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여성운동, 배우자 상증세 면제ㆍ 이혼재산 절반 분할, 낙태권으로 나아가야
양성평등 여성운동, 배우자 상증세 면제ㆍ 이혼재산 절반 분할, 낙태권으로 나아가야
  • 부산댁
  • 승인 2024.06.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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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이혼 판결, 이혼 재산분할 관련 법규 개정의 계기되어야

인륜에 기반한 결혼은 사랑보다 더 우위, 이혼이 사회적 사망이 안 되려면 기여가치 따지는 엉터리법규 개정해야

여성 운동, 반폭력운동에서 부부 가치 존중세제 개혁과 낙태권으로 나아가야

상속세ㆍ증여세 배우자 면제하라

이혼 시 재산분할, 절반으로

낙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다

낙태권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우선

 

늘 사랑과 감사를
늘 사랑과 감사를

 

우리나라 여성운동이 구심점도 상실하고 여성 의제도 뚜렷하지 못한 채 대항력을 잃고 있다.

여성이 자녀와 똑같이 상속세와 증여세(이하 상증세)를 내야 하고 배우자의 숨은 노력으로 여성 명의의 재산 취득 시 과도한 증여세가 나와 이혼까지 이르게 하는 상증세 악법이 존재하는데도 우리나라 여성계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역으로 여겨 언급을 자제해 왔다. 심지어 노소영씨의 1심 판결은 여성 판사가 했는데 최태원씨 입장만 고려해 노소영씨를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는 등 동성에 대한 혼인기간 기여도 평가가 남성보다 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여성계가 1심 판사에 대한 비난 성명서조차 내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상증세 배우자 과세나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혼 판결 시 여성계가 침묵하고 있었지 않았나 반성해 보아야 한다. 그간 여성운동의 주 의제는 재산분할이나 재산 형성과 무관한 성폭력과 성희롱,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폭력 예방 차원에 그쳤다.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는 인권 운동의 출발이자 끝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의 노력이 재산형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고 배우자 사별시에도 슬픔과 동시에 재산을 물려 받으려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제부터의 여성운동은 경제 선진국 여성들이 실속있게 취해 온 성평등 경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여성 면제에 집중하고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낙태 자유화로 확대되어야 한다. 여성운동에서 여성의 인권이 기본적으로 사장되고 있는 경제 분야, 상속세와 증여세 부문의 접근은 경제 부문의 여성운동으로 여성 고용을 높이기 위해 일가정 양립 정책과 아울러 성평등 헌법 실현을 위한 여성운동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여성운동이 이제는 양성평등 가족가치 실현을 위한 가족운동으로 진일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헌법 제36조 제①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의 토대위에 이혼 재산분할도 집에서 가사노동과 자녀를 키운 사람은 불리하게 적용되는 재산형성 기여도에 대한 개념을 수정해 양성 평등을 기초로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상고심 판결, '최태원은 노소영에게 1조 4천억원보다 더 전향적으로, 2조원 이상을 주라'

최근 최태원ㆍ노소영 부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속이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국가나 사회가 감시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특히, 이혼이나 사별 이후의 비경제 활동 여성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배우자에 대한 재산 분할권을 1/2로 인정해 주는 것이 글로벌 관행이다. 이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정생활을 언급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부합된다. 1심에서 4조원 재산을 가진 최태원씨와의 이혼소송에서 노소영씨가 600억원 대의 납득하지 못할 재산분할 판결이 났을 때도 여성계는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 판결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재산 형성기여도는 직접적인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배우자 내조, 재테크나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도 인정받을 수 있다. 노소영씨의 경우 1조 4천억원 재산분할을 항소심에서 판결했는데 약 2주가 지난 6월 17일 법원이 주식 계산을 잘못했다면서 1/10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판결문을 정정했지만 판결문의 재산분할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법원이 밝혔다.

