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김해공항을 국내선 전용으로, 가덕신공항은 국제선 전용으로 분리해 운영한다는 계획하고 있다. 국내선과 국제선 분리는 운영상 고객 불편이 예상되므로 가덕신공항 계획은 폐기하고 종국에는 확장성이 있는 김해공항을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부산시는 해류 유통 방해로 토사 퇴적 및 정박 대기 선박 체류 등 제반 문제로 부산신항 운영 정상화에 영향을 주므로 확장성이 거의 없는 가덕신공항으로 통합 운영을 가정해 김해공항 운영을 조기 폐쇄할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난 6월 29일 부산시 그린벨트 중 결코 해제를 말아야 할 김해공항 확장 (김해신공항 ) 시 완충지대인 개발제한구역 내 융복합 개발을 허용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그린벨트 해제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하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맡은 환경부도 책임이 크다. 연구개발특구 그린벨트 해제 전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 그동안 철새도래지역이라 허용을 안 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번에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대저 공공주택지구에 철새가 더 많이 오는데 이곳을 부산시가 먼저 추진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이밖에도 김해공항 인근에 수많은 개발계획이 있어 강서구에는 철새들의 먹이터가 되어 왔던 논이 전부 없어지게 된다.  

부산시와 국토부는 중도 폐기 가능성이 큰 가덕신공항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기 전 김해신공항 사업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특구와 동시에 개발될 주거지가 전면 개발되면 김해신공항의 소음피해 보상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곳은 추진 중인 가덕신공항이 완공후 운영하면서 김해공항과의 유기적 연결성을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하는데 가덕신공항 기본계획도 만료(올해 8월말)되기 전 김해신공항 예정부지와 추후 확장성을 담보할 완충지대 그린벨트부터 해제한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공항 주변 완충지대는 국토부가 한국공항공사법 등으로 엄격히 규제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규제가 느슨해 공항 주변 지역이  복합개발지로 변모해 소음피해보상은 늘어나 지자체와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완충지대는 제3, 제4 활주로 건설 등 공항의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가 개발계획을 발표한 제2에코델타시티와 연구개발특구 개발은 반드시 폐기되어 김해공항의 온전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공항 주변 완충지대의 개발을 금지하도록 광역도시계획 지침 및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법을 개정ㆍ보완해야 할 것이다. 인천 공항이 제3ㆍ 제4 활주로를 만들어 확장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공항 주변 내 완충지대인 골프장 부지가 남아 있어 가능했다.

김해공항 주변은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소음피해권역이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제2에코델타시티와 연구개발특구가 개발되면 소음피해권역이 폭증하고 김해공항을 유지하려면 피해보상액도 급상승해 국내선마저 유지조차 어려울 것이다. 

김해공항이 확장될 경우나 소음피해 보상을 줄이기 위한 완충지대를 연달아서 개발, 추후 김해공항의 소음 민원으로 인한 적자 발생, 조기 폐쇄로 갈 가능성이 있다. 

 

김해공항 폐기 더 빨라져, 도심공항 인프라 파괴 행위 멈춰야

가덕신공항이 삽도 뜨기 전 김해신공항 완충지대 그린벨트 500만 평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대저신도시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먼저 해제되었고 이어서 부산연구개발특구가 해제되었다. 이어서 제2에코델타시티, 복합산업지구 등에 대해서도부산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의 실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완충지대 개발 시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 요구로 보상비가 많아지면서 지금까지 흑자이던 공항이 운영적자가 될 수 있다.

김해공항 완충지대의 필요성은 여기에도 있다.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김해공항의 활주로 추가증설과 시설 보완을 앞으로 할 수 없게되므로  타 공항에 비해 우수 입지로 평가받았던 확장성마저 상실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미래 발전을 포함해 수백 년 앞을 내다보고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부산의 주요한 국제공항 인프라 파괴와 다름없다.

