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2.7.9

5월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14일 먹는 치료제 투약이 시작된 이후 국내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은 코로나19 환자는 27만1516명(5월 20일 기준) 중 363명이 복용 후 이상반응을 신고했다. 일부는 혈압 상승, 배뇨 장애 등 심각한 이상반응을 호소했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보상 대상이다. 팍스로비드’와 머크(MSD)의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정식허가가 아닌 긴급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라 보상 근거가 없어, 복용자 중 이상반응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사망등 국민 희생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백신 접종이 과연 소수 국민들의 희생을 치를 만큼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도움되었는지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21년 9월17일 정부는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04일만에 전체 인구 대비 70%를 넘겼다. 4월 29일 300만 명, 6월 10일 1000만 명, 8월 3일 2000만 명, 9월 5일 3000만 명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표2> ~<표6>은 백신 접종에 비례해 확진자 수도 증가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021. 9.15일 기준 우리나라의 1차 백신 접종률은 미국, 일본, 독일보다 높다.

백신패스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감염취약시설에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12월 13일부터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방역패스가 적용되었다.  실시 예정인 시설(11종)은 ▲ 식당과 카페 ▲ 영화관과 공연장 ▲ 파티룸 ▲ 마사지 및 안마업소 ▲ 박물관 등 전시관 ▲ 실내 스포츠 시설 ▲ 학원 ▲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 멀티방 ▲ PC방 ▲ 도서관으로 기존 5종에 더해 총 16종의 시설이 해당되었다. 2022.1. 10부터 정부는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백신패스를 적용해 국민들의 반발 수위는 높아졌다. 더우기 교육부가 2022. 2.1부터 전체 학생에 대해 백신패스 적용을 예고하자 학부로 등 전 국민의 백신패스 반대는 최고 수위에 달하였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면서 백신패스 집행정치 신청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승소하자 정부는 또 다른 대책,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하여 등교여부 결정을 하면서 백신 접종을 끝까지 강요하는 분위기로 몰아 갔다. 

이 모든 정부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기 보다 정부가 과잉 구매한 백신을 덜 폐기하고 조금이라도 더 접종하기 위한 은밀한 의도라고 국민들은 판단한다.  적어도 이러한 판단들은 미국 FDA와 화이자 백신사간 계약서가 공개되기 전만 하더라도 음모론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 공개가 거의 되지 않고 있었지만 화이자 백신 부작용 1,200 여종 공개로 백신 반대 음모론자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임이 드러났다.

확진자 수도 감소하고 유의미한 사망자 수 감소세로 볼 때 국제 추세(마스크 실내외 동시 해제)를 따라 실내 마스크까지 모두 해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외 마스크만 해제해 시민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팬데믹도 엔데믹도 아닌 어정쩡한 방역대책을 바로잡고 엔데믹 선언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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