이에 대해 최태원 측은 재산분할도 1/10로 정정을 요구하고 선대 주식 자산은 특유자산으로 이번 이혼 판결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리한 주장에 가깝다. 최종원 선친이 대통령 사돈의 비호 덕에 기업이 급성장했고 부족한 성장 자금 투자분도 300억 원을 빌려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으로 노소영씨 친정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선대의 특유자산 형성에도 노소영씨가 기여했으므로 오히려 대법원에서는 지분이 더 늘어나야 합리적 판결이 된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심의 판결은 최태원측에 1조 4천억원보다 더 많은 재산의 절반인 2조원을 배우자 노소영씨에게 주도록 판결해야 하는 것이 특유자산을 잘 반영한 판결이고 이것이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노소영씨의 재산 형성 기여분은 최태원씨의 선친 때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그것까지 포함된다면 노소영씨의 재산 형성 기여분은 3/5까지 확대될 수 있고, 이 경우 2조 4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최태원씨가 기여분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더랴도 제2의 대장동 김만배가 나타나 법조계에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작동되지 않으면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1조 4천억원 이하의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최태원씨의 주식 가치 상승분(160배)이 선대회장(125배)보다 더 큰데,

최태원씨는 이것을 반박해 자신의 주식가치를 선대회장의

1/10로 축소 발표했다(YTN)

             2심 판결 불만 최태원 주식가치 계산 정정요구 기자회견 뒤 나온 정치권과 국민 각계 각층의 반응,

           "야 임마, 주식 계산으로 따질 일 아냐!"

          "미미한 중견기업에서 국내 빅5 재벌그룹으로 급성장 모태가 된 SK 텔레콤', 노태우대통령 공로 인정해야"

                (5ㆍ18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정치인으로 좌우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비판 받아온 홍준표 시장, 최태원씨에 대한 일침은 칭찬받아)

                  최태원ㆍ노소영 부부 이혼, 상증세 배우자 면제와 이혼 시 배우자 재산기여 분 1/2로 관련법규 개정 계기되기를 

 

이혼과 별거 과정에서도 배우자에게 생활비 지급과 상호 품위가 유지 차원에서 인권을 존중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가정과 가족의 가치는 국가가 지켜주어야 할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이혼도 되지 않았는데 동거녀를 데리고 국가 차원의 행사인 엑스포 유치 파리 공식석상에 나타난 것은 부부간 인권 존중과 상호 품위 유지 차원에서 삼갔어야 할 최태원씨의 큰 실수이다.  

 

아트센터 나비 명도 소송

 인생의 기반이 된 혼인이 무너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는  노소영씨에게 그나마 치유할 사업 공간인 '아트센터 나비' 명도 소송까지 동시에 SK기업이 진행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혼인 생활에 기초한 개인의 존엄까지 짓밟은 인권유린의 끝판왕이다. 이혼 후 천천히 하도록 했으면 이러한 비난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다. 최태원씨가 준 것이 아니라 최태원씨 모친이 물려 준 미술관이 최태원씨의 요청으로 이사 온 것인데 비겁하게 자신은 못나서니 법인인 SK 이노베이션으로 하여금 계약하게 하고 언젠가 나가게 하려고 연장해 주다가 이혼 소송 시점부터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적어도 남편과 아내 사이로 지낸 중차대한 인연이라면 사업상 존치 여부에 대해 상대방에게 고민할 시간을 주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 오히려 최태원씨가  SK이노베이션에게 10억 4천만원 청구는 물론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노소영씨가 원하면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3번의 생명을 걸고 세 자녀를 낳아 길러 준 아내의 공로를 알아주는 남편이자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도리가 아닌가 한다.

 

 

가정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라는 의미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성평등 국가는 혼인 전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혼 시 배우자의 전 재산을 1/2로 나누는 것이 상례다. 재산 형성 기여도 평가를 외부인인 법조인이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제 상황과 달라도 기여 사안을 꼼꼼히 잘 챙겨서 제출하는 쪽이 재산분할에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8월 대법원 선고에서 최태원씨의 무리한 억지 주장보다 노소영씨의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절반인 2조원 대로 상향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태원씨가 그렇게 기업과 기업 직원을 생각한다면 자녀가 셋이나 되는 가정을 일방적으로 깨는 등 경거망동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최태원씨는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까워 주식을 저평가해서 자신 재산 증식 부분을 1/10로 줄이고 선친의 재산 증식을 10배로 더 늘려 계산해 법정에 제출했는데 이것은 한국의 이혼 소송의 맹점인 재산형성 기여분을 악용하려 한 것으로 그룹 차원의 치밀한 대응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국민과 여성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재산형성 기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판사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소영씨뿐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 여성이 이 재산형성 기여도 때문에 재산분할 시 남성보다 더 불리한 경우가 많다.

