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 원(4월 말 기준 64조6000억) 적자, 통합재정수지는 52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1146조8000억 원(4월 말 1128조9000억 원에서 17조9000억 원 증가))으로 국가 채무는 매월 늘어나고 관리재정수지는 매월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어 긴축 재정 도입이 요구된다. 2024년 IMF는 재정점검보고서에서 2023년 GDP 대비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 55.2%, 2025년 56.6%, 2029년 59.4%로 각각 전망했다.

 IMF 경고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초대형 인프라 사업으로 장기적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경제성 없는 문재인 정부 예타면제 국책 사업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

국가부채가 증가할 때, 국가투자가 아닌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거나 민간이 하는 사업 영역을 국가가 침해해(부산대학병원 분원 양산 병원 신설) 국가부채를 늘리면서 민간투자자(예를 들면, 동일진료권 대형 종합병원 부산침례병원 파산)를 망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민간이 하는 종합병원 영역에 중복적으로 공공의대 신설과 부속병원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동일 진료권 내 공공의대 부속병원 신설 등 중복 투자는 해당 지역 내 민간 종합병원을 파산시킬 우려 있다.  정부가 국가 투자를 늘려 경영 손실을 초래하는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 정책을 그대로 고수한 결과다. 국가 채무 급상승과 부정부패 고질화로 이어질 우려 있다.

의대 증원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의대 증원으로 수업료 없는 공공의대 신설과 부속병원 설치는 물론 전공의 부재 의료대란으로 늘어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립대학 병원 파산 방지 보전 비용 증가로 국가부채는 폭증한다. 건강보험료 조기 파탄으로 개인의 건강보험 부담과 동네 병원 환자 의료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민간 종합병원은 파산해 대기업이 인수하면 영리병원으로 전환해 종합병원 의료비 환자 부담이 폭증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따라서 필수 의료 의사 부족 때문에 의대 증원을 한다는 정부 발표는 모두 허위이다. 의대 증원에  의협이 반대하는 것은 필수의료 부족이 의사 수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 수가가 떡없이 낮고 고위험직인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을 의사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아덴만 영웅 이국종 교수). 따라서 복지부의 의대 증원 의료개혁은 방향 설정부터 잘못된 것이다.

문제는 대형 종합병원의 장기 대기는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이 분리되지 않아 발생한 것인데 대부분 국민은 의사가 모자라서 그런 줄 안다. 그리고 현시점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의대 신설 필요성을 요구하는 접근이나 노인 복지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의사 가수요를 계상해 의대 증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세계적인 장기 불황기에 국가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가장 많이 줄여야 할 부문은 교육 예산과 복지 예산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예산을 보면, 2022년 97조 4,767억 원, 2023년 예산 109조 1,830억 원 (11조 7,063억 원 증액, 12.0% 증가), 2024년 122조 3,779억 원( 13조 1,949억 원 증액(12.1% 증가)으로 매년 증액에 증액을 거듭하는 브레이크 없는 부처가 되었다. 복지부는 해마다 약 12% 예산 증액으로 국가 재정 위기도 고려하지 않고 사업만 늘리는 부처다. 이번 의대 증원으로 복지부 예산이 수조 원 투입될 공공의대 및 특수목적의대, 부속병원 신설, 공공병원 설치를 막아야 한다. 부처별 예산 절감과 지출 효율화 방안 도입이 절실하다. 교육부는 있는 대학도 줄여야 하는데 의대 증원으로 기존 대학 시설 확충, 교사 신축 등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국가부채 급상승 재정 위기에 의료개혁은 필수 의료 복원 차원에서 접근하고 전력을 인구개혁에 올인하라

이러한 재정 불안정에서도 정부는 생산력 실질 감소를 가져올 인구 위기에 대비해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였다. 인구 증가를 위한 저출생 대응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이러한 국가 재난성 인구 위기 대과제 속에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이 아닌 필수 의료 복원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1509명 의대 증원은 교육비 증가와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 증설 등이 내포되어 있어 국가 재정 위기의 전초인 국가부채를 눈덩이처럼 폭증시키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수조 원을 들여 국가 의료시스템을 파탄 낼 의대 증원ㆍ공공의대+부속병원 신설 ㆍ공공병원 증설은 버리고, 그 대신 수십조 원이 들어도 국가 미래에 필요한 인구개혁 저출생 비상 대응 시스템 구축은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의료대란, 주체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국가전복 세력들이 탄핵과 개헌을 필두로 우리 주력 산업과 중소기업 ㆍ자영업 파괴, 대형 참사 등 국기 문란 범죄 행위 로드맵까지 작성해 국가 안전과 성장을 일시에 무너지게 하고 있다. 

