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시방재사업 그린뉴딜로 추경 지원하고, 방재도시계획 메뉴얼 배포해야
환경부 도시방재사업 그린뉴딜로 추경 지원하고, 방재도시계획 메뉴얼 배포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8.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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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도시방재 어떤 것이 추가되어야 하나, 부산시를 중심으로

 

김귀순의 창

 

폭우로 인한 수해와 가뭄 등 기후위기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이즈음 환경부가 방재도시계획 메뉴얼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하고 관련 입법 및 추경 등을 통해 그린뉴딜사업으로 시급히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

 금년 장마는 1개월을 넘게 국지성 호우가 쏟아져 부산에서도 가장 많은 비가 내린 7월 23일의 경우 역내 평균 시간당 최대 86㎜, 해운대와 기장은 각각  211㎜, 204㎜로 물폭탄 수준이다. 부산의 포장 현황을 보면 투수성 도로가 적고 개방공간이 적은데다 골목길과 마당까지 모두 콘크리트 포장하여 도로에 흘러내린 빗물은 맨홀 하수관으로 연결된다. 하수관도 용량이 적어 폭우시 도로가 물바다가 되지만 도로 대부분이 불투성층이라 이것이 지하수로 침투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잦은 우리나라의 여름과 가을 폭우 및 태풍 대책은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도 상례화될 가능성이 높아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전염병 확산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점차 대형화·다양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도시 재난의 다양한 형태와 방재대책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방재 사업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도시가 유사하다. 여기서는 대도시도시방재 대책사례로 부산시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재난지도를 만들어 전 구민에게 배포한다.

저지대 교차로, 로터리 등 차량이 많이 모이는 곳과 저지대 주택가 등 침수예상 지역은 재난지도를 만들되, 침수와 산사태, 해일 등을 구분하고 지도를 마을단위로 작성하여 전 주민에게 배포한다. 

 
필리핀 산사태, 수해 위험 재난지도(Risk Map)
필리핀 산사태, 수해 위험 재난지도(Risk Map)

 

재난지도를 본 주민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게 되어 피해가 줄어 들고, 다중 피해 지역은 이주하게 한 다음 그곳을 인공습지나 공원 등 개방공간과 더불어 빗물정원을 만들면 재난예방과 동시에 생물다양성 증진과 경관개선을 가져 올 수 있다.

생태도시로 유명한 브라질 쿠리티바는 도시계획으로 폭우시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인공습지를 만들어 물을 저장하고 있다. 이 인공습지는 수해예방과 생물다양성 증진, 경관개선 등으로 쿠리티바가 세계적 도시디자인의 메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폭우시 하천이나 바다로 바로 물이 들어 가지 않고 물을 담을 수 있는 인공호수를 곳곳에 만든 생태도시 쿠리티바

폭우시 하천이나 바다로 바로 물이 들어 가지 않고 물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 인공호수를 곳곳에 만든 생태도시 쿠리티바

 

부산도 상습 침수지역인 대연사거리 부근은 원래 큰 연못(大淵)이었다. 이곳을 개발하면서 부지를 용호만 바다 높이보다 월등히 높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바닷물이 복개하천을 통해 역류하고 지하수가 침투되지 않은 관계로 폭우시 물바다가 되는 원인이 된 것같다. 이곳을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개발시 일부지역이라도 쿠리티바처럼 인공연못을 조성하였더라면 수해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대 경관이 매우 수려한 곳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대연사거리 지하에 대형 우수저류조를 만들고 도로상의 물이 모두 그곳으로 순식간에 흡입되도록 수해방재 시설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신축 및 개축 주택(아파트)에 빗물과 마당물을 모으는 우수집수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우수를 화장실 물과 정원수, 청소용수로 활용한다

 

 
빗물 모으는 원리

                    

빗물통 외부 사진

빗물통 외부 사진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는 단독 주택이 많은데 옥상에 큰 우수통이 놓여 있다. 선진국은 빗물을 이용하기 위해 주택 설계부터 다르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러한 노력이 없다. 깨끗한 먹는 물이 부족한 부산시가 앞장서서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공동주택에서 실천해 보았으면 한다. 부산시가 취수원 이전을 하더라도 물 부족이 예상되므로 먹는물 음용수와 우수를 정화하여 사용하는 물을 분리해서 수돗물을 아껴야 한다.  

