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아동과 노인 복지 패키지로 해결해야*
저출생, 아동과 노인 복지 패키지로 해결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4.05.1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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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낳아 나라를 구합시다' 전 국민 캠페인
'한강의 기적'에서 '인구 기적'으로
가족진화 문화를 노동시장과 복지 및 세제 전반에 구축하자
"아기 낳는 사람이 유공자다", 전 국민 동의받기 어려운 5ㆍ18과 4ㆍ3, 세월호, 이태원 등 국가 보상 재검토해야
청년 고용률 제고, 인터넷 대학 활성화와 내국인 대학 정원 1/2로 축소
사회 전 분야 연령 및 학력 차별ㆍ정년 철폐
ㅡ올드보이 등 연령 제한성 언어 사용시 명예훼손 처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여성ㆍ가족ㆍ복지 부문 흡수 통합 검토해야

윤석열 정부 3년 차가 시작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재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예된 국가개혁과제를 밀어붙여야 할 때다. 2023년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0.72명으로 이미 한국병으로 인정될 정도로 세계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7년 뒤 인구 절반이 50세 이상, 9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이 지금의 절반, 14년 뒤 신규 입영 대상자 20만 명, 20년 뒤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약 1000만 명 줄어든다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저출생이 그 원인이다. '아기를 낳아 나라를 구합시다'란 민간 캠페인은 구한말 '국채청산을 위한 금모으기' 캠페인만큼 구국적 호소력이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사회부총리급 장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시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흡수 통합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부문을 가져 와 가족복지 기능 추가를 검토해 본다. 비자발적 불임의 경우 성장기 다이어트 등으로 인한 자궁 성장 장애와 청소년 흡연 등 그 원인도 매우 다양하므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다원적 검토가 필요하다.

부산경남의 강물 수돗물 공급과 가공 식품 위주의 영양 부실 단체 급식 등의 문제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 위해가 커지고 있어 이것이 저출생과 연결된다. 된장과 간잠을 직접 담구고 가정식처럼 전체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인하우스 푸드(in house food)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 식자재와 식단을 위임하지 않고 갖은 가공 음식 위주의 식자재업자를 통한 공급만 가능해 급식 단가에 비해 영양이 부실해지는 등 식자재업자만 돈을 벌게 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 급식 제공으로 학부모는 조금 편해졌지만 아이들의 건강이 더 좋아졌는지는 의문이다.

 

                                             일본 학교의 안전하고 건강한 집밥 급식(in house food)

 

저출생 문제는 금전 지원만으로 해소되기 어렵고 가족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근저에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있다. 그만큼 출산 ㆍ양육은 힘들고 가족간 사랑과 자녀 양육에 대한 보람 없이는 아이도 부모도 행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가족 가치 문화 복원도 시급하다. 규모의 경제 면에서 가족 공동체 우선 결혼 장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나홀로 산다' 등 방영은 제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에 비해 일자리가 적은 영호남권 지방 살리기도 중요하다. 이 지역은 일자리를 찾아 떠난 청년 역외 유출로 인구 감소 지역이 많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영호남권에 신성장동력 산업의 집중 재배치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 주도 성장이 정점에 왔다고 하지만 국가가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국가 주도 성장은 여전히 한국의 저성장과 저출생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8년 전 인구 위기가 감지되고도 혁신적 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지엽적 정책 보완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 오히려 오늘날의 저출생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된다.

이제는 한국 경제 기사회생을 위해 노동 유연성 도입과 저출생 완화복지 패키지 대책 도입 등 근본적인 대수술밖에 남지 않았다. 인구문제는 복지 문제와 연관되며 이것은 경제 취약계층인 아동과 노인 복지를 저출생 대책과 연관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수당 100만원을 양육비 70만원, 국민연금에 30만원으로 분리 적립해 혼인 자금으로  

 아동 복지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국가가 양육 지원 성격의 매월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국가가 지급하되, 그중 30만 원은 국민연금으로 귀속한다. 출생 시 국가가 지원하는 전 국민 30만 원 국민연금은 25~30세 결혼할 경우 결혼자금(6480만원)으로 국가가 지급한다. 이 기간 결혼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상증세 면세 최고 한도액을 각각 3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만 20세부터 만 60세까지  질환이나 학업 유지, 출산ㆍ양육ㆍ간호 등 가족 돌봄이 아니면 100만원 아동수당 지급 세대는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세로 매월 국가 양육 지원비 100만 원의 일정 비율(예를 들면, 10%)를 국가에 내야 하며 국가가 주는 실업 수당은 전면 폐지된다. 국가는 특별회계로 실업세를 관리하며 실업세는 아동 복지 재원으로 재충당된다.

