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술이나 의료 산업 발전과 직접 상관 관계가 없는 의대 정원 확대가 윤석열 정부의 핫 이슈로 부각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발의되었다. 법안 요지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시 의협과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했지만 의협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협과 협의 절차를 향후 없앰으로써 정원에 관한한 의협의 반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사회주의적 의료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러한 반민주적 발상을 담은 법안을 여야 합으로 국회 통과는 안 된다.

민주당이 공공의대 증설을 위해 의사 수 증원 국민 여론을 꾸준히 언론 통해 조성 후 국민의 힘 원내대표 등과 야합해 다수의 국민의 힘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실 합의로 통과시키면 여야 합의안이 되므로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처리된 여야 합의안도 있지만, 의료법 개정과 같이 갈등이 첨예한 경우 원내대표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되어 다수가 반대하는 악법도 통과되게 만드는 이상한 의사결정 구조가 여야 합의안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검수완박법안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밀실 합의로 여야합의안이 되어 통과되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런 표퓰리즘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합의안으로 통과되는 초대형 입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은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에게 경고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상정 전 폐기 ㆍ철회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법안 통과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원내대표들을 크게 단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검수완박법과 선거법ㆍ공수처법 등 패스트랙에 합의한 원내대표는 다음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금전 거래 있을 경우 손해 배상 등 정치생명이 끝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원내대표합의에 의한 법안 통과 시 피해그룹은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민ㆍ형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원내대표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길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원내대표의 권한은 매우  국회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 각 당의 당헌·당규 및 관례에 따라 원내대표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갈등이 예고된 법안 처리의 경우 여야 원내대표 합의서에 당 소속 의원 95%(5% 소수 의견) 개개인 서명이 있어야 여야합의안으로 인정되도록 여야합의안 충족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원내 대표 간 밀실 합의, 야합을 방지할 수 있다. 

의료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치권은 좀더 신중하게 의료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 무엇이든 원형이 한 번 파괴되면 다시 원상태 복원은 어렵다. 의사 수 재배치로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의협과 논의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국립병원 위주 육성이 동네 소아과 등의 초토화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가 그간 적은 비용으로 질 좋고 편리한 병원 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잘 유지하려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국가부채 및 GDP,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막대한 건보료가 급속히 소진되는 문재인케어에다 수천억 원 신규 투자 비용이 드는 의대 증설과, 민간 병원도 적자로 문 닫는 곳이 느는데 만성적자로 건강보험이 줄줄 새는 공공병원 증설은, 정부가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복지부의 의료시장 무시 의대 증원 정책 폐기하라

의대 정원 수요 조사로 의사 증원 규모 확정은 의료 현실과 안 맞아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지역 의대 신설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별 증원 규모와 투자이행 계획 여부를 조사한 다음 대학별 정원 배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의대 정원 수요 조사로 의사 정원 규모를 확정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 되기 쉽다. 대학들은 운영상 더 많은 학생 배정을 원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필요한 의사 수가 자연 부풀려지게 되어 있다. 2025년은 기존 대학이 증원 대상이지만 그 후는 지역 의대 신설이 방점이다. 복지부는 의협과 국민의 증원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막대한 국민 세금과 건보료가 낭비되는 지역 의대 신설을 숨긴 채 국민 눈가림식 기존 대학 중심의 단계별 의사 증원 계획을 표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이 좋다. 정원 50명 이하의 작은 의대 증원을 80명까지 확대하면 의학교육 능력과 시설 재원이 부족한 교육기관에서 정원만 늘리게 되므로 의료인의 질을 떨어뜨리기 쉽다.

잘못된 정책의 궁극적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사 수 늘리면 의사 실업자 구제를 위해 공공병원 늘려 건강보험 조기 고갈시키고, 첨단 의료 장비를 구매하지 못해 의료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건강보험료 오르고, 돈 많은 사람만 해외로 나가 질 좋은 치료받는 현실이 오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건강한 의료 생태계와 의료산업이 의료 서비스 공급 정책이 잘못 운용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생각해보았는가!