 

3. 도로(교통섬, 고가도로하부, 가로화단, 도로가장자리)나 골목, 주택과 아파트에 빗물정원을 의무화한다.

대부분의 부산 가로화단과 고가도로 및 교통섬 하부화단은 아스팔트면을 걷어 내지 않고 단을 쌓아 나무나 초화류를 심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빗물이 지하수로 스며들지 않는다. 도로 가장자리에도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빗물정원을 만들어 경관도 살리고 지하수로 빗물이 스며들도록 해야 폭우시 도로가 침수되지 않는다.  빗물정원은 다양한 형태가 있고 베를린시는 도로 가장자리를 경사도를 달리하고 우수가 침투하도록 비포장으로 해 두고 있다.

 

 

교통섬 빗물정원

 

특히 저지대 도로나 대부분의 불투수 아스팔트로 포장된 우리나라의 도로는 폭우만 내리면 침수되는 곳이 많다. 가장자리로 신속히 빗물이 내려가도록 도로면 경사를 달리하여 가장자리는 빗물이 투수되게 화단형태의 빗물정원을 만들고 도로를 따라 곳곳에 대형 우수저류조를 설치하여 빗물이 도로에 남아 있지 않는 방재도로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하천 비점오염원 제거 도심 인공습지, 우수저류조, 중수도 설치 등 물순환시스템을 확립한다. 

비점오염원(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도시 비점오염물질은 불투수면의 증가로 도로,  공사장, 정화조 등에 빗물이 유입되어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줄이기 위해 우수 저류시설과 인공습지 같은 저감시설이 필요하다.

부산시도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하면서 아스팔트와 재건축ㆍ재개발 택지 등의 불투수면을 줄이는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보급해야 한다. 물순환선도도시 시범사업은 기존 도시의 불투수면을 투수면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울산, 광주, 대전, 김해, 안동에서 실시하고 있다. 저영향개발기법은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 유출수를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도록 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으로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다.

 

저류시설 개념도(좌)와 사진(우)
저류시설 개념도(좌)와 사진(우)
 
 

 

옥상정원의 빗물저장

아파트나 빌딩옥상에 빗물정원을 만든다면 홍수예방에 도움되고 생태통로, 경관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

 

빗물정원을 만든 옥상
빗물정원을 만든 옥상

 

 

5. 홍수 쓰레기 대규모 매립장 침출수 처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는 수질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악취도 매우 심각하다. 부산시는 생곡 매립장 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할 때 침출수를 모아 이것을 처리할 오수 저장 탱크를 설치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악취와 방류시 인근 하천이나 강의 수질오염과 지하수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낙동강에 버려진 2550t 쓰레기를 수거하여 모아둔 매립장에 침출수 2만t가량이 발생했다(자체처리 용량 200톤). 침출수를 보관할 저장탱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악취도 나오고 침출수가 고이게 만든 폐기물 매립장은 시설 설계부터 잘못 되었다고 본다.

 

 

침출수 표층 노출, 악취의 온상 강서구 신호동 폐기물처리장부산시가 방수포로 덮고 있다.  부산시

침출수 표층부분 천막으로 덮고 있다. 부산시

침출수 위탁 작업,   부산시
침출수 위탁 작업, 부산시

 

부산시는 악취방지 응급조치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반입 중지 ▲탈취제 살포 강화 ▲침출수 상부 천막 설치 ▲부산·경남지역 폐기물위탁처리업소에 침출수 처리(300ton 이상/일) ▲임시 저류조 설치(약 2만5천ton 침출수 저장)하여 침출수 이송 ▲침출수 처리시설을 이른 시일 내 정상 가동(25일 가동, 폭우로 미생물이 사멸하여 가동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시가 침출수를 방수포로 2만5000㎡를 덮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임시방편용이다. 매립장 설계시 침출수 보관 저장 탱크와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침출수를 정화하는 다단계 정화 과정을 통해 바다나 강으로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침출수 처리장

400,000 (1,818톤)갤론을 정화하는 탱크 침출수 처리장

(미국 Seneca Landfill, Evans City, Pennsylvania.