3급 이상 국가 공무원 등 세비로 임금을 받는 자리는 2자녀 이상 18세 양육이 의무화된다. 18세 이상 양육이 아니고 중도 사망의 경우 자격이 박탈되므로 3자녀 이상 자녀를 두는 가정도 늘어날 것이다. 3자녀 이상은 대학 등록금 면제, 국가주택공급 특례 대상이 되며 여성의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단 연봉 2억 이상 제외)으로 감면 금액은 소득 분포에 따라 70%(연봉 1억 이상)~100%(연봉 1억 이하) 차등 면제된다.  "아기를 낳아 나라를 구합시다"는 기업에도 적용된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가 사회 저변에 확대되어 자녀 병간호나 가족 병간호 등은 묻지마 휴가와 일정기간 휴직을 가능하게 한다. 직종에 따라 가능하다면 유연근무ㆍ채택근무도 허용한다.  세대간 부양 및  가족 세제 혜택을 늘리고 가족친화기업은 법인세도 감면된다.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여성에게 혼인과 임신을 사유로 재임용에 불이익을 주는 고용주는 처벌한다.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출산 휴가는 자동으로 인정되며 출산 휴가 시 100% 임금을 국가가 보장한다. 여성의 경우 아동 1명당 임신ㆍ양육 기간을 3년으로 인정해, 그 기간 승진은 자동 승진으로 모든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승진이 유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민간영역에서는 생명보험처럼 부모보험도 활성화하고 자녀 1인당 소득공제액도 현행 15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매년 물가 따라 조정한다. 출산율이 높은 독일은 3192유로(470만원), 미국은 4050달러(약 555만원, 2017년 기준)이고 물가에 따라 뎐동된다. 

 

입양, 휴메니티의 실현

가족 패널티가 아닌 가족 메리트가 되도록 동거하는 배우자나 (손)자녀 소득과 별개로 기초수급생활대상자 선정 제도와 청약ㆍ대출제도를 혁신한다. 부부일 때 오히려 청약과 대출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당첨이력이 있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없고, 신혼부부 대상 대출 역시 소득요건에서 부부합산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 신고를 미루거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 위장 이혼이나 동거하는 사례도 있다면 국가나 사회가 가족에 대한 세제나 복지 배려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을 이룰 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가족 가치 우선 세제와 복지 제도, 대출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가족 가치 우선 세제와 복지제도가 도입되면 내국인 입양도 활성화되어 해외입양을 위해 세계 아동수출국 3위 오명도 벗어날 수 있다. 아이가 있어야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측면에 유리하다면 아동학대도 소멸될 것이다.  

  아동수당 재원   

아동수당 재원은 교육교부금과 각종 중복인프라 사업 폐기, 공공기관 통폐합 민영화, 교육개혁으로 교사 수 축소 및 국립대 통폐합 구조조정, 국회의원 정수 1/2~2/3 축소, 행정체제개편과 행정통합으로 공무원과 정치인 절반 축소, 우리 실정에 안 맞는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사업 폐기, 신공항 등 예타면제 국책사업 전면 폐기 등 다양한 방안으로 양육비 지원예산을 확보한다. 한국은 신성장 산업외에는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는데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중복성 사업과 예타면제 등을 통해 예산 낭비 사업을 하고 있어 국회의원 수 감축도 필요하다.

