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병원 공공병원추진, 시재정악화, 의료보험고갈 앞당긴다
침례병원 공공병원추진, 시재정악화, 의료보험고갈 앞당긴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4.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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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율에 맡기고 다른 대안 모색하라

 

김귀순의 창

 

 

부산 금정구 소재 침례병원은 원래 동구에서 부산 시민에게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 운영을 아주 잘 하다 보니 시설을 더 확장하기 위해 남산동으로 이전하였다. 이전 당시에는 금정구민뿐만 아니라 양산시민들도 내원진료하는 등 어느 정도 지탱이 되었지만 부산대 양산병원이 오픈하면서 환자가 급격히 줄어 들어 의료진들까지 희생으로 버티다 결국 부도처리되었다. 부도후에도 3년간 5번이나 유찰끝에 유암코가 4월 23일 낙찰받았으나 병원운영할 의사가 없어 시의 재매입을 바라고 있는 것같다.

 

다른 대안모색

부산시 부채가 2017년말 3조 9천억이 있는 상태에서 채산성도 없는 침례병원을 매입하여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좀 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침례병원을 요양병원으로 매각 운영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 한 업체가 매수금이 모자라면 공동운영자를 모집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부산시로서도 좋다. 만약 여의치 않으면 용도변경 허용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의료시장 민간자율 존중

부산시가 공공병원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재부 예타 통과가 안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예타면제를 바라는데 이것은 더더욱 아니된다. 나랏살림이 코로나로 어렵다.  부산시가 다른 성장분야도 매칭펀드할 돈이 없어서 국비사업을 많이 신청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민간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부산시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는 그 이상이다. 건물매입과 리모델링비용 1387억원에다 첨단 의료장비 구입과 운영비까지 더하면 2000억원도 모자랄 판이다.

 

건강보험공단, 3조원대 적자

부산시가 자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보험자보험 추가설립 필요성 및 방안연구’의 용역을 발주하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침례병원을 매입하여 일산병원에 이어 전국 2번째로 공단 직영 보험자 병원 운영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직원 평균연봉 6700만원, 매년 복리후생비 1조원 지출하는 공기업인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를 인상했지만 2년 연속 3조원대 적자다. 건보료 고갈이 머지 않아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병원과 시설이나 의료기기 도입을 경쟁할 만큼 예산투여가 어렵다. 예산도 부족하고 정부가 영리병원처럼 수익을 내지 못하는데 또 보험자병원 운영을 욕심내는 것은 공단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용역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산광역시 종합병원 현황.  부산광역시 의료원
부산광역시 종합병원 현황. 부산광역시 의료원

 

부산광역시 종합병원 현황을 보면 금정구만 침례병원이 없어 의료 공백이 예상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금정구는 양산 부산대병원도 가깝고 동래구와 인접하여 반드시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금정구가 종합병원 수요가 부족했으면 왜 침례병원이 파산되었겠는가!  종합병원 의료수요는 적은데 병원은 도처에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 부족으로 파산했다는 것을 부산시도 보건복지부도 생각해야 한다.

 

질 낮은 의료서비스, 시 재정 악화

만약 지속적으로 공공이 의료시설 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못하면 공공병원은 병원 본래의 구실을 못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받게 된다. 공공의료의 현대화는 현재 부산시가 운영중인 부산광역시의료원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가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공공병원을 추가로 매수, 운영하는 것은 과욕이고 부산시민에게 더 큰 부채를 양산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의료보험의 확대로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는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더 질좋은 병원을 찾아 수도권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여력이 없는 부산시가 운영할 경우 적자운영으로 시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질낮은 공공병원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더욱 큰 우려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으로 민간의료시장까지 붕괴되어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저렴한 보험료에 질좋은 의료서비스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보험고갈, 재외국민 보험가입제외

보건복지부의 공단직영병원 추진의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 고갈을 앞당긴다는 점이다. 건보료 인상은 취약계층 및 중산층 가계를 압박하고 있어 건보료 인상보다 건보료 누수부터 먼저 잡도록 한다. 우리나라에 세금이나 의료보험료을 내지  않는 재외국민은 유사시 고국의 병원을 이용용하는 것에 대비해 고국에 의료보험료를 중단없이 내주는 것이 좋다. 저렴한 보험료로 질좋은 의료혜택을 받는 의료선진국 대한민국이 건강보험공단을 잘못 운영하여 공공병원 확대로 의료질은 낮고 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발생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혹자는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이들 취약계층은 현 공공의료시스템과 종교단체 국내 취약계층 의료지원활동 장려, 자원봉사 마일리지 시스템 등 민간영역과의 상호보완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산시는 기존 부채도 감당하기 어려워 시정살림이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매우 핍박한 형편이다. 소비금액의 10%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부산시 발행 지역화폐 '동백전'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예산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될 정도이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정학한 예측없이 1조원이나 발행했다. 만약 우리가 지자체 파산제를 실시하는 국가라면 부산시가 그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 재정투입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부산시가 건강도시로 거듭나려면  340만 인구에 비해 열악한 식물원 및 동물원 투자유치 등 자연자본 축적에 기반한 힐링산업의 육성도 중요하다.  아울러 시의 지속적 재정적자 누적이 예상되는 공공병원 설치보다 시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 낙동강 수돗물 취수원 이전, 양식장과 해수욕장 중금속 오염원인 하천수질개선과 연안오염예방이 먼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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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경신문 2020-06-13 15:21:01
2020년 6월 9일 ‘동부산권 공공병원 확충방안 및 민간투자 적격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 주요 내용으로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의료자원‧분포, 미충족 의료현황 등) ▲확충방안 및 적정성 검토(신축 대안, 리모델링 소요비용 비교)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재무분석 실시) 등이 논의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총사업비 2,594억 원에 446병상의 종합병원 규모로 기존 침례병원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