 

이보다 더 침출수 처리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시드니이다. 2000 시드니 올림픽때 시드니 올림픽 위원회는 홈부쉬만 정화를 하면서 연간 4~6만 톤 침출수를 처리하는 폐기물 오염수 친환경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하였다. 침출수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를 질소로 변환하고 여기에서 또 탈질소 과정을 거쳐 악취를 제거하였다. 2016년 시설 보완을 통해 깨끗한 물이 방류되고 있다.

 

시드니 침출수 처리 단계

 


 침출수 지하 저장탱크에서 암모니아 등 기체포집기를 통해 암모니아를 제거하고 그 다음 습지를 거쳐 지하 침출수 저장탱크로 보내 그기서 정화된 물은 강으로 방류한다. 이 때 덜 정화된 침출수는 다시 저장탱크로 보내 습지를 통해 재정화과정을 거치게 하여 깨끗해질 때까지 순환한 다음 깨끗한 물을 강으로 내 보내므로 악취도 발생하지 않아 더 많은 생물이 살게 되고 시드니 시민들도 과거 오염된 홈부시만을 이제는 관광레저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정화된 침출수가 깨끗한 물로 방출된 홈부쉬만 공원
정화된 침출수가 깨끗한 물로 방출된 홈부쉬만 공원

 

부산시도 침출수를 폐기물 매립지 바닥을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게 시설하고 모인 침출수가 저장탱크로 이송되는 시설을 해야 한다. 침출수 저장탱크는 시드니처럼 암모니아가스와 질소가스 포집시설을 하여 습지를 거쳐 정화하는 생물학적 처리 시스템 도입이 가장 좋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면적상 습지 정화를 통한 깨끗한 물 방류가 어려우면 수도권매립지처럼 침출수의 재순환과정을 통한 무방류시스템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6.대심도 터널(해운대 ㅡ만덕) 하부에 도로를 따라 대형 우수저류조를 설치한다

부산시가 착공한 해운대-만덕간 대심도 사업은 자동차를 줄이고 자전거, 트램, 킥보드 중심의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글로벌트렌드와 역행하는 지하 자동차 고속도로 사업이다.

도로 지상은 공원으로 만드는 지하 대심도사업은 선진국들이 30년전 실시했던 자동차 중심의 교통계획이다. 자동차 폭증을 가져온 사업으로 보스톤의 경우 지하수 처리, 침수, 누수 등 공사추가 사업비에다 운영비까지 많이 드는 돈 먹는 하마가 되었다.

 요즘 선진국은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자동차 폭증을 부르는 지하대심도 사업은 안 하고 자동차 차선 줄이고 자전거차로 설치, 트램증설과 지하철 노선 증대로 대중교통중심의 친환경교통계획으로 전환하고 있다.

날으는 자동차가 상용화되는 미래에는 사용 안하는 고가도로가 자동차 착륙장으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사비만큼 철거비가 드는 고가도로 철거는 않는 것이 좋다. 부산시는 90 억원 소요된 자성대 고가도로와 해운대 고가도로 등을 철거하여 시비를 낭비하였다. 

그런데 이미 부산시는 고가도로는 철거계획을 세우고 대심도를 착공하였다.

해운대ㅡ만덕 대심도는 부산시가 기존 설계도를 변경하더라도 재난에 대비해 폭우시 순식간에 지하로 물이 스며들어 지하도가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진ㆍ출입구 등 대심도 하부를 따라 아주 큰 우수저류조 설치를 병행하면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폭우로 초량 지하도에 3명의 희생자가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재난방재형 지하도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라도 상습 침수지역인 초량 지하도와 안락로타리 지하도 하부 등 상습 침수 지하도 하부에 대형 흡입형 우수저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서울의 경우 동부지하간선도로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침수예방 목적으로 지하도로 하부를 따라 만든 초 대형 우수저류조
침수예방 목적으로 지하도로 입구 하부에서 도로 따라 만든 초 대형 우수저류조(파란색이 물)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도 주차장 주변 지하에 대형 우수저류조를 만들고 주차장 입구 개폐전자문을 설치하여 입주자들이 리모콘으로 차안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도록 하고 폭우시 지하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이것은 방재효과뿐만 아니라 차량도난이나 주차장 외부인 침입을 막아주는 좋은 점이 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경사도 부근으로 빗물이 흘러 들어가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피해가 폭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차량진입 경사로를 투수층으로 만들어 지하로 빗물이 스며들게 하고 진입로 부분부터 지하주차장까지 대형 우수저류조를 만든다. 지하주차장 진입로 옆에 빗물정원을 만들어 빗물을 흡수하게 만들면 갑작스런 비로 주차장이 잠기는 경우를 예방한다. 신축중인 아파트에도 주차장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 등 주차장 침수 예방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공사하게 한 후 준공검사를 해 준다.

