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뉴딜은 제 2수도권 육성으로 ㅡ선택과 집중이 효율적
균형뉴딜은 제 2수도권 육성으로 ㅡ선택과 집중이 효율적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1.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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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나 없어 340만 인구를 먹여 살릴 기반산업이 절대 부족한 부산은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인프라마저 취약해 볼거리, 즐길거리 부족으로 관광도시로도 밀린다는 평이다. 관광인프라는 자연만으로 안 되는데 자연마저 지속적으로 훼손해 온 부산시의 지속가능한 생존전략은 무엇일까? 

 

11월  늦가을 해운대 풍경
11월 늦가을 해운대 풍경. Google 지도

 

부산시와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는 11월 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형 뉴딜과 지역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부울경 메가시티와 읍면동 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천만의 메가시티는 현재 행정통합에 대한 법조항이 없어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읍면동자치는 기초정부로 읍면동을 변환하여 의회까지 갖추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지방이 피폐해지는 것은 읍면동 기초정부가 없기 때문이다. 읍면동 등 소규모 단위의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국가는 지방소멸이 없다.

 

 

 

광주대 이민원 교수는 균형뉴딜로 공공기관이전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도 최근 이공계기관을 지역에 이전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민원교수
이민원교수

 

부산연구원 김경수 연구원은 법인세 등을 차등화가 바람직한데 정부가 시행을 않고 있다고 하였다.

판교가 지난해 100조 매출을 올리는 반면 부산 매출은 56조에 불과했다. 50인이상의 기업들이 1995년 행정개편후 김해 등 경남으로 빠져 나갔다. 

부산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부산에 맞는 산업은 무엇일까? 4차산업이 미래 먹거리라고 하여 부산시가 기장에 파워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했지만 입지가더 나은 수도권으로 신산업이 조성되니 부산에는 4차산업 기업유치가 안 되고 있다.

 

기장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계획도

 

부산은 생존전략차원에서 일본과 경쟁구도에서 우위적인 첨단의료기 생산도 검토중이다. 재원부족으로  자체 생산시설 설비를 못 갖추고 있다. 부산은 상하수도도 노후화되어  이분야도 그린뉴딜 사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이하 노란바탕색 부분은 해킹으로 삭제된 기사 복원한 것임)

대구 카톨릭대 정성훈교수는 서민주거정책 구조개혁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세와 지방세 조정보다 기금을 유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기금은 65%가  중앙에서 배부된다.

임대주택도 수도권이 더 많다. 주택도시기금으로  LH공사가 임대주택을 짓는다.

 

 

우리나라 임대주택공급 비율은 5%로 꼴찌다. 부산의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은 5.99배, 대출비율은 2.92배 전국평균 수준이다. 부산의 청약통장으로 집을 LH공사가  지가상승을 노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걸 막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광역시도별로 나눠야 한다. 그리고 청약저축을 각 지역에 74조를 가져와야 한다. 부산도 5조는 가져올 수 있다. 이 기금을 가져오면 지역금융도 살아난다. 이 경우 사회저키업 몫도 남겨 둔다. 전국 평균 3.07%에 못 미치는 2.30%에 불과한 부산은 공공임대 주택 29,467호를 더 지어야 한다. 주택부문의 양극화가 가장 심한 곳이 부산이다. 시가 임대주택을 지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약저축기금의 지자체 이양과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선 설립하고 지자체가 사업추진 권한을 가져야 한다. 주택복지부로 개편하고 주택청을 신설하여 주거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이전하여야 한다. 

원희연 부산대 교수는 행정통합을 위해 광역개발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활성화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정, 소외계층배려가 중요하다. 

재난자본주의에 의하면 코로나경제도 빈익빈 부익부로 귀결된다. 성장주도로 흐르는 정부기조로 AI 연구 및 활용기관도 수도권에 있다. 국책과학기관도 지방에 분산되어야 한다. 여기에  R&D도 포함된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재생국장은 서울근교에 3기 신도시 건설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공기관이전은 나눠먹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금융기관도 전국으로 흩어지면 전혀 효과없고 부산으로 모두 가져와야 집적효과를 볼 수 있다. 부산 북항이 그 적지이다.

김귀순 부산외대교수는 균형뉴딜에 금융기관,공공기관 및 과학기술연구기관 이전을 제 2수도권에  유관기관을 집적해서 이전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하였다. 제 2수도권은 부산특별시로 행정통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부산을 금융도시로 키우기 위해 공공기관을 이전했다면 집적효과가 나도록 나머지 관련 기관들도 부산으로 이전하여 집적효과를 보도록 서둘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전국토 흩뿌리기식 분산은 필패

3,000억 들아 평창서울대 캠퍼스는 흩뿌리기식 과거 노무현 정부가 한 분산 형태의 국토균형발전이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 캠퍼스는 기업도 학생도 오지 않는유령캠퍼스로 변해 연100~200억 관리비만 들어유치한 지자체는 물론 승인한 국가까지 골병들이고 있다.

제2수도권 육성의 국가균형발전과 전국토 골고루 분산 형태의 국토균형발전은 다르다. 자유무역시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선거의식하여 전국토에 국가자산과 자원을 분산시켜 있는 국제경쟁력마저 없애고 성장의 싹마져 죽여 버리는 분산이 국토균형발전이다.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뉴딜의 근본적 취지가 비행기 양날개 균형으로 비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비행기에  여러개의 날개가 있지만 좌우 날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제1수도권과 제2수도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뉴딜ㅡ 공공기관과 과학기술연구기관 이전제2수도권에 집적해야

과거 실패한 노무현 정부처럼 분산 중심의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경제 신진국  미국이 뉴욕과 워싱턴동부의  제1수도권에 맞설 균형추로 샌프란시스코, LA, 샌디에고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를 제2수도권으로 육성하여 대학과 첨단기술, 디지털인프라를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완성시켰다. 우리나라도 부산, 울산, 대구를 중심으로  제2수도권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기관과 대덕단지 연구기관 빅3, AI 등 디지털산단 등 유관기관 집적 이전으로 명실공히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해야 한다.

일본이 제1수도권인 도쿄도, 제2수도권으로 오사카현을 오사카도로 광역화하여 도쿄에 맞설 경제 균형축으로서 오사카를 키우려고 지방자치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가 균형뉴딜로  제2수도권을 육성하여 수도권 일극체제의 대한민국 경제축을 재개편해야  한다. 

제2수도권은 영남권 광역 통합후 이 지역에 특례가 주어지는 특별메가시티가 되어야 한다. 특별메가시티 이름은 오사카처럼 제2수도권 거점축 부산이 되어야 한다. 런던,도쿄, 오사카가 광역화한 후 거점도시 이름을 붙인 것은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지되기 쉬워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시간만 끄는 과도기는 불필요하므로 동남권특별연합은 이러한 점에서 제고될 필요있다.

공공기관이전, 금융기관이전, 과학기술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을 집적이전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약육강식의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 이것에 앞서 규모의 경제로 정치행정비용을 줄이는 대구경북 포함 영남권을 아우르는 부산특별시 행정통합에 균형뉴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 임기 1년 남았다. 성과 하나라도 남겨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균형뉴딜, 제2수도권 육성, 부산특별시 승격 추진 빨리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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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경신문 2020-11-21 05:25:21
기사 해킹, 무단삭제는 범죄행위입니다. 기사 작성자의 분노를 노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글로벌환경신문 2020-11-20 06:13:19
위 기사중 배경화면이 노란색인 부분이 11월 7일 오후 해킹되어 삭제된 것을 11월 9일 오후 완전 복원된 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