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감성정치보다 여야 모두 4대개혁 방안 제시로 국민 심판 받아야
반려동물 감성정치보다 여야 모두 4대개혁 방안 제시로 국민 심판 받아야
  • 부산댁
  • 승인 2021.08.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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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 국내 인구는 1500만명으로 추정된다. 5천만 인구에 비해 많은 편이다. 자녀들이 떠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노인들이 1마리 정도 키우는 것을 넘어  젊은 커플들이 애는 안 낳고 사냥개만큼 큰 개 2~3마리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것을 보면 반려동물이란 이름을 애완동물로 다시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반려'라는 이름이 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이다. '반려'는 동반자적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인생을 걸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기 쉽다. 아이를 낳아 길러야 가정과 국가의 미래가 있는데 동물을 사람과 동격으로 생각하는 문화는 개인에 따라 가치 평가가 달라질 것이지만 초저출산이란 국가 위기 측면에서 용어변경 등 개인문화 트렌드의 변화가 요구된다.  

 

출산율 제고에 원만한 결혼생활 중요, 부부교육 정규교과에 

누구나 하기 때문에 누구나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결혼도 학과목으로 신설해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성이 낮은 사람에게는 나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해 주어야 결혼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이 행동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정내 갈등이 끊이지 않아 결국 파탄으로 가기 쉽다. 이것을 교회 등 부부교육, 부부 카운셀링 등 사회교육을 통해 해결하려면 이것은 이혼 뒤에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까지 가지 않도록 가정을 온전히 유지해 주기 위해 가사일과 가정경제, 자녀양육 등 부부생활 전반에 걸쳐 학교교육을 한다면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부부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야 자녀 출산도 증가할 수 있다.  

 

저소득층 출산과 양육비용, 국가가 전적 부담해야

초저출산국이 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선 남성의 경우, 단기 계약직에다 취업이 안 되어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양육비와 교육비를 부담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출산을 기피할 수도 있다. 1년 계약으로 직장을 다니는 20대 여성이 있다면 결혼을 하면 다음 재계약이 걱정되어 결혼도 숨기고 애도 안 낳는다는 일화도 있다. 우리 사회가 기혼여성의 출산휴가를 부담느끼지 않도록 출산휴가에 대한 부담금을 고용주가 지지 않도록 하고 100% 국가부담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면 학교 교육에서 남학생의 조리실습 시간을 늘려 가사부담을 공동으로 하도록 하고 아이를 키우는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아이양육에 대한 교과를 신설하여 남녀학생 모두에게 신생아와 유아의 생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노인수당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다. 

 

출산은 평생 혜택 보장해야

저출산은 일자리 등 경제적 요소와 원만한 부부생활 등 사회 ㆍ문화적 요소까지 결합된 복합적 해결을 요한다. 사회적 가치를 자녀출산에 우선을 두면서 각종 복지 ㆍ연금ㆍ세제ㆍ보험개혁 등을 통해 자녀를 많이 낳는 부모들이 평생동안 광범위한 혜택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자녀를 많이 둘수록 부모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따르는 나라는 출산율이 높다. 우리나라처럼 자녀가 없어야 복지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는 자녀 갖기를 거부하는 문화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결혼은 사랑보다 중요하다, '결혼은 우리 인류의 가장 긍정적 유산' 

우리 사회에는 이혼과 동거를 금기시하는데 그보다 더 큰 사회악은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를 거부하는 문화이다. 이혼녀보다 싱글이 낫다고 하면서 결혼을 하면 리스크가 많으니 하지 말라는 부모도 있다고 한다. 결혼은 과정이므로 끝까지 살아 보아야 결실이 나는 장거리 경주다. 미혼상태는 장거리 경주를 아예 해 보지도 않고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에 인생경주에서 국외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결혼과 자녀가 인생의 가장 가치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싱글들의 결혼과 부부들의 자녀탄생을 위해 기도해 준다. 이렇게 볼 때 자신의 결혼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자녀에게 결혼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지 않을까? 