 

빗물흡수가 빠른 드라이스케이프로 만든 주차장 진입로 주변 빗물정원
건조식물 식재로 빗물흡수가 빠른 제리스케이프로 만든 주차장 진입로 주변 빗물정원

 

기존 아파트처럼 경사로가 투수가 안 되는 콘크리트 포장이면 입구 진입로 전체를 투광형 폴리카보네이트 지붕 또는 생태지붕을 설치하도록 한다. 생태지붕시 지붕에도 경사로를 따라 빗물을 흡수할 자갈 등 투수층 빗물정원을 만들고 입구에 자동개폐기 문을 설치하여 주변 지하에 대형 우수저류조를 만들면 주차장 침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아파트도 지하주차장침수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수선충당 재원이나 각출하여 우수저류조와 주차장 진입로 지붕을 설치하게 한다.

   

 

콘크리트 포장 축소하여 빗물 침투가 용이한 생태지붕 주차장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 축소한 주차장 진입로

 

 

지하도 지붕과 우수저류조 설치

지하도 침수방지도 마찬가지다. 대형우수저류조를 지하도 입구 주변에 만들고 빗물침투와 빗길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지하도 입구 계단과 지하철역 입구계단도 계단실 캐노피를 설치하여 모두 지붕을 덮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일부 그렇게 되어 있으나 부산 등 지방 대도시들은 지하계단 캐노피 설치가 안 되어 비가 그대로 계단을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곳도 많다.

 

지하철역 입구 진입로 유리지붕, 밤이면 더 아름답다
지하철역 입구 진입로 캐노피, 밤이면 더 아름답다

 

 

6. 산사태에 대비해 무허가 주택 등 주택과 공장, 산책로 절개지 옹벽 등을 재구축한다.

부산은 산을 중심으로 해안을 따라 도시가 형성된 곳이라 산기슭에 집을 지어 사는 주택들이 많다. 원도심같이 산을 모두 깎아 집을 지은 경우는 산사태 우려가 적지만 산을 깎아 설계도에 따라 절개지를 완벽하게 옹벽으로 구축하지 않고 집을 지은 무허가집들은 산사태 피해지역이 되고 있다. 각 구청은 동별로 재난취약지구를 선정하여 산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절개지의 옹벽처리 및 절개지의 우수배출구 설치 및 콘크리트 옹벽 쌓기 등을 재난 예방차원에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방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전문가가 작성한 재난위험지도를 각 구청별로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주민들의 감시ㆍ협조를 받도록 한다.

 

 

7. 동천은 경관개선과 아울러 수질개선과 방재 위주로 재정비한다

동천은 인근 주택의 정화조 등에 의한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부산의 도심하천으로서 특히 준설 및 보설치 관리가 필요한 하천이다. 오랫동안 부산시의 수질 개선사업이 있었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아직도 근처를 산책하면 악취가 조금씩 나는 곳이다. 부산시가 예산을 분류식 하수도관 보급율현 70%에서 100%로 10년 앞당겨(2035년을 2025년) 조기 목표를 설정하여 정화조를 모두 없애야 모기와 악취가 없는 명실공히 세계적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부산은 정화조 등과 연결된 하수관로를 묻은 맨홀 곳곳에 악취를 막기 위해 덮어 놓은 비닐포 때문에 우수가 들어가지 못해 빗물이 도로나 골목에 넘쳐나 자동차가 침수되고 가재도구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습 침수구역인 동천유역 주민들은 재난이 거듭되어도 이주하지 않고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동천 유역 재개발계획에 하천 재구조화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동천 재구조화시 현재의 직선하천을 곡선형 하천으로 유로를 변경하고 현재보다 더 깊이, 더 넓게 파서 물그릇을 키운다. 하천 주변의 경관개선 계획까지 완벽하게 해서 동천을 다시 만든다. 동천 주변 재개발시 아파트는 하천 주변에서 완충녹지대를 100미터 정도 만들어 공원화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한다. 완충녹지대 만큼 동천 주변 신축시 용적률을 더 주어 아파트를 짓게 한다.  