▲예산절감 ㅡ가덕신공항 폐기

문재인 정부 때 예타면제를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은 간사이 공항을 벤치마킹한 가덕도 신공항(일명 문재인공항) 사업이다. 오사카 간사이공항을 설계한 세계적인 공항 설계 전문 파리 공항공사(ADPi)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용역을 맡아 조사한 결과 가덕신공항을 공항 부적합지라고 발표했다. 가덕도보다 공사가 훨씬 쉬운 오사카만에 입지한 간사이 공항은 완공후 30년이 다 된 지금도 매립지가 안정화되지 못해 매년 7cm씩 가라앉고 있어 공항 전체를 들어 올리는 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가덕도 매립지 해상공항은 짓지 않는 것이 좋다. 간사이 공항과 달리 가덕신공항 외해에 있어 수심이 깊고 물살이 쎄 물막이 공사가 어렵고 공사비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들며 국제공항으로서 활주로 1본으로는 미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입지상 확장성이 적다고 하였다. ADPi의 결론은 김해신공항 확장이 최선의 대안이며 기류 변화의 영향이 적도록 V자 활주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김해공항 확장 사업은 예타통과까지 마무리되어 착공 직전 문재인 정부가 반과학적 논거를 제시하며 사업을 폐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닌 과학에 기초해 가덕신공항 사업을 전면 폐기하고 비용이 저렴하고 (가덕신공항 13조 5천억원 , 김해신공항 4조 5천억원)안전한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을 즉각 착수한다. 절감한 비용으로 부산 시민의 숙원인  ◎덕산댐(6조원 추산)을 지어 부산 경남에 안전한 수돗물도 공급하고 수력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도시철도 1,2호선 급행 노선 신설, ◎낙후된 노포터미널 현대화 및 터미널 주변 디지털 아트 파크시티 조성도 가능하다.우리나라 특히, 영남권 주민들은 수돗물을 믿지 못해 플라스틱병에 든 생수를 사 마시는 사람이 많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병들에 나노플라스틱이 24만개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노플라스틱은 인간 세포에 침투해 혈류와 주요 기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신체에 축적된 나노 입자는 암, 불임과 관련이 있다고 하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영남권 주민에게 강물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도록 조기에 식수댐을 건설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사비용 많이 들고 안전하지 못하며 운영비도 많이 드는 가덕신공항을 원하지 않는 시민도 많다. 최근 변경된 부산시안인 활주로 2본을 건설할 경우 2021년 국토부 추산  24조원이 소요될 수 있으며  난공사라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비용은 더 추가될 수 있다. 

활주로 2본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위에 제시한 부산시민 숙원 사업 3개를 하고도 10조원 이상 비용 절감이 되어 저출생 예산으로 쓸 수 있다.

 

 

 

청년 고용률 제고-내국인 오프라인 대학 정원을 줄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막아야

청년 고용률을 높여야 혼인율이 올라가고 출산율도 제고될 수 있다. 

그룹별 비교를 통해 본 여성 경제활동률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

출처: 2010. 이은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한국 등 여성 경제활동률이 낮은 국가는 출산율도 낮다

2021년 청년 고용 혼인 출생 현황(2020년 대비 혼인건수 10.7%, 출생아수 10.0% 감소) 

1년 이하 계약직과 시간제 근로자 증가는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 감소를 가져왔다

2021년 시도별 조혼인율

공무원 위주 일자리가 안정적인 세종시가 조혼인율이 가장 높다

일자리가 적은 영호남권의 조혼인율이 낮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은 학력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미스 매치로 연결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을 보면 2023년 68.7%, 2022년 72.2%, 2021년 76.1%로 여전히 OECD 1위다. OECD 평균 대학 진학률은 56%다. 그중 독일은 36%, 일본이 48%, 미국이 64%다. 대학진학률이 높은 한국이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1위이고 미국이 2위, 일본이 3위다. 

학자금 융자까지 받아 취업이 안 되어 빚쟁이 청년의 삶은 괴로운 나머지 청년 자살률도 올라가고 있다. 졸업 후 취업이 안 될까 봐 졸업을 유예하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는 후속 비용도 지자체마다 매년 수천억 원을 쏟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졸자 실업은 결혼 유예로 이어지고 이것이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내국인 오프라인 대학정원 1/2로 축소하고 인터넷 대학 졸업장 동등 대우해야

대학 개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학들이 연합해 인터넷 대학을 개설하거나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인터넷 대학을 개설해 학교에 가지 않고 직장에 다니며 공부해서 졸업장을 따는 인터넷 대학이 뜨고 있다. 앞으로 없어질 기관 중 대학이 들어간다. 챗GPT 시대 대학 무용론이 나오는데 가운데 대학들의 자구적 혁신 노력도 잇따르고 있다. 캠퍼스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미네르바 대학이 바로 그 사례다.