사법 시스템 개혁한다고 변호사 수를 적절히 잘 조절해 온 사법시험 제도를 변협의 반대를 무릅쓰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니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해 다시 사시로 복귀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의료 개혁 순서가 잘못되었다. 의사 구조 조정 등 의료 시스템의 근본 개혁이 먼저다.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장기간 방치한 복지부의 책임은 묻지 않고, 일부 언론이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사각지대 위주로 비생산적 보도를 부추긴 점도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 의료 인력 부족과 지방 의료 체계 붕괴를 이유로 10년간 매년 1,000명씩 의사 10,000명 증원 계획을 강서구 보궐선거 패배로 인한 민심 수습 차원에서 의료개혁방안을 발표한다고 하였다. 대통령의 의사 증원 발표는 지금까지 반대 의견을 낸 의협과 사전 협의하지 않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민심 수습안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복지부의 의사 증원 문제 논의 과정도 민주적이지 않다. 이해당사자인 의협은 불참하고 이해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가 참여한 의사정원조정위원회의 의사 증원 결정을 대통령이 발표하게 해서 되는가? 의협과 미 협의로 의사들이 집단 반발 시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처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 대비도 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면 엄청난 의료 재정과 의료 인력 수요가 예상된다. 오히려 정반대로 노령인구의 의료 보험 연간 적용 기간을 제한해 꼭 필요할 때만 병원을 이용하고 식사와 운동을 통해 개별 건강 증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도 의료 현실과 건보 재정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실패했던 의사 증원을 현 복지부장관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글로벌 의료 시장 성장 방향이나 개혁 방안과는 정반대로 간다는 느낌이다. 또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연금 개혁안도 2~3개로 압축시켜 빠르고 효율적인 심의 절차를 거치게 만들지 않고 18개 안을 제안해 혼란으로 내몰고 있다. 이것은 연금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복지부가 제시하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는 OECD 통계도 정확하지는 않다. OECD 통계는 OECD 전 회원국에 표준으로 적용될 공동지표가 없고 회원국이 각자 자국의 기준에 따라 제출하며 단순히 그 자료를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 회원국마다 1인당 국민소득과 GDP, 의보 재정 수준과 의료 시스템 및 의사 수급 체계도 달라 회원국 간 단순 통계 비교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6일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오스트리아(5.4명)와 노르웨이(5.2명)에 비해 한국(2.6명)과 일본(2.6명, 2020년), 멕시코(2.5명)라고 의사 수를 단순 비교하는 수치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나라마다 달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OECD 연구 자료 통계의 한계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 의료계에 바로 적용하면 안 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약 3배 가량 높은 부국 노르웨이와 우리나라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이 의사 증원 정책을 발표하기 전 의료계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 보아야 한다.

복지부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의사 수 증가는 곧 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을 빠르게 늘리게 된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OECD 단순 통계치를 근거로 의사 수를 무작정 늘렸다간 사회적 비용을 크게 치러야 함은 영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도 나타나 질 좋은 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의협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도 반영하지 않고 의사 전공별 구조 조정도 하지 않고 있다. 일은 힘든 데 보수가 낮으니 이것을 현실화해야 해결될 문제다. 산부인과와 소아과, 흉부외과는 의대 6년 전액 장학생을 선발해 키워야 하고 또 환자가 적어도 높은 보수를 보장해 전공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의협의 요구는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의사 증원하자고 하는 것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 다른 저의가 있다고 의심하게 만든다.

지방 의료 시스템 붕괴도 정부가 판검사의 지방 순환근무제처럼 대학병원 의사에게 높은 벽지 근무 수당과 일정 기간 지역 근무 의무화 도입 등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 도구를 병행할 필요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는 시골이라도 도시 접근이 빠르다. 미국과 같은 나라도 시골에 좋은 의사가 없다. 좋은 의사는 도시로 가야 만날 수 있다. 보수가 높으니 시골에서 지자체가, 보건소가 그러한 의사를 고용할 재정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벽지 저소득층 환자에게 긴급 수송 수준의 교통비 등을 지급해 의료 접근 서비스를 늘리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의사들의 평균 근무 연한이나 개원 기간이 10~20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해도 앞으로 계속 의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나중에는 남아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10년 내 필수 의료 의사 수가 모자라 병원에 못 간다는 추장도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부산은 대형 종합병원인  침례병원이 환자가 없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수영구 서호병원도 환자 부족으로 폐원했다. 서울 명동 인제대 병원은 수천억 적자를 누적시키자 올해 폐원하지 않았는가! 의사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환자가 모자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의사가 있다. 한방 양방 협의 치료 병원도 늘어나 한의사가 양의사와 전문의과정을 함께 받으면 의사 수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의사 수 부족하다고 미래 수요 예측 않고 증원한 결과 현재 치과 의사도 공급 과잉이고 한의사도 공급 과잉이 될 시점이 곧 도래할 것이다.  

복지부는 2023년도 보건의료 주요 과제인 디지털 의료 확산을 위해 △진료AI 도입 △디지털 전환 및 해외진출 지원 △공공의료 디지털 전면화 추진 등을 세부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의료 시스템 구축 등 AI 의사, AI 병원(일본 게이오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투자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같은 2.6명인 일본은 의사 수를 증원하지 않고 AI 의료 시스템 보급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밴치마킹 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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