결혼은 사랑보다 중요하다. 사랑지상주의가 한 때 이혼을 부추겼다. 그러나 달처럼 변하는 지켜주지 못하는 사랑보다 개인안전망인 결혼의 가치를 더 높히 평가하는 것은 결혼이야말로 자녀출산과 양육을 통해 인류를 지탱시키며 국가를 이루는 핵조직인 가정을 이루는 사회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혼은 개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마저 나서서 이혼 그 자체를 징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녀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없는 이혼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향력과 충격은 나쁜 쪽으로 더 커지기 마련이다. 이혼은 결코 부부갈등의 해결이 아닌, 해체라는 또 다른 유형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인생의 마지막 선택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얼마전 어느 후보부인을 비방하는 벽화는 서구인의 잣대로 보면 후보에 대한 비난이 될 수 없다. 후보 부인은 자신이 그녀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동거는 흔하지는 않지만 혼인 리스크를 줄이는 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 벽화속의 그녀는 자녀도 있고 동거도 했는데 다 문제없는 것이다.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는 것은 사회적 기여를 한 셈이고 자녀를 데리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의 이기적 가족문화 탓으로 돌리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이것을 큰 치명적 상처마냥 후보를 공략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퇴출해야할 저열한 정치 행위 예술이다. 

 

 

애완동물 정치 메시지 자제하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아이들을 키우는 이야기로 국민과 일체감을 가지기 위해 애쓰고 선거 홍보용 사진에 어린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느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이들보다 반려견과 함께 있는 정치인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  왜 어린아이 대신 애완동물들이 정치인의 이미지 사진 자리를 차지했을까?

요즈음 우리나라 대선예비후보들이 너도 나도 동물사랑을 홍보하고 있다. 모 후보는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민법 때문에 처벌에 한계가 있어 민법개정과 헌법 동물권 명시도 검토한다고 한다. 동물보호법의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 반려견 놀이터 확보, 반려동물 입양인 교육 등 동물보호법의 범주를 넘어 동물복지법으로 확대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꼭 필요한 아동수당 지급도 국가예산에 버거운데 동물복지까지 확대 약속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동물과 인간의 가치를 동격으로 하는 것은 반려인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지, 동물원이면 몰라도 대한민국 전체 반려동물의 복지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대선예비후보 중에는 자녀대신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만 여러 마리 키운다고 한다.  동물가족보다는 한 명이라도 자녀를 키우는 모습이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가족과 국가관의 모범을 보여야 할 대선주자라면 입양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모습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대선후보로서 당장 입양이나 출산이 어렵다면 동물과 함께 자는 모습이나 산책하는 모습 대신, 미래세대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각오와 함께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 주었으면 한다. 

 

MBN 캡쳐. 강아지 4마리의 아빠로 묘사된 정치인, 반려인들의 표심의식(?)

우리나라 가족문화는 다소 이기적인 데가 있다. 재혼을 하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버리고 가는 문화때문에 친모가 자녀를 보육원에 맡기거나 살해하는 비극이 생기고 계부모가 의붓자녀를 학대하는 일이 흔하다. 내 자녀나 배우자의 자녀를 모두 아끼고 사랑하는 열린 가족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어느 프랑스 백인 젊은 부부는 자녀를 낳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흑인 아동 해외입양을 하여 자랑스럽게 키우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들 부부는 피부색이 다른 아이를 사랑스럽게 안아 주고 교육까지 시켜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시간과 금전 투자를 하고 있었다.   

대선주자나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은 국민의 롤 모델이 된다.  전체 국민의 문화 트렌드를 바꿀 정도로 행동과 가치의 표준이 될 수 있다. 햄버거를 좋아하는 미국의 어느 대통령은 국민들의 식생활에 영향을 줄까봐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한 번도 햄버거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다. 수제 햄버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고 유통과정상 문제 때문에 통상 햄버거는 패스트푸드로 즉석 조리하는 슬로우 푸드보다 건강에 위해적 요소가 많다고 생각한다. 