 

 

우리나라도 내국인 대학 진학률이 40%대로 떨어져야 청년 실업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부 차원의 대학 정원 1/2 축소 등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가 지원 방식의 대학 구조 조정은 예산만 낭비할 뿐 시간만 더 걸리고 효과는 미미하다.

 

2022년 전국 대학수 336개,

교육부는 학생 수를 줄이는 데 교육 개혁은 하지 않고

여전히 학생 수를 늘리는 메카니즘(의대 등)을 작동시키는 비효율성 국가 재정 거대 포식자 역할.

아이들 놀이 시간 빼앗고 동네 학원과 아이들 개성 교육 초토화시키는

돌봄교실 늘봄학교와 방과후 수업 플랫폼은 비교육적 측면도 있음.

늘봄학교와 방과후 수업은 저소득층 국한이 바람직함

대학 진학률을 낮추지 않고 기존 대졸자를 대기업 등 좋은 직장에 보내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추가 교육훈련이 필요한가! 취업용 교육훈련과 주거 및 창업 환경조성에 쓰는 비용으로 부산시는 5년간 59개 사업에 총 1조 9,09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청년 고용률은 올라가지 않고 청년 자살률은 내려가지 않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가 유사한 형태의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부산시의 경우 일자리가 없어 청년 인구 유출이 심한 곳이어서 청년 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편이다. 

 

청년 실업률 추이

2023년 1분기 청년 실업률 추이(한겨레 2023.5.3)

청년(19~34세 청년기본법, 지자체에 따라 조례로 만 45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2% 대로 떨어져야 결혼과 출산율이 올라간다

청년 실업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국가 및 국정 제 분야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노인 복지

노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을 통합하고 이를 저출생 대책과 연동시켜 지급한다. 이것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폐지하고 만 18세 이하 아동에게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실시한다.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아동 2명 이상을 만 18세까지 양육한 국민으로 제한해 그 자격이 부여된다. 입양도 양육에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였거나 손자녀가 2명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다. 무자녀는 모든 국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대가족과 세대간 합가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상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부터 적자, 2055년 완전히 고갈된다. 여러 차례 시도에도 무산된 이유는 기존의 보혐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개정해 기 가입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연금 개정의 대 전제는 국가가 가입자에게 약속한 금액은 반드시 보장을 해 준다는데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은 구연금과 신연금 투트랙으로 한다. 기존 연금 가입자는 9% 보험료율에 40% 소득대체율로 지급하고 2024년 기준 부족분 609조원은 국민연금특별회계로 별도로 비축한다. 개정 후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20%로 올리고(OECD 평균 보험료율 18.3%) 소득대체율은 기존과 같이 40%로 한다. 소득대체율 50%가 보장되려면 25% 정도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연금 지급 개시 시기는 65세로 원금+ 이자의 연금을 받도록 한다. 기금 운용 수익에 맞춰 완전적립식으로 하는 방안은 기금 운용 수익에 따라 차등이 생기므로 차등 부분은 국가가 보정하도록 한다. 이것이 예측 가능한 연금 운용 시스템이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 줄 수 있다.  65세 이전 연금 지급 희망자는 원금에 대한 지급 이자를 낮추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 이번 국회 연금특위가 실패한 이유는 보험료율이 두 안 모두 너무 낮다는데 있다. 여야가 현재의 9% 보험료율을 13%로 합의했다는데 이렇게 합의하면 안 된다. 13% 내게 되면 소득대체율 43%도, 45%도 모두 난망이 되기 때문이다. OECD 국가 절반이 20% 이상 보험료율을 내고 있고 이탈리아는 보험료율을 무려 33%로 인상했다. 연금 개시 시기도 독일과 영국은 67세로 높였다. 일본은 2004년부터 후생 연금의 보험료를 매년 0.345%씩 높여가면서 2017년 이후 18.3%로 고정하는 것도 참고할 사례다.