이들의 국가 파괴 행위는 다음 등에서 지적되고 있다. ▲해외 딥스테이트 세력과 모의해 경제위기 발생 IMF 구제금융과 IMF 재협상으로 국부유출과 부정축재  ▲재난지원금ㆍ지역화폐 남발과 신공항 등 중복투자ㆍ초과잉 대학 설치 등 국고탕진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ㆍ테러 ㆍ방화 ▲김일성 대학 비전 지향 서울대  좌파 교수 네트워크 ▲ 대장동 및 코인ㆍ펀드 사기ㆍ전세 사기 등 부정부패 축재 의혹 ▲초과밀 수도권에 일자리와 주거집중 신도시 조성(2기 노무현정부 신도시 10곳, 3기 문재인정부 신도시 6곳) 지방 붕괴 초래 및 부정축재 의혹 ▲탈원전과 태양광 사업 흑자 한전 부채 빛더미 ▲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업종 무차별 일률 적용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병비 급등ㆍ 소상공인ㆍ 자영업 ㆍ중소기업 생태계 붕괴 ▲검찰개혁ㆍ국정원개혁ㆍ 감사원개혁 ㅡ 검찰과 국정원 및 감사원 해체  ▲518특별법, 세월호특별법, 이태원특별법, 채상병특검법 등 위헌적 법률 제정 ▲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하야 주장, 대통령 임기 단축 헌법 개정 ▲부정선거(폐기해야 할 사전선거ㆍ 전자개표기 사용 고수)▲ 좌파 이데올로기 고착화ㅡ비애국ㆍ반 가족 ㆍ비혼주의 ㆍ동성애 문화 양산 세계 1위 최저출산율ㆍ자살률▲학생인권조례(법) 강화ㅡ교육 붕괴 ▲ 의대 증원발 의료대란- 건강보험 고갈, 종합병원 붕괴, 국가부채 폭증, 엘리트 교육 파탄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중 국가전복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파괴행위임을 국민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의대 증원이다. 지난 1월 정부가 제기한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복원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 5월 2025년 1509명 의대생 정원 확정 후 필수의료 복원은 뒷전이고 공중보건의 배출 국방의대와 지역 의사 양산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병원 확대가 목적임이 민주당의 관련법 개정과 특별법안 발의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의대 증원을 대신 떠맡은 윤석열 대통령(이하 대통령)이 어쩌면 세월호 사고를 낸 대체 근무 선장처럼 질 좋은 의료시스템 파괴자로서 역사에 남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의대 신설 무산 후 2024년 1월 의료 개혁 발표 1~2년 전부터 국가전복 세력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 보도로 치밀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허위 정보를 국민에게 세뇌했다. 이렇게 하여 의사들의 이기적 물질 추구로 인해 환자들을 저버리고 있다는 악의적 의료 불신감을 증폭시켜 국민과 의료계를 갈라놓았다.

복지부 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의사와 전공의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번 의료개혁 발표 1년 전부터 민주당 정춘생 의원 등 대표 발의로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처벌할 수 있게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막을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다. 개정된 의료법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위배한 위헌적 법률임에도 법사위에서 제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의료 악법으로 이번 전공의 대량 병원 이탈 사태에 책임을 진 의협 전 비대위원장은 의사 면허 정지 3개월 복지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것은 국민의 힘 우파 정권이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헌적 행정명령으로 이것을 허용한 의료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

