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비율 부산 21.5%, 전국 18% (통계청, ’22년)
초등학교1학년 사교육 비율 부산 89.1%, 전국 85.7% (통계청, ’22년)
서부산의료원 설립,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찾아가는 의료버스 운영 확대 등 제고하라
지난 11월 20일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당선자는 국영기업 민영화와 복지 40%를 15%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복지부와 부산시는 거꾸로 복지를 더 늘리고 있어 국가의 존망과 부산시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복지부가 문재인 정부때보다 복지를 급격 확대 중이다. 복지부는 의료와 복지 뷴야의 표풀리즘 정책을 남발하였다. 최근에는 의사 증원 확대도 의대별 수요조사를 통해 추진하려 해 겨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보재정마저 파탄의 길로 가도록 잘못 이끌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부산시도 표푼리즘 킅판왕 '안녕한 부산' 복지 기본계획(2023~2026년)을 발표했다('23.10.19). ‘안녕한 부산’(약칭 ‘안부’)은 건강하고 행복한 부산을 만든다는 부산시 복지 전략브랜드다.
박형준 시장의 '안녕한 부산' 복지 기본계획은 ▲따뜻한 돌봄도시 ▲스마트 건강도시 ▲활기찬 기회 도시 조성을 3대 전략 목표로 두고, 16개 과제의 70개 사업을 제시한다. 누구나 필요할 때 집 가까이서 편리하게 누리는 ‘따뜻한 15분 돌봄 복지공동체 도시 부산’ 조성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 모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라는 복지 전략이다.
안녕한 부산’ 복지기본계획서는 부산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사회복지>새소식>자료실
(www.busan.go.kr/depart/weletc)
부산시민 인식조사를 거쳐 보편성, 충분성, 연속성, 접근 편의성 등에 따라 영역별 시민 요구를 기반으로 마련한 복지 기본계획의 일상 밀착형 정책사업을 4년간(2023~2026년) 추진해 시민의 복지 공감과 체감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1. '함께 살며 보살피는 따뜻한 돌봄 도시 조성'에서는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총 26개 사업에 4년간 1조 5,964억 원이 투입된다.
부산은 사회 구조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낮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으며, 장애인 등록현황은 17만6,245명(’22년)으로 7대 대도시 중에 두 번째다. 또한, 돌봄이 많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사교육 비율이 높고, 많은 노인은 현 거주지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 하지만 돌봄 제공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합계출산율은 부산 0.72명, 전국 0.77명 (통계청, ’22년)이다. 고령인구비율도 부산 21.5%, 전국 18% (통계청, ’22년)이다. 초등학교1학년 사교육 비율늠 부산 89.1%, 전국 85.7% (통계청, ’22년)이다.
부산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제공한다. 다함께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긴급돌봄 지원, 초등돌봄교실 등 부산 특성에 맞는 돌봄 체계와 공보육을 강화한다.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도 중점 추진한다. 부산형 통합돌봄확대,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및우리 아이 발달 지원, 장애인시티투어 사업 등을 통해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일상 밀착형 돌봄을 확대할 계획이다.
2. '집 가까이 찾아가는 편리한 스마트 건강 도시 조성'에서는 시민 누구나 집 가까이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시민밀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총 14개 사업에 4년간 2,878억 원이 투입된다.
서부산의료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찾아가는 의료버스 운영 확대 제고해야
저렴한 민간 병원 많은데 공공의료기관 비중 낮아도 문제 없는데 부산시는 서부산의료원 설립,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가 통계상 나타난 수치로 부산시 부채 비율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 투입 시민 복지를 최고도로 높이는 계획으로 제고해야 한다.
부산은 다른 시도 대비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낮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미충족 의료율이 높으며, 시민의 우울감 경험률은 매년 증가 추세다. 또한, 치매는 부산시민 포함, 모든 국민이 두려워하는 질환이다.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부산 2.3%, 전국 5.3% (통계청, ’21년)이다. 미충족의료율은 부산 6.3%, 전국 5.9% (통계청, ’22년)이다. 우울감 경험률은 부산 7.5%, 전국 6.8% (통계청, ’22년)이다. 시민의 가장 두려운 질환은 치매 46.2%, 암 28%, 뇌졸중 12.6%, 당뇨병 4.7%, 심장병 3.2% 차례로 나타났다(치매국가책임제 여론조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19년).
서부산의료원 설립,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마을건강센터 및 찾아가는 의료버스 운영 확대 등 공공의료기반 구축 및 일상 밀착 건강지원을 강화 등을 추진해 빠르고 편리하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치매 건강 기반 시설(인프라) 및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분소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확대하고,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 사업 등 내게 꼭 필요한 정신·치매 건강서비스 제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ㆍ장노년ㆍ저소득층 일자리 2조 5,068억 지원
3. '소득 안정이 보장되는 활기찬 기회 도시' 조성에서는 청년·장노년·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과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30개 사업 대상 총사업비 2조 5,06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 고용률은 우리나라 평균을 하회하고, 청년고용률이 낮으며, 우리나라 일자리 만족도는 60세 이상이 가장 낮다. 한편, 부산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높고, 사교육 참여율은 증가 추세다. 15~64세 고용률은 부산 65.4%, 전국 68.5% (통계청, ’22년)이다∙ 우리나라 일자리 만족도는 13~19세 42.3%, 20~29세 35.8%, 30~39세 36.2%, 40~49세 39.2%, 50~59세 34.7%, 60세 이상 25.1% (통계청, ’22년)이다.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부산 25.3%, 전국 21.1% (통계청, ’21년)이다. 사교육참여율은 부산 78.7%, 전국 78.3% (통계청, ’22년)이다.
부산시는 이의 개선을 위해 하하(HAHA)센터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 노인 일자리 발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확대, 청년두드림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청년·노인 일자리 발굴 및 저소득층 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공급 및 주거개선·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 희망더함주택 공급,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중점 추진하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취약층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시 운용되는 삶의 질 지표
부산시는 '부산형 복지 성과지표'를 마련해 시민 요구와 정책 정합성 향상을 통해 시민 정책 체감과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보육환경 만족도, 시민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 인지율, 소비생활 만족도, 소득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공교육환경 만족도 등 총 33개의 부산형성과지표를 구성해 정책성과를 측정하고 시민 체감을 높인다. 지표 33개에 삶의 질 측정지표 10개를 포함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 전담팀(TF)을 구성해 부산형 복지정책 성과지표를 관리·향상한다. 삶의 질 지표는 청년고용률, 60세 이상 고용률, 아동학대 건수, 자살률,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 인지율, 교육비 부담인식, 소비생활 만족도, 소득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