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이 남아도는 부산에, 시가 침례병원 매입합의를 통해 공공병원 확충 속도를 내고 있어 부산시민은 세금낭비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부산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리맥·LIMAC)의 타당성 조사를 면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와 침례병원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는 지난 13일 침례병원과 부속건물 어린이집 및 주택 2채 등에 대해 내년 5월까지 매각대금 499억원을 지급하고 내년 2월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매각대금에는 시설물 관리, 공과금 부담에 1억 원 상당의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포함됐다.

부산시는 정부가 2025년까지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ㆍ 운영한다는 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합의문’(’21.9.2.)에 따른 공공병원 확충ㆍ강화의 일환으로 제2보험자병원의 전국적 설치를 가정하고 침례병원 부지매입을 추진하였다.

 

 

사업개요

❍ 위 치 : 금정구 금단로 200외(남산동 374-75번지외 4필지)

❍ 규 모 : 부지 48,445㎡, 연면적 59,545㎡(6개동), 446병상

❍ 총사업비 : 2,594억원(건축․장비비 등 2,171, 부지매입비 423)

❍ 진료과목 : 20개(응급, 심뇌혈관, 장애인의료, 모자건강센터 등)

 

 

추진상황

❍ 2018. 7.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민ㆍ관 공동 TF」구성(11명, 18회)

❍ 2019. 7. :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 국회 대토론회(2회)

❍ 2019. 1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확인, 공공병원화 필요성 보고

❍ 2020. 6. : 공공병원 확충방안 및 타당성 검토용역(B/C 1.10이상)

❍ 2021. 1. : 보험자병원 부산 설립 결의문 채택(부산시의회)

❍ 2021. 2. : 시의회(의장) 합동 보건복지부(제2차관) 방문, 결의문 전달

❍ 2021. 6. : 보건복지부 용역발표(보험자병원 확충 필요) 및 공청회 개최

❍ 2021. 9. :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현장간담회 개최

 

 

향후계획

❍ 2021. 10. : 침례병원 부지취득 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

❍ 2021. 12.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22. 2. : 부지취득 매매계약 체결

 

 

정부의 감염병․재해․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침례병원 부지매입보다는 민간의료시설을 포함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감염병대응을 공공의료시설만 떠맡는 것은 실효성도 없다. 

 

장기표류 사업은 전부 폐기가 낫다

장기표류사업이라고 모두 해결하는 것만이 시장의 업무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표류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시민의 혈세 낭비적 요소가 있거나 정부 재정의 무리한 부담 등 여러 가지 부적합 요건이 있기 때문에 표류된 것이지 전임시장들이 능력이 없어서 표류되어 온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장기표류 사업이 많다는 것은 입안기관의 정책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한다.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 확대가 민간을 포함한 전체 의료의 과잉공급을 가져와 영국처럼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낮출 수 있다.  현재 부산시가 운영하는 부산의료원은 문 닫을 위기에 처할 정도로 빚더미에 올라가 공공의료원 운영은 지속적으로 시에 재정악화를 가져올 소지가 높다.

 

 

2020년 3월 현재 부산의료원은 51억 손실이 났다. 공공의료 부담을 많이 할수록 수익은 낮아져 손실이 나는데 정부가  모든 손실을 메워줄 수 없어 시의 추가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부산의료원도 경영이 부진한데 침례병원까지 공공의료화할 경우 시의 재정악화는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부산시는 침례병원 매입 합의의 배경에는 부지로 사용할 부산시 제2 보험자병원 부산 설립을 보건복지부에 건의ㆍ설득하거나  내년 3월 대선을 기회로 동부산의료원 건립 공약 채택이 될 것이라는 복안속에 이러한 합의를 한 것같다.

그러나 대선 공약으로서의 동부산의료원 유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일 때문에 내년 2월 계약까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산시는 내년 2월 계약전까지 보험자병원 유치에 집중할 것같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건보료 재정은 바닥이 나 있는 상태에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지방에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약 500억원 침례병원 부지 매입비용에다 리모델링비 등을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가 2천 600억이 훌쩍 넘는다.  이밖에도 매년 인건비 등 공공병원 운영이 가져 올 연간 적자를 예상하지 못하고 우선 매입부터 합의한 것은 행정절차에도 맞지 않아 과감한 폐기를 요구한다. 

부산시의 보험자병원 유치와 지방의료원 건립을 위해 유암코와 현 침례병원 부지 매매합의에 우리 시민은 반대한다. 정부도 코로나로 재정투여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와 합의를 지키기 위해  공공병원 확충 등 무리수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공공병원 확충에 부산시가 시역량을 초집중한다고 하는데 신규 시설 설치 등을 중심으로 한 시정의 지역발전에 대한 발상전환이 요구된다.  

아울러 보험자병원 부산유치 결의문을 채택한 부산시의회와 금정구청도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산시를 압박하고 있는데 민간이 운영하여 이익이 된다면 왜 지금까지 인수자가 나서지 않았겠는가를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침례병원이 인근에 있는  양산 부산대 병원 분원이 생기면서 시설이나 의료진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형병원인 침례병원에 오지 않고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갔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부도가 났다.  민간병원의 의료수가가 비싸지도 않고 시설도 좋은데,  공공병원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부산시가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금정구는 인근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인해 금정구내 대형병원 환자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빚더미 부산시에  침례병원 인수를 더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 이것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재원바닥이 눈 앞에 보이는 건강보험공단마저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산 절감하여 하천관리에 투자해야

그대신 부산시의 줄줄 새는 예산을 절감하여 온천천으로 흘러드는 금정구내 하천복원과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등을 통해 하천 악취부터 제거하고 맑은 물이 온천천으로 흘러 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

또한 그린벨트로 인해 시가지개발이  안 되어 양산 신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 금정구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부산전체 수돗물 급수보급률 5%(5%는 낙동강 물 보충)에 불과한 중금속 오염물 회동수원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금정구는 낙후일로를 걷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광주나 서울에 비해 열악한 노포터미널 현대화를 위한 터미널시티 개발에 역점두는 것이 금정구 발전에  더 급선무라고 용역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KTX 금정역(노포역)의 전국관광열차 시발역 도입과 환승역 개설, 금정산 문화유적지와  산성 막걸리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 추진 등 좀 더 다양한 방안으로 금정구 발전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시장경제 논리 존중하자

침례병원은 민간이 호텔이나 오피스텔겸 요양병원, 호텔형 민간병원 등 매입자가 자율 결정해서 운영하는 시장경제 논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사하구도 하천 악취가 심한 하천이 많다.  민간병원이라고 해서 의료비가 비싸지 않고 시설도 좋은데 굳이 국비와 시비를 들여 공공병원을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은 적어 보인다.  시설좋은 동아대 병원과 고신대 병원이 사하구 인근에 있는데, 사하구내  서부산의료원 등 신규 의료시설의 설치는 운영적자가 예상되므로 침례병원 인수처럼 현 부산시 재정상황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서부산권도 환자 수요가 많으면 대형 민간의료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있다. 건강보험기금의 든든한 재정고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렴한 의료보험료로 지금까지 의료서비스를 잘 받아 왔다. 건강보험기금이 파탄나지 않으려면 더 이상 갉아먹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공공병원등 국가재정 투입을 통한 의료시설 설치보다는, 현재처럼 대형병원도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시설도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하는 것이 관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