초저출산국 대한민국에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이 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을까?

 

세계인구 및 출산율 현황. 2021년 기준

 

올해 1분기 혼인 건수는 4만8천16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만264건(-17.6%) 줄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분기 이혼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848건(3.5%) 증가한 2만5천206건으로 집계됐다.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가 1만191건으로 1년 전보다 16.9% 급증했다. 복지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황혼이혼의 증가를 가져온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동거인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지만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 주고 돌본다는 가족이라는 기초 생활안전망을 망각하는 것도 가정윤리 부재가 아닐까 싶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환경은 부재하다. 국가부채는 국가부도를 걱정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대선후보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 5천만 국민의 미래는 생각않고 동물만 신경쓰야 어찌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분들에게는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지만 국가경영대신 동물원 관리를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애완동물에까지 복지를 확대할 예산이 없는데도 애완동물 공약을 하는 후보들을 보면 나라 살림을 책임져 줄 대통령으로서 거리가 있다. 처녀 대통령이 자녀 대신 강아지를 4마리 키우는 사진이 나오면서 애완동물이 반려동물로 이름이 바뀌고 이제는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이 흔히 나오는 어린아이를 안고 찍는 사진 대신 강아지나 고양이를 안고 사진을 찍고, 슬로건으로 동물복지가 나오고 있다.  

초저출산국을 책임지는 행정수반으로 국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어야 할지 대선후보들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기 바란다.  

 

동물복지보다 도시환경관리에 쓰야, 환경은 여전히 후진국

대기오염은 너무 심각하고 물은 아직도 안전한 식수전용댐물을 먹지 못하고 강물을 하수처리수물을 먹듯이 고도정수처리해서 먹는 인구가 800만에 이른다. 인구 340만 부산도 이에 해당한다.  분류식 하수처리율은 부산만 해도 70%대에 머물고 있다. 악취를 막기 위해 빗물이 내려가야 할 곳곳에 덮개를 한 탓에 폭우만 오면 거리가 침수된다. 분류식 하수처리율이 낮고 지천 상류에 공단이 존재하고 하류 해수욕장 인근에 공단이 설치되어 부산은 바다오염이 심각하다.  해수욕장 수질검사를 하면 중금속이 발견되고 연근해 양식장에도 치명적인 환경위해가 발생된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안전한 식수공급에 대한 대안을 대선후보들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번 대선의 최우선 개혁 과제는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 공공개혁

우리나라가 G10 국가의 반열에 들도록 환경이 깨끗해져야 한다. G7 국가들은 안전한 식수, 깨끗한 강과 바다, 숲이 있는 도시를 자랑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고갈을 앞두고 있어도 노동개혁, 연금개혁은 입에 올리지도 않고 건강보험 조기 고갈을 촉진하는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건립만 외친다. 정치인들이 국가현황에 대한 문제분석과 문제해결을 위한 비전과 정책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인기에 영합하고 국민들에게 미소만 짓는 폴리테이너가 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참 정치인이 다음 대통령이 되도록 각 정당들은 후보공천을 잘 해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지금부터라도 이미지관리보다 정책개발과 한없이 늘어난 복지를 줄이고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행정통합ㆍ공공개혁 등 국민전체가 실생활에 허리띠를 졸라 매도록 만들 정도로 저항이 센, 힘든 4대 개혁을, 국민과 어떻게 함께 할지를 말해야 한다. 우리는 장미빛 미래를 기대하고 살고 있지만 지표상의 대한민국 미래는 결코 장미빛이 아니다. 이것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조금씩 고삐를 죄는 행정처방이 나와야 할 것이다.     

대선후보라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자원을 분배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인기영합적 표몰이에만 관심있는 정치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하수의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 국민이 안쓰럽다고 정치선진국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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