◎서울시와 복지부( 1조 1700억) 예산낭비

서울시는 홍수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하 배수터널과 저류조, 배수펌프 설치는 하지 않고 반지하주택 매입과 이주 사업을 먼저 하여 예산 낭비를 하였다. 일본과 미국 등 환경 선진국은 개인 주택 또는 공동주거 시설에 빗물섬(rain garden) 을 설치하고 지자체가 도로에 빗물섬을 설치해 재난 방지를 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반지하주택 2718호 매입과 이주 총사업비는 8110억 6400만원이다. 호당 평균 2억9800만원 지원을 위해 국비 1억 8200만원(61%), 서울시와 SH가 총 1억 1600만원(39%)을 지출했다.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국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수조 원이 들 것이다(2024년도 2351호 매입계획중). 이 밖에도 각 지자체는 철도 지하화, (고속)도로 지하화 등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사업들을 동시다발로 주민 숙원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국가 재정과 지자체 재정을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별 예산 집행을 보면 재정적자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 지출을 줄이기 위한 재정 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2024년 의료 대란 후 대형병원 경영란 지원에 건보 재정 1조 1700억 원을 낭비했다. 이것을 필수 의료 복원에 썼다면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수 있고 필수 의료 분야의 민형사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고 국가가 사고 시 보상하도록 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제일 먼저 했어야 하였다. .

                                               필수 의료 복원에 썼으면 문제 해결 다 되었을텐데... 복지부 헛돈 날리나

의대 증원 배정 후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사’ 1000명 증원 및 특수목적의대 신설 등을 위해 정부 재정 지출은 예측하기도 어려운 재정 적자 블랙홀을 만들고 있다. 의대 증원 1509명 확정 후 민주당은 공공의대설립법을 발의로 복지부 의대 증원의 목적이 드러났다. 

                                             '의대 증원의 목적은 공공의대와 특수의대 증설과 부속병원 설치'

공공의대설립법에는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공공의료 직접 공급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병상 20% 확충 공급 기반 마련 등이 들어 있다.

권역별 공공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를 위해 ▲지역 필수 공공 의료 복무 공공의사 양성(입학 정원 1000명 증원) ▲국립의대 없는 지방 국공립대학교에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을 설치 ▲국군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경찰병원, 소방병원, 지방의료원 복국무 의사 양성 특수목적 의대를 신설한다. 공공의대생과 지역 의사 양성 시 입학생은 별도 선발하고 학비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며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의무 복무 미이행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지역의사제도는 지역 필수공공 의료에 복무할 공공의사 양성 과정을 신설하고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현재 10%에 불과한 공공병원 병상 비율을 20% 수준으로 증가시켜 지역민에게 필수 의료, 중증 의료, 응급의료 등을 제공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공병원의 신증설이 불가능한 지자체에는 중앙정부가 시설 투자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병원 신증축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반영해 기준을 완화한다. '국립의대 없는 지방 국공립대학교에 공공의대와 부속병원 설치'는 전남 순천대와 서부권의 목포대에 국립의과대학인 통합의대와 부속병원 설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5ㆍ18특별법 수혜자들이 무시험 전형으로 국가장학생으로 전액 학비가 면제되는 공공의대가 신설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의대 교육의 질은 낮아질 것이다.

공공의대설립법대로 한다면 앞으로 정부 재정 수조 원이 들어갈 수 있다. 부속병원 설치도 들어 있어 국가 통합재정수지도 누적 적자인데 공공의료 전환을 위한 장기 소요 재정사업까지 추진될 시 국가부채는 폭발적 증가를 보게 될 것이다.의대 증원 배정 후 복지부가 장기 복무 군의관 도입 국방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복지부가 국가 재정 파탄의 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

복지부가 공공병원 확대를 위해 부산 사하구 서부산의료원을 설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 지역 종합병원의 경영난을 가져와 지역 민간 종합병원 파산을 초래할 수 있다. 부산 침례병원도 인근에 대 양산 병원이 생기면서 경영난으로 버티다 못해 파산했다. 침례병원 부채를 부산시가 전액 떠안고 국가 재정이 100% 투입되는 보험자병원(공공병원)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부채가 많은 부산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건보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가부채 증가에 일조한다.

