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별시법 제정촉구ㅡ지방씨 말리는 초호화판 3기신도시, 부산 소멸위험 도시로 추락
부산특별시법 제정촉구ㅡ지방씨 말리는 초호화판 3기신도시, 부산 소멸위험 도시로 추락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5.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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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살리기', 모태도시 부산에서

 

2020.5.6

김귀순의 창

 

 

최첨단 초호화 3기 신도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의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공모’ 선정 결과를 3월 30일 발표했다.  3기 신도시는 기본구상후 30만호 중 20만호에 대한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다. 부천대장, 안산장상 등 5만여호를 공급하는 나머지 지구는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3기신도시 컨셉은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S-BRT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하였다. 특히, GTX-B 및 S-BRT 정류장 등 교통 핵심거점 등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여 교통 + 자족 + 주거 + 공원 등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특화설계와 랜드마크 건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모작에는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토지용도, 건축계획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White Zone)를 계획한 것이 눈에 띄었다. 자율주행도로, S-BRT 등 도로 위를 활용한 드론 길 등 미래교통 인프라, 무인택배시스템 등 첨단 물류유통, 제로 에너지 타운,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시 전체를 3D 공간으로 옮긴 도시 생애주기별 스마트 관리 시스템 등 미래 도시의 모습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요소들도 제안되었다.

 

3기 신도시 추진 현황. 국토부
3기 신도시 추진 현황. 국토부


3기 신도시 기본구상(당선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양주 왕숙 지구 : 공생도시(共生都市)

왕숙 지구 당선작은 완전한 도시 기능을 갖추고 주변도시와 교류하며 상호보완·성장하는 공생도시(共生都市)를 비전으로 경제·생태·초연결·행복도시 4가지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친환경문화복합, 사회경제복합, 비즈니스복합 등 3개 중심생활권과 주거지 반경 500m 이내 공원ㆍ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9개 근린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모든 생활권을 공원·녹지로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남양주왕숙 지구 수변지역특화구역 및 역세권 특화구역 최우수작 조감도          (지구계획 수립 시 변경 가능).   국토부

남양주왕숙 지구 수변지역특화구역 및 역세권 특화구역 최우수작 조감도

(지구계획 수립 시 변경 가능). 국토부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GTX-B역, S-BRT 등을 신설하고 퍼스널모빌리티 등과 연계하여 지구 내 첨단업단지, 벤처타운 등 직장과의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신도시의 관문이 되는 GTX-B / 경춘선 / S-BRT 통합 플랫폼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주변 건축물, 공원 등을 보행데크로 연결하는 등 교통·문화·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도시계획을 제안하였다.

 

특화구역 조감도. 국토부
특화구역 조감도. 국토부

                               

이동수단 변화에 따른 소요시간.  국토부
이동수단 변화에 따른 소요시간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형 1인 이동수단)

국토부


② 하남 교산 지구 : CO-LIVING PLATFORM

교산 지구 당선작은 ‘공존·상생의 CO-LIVING PLATFORM’을 비전으로 ‘친환경’, ‘교통친화’, ‘친육아환경’, ‘일자리·자족’, ‘다양한 거주환경’을 제안하였다. 교산신도시를 크게 자족중심 생활권과 주거중심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보행중심의 12개 소생활권으로 세분화하였다. 지하철 신설역을 중심으로 3곳을 상업ㆍ문화ㆍ생활SOC가 집적된 역세권복합용지로 계획하였다. 중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자족중심 생활권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인공 도시고원(Urban Plateau)을 설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업ㆍ업무·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용지(Urban Hybrid)를 계획했다.


③ 인천 계양 지구 : Hyper Terra City

계양 지구 당선작은 ‘마음을 연결하는 초(超)시대의 신도시’라는 비전으로 ‘포용’, ‘연결’, ‘융합·공유’를 통한 Hyper Terra City의 구현을 도시 개발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계양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9ㆍ5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GTX-B, 7호선, 대곡소사선)을 이어주는 S-BRT가 교차로 등에서 막힘 없이 운행되도록 입체노선을 제안하고, 주거단지 등에서 도보로 8분(600m)이내 S-B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계획을 마련하였다. 자동차 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보행 중심의 교통망 체계 구축도 제안되었다.

지구 서측의 계양산에서 동측 굴포천 동서방향을 사선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을 설정하고 모든 생활권에서 200m 이내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를 배치하고 굴포천을 중심으로 생태습지, 수변산책로 등도 제시하였다. 남북의 S-BRT 노선과 동서의 계양산과 굴포천을 잇는 녹지축의 교차점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복합환승센터, 기업·상업용지, 스타트업캠퍼스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3기 신도시조성 디자인으로 본 지방 대도시 소멸, 부산특별시 승격이 대안

 

코로나로, 시장부재로 부산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또 신도시를 만들어 전국의 일자리와 인구를 흡입하고 있다. 신도시 설계는 갈수록 진화하여,  3기 신도시의 경우 일자리와 주거가 모두 한곳에 집약되고 서울 등 중심권과의 GTX연결 등 인구유입과 신산업 등 수도권을 위한 블랙홀이 또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1989년 1기 신도시 조성후 지방 제2 도시인 부산과 서울과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부산은 소멸위험지수가 0.69로 머지않아 소멸위기에 직멸할 정도로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전국 평균 이하 저서장을 거듭하고 있다. 