 

제도 개혁

국가부채가 눈덩이로 불어난 현시점은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만한 재정을 짜임새 있게 재구조화하는 길밖에 없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영화, 국회의원 수 축소, 공무원 수 축소 등 다양한 분야의 고정 지출 예산 감축을 통해 국가부채를 줄이고 미래 신성장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행정 체제 개편과 행정 통폐합은 현재의 (특별 자치)도 등 3층 제 행정 체제를 2층 제로 전환하고 일정 인구 미만은 모두 통폐합 대상으로 관련 법규 개정을 한다. 인구별로 예산 배정 시 누진적 특례를 주어 가속화 하면 행정과 정치 수요를 줄여 국가 예산이 절감되는 이점이 크다. 인구 소멸지역에 예산을 퍼붓는 현재의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전국에 유휴시설과 유휴 건물을 멸실 하지 말고 재활용하도록 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국내 수학여행과 국토ㆍ자연ㆍ생태ㆍ역사 탐방 체험 수업을 1년에 1개월 이상 초중등커리큘럼에 포함하도록 권장한다. 공무원은 농어촌과 중소기업 등 취약 산업 현장 지도 관리 근무를 허용해 AI +인간복합 영농과 3D 업종 중소기업 AI +인간 복합노동 전환 가속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재건단에 소속해 농어촌과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한다. 민간 기업의 농지 임대를 허용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K푸드 수출 장려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 일자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을 위해 제도개혁 등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일체의 쳥년 수당은 전격 폐지한다. 여성(여성 의사는 군의관 근무)은 군 복무로 출산양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군 병력 확보는 우리나라 안보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연령 및 학력 차별 ㆍ정년 철폐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미국처럼 사회 전 분야 연령 및 학력 차별ㆍ 정년 철폐를 실시한다. 올드보이 등 연령 제한성 언어 사용 시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하다.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80세도 정치적 역량이 있으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고 90세에도 업무 능력에 지장이 없다고 평가받으면 공직자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호봉제도 폐지해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공직기강도 혁파한다.

더 많은 국민이 능력껏 일하도록 해야 GDP도 올라가 G5 조기 진입이 가능하다. 챗 GPT 시대 지식의 량보다 AI 지식 활용 역량 교육 강화를 고교 커리큘럼에 넣어 전 국민의 지식 정보사회 접근성을 높이고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좋은 일자리 채용 공고 시 고졸 이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대졸자 응시를 불허한다. 정년 폐지 요건으로 고용주의 경영권 방어 강화와 노동 유연성 보장은 모든 노동 현장의 필수적 전제다. 우리 사회가 혁명적 사고로 일신해야 현재의 경제 위기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다.

행정고시ㆍ입법고시는 폐지한다. 채용은 현장 과제 해결 능력과 자격증,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며 부서별로 필요시 언제든 채용하도록 한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순환근무제는 폐지하고 부정ㆍ부패 전력자는 영구 퇴출한다. 신용사회 구축을 위해 사기죄 처벌을 미국처럼 강화하고 범죄건 별 누적 합산해 형량을 부과하는 형사법 체계를 도입한다.

 

특검보다 민생

국가 존망을 결정하는 저출생과 민생 관련 입법 지원에 나설 국회가 특검 정국에 막혀 있다. 특검은 국가 예산이 20억 원이나 소요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한한다.  금년 1분기  나라 살림 적자가 75조 3천억 원 발생했고 국가부채가 1147조(2024.4)인데, 또 국채를 발행해 추경으로 전 국민 현금 지원이나 현금성 지원이 포함된 지역화폐 남발, 만년 실업자로 만드는 청년 수당 등 현금 지원 연명정책은 저성장과 저출생으로 쓰러져 가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 13조원이나 드는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책임있는 정치가 아니다. 우리 시대 주역인 청년이 일하는 사회, 미래 세대 꿈을 키워 주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정치권이 소모성 정치적 담론보다 성장 파이를 키울 수 있는 AI기본법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기 바란다.

 

        

* 본 기사는 아이디어 차원의 접근으로 실제 적용 시 세밀한 실행계획과 비율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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