부산시가 486억원을 들여 부산의료원 부설 공공 어린이병원( 2027년 개원 목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료원도 해마다 적자인데 부설 어린이병원까지 설립하면 부산시 재정 적자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소아과병원은 집 근처 동네에 있어야 하는데 어린이병원까지 가려면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은 더 낮아질 것이다. 필수 의료 기피 원인인 민형사상 처분이 따르는 사법 리스크를 면제하고 수가 인상을 하지 않은 채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종합병원 필수 의료 부족을 필수 의료 전담 공공병원 설립으로 대응하게 되면, 소아과와 산부인과 개원의도 망하고 공공병원도 망하는 폐해를 유발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공공의대나 공공병원 등 학교와 시설물 설치를 정치적 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국가와 지자체 부채를 폭증시키는 재앙이 된다는 것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유럽처럼 공공병원 위주의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적은 민간병원 위주의 병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민간병원을 궁극적으로는 망하게 하고 국가 예산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공공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병원 운영 시스템이 다른 유럽과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율을 단순 비교해 우리나라가 공공병원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유럽과 달리 자유시장 경제 의료시스템을 도입한 미국은 의료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고 유럽의 의료서비스 질은 낮고 국가가 의료 복지 서비스에 국가 재원을 많이 쏟아 넣게 되어 점점 GDP가 미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등 유럽 의료시스템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유럽의 유명 의사들은 오히려 대우 좋은 의료 선진국 미국으로 이민 가는 현상을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필수 의료 대안으로 내세우는 정부 예산이 줄줄 새는 지역의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도 문제가 많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공의대, 공공병원, 신공항 등 하드웨어 인프라 공급을 정치적 치적으로 여기는 과거의 관행부터 깨야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

왜곡된 의료 정보로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의 바른 의사결정을 막는 시민 운동이라면 시민 운동은 언젠가 정확한 정보와 실상을 알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환자단체도 마찬가지다. 환자 인권은 의사 인권도 동등하게 존중해야 보호될 수 있다. 정부가 의사들을 탈법 위헌적 행정명령으로 탄압하는데 왜 정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의사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가! 현재 의사들의 의료 현장 탈출은 정부의 의료 탄압에 맞선 노동 쟁의의 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합리적인 정부라면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전문가 그룹인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료 개혁에 반영하는 지혜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또한 각종 행정명령과 의사 파업 금지 등 의료 악법으로 의료계의 민주적 의사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은 국민과 국론을 분열시키고 의료 현장을 파괴하는 의료참사로 귀결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시작된 의료대란 후 국립대 병원 손실이 6개월 만에 약 1조 원이나 발생했다. 어려운 국민도 강제로 내야 하는 세금 성격인 건강보험료를 헛되게 낭비하는 정책은 옳은 정책이 아니다. 붕괴 일로의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린다는 목적과 달리 의료대란 후 지방 국립대 병원 교수는 다시 수도권으로 떠나고 필수의료는 민형사 처벌 면제 없이 지금도 의사들을 필수 의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 이것은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이 의대 증원을 통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과 병원협의회 등 의료 관련 단체의 부정 로비에 기인한 것으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의료대란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양두구육 식 행정을 하고 있다. 의료 개혁을 표방하지만 필수 의료 지원은 하지 않고 의사 수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방문 의료서비스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도까지 도입해 의사 수는 늘 모자라도록 만들고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도입으로 구멍 난 건보료 재정은 고갈로 치닫고 있다. 골목마다 개인병원이 있는데 도시 지역 경로당까지 의사와 간호사가 버스를 타고 찾아가 혈당을 재고 무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잉 의료복지가 의대 증원 2000명 가수요로 계산되어 오늘의 의료대란으로 촉발되었다고 본다.

의료 파업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단체 행동권을 막고 사회주의 의료체제로 급전환하기 위한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은 우려가 크다. 의료 개혁과 의료 선진화는 행정명령을 많이 내리고 특정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기 위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부추긴 의협 간부에게 의사 면허를 정지하고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을 불허하고 의대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여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오히려 의료계에 더 많은 의대 정원 확대와 축소 등 직역보호와 관련한 결정에 자율권을 주고 정원 문제도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가 재정 여력을 고려해 반영하는 바텀업 방식을 미국 등 의료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주의 종주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하지 않는 의료계 행정명령으로 사태 수습하려는 복지부는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지극히 위헌적 발상을 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최우선 해야 하는 대통령이 복지부가 후원(?)하는 환자단체와 민노총 보건노조, 의료 현장을 모르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목소리만 존중한다면 의료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의료 현장에 대한 정부 비용 지출 증가는 국민 비용 증가로 연결되어 힘들게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비싼 의료비를 또 부담해야 병원에 갈 수 있는 의료 지옥으로 국민을 내몰 수 있다.