노소영씨의 경우, 아버지가 사돈댁에 비자금을 주어서 그만큼 기여도를 인정받았지만 일반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국회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계산 복잡하고  판사마다 달라지는 재산 형성 기여도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혼전 별도의 재산관련 합의문이 없을 경우 전 재산의 절반으로 한다고 관련 법규 개정을 해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혼인의 기초인 양성평등은 헌법에 보장된 부부의 가치를 넘어 생의 마지막까지 인간이 지니고 지켜야 할 양심과 건전한 사회를 지키는 도덕률로 존재해 왔다. 인간은 사랑과 욕망에 따라 늘 흔들리며 피는 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결혼을 사랑보다 더 중요시하기 위해 칠거지악이 있어, 사랑이 식어도 배우자를 함부로 내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를 어길 시 사회적 매장을 당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혼인을 깨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되 유책 배우자에 의한 일방적 이혼, 억울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분할 시 혼인의 양성평등 기초를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 도덕이 무너진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양심이 부재한 개인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노소영ㆍ최태원 부부의 상고심에서도 보여주었으면 한다.

 

남편 월급 통장의 아내 관리, 개인의 존엄 차원서 헌법 위배

우리나라 여성은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편의 월급 통장까지 관리하는 가정 내 경제적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과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여성은 세계에서 아주 낮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음에 다름이 아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절반 받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아내의 남편 월급 통장은 헌법 제 36조 제1항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기초 위에서 남편에게 돌려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더 크고 행복도도 높아진다. 각자가 번 만큼 저축 비율을 정해 놓고 공동 저축하되 부부가 각자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는 사적 영역은 인정하는 것이 개인의 존엄에 기초를 둔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헌법에 부합된다.

 

상증세, 가족가치 존중 반영, 개정해야

이것은 상증세도 마찬가지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문제가 더 많다. 남편이 번 돈으로 아내 명의의 집을 사게 되면 증여세가 나오고 아무리 아껴 살림을 잘해 재산 증식을 해도 남편 명의의 재산은 남편 사별 시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부부는 동업자'이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만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과세 불합리성을 여성계가 타파해야 한다. 상증세법, 가사소송법, 민법 등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불합리성을 시정하지 않으면 여성운동도 제 몫을 다 하고 있다 할 수 없다.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낮은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배우자에게 부과해 가정 경제의 근본을 파괴한다

 

 

낙태권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법률에 시기와 기간 제한 등 두지 말아야

낙태권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이며, 임신과 낙태는 여성의 천부적 인권이다. 가임기 여성이라면 임신이야말로 여성의 일상 활동에 장애가 되는 생물학적 핸디캡이기도 하지만 여성만이 가지는 고귀한 출산권이라고 볼 수 있다. 불가피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도 업슨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법률 때문에 많은 여성이 낙태가 합법화된 국가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내고 몰래 시술을 받아야 하고 딱한 처지를 위해 도와주려는 의사 또한 면허 정지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여성은 남성과 달라 원하지 않는 임신ㆍ 출산의 경우 아이의 양육으로 경제적,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명예 실추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낙태권은 여성의 천부적 인권에 해당한다.

G7 공동성명에 프랑스, 미국, 독일, 캐나다가 낙태권 명시를 지지했다. 낙태를 불법화한다고 출산율이 제고되는 것은 아하니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갖춰지면 아이들 낳게 되는 것이지 낙태를 금지한다고 아이를 더 많이 낳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태어난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려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하는 산모의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여성의 인권인 낙태권을 전면 인정하여 시기와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의사와 상의해 국가가 아닌 여성 스스로가 낙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 행복한 아이로 잘 키우려면 여성이 확고한 양육 의지와 아이에 대한 사랑과 믿음,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출산 장려를 하려면 낙태 금지가 아니라,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고, 기르고 싶도록 국가적, 사회적 인센티브와 가족간 협조와 배려가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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