해안이 아름답고 해수욕장이 7개, 강과 산까지 아름다운 부산은 연안 매립도 많이 했지만 수탈의 대상이었다. 배 하나도 해수부 허가없이 못 띄웠다. 해양자치권을 확보하여 연안매립, 선착장과 유람선 설치, 해양 레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해양자치만으로 부산시가 발전할 수 없다. 해양특별시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이 넘치고 투자가 활성화된 도시,  글로벌 무역도시로 성장하는데 5무가 더 필요하다.

 

 

도시의 미래가 사라진 부산인구 340만 대도시 부산이 '소멸위험주의' 도시가 되었다

0.5 미만이 소멸위험 단계. 미래 없는 도시 부산.

부산연구원

 

지난 10년간 전국의 사업체가 23.2% 성장했는데 비해 부산은 9%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다. 지자체 주요세원인 지방세 비율도 서울과 수도권이 49,8%인데 비해 부산은 6.2%에 그치는 등 340만 부산시민을 준 기아 상태로 내몰리는 상태이다.

 

부산연구원

 

게다가 2017년 3조9천억원, 전국 특광역시중 1위이던 부산시 부채가 2018년 4조를 넘어서는 등 이자상환부담도 나날이 늘고 있어 국가 주도 신성장산업 투자여력이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부산시

 

 

 

수도권 집중 심화 정도.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연구원
부산연구원

 

지방이 낸 세금으로 수도권 집값 잡기 위해 최첨단 초호화도시 신도시 건설,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공화국이 되는 것은 과거 경제기획원같이 독립적인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계획하는 기구가 없어 근시안적이고 단타적인 수도권 집중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와 금융, 산업 등이 지방에 재배치되도록 다양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이 나와야 한다. 

현 정부가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해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소기업특별지원 수도권 포함 등의 수도권확장정책으로 가고 있어 부산이 특별시로 승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노무현 정부때의 지역균형발전과 같이 인구수와 상관없이 전국을 잘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분산 투자한 데 따른 부작용이 많은 만큼 이제부터는 인구비례하여 투자비가 상승되어야 한다. 대도시 인구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누림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성장파이를 느낄 수 있도록 대도시 지속가능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특히 대도시중 가장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시에 대해 인접 자치단체간 행정협력 차원의 메가시티개념을 넘어선 부산특별시 승격대책이 나와야 한다.  

 

5무도시 부산특별시- 해외 유턴 기업 새보금자리로

노조때문에, 규제때문에, 상속세 때문에 세금회피처를 찾아 대한민국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무상속세, 무노조, 무규제. 무관세, 무비자 5무도시, 부산특별시를 추진해야 한다. 삼성 이재용 사장이 경영권승계 문제와 삼성노조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이것을 지켜 보는 국민의 응답은 '사과 잘했다'가 아니라 '이재용 힘내라!' 였다. 삼성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뚫고 성장한 것은 무노조 덕분이다. 이것을 사과할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무노조 삼성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취준생이 얼마나 많은가. 국가가 모든 기업에 노조를 만들어라고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취업조건으로 노조활동을 안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싫으면 삼성에 입사 안 하면 될 것 아닌가!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국내 일자리증진을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이전비와 공장설치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도 지금과 같이 일회성 알바 일자리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정책을 버리고 유턴기업을 지원하여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일자리창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부산시가 유턴하는 해외기업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도록 국가차원과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TF를 꾸려 유턴 기업 모시기에 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월급도 절반으로 낮춰 기업부담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해 본다. 청년 실업률이 높다. 반값 월급도 실업이나 알바보다 낫지 않은가!

 

글로벌 기업 롤모델, '삼성살리기' 부산에서 

상속세도 없애면 어쩌나 생각하는데 상속세 대신 각종 시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그에 상응하는 기부를 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그 돈으로 국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선진국은 공무원이 국가예산으로 하는 사업보다 기부받아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많다. 삼성은 우리 국민의 자존감과 국격을 동시에 높여 준 기업이다.  거인 삼성은 부산 서면에서 제일제당으로 출발해서 반도체로 급성장했다. 글로벌 기업 삼성본사의 부산이전을 위한 메리트는 경영권 승계가 직결된 상속세 면제가 아닐까?  상속세 때문에 대기업이 해외로 넘어가고 중소기업이나 노포가 가업승계가 안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무상속세, 무규제, 무노조, 무관세, 무비자 5무도시 부산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제 2도약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쇠퇴화로 다 죽어가는 부산이 프랑스의 마르세유처럼 수도 파리와 비슷하게 성장하도록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프랑스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파리, 마르세유, 리용을 특별시로 추진한 결과 마르세이유가 파리와 경제 규모면에서 맞먹는다. 우리도 더 늦기 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지중해연안의 거점 도시 마르세이유
지중해연안의 거점 도시 마르세유
부산과 지정학적 입지가 유사한 항구도시 마르세유. 위키피디아
부산과 지정학적 입지가 유사한 항구도시 마르세유. 위키피디아

 

문재인 대통령은 사저가 양산에 있지만 정치활동기반은 부산에서 닦았다. 부산이 쇠퇴화로 쓰러져 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으리라. 바라건대, 국토균형발전을 주장한 지방분권운동가 대통령이 부산특별시 추진을 가멸차게 추진할 것을 기대해 본다. 부산특별시 승격이 되면 부산특별시 승격추진을 위한 글로벌 환경신문의 작은 첫 일성(一聲)이 전체 부산시민의 함성이 되어 국회로, 청와대로 전달되어 부산특별시법이 속히 제정될 것을 기대한다(김귀순 부산외대명예교수/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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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경신문 2020-05-19 06:47:59
2020.5.19 이 기사후 정부는 수도권 규제(공장총량제)완화를 통해 해외기업들의 수도권 공장 유치를 시도한다는데 부산시는 도대체 뭐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