의대별 자율적 정원 조정으로 학생 수업권 보호해 주어야

의대 증원 확정 후 교육부는 의대 교수 1,000명을 뽑기 위해 교수 임용 조건도 낮추고 있다. 4년 이상 임상의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교수 임용 자격요건을 주고,임상의 활동기간을 연구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였다.의평원 심사도 마찬가지다. 그간 까다롭던 의과대학 인증 기준을 바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의학계의 반발도 드세다. 올해 10% 정원이 늘어난 30개 의대가 2025년 2월 의평원으로부터 의과대학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의대 증원을 배정받은 의대에 입학한 내년도 신입생은 의사국가고시에 응시 자격이 상실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생 피해를 우려해 의대 평가 인증 기준을 완화하려 하지 말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배정받은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재조정하는 자율권을 대학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 개혁이 의료 개악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1509명 의대 정원을 확정된 것으로 보지 말고 각 의대가 자율적 정원 조정을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하는 백지화 수준으로 환원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의료 선진국 대통령은 의대 증원 등에 개입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수습에 나서야

의료인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해당 지자체나 주 정부가 법을 개정하여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다. 미장원 이발소 서비스 요금이 비싸다고 미용인을 정부가 대거 육성하여 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들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이므로 직역을 침해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변호사 징계를 변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듯이 의사 직역 보호 차원에서 의사 징계도 의협에 그 결정을 맡겨야 한다. 의사 수급 문제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존중 원칙에 따라 의대 증원 문제를 의협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직역 보호 차원을 넘어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 의료계가 반대하는 현재 정부 주도의 의대 증원은 반시장적, 반헌법적이다.

대통령은 여론 조작으로 의료계 현장과 유리된 헛칭찬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의료 파탄을 원상회복한다는 소명 의식으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의사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전공의 미 복귀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의 경영난을 하루속히 해소하였으면 한다.

정치인들은 국가 재정을 끌어와 눈에 보이는 시설물인 공공의대나 공공병원을 지역에 설치하면, 정치적 치적이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결국 국가와 지자체를 빚더미에 올리고 세금 부담이란 큰 짐을 국민에게 주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기 바란다.

대통령의 의료 개혁이 빛을 발하려면 현재 인구 감소 추세에 급격히 의사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의료 현실을 직시해 의대 정원을 더 줄인다. 그리고 의사가 안심하고 진료하도록 필수 의료 의사 감소 원인인 민형사 사법 리스크를 면제해 주고 소송에 따른 피해는 국가가 보상한다.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는 지역 의사 배출 목적인 무상 교육 공공의대 설립을 폐기한다. 정부가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지원하는 ‘지역 의사 양성 사관학교’ 공공의대 설립도 교육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지역 의사라도 의무 근무 기간인 10년만 지나면 모두 환자가 몰리는 수도권으로 오게 되므로 현재의 지방 의사 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의료 파탄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 져야 하므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해당 부처 수장을 교체해 새로운 리더십이 의료대란 수습에 나서야 한다. 의료대란으로 날이 갈수록 갈등은 증폭되고 정부 수습 비용은 더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의 선진화가 아닌 후진화로 퇴행하고 있다 ▲의대생 집단 유급도 기존 학사 체계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변경해 모두 유급에서 구제하고, ▲의대 교수 부족은 개원의 4년 이상 100% 연구ㆍ교육 업적으로 인정하는 등 교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의대 평가 인증은 이사회 구성과 평가 항목 수정을 통한 평가 인증 기준을 교육부가 사전 조정한다.

대통령은 의료 망국으로 가는 의대 증원을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의료복지 체계와 교육 지침을 모두 지키지 않는 현 의대 증원 추진을 백지화하여, 국민의 동의 없이 1조 원 이상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종합병원 살리기에 나선 부처 수장들에게 책임을 묻고 의료 파탄을 조속히 수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이 의료대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파괴할 목적인 국가전복 세력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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