동천 재구조화시 곳곳에  보를 설치하거나 케스케이드로 낙차를 만들면 한꺼번에 물이 내려가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바다로부터 많은 물이 일시에 역류되지 않게 되어 수해예방에도 도움된다. 동천하류에는 수문을 만들고 3~4개의 연못을 따로 조성하면 바닷물이 만조로 역류하더라도 주변으로 범람하지 않고 물을 저장할 수 있다.   콘크리트 하상을 할 경우 하천 하부에 대형 우수 저류조를 따로 만들어 하천물이 외부로 범람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외부는 생태하천으로 완충녹지대 및 산책로를 조성한다.

 

수해방지도 되고 생태에도 좋은 낙차가 있는 하천
케스케이드

 

낙차는 수력발전도 가능하게 한다. 소수력은 생태통로겸 어류통로를 만들어 주면 물고기 이동도 자유로이 가능하다.

 

케스케이드를 이용한 소수력발전
케스케이드를 이용한 소수력발전

 

 
동천에서 물고기를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수질정화 올인 !
수문이 있는 연못
보 설치

 

 

8. 연안관리 주변 재개발이나 신축 주거단지조성은 100미터 완충녹지대를 의무화한다 

부산은 기후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남해안과 동해안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반드시 100미터 정도의 완충녹지대, 개방공간을 남기고 주거지 조성을 하도록 한다. 해운대 마린시티는 충분한 완충녹지대나 개방공간을 두지 않고 좁은 해안도로 바로 앞에 주거지 조성을 한 결과 태풍시 월파로 인한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이 되었다.  마린시티 조성을 하면서 완충지대를 계획하고 월파시 물을 담을 인공호수 등을 만들었어야 했다. 하와이는 와이키키 해변 호텔 인근에 큰 담수호가 있다. 경관개선도 되고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도움되면서 월파나 해일시 바닷물을 담을 방재호수로 기능한다.

  

완충지대를 조성하면서 방풍림, 자전거길, 월파시 물을 담을 담수호까지 만든 지속가능한 연안도시

완충지대를 조성하면서 방풍림, 자전거길, 월파시 물을 담을 담수호까지 만든

지속가능한 연안도시

하와이 방재호수

 

 

 

 

 

 

9. 재난 취약 가덕신공항은 폐기한다

 

    ▶태풍에 취약

해상공항은 육지공항에 비해 태풍에 취약하다. 같은 해상공항이라도 해수면 상승률이 경미하고 태풍위해우려가 적은 인천공항과 달리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가덕도는 자연재해 우려가 매우 높다. 특히, 가덕도는 해수면 상승률이 높아 활주로 침강속도가 빠른 편에 속한다. 또한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풍의 주 이동경로이다. 가덕도는 이번 마이삭 태풍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 여기에 공항이 들어서면 더 큰 피해가 초래될 것이다. 

 

사진  석용낚시

가덕도 마이삭 태풍피해.

사진 석용낚시

 

 

         ▶돗대산 충돌과 24시간 공항 문제

26일 부울경 경제계를 대표하는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조속한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덕신공항은 항공기 돗대산충돌이 발단이 되어 불이 붙어 지속적인 활화산으로 남았다.  돗대산 충돌 방지는 이미 국토부가 쌍끌이레이더 설치로 해소되었다.