부산연구개발특구 176만여㎡ 그린벨트 해제가 김해공항 확장성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현 부산시장의 김해공항 주변 그린벨트 전면 해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교통공사의 10년간 국내 공항평가에서 김해공항이 김포공항보다 더 안전하고 확장성이 좋은 우수한 공항으로 평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공항검증위원회가 만든 허위 보고서(파리공항공사 ADPi와 전혀 다른 주장)에 끼위 맞춰 만든 예타면제 포함한 가덕신공항특별법에 의해 김해공항 확장 사업은 폐기되었다. 이후 국토부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가덕신공항특별법에 반대하던 국토부가 문재인대통령 공약으로 가덕신공항을 급속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8월말 발표 때 가덕신공항 사업의 데이터 조작과 과학적 가정에 입각하지 않은 가덕신공항 사업 폐기를 8월말 기본계획 보고서 발표 때 국책사업의 절차적 문제로 폐기를 선언하였으면 한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특별법에 의해 가려진 김해공항과 가덕신공항의 사업비 차이를 재인식하고 비용효과적이며, 예타통과후 폐기된 김해공항 확장 사업의 재추진을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거꾸로 가는 부산 시정

뷔산시가 현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강서구 논 전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현 부산시장의 공약사업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포함해 54조 5,479억 원 (국비 30조 4450억 원, 55.8%)이 필요하다. 현 시장이 공약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전체 공약 이행을 고수한다면, 부산시와 국가  모두 빚더미가 된다. 현 시장은 공약이행평가단을 두고 공약이행을 강조해 국비와 시비 모두 낭비되는 사업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시 부채와 이자 부담이 폭발하고 있다. 현 시장 보궐선거 취임해인 2021년 5조원 상당 부채가 2년 뒤인 2022년말 7조를 넘어서는 등 통제수준을 벗어났다.  부산시가 공약이행 우선순위나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도 되지 않은 묻지마 공약 사업을 급추진하니 2022년 17개 시도중 재정자주도가 꼴찌인 것은 필연적 귀결이다.  

지자체 부채 폭발적 증가는 국가 재정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부산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부채와 채무 상태를 상시 감시ㆍ감독해야 한다.

 

해상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수적인 기후영향평가 배제 꼼수 쓴 환경부, 잦은 해무ㆍ 태풍 ㆍ 높은 해수면 상승율 피해 평가 없이 통과시킨 책임 커

가덕신공항이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 재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섬 공항이 아닌 육지에 연접해 연안개발 방식으로 가덕신공항 조감도를 변경했다. 가덕신공항은 활주로가 해상에 있어 인공섬 해상공항과 다를 바 없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강ㆍ침수 피해를 보게 된다. 가덕신공항이 위치하는 지점은 비행기 운항과 항공기 파손 등 초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태풍 길목에 위치하고 착륙시 가시성 확보가 안 되는 해무가 잘 끼는 곳으로 해상 추락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등 안전성 문제로 반듯이 필요한 기후영향평가가 가덕신공항 사업에서 배제되었다. 해상공항인 간사이공항은 침수를 막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으로 공항 전체 구조물을 들어 올리고 있다. 환경부가 금년 9월부터 추진하는 사업부터 기후영향평가실시를 의무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환경부가 가덕신공항의 전략환경영향 평가 통과를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8월 말 발표될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발표시 사업 확정에 반드시 필요한 기후영향평가 누락이라는 절차적 문제를 적시해 가덕신공항 사업 조기 폐기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가덕신공항사업은 통과되기 어려운 평가는 모두 생략하거나 면제하는 등 편법 ㆍ탈법ㆍ반헌법으로 얼룩진 국책사업이다.  특별법부터 소관 부처가 반대하면 추진 안 하는 것이 국회 관행인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2050 탄소중립국가 실현을 위해 김해공항을 확장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이고 탄소가 절감되는데 부산시와 국토부, 환경부는 모두 이에 역행해 편법과 탈법으로 안 되는 국책사업을 통과되도록 한건 아닌지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다. 

 

그동안 김해공항은 주변 완충지대가 5백만평에 이르러 국내공항 중 가장 확장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되어 왔다. 제3, 제4 활주로까지 설치할 수 있어 2016년 프랑스 공항공사(ADPi) 가덕도공항과 비교 평가에서 김해공항이 가덕신공항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이렇게 김해공항 주변을 포위하듯이 전면 개발하면 김해공항은 소음피해 소송 등이 연이어 피해 보상을 하고 나면 적자 공항으로 전락되어 공항을 폐쇄하는 수순을 조기에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심에 가까워 접근성이 높은 김해공항 인프라를 부산시와 국토부가 담합하듯이 급속도로 파괴하기 위해 김해공항  인근에  판박이 유사 사업을 대규모로 여러 개 동시 계획하고 그린벨트를 신속ㆍ 해제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가 암담하다.  가덕신공항을 현재 활주로 1개에서 활주로 2개로 만드는 데도 해상 매립 난공사라 확장시 논을 개발하는 김해공항 확장 사업비보다 4~5배 또는 그 이상 더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책 사업 검토시 과거보다 더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면 반듯이 가덕신공항 사업은 폐기될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 경비는 총 4조 1700억원, 가덕신공항 공사비는 국토부 추산 28조 6000억 원이다. 두 공항 면적을 비교해 보면, 가덕도 공항 면적 180만 평(최근 130만 평으로 축소) 180만 평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김해신공항 280만 평보다 100만 평이 더 적다. 김해신공항 면적의 6/10~4/10에 불과한 가덕신공항은 김해신공항보다 사업비가 7배 더 든다. 가덕신공항에 반대하며 공항이전 사업을 따로 추진한 대구가 신공항을 짓지 않고 김해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대구경북공항 이전비 11조 4천억 원도 절감된다. 김해신공항 사업 재추진은 총 공사비 35조 8,000억 원을 줄일 수 있다.

