세계인이 찾는 제주도가 되었으면 한다.  

 

올레길
올레길
올레길
산티아고 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

 

 

해저터널로 제주-목포간 KTX 자기부상열차 운행

 

따라서 교통수단 중 가장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비행기 이용을 장려하는 제 2공항의 설치는 무탄소도시에 걸맞지 않다. 현 공항과 모자라는 교통수요는 태풍, 폭설에도 영향받지 않는 초고속 자기부상열차를 목포와 제주간에 해저터널로 다니게 하고 해저터널 천정에 육지로부터 전력공급선을 깔면 지금같이 선박이동으로 인한 해저케이블이 끊겨 정전되는 일도 막을 수 있다. 제2공항설치에 따른 숲이나 토지의 상실을 막을 수 있고 탄소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신기후협약체제인 파리협정 국가 온실가스 달성목표치에 근접하기 위해 2030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목표, 원전 35기 해당 태양광, 풍력보급 확대를 위해 무분별한 산림, 호수, 절대농지 등 가리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축금을 사용하는 보급촉진 태도를 버리고 늦더라도 실수하지 않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와이가 신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2045년으로 한 것은 에너지 자립은 결코 태양광에너지를 산에서, 논에서, 호수에서 집단 생산하여 원거리 도시로 보내는 고비용 저효율 송전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신재생네너지는 원전이나 화력발전소만큼 대규모 전력 생산보다 사용처나 사용처 인근에서 자체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송전을 할 경우 송전비용이 전기생산단가를 올리게 되므로 신재생에너지가 타 에너지원보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수요처나 지근거리에서 자체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초고층 아파트가 많은 나라는 베란다나 옥상 태양광만으로 필요 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려우므로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설치하고 모자라는 것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소보다 우선은 원전에 의존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탈핵은 해야 하지만 탈전원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탈핵과 탈원전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기를 하고 있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계는 생산비용의 증가로 수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높다.

 

미세먼지가 전기차 공급만 확대하면 없어질까

차없는 동네 만들기, 보행자전용도로 확대가 더 중요-주차장없는 주택, 빌딩, 빌라 가능하도록 건축법시행령  개정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은 차량운행제한, 공사장ㆍ발전소 조업조정,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30) 추진 등이 해당된다.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에너지 생산원을 석탄 화력발전소 신설금지와 단계적 폐기를 통해 공해유발요소를 줄이고 차량운행을 줄이는 것이 최적이다.  차량운행은 습관이므로 이동수단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차 안다니는 골목과 차 안 다니는 동네를 디자인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시민들과 시의 도시 디자인 재구조화 노력이 필요하다.

 

동네 주차장을 외곽에 설치하여 동네안에 차를 못다니게 한 스위스의 차없는 마을
동네 주차장을 외곽에 설치하여 동네안에 차를 못다니게 한 스위스의 차없는 마을

 

주차장을 동네 외곽에 두는 동네 디자인주차 대신 자전거 타고 오는 숙박객에게 할인해주는 콘도
주차장을 동네 외곽에, 차 안 다니는 동네 디자인
주차 대신 자전거 타고 오는 숙박객에게 할인해주는 콘도/호텔
차량운행이 대기오염에 결정적 요인
차량운행이 대기오염에 결정적 요인

 

 

보급목표
보급목표

 

전기차보급 확대는 지금과 같이 충전소 확대를 일반 휘발유 주유소처럼 확대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사용자가 주거하는 아파트나 주거단지에서 충전하고 이동시 필요한 충전은 주유소에서 하도록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려면 아파트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주택의 경우 동마다 차없는 골목을 많이 만들고  일정 부지를 사 들여 동네 주차장을 만들어 여기에 충전시설을 갖추거나 기존 사설 주차장의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려면 민관협력이 필요하다.  아파트옥상이나 베란다, 벽면, 창문 등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로 스마트그리드의 에너지 집적화를 돕고 주차장의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정부가 추구하는 미세먼지 대책 일환인 전기차 보급확대가 보다 더 가속화될 것이다(김귀순 전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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