24시간 공항도 통일후 김해 군사공항이 미공군 재편으로 민간 공항으로 전환되면 24시간 공항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머지않아 통일이 임박하다. 미국이 최근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북한에 획기적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미공군은 남한 공군기지를 통폐합하거나  일부는 중국접경지대인 북한으로 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김해신공항 추가 확장과 24시간 공항이 되는 것이다. 대구시도 군공항이전 때문에 10조 이상 드는 대구경북 신공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소음민원

기존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김해공항 폐기는 소음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김해시도 그 책임이 있다. 김해시가 공항 소음권에 고밀도 도시개발을 지속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는 100년이 지나도 공항주변을 개발하지 않고 완충지대를 그대로 두어 소음 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였다.

부산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항 완충지대내 남해안 고속도로건설,  명지신도시에 이은 에코델타시티 개발 등 미래 소음민원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에코델타시티는 수공이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은폐하고 있고 부산시가 에코델타시티 사업승인을 해 준 만큼 부산시도 에코델타시티 도시계획에 책임이 잏는 만큼 소음민원을 줄이고 수질정화, 홍수예방이 가능하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야 한다.

수조원이 드는 공항을 수백년 쓰기 위해 선진국은 도시계획으로 소음권내 주택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도시계획으로 소음민원 등 문제제기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부산시나 김해시가  공항주변 완충지대에 택지개발허가를 남발한 후 소음민원 때문에 공항을 다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는 누가 봐도 도시경영이나 국가경영을 잘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국제선 따로, 국내선 따로 경제성이 있을까?

가덕신공항에 활주로 1개 신설하고 기존 김해공항을 김포공항처럼 국내선으로 이용한다는 현 부산시 구상은  재검토가 필요한다. 수도권 김포공항은 흑자가 가능하지만 부산 김해공항은 적자 우려가 높다. 국내선은 KTX로 손님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가덕신공항 국제선 수요도 장거리 노선 비행기가 부산시와 MOU를 체결한 항공사는 Fin Air 하나뿐이다. 그것도 운영적자를 부산시가 보전해 준다는 조건이다. 또한 가덕신공항 건설시 해저매립 공사비 예측이 현재로선 정확하지 않다. 해저상태에 따라 추가비용이 예상된다. 건설비 빌려 투자하여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고 운영적자 2곳(가덕신공항, 김해공항)까지 생각하면 부산시와 부산경제계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한일해저터널 설치시 부산 국제선 인구 급감

수도권은 오사카 간사이공항 이용인구와 유사한 인구 2600만 이용인구가 있고 지방에서도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 가능권 인구는 3500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대구경북과 부울경이 따로 대구경북 신공항과 가덕신공항 국제선을 만든다면 이용인구가 각각 600만과 700만으로 나눠지는데 인천공항처럼 지방인구유입도 없는데 과연 가덕신공항이 흑자를 낼 수 있을까? 공항지어 발전하는 곳은 상주인구가 많을 경우이다. 유동인구로서 중국 관광객을 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산의 주 관광객은 일본인이 더 많다. 지난해 한일무역갈등으로 한일갈등이 최고조인 2019년 8월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줄어 들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공항을 이용한 일본인 승객수는 166,671명, 중국인 승객수는 72,292명, 일본인 승객수는 중국인 승객수보다 2배가 넘었다. 

만약 한일해저터널이 설치되어 시속 1200km 하이퍼루프 뉴신칸센 셔틀을 타면 30분 이내 부산에 도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공항에서 가장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일본노선의 경우 현재보다 국제선 항공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2020 월드엑스포가 열리는 두바이는 두바이-아부다비긴 하이러루프 1구간을 완성하였다. 2020년 엑스포 행사때 하이퍼루프 1구간 시승 및 행사장 전시를 한다.  12분 걸리는 전구간은 2021년까지 완공 예정이다. 부산이 세계 신기술 전시장인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하려 한다면 한일해저터널 해저 하이퍼루프 신기술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일해저터널은 자율주행차와 하이퍼루프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 

 

김해공항 항공 승객분포 (지방공항항공분석(2019.8.1~2019.8.31))
김해공항 항공 승객분포 (지방공항항공분석(2019.8.1~2019.8.31))

 

 
하이퍼루프와 자율주행차 분리된 한일해저터널 모형도
하이퍼루프와 자율주행차, 자전거차로 분리된 한일해저터널 모형도

 

              

대통령 공약만 4번 가덕신공항, 왜 20여년을 끌어 오면서 추진되지 않았을까? 