 

김해공항 완충지대 그린벨트 해제, 김해신공항 확장 원천 봉쇄된다

 

1)부산연구개발특구 ,그린벨트 해제

부산연구개발특구는 2012년 연구특구로 지정·고시되었으나 김해공항 확장 계획 등으로 10여 년 동안 사업 추진이 보류된 곳이다. 김해신공항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현 부산시장이 지난해부터 신속히 진행해 히 추진했다. 연구개발특구는 강서구 대저동 일원 176만여 ㎡(약 53만평)에 조선·해양산업과 전시 컨벤션 시설 등을 구축(26년 착공, 29년 완공)하고 직주근접이 될 대저공공주택용지(25년 착공, 29년 완공)도 개발한다. 연구개발특구에는 32만3000㎡ 규모인 제2 컨벤션센터가 건립될 예정으로 해운대구 벡스코(제1 컨벤션센터)의 배 이상의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개발지마다 전시컨벤션 시설 남아 돌아,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안 폐기해야

부산시가 개발지 마다 전시컨벤션을 필수 아이템으로 넣어서 전시컨벤션 시설은 남아돌 것같다. 부산시가 유관 사업의 연결성과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부산 벡스코 제3 전시장은 현 주차장에 건립될 계획이다. 벡스코 경관 문제와 지하 주차장의 경우, 전시물의 크기에 따라 전시물 이동 문제 발생  등 1층 회의실을 전시실로 쓰도록 재구조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벡스코는 전시와 무관한 오라토리움 등 부지는 넓은데 확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디자인 덕분에 가용성은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토리노 컨벤션센터는 회의실은 지하에 두고 지상은 전시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이 한 건물 내에 있어 회의 참가자들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벡스코는 지하에 식당이 있어 환기 문제로 지하 공기 질이 좋지 않아 식당은 지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지하상가 식당은 조리시설 유해가스 환기 부족으로 허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 공원녹지 면적은 전체 부지의 30%로 쾌적성 높여야

김해공항 완충지대에 1단계 사업으로 연구개발특구 53만평, 2단계 사업 대저공공주택용지 75만평, 3단계 산업단지 40만평이 개발 예정이다. 조건부 통과로 그린벨트 지역 개발 시 해제 면적의 10~20%를 녹지나 공원으로 조성하는 훼손지 복구 방안을 보완해야 하는  조건부 허가다.  이 조건은 관련법령이나 지침 보완으로 추후 수정이 필요하다 그린벨트 해제 시 국토부가 공원녹지 면적을 전체 부지 면적의 30% 수준으로 높이는것이 파크시티가 바람직하다. 대저공공주택지구 그린벨트 242만 6000㎡(74만 평)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해제 절차가 진행중이다.

 

2) 김해공항 완충지대 제2에코델타시티 그린벨트 해제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이전을 영구히 하기 위해 김해공항 주변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해 불가역적으로 개발하려 하고 있다. 김해공항 완충지대에 속하는 360만평 제2에코델타시티나 53만평 연구개발특구 등은 절대 개발 불가로 남겨 놓아야 할 소음영향권역인 완충지대에 속한다. 또한 완충지대는  공항 확장 등 미래 수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그린벨트 정책은 강화해야 할 곳은 해제해서 택지 개발하고 전면 해제해야 할 곳은 강화해 국민에게 고통과 피해를 가중시켰다.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100년이 지나도 공항 주변 완충지대는 개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김해공항을 폐쇄수순으로 내몰 김해공항 주변 완충지대 그린벨트 전면 해제는 즉각 보류ㆍ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