신공항 설치는 지방분권적 시각이 아닌 경제성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 부산 경제권과 부산 시민단체는 공항공사를 따로 설치해서라도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활주로 하나만 해도 하면 10조가 넘을 것이다. 이것을 2018년 부산시 부채만 해도 4조 600억을 넘어 이자 부담으로 정부의 신성장동력 국가사업 신청도 못 하는 게 많은데 가덕신공항을 정부재원없이 부산시가 일방 추진한다면 되레 부산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해신공항도 트라이포트 가능하다

부산시는 트라이포트(공항, 항만, 철도)가 되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신규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트라이포트는 김해신공항도 가능하다. 김해신공항은 부산신항에서 멀지 않고 구포역까지 KTX 연장하면 철도연결도 가능하다. 트라이포트가 되기 위해 부산이 두바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바이 트라이포트 항만-공항간 거리는 부산신항-김해공항간 거리보다 더 멀다. 김해신공항이 트라이포트로서 두바이보다 트라이포트 입지가 더 낫다는 것을 시사한다. 취수원 이전후 하구둑을 개방하고 보 개보수 및 선착장을 설치하여 한반도 운하를 개통한다면 공항과 신항에서 배로 안동 등으로 물류이동과 관광도 가능할 수 있다. 바다, 산, 강이 모두 위치해 지리적 여건이 매우 우수한 부산은 오래된 역사도시로 두바이와 같은 사막의 인공 신생도시와 달리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두바이는 항만-공항간 거리가 24km, 30분거리지만 부산신항-김해공항 간 거리는 15㎞에 불과하다. 두바이보다 항만-공항간 거리가 더 가깝다.

 

두바이 DLC. 부산연구원 허윤수 실장
두바이 DLC. 부산연구원 허윤수 실

 

   

두바이 물류플랫폼 DLC. 부산연구원 허윤수 실장
2020 해양경제포럼: 두바이 물류플랫폼 DLC. 부산연구원 허윤수 실장

 

트라이포트를 이루는 철도도 구포역에서 철도로 김해공항과 부산신항을 연결하는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김해신공항도 철도, 항만 세부문이 연결되어 두바이보다 더 나은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구포역-김해공항-부산신항 KTX 연결 구상

 

 

 

                 기후재난 높아 운영유지비 많이 드는 가덕신공항


가덕신공항은 해수면 상승과 태풍 등 기후재난 우려가 가장 높은 공항이다. 기후위기시대에는 해상공항보다 안전한 육지공항이 가장 이상적이다. 부산시는 김해신공항이라도 제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김해신공항 폐기전략을 버리고 2030 월드 엑스포때까지 김해신공항이 KTX까지 연결되도록 하고 한일해저터널도 공사과정을 통해 신기술이 많이 개발되면 엑스포 유치에 도움되고 해외 신기술 수출도 할 수 있어 부산경제뿐 아니라 한국 경제도 도약할 수 있다. 가덕신공항 이전보다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한일해저터널 조기 착공과 개통이 부산과 대한민국에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기회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10. SOC 사업과 50조 도시재생사업은 예산 재검토를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2020년 4월 재난지원금 지급전 1750조가 되었다. 1차 재난지원금도 국채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원도 논의되고 있다. 금년은 개인 및 기업경영 악화로 인한 소득세, 법인세 감소로 세수축소도 예상된다.  가능한 불요불급한 정부 예산 사업은 폐기 내지 축소하여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예산이 많이 들면서 경제성효과가 불투명한 새만금공항, 대구경북신공항, 가덕신공항, 흑산공항, 울릉공항, 제주 제2공항 등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 그밖에 예타면제사업도 폐기대상이다. 정부와 국회가 좀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장기적 재원이 소요되는 SOC 사업과 50조 도시재생사업, 서울 동부간선지하 고속도로사업과 대심도고속도로사업은 예산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 허리띠 졸라매기, 이제 정부 차례다.

(김귀순 부산외대 명예교수/전 국회수석전문위원/전 녹색연합 사무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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