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100년에 한번 왔다는 미국내 한파가 에너지 주도 텍사스를 강타했다. 미국내 최대 에너지 생산도시이지만 이번 한파에서 블랙아웃에다 난방ㆍ취사 에너지, 수돗물까지 공급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시민들은 에너지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한파와 폭염, 홍수 등 기후위기시 에너지 대응시스템이 전국적, 지역적으로 상호연결되어 공급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기후스마트그리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신재생에너지는 새만금, 신안과 같이 태양광과 풍력 대단지를 조성하여 생산하는 것은  투자비에 비해 에너지생산은 적어 에너지효율이 낮다. 또한 주 사용처인 수도권과 거리가 너무 멀어 수송비와 저장시설비가 많이 들므로 비효율적, 비생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원거리 송신에는 전력 저장시설과 송전선 설치, 전선 지중화, 스마트그리드 전력망 구축 비용 등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기후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이 일정하지 않고 생산에 필요한 면적이 많이 소요되어 생산단가가 높고 안전성ㆍ 내구성이 결여되므로 대량생산과 대량송출 방식은 그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되기 쉽다.  

 

 

제9차전력기본계획(2020-2034)은 원전 및 석탄발전은 감축하고 신재생 및 LNG발전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전발전에 대한 인프라가 취약한 나라들이 과도기적으로 도입했던 LNG발전도 장기적으로 2050 폐쇄로드맵에 들어 있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기에 대한 대체 에너지를 80% LNG로 충원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석탄발전 대신 LNG발전으로 교체할 것이 아니라 현 LNG발전도 폐쇄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며 더 이상 증설은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에너지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석탄발전 대신 원전과 수력발전으로 

미세먼지를 석탄의 절반이나 유발하고 에너지원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값비싼 LNG발전 대신 댐증설을 통한 수력발전과 원전증설을 통해 석탄발전을 대체해야 한다. 자본 투입대비 에너지 생산량이 적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고 에너지 생산성이 높은 원전은 지속적으로 감축한다면 에너지 생산단가가 너무 높아지게 되어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원자재를 수입하여 재가공을 통해 수출하는 관계로 에너지단가가 싸야 하는  우리 산업의 특성과 인구를 고려하면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주에너지로 하여 탄소제로사회로 전환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산업현황이나 지정학적 요인, 에너지사용 인구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만든 제9차전력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가 4배나 증가하고 LNG 발전 증가,  원전축소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국회 통과전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잘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2020년 12월말 정부가 최종 확정지었다.  에너지위기와 석탄발전과 LNG 미세먼지 폭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제9차전력기본계획을 보면 수력발전은 언급조차 없다.

따라서 원전을 전체 발전에너지 생산량의 60~70%, 수력은 10~20%, 신재생은 10%대로 장기비전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력발전 확대와 식수공급댐 증가 필요

원전 확대와 함께 수력의 확대도 필요하다. 에너지 선진국 노르웨이는 수력발전 비중이 높다. 산지가 많고 계절별 강우량 차이가 급심한 우리나라는 댐을 많이 만들어 깨끗한 물도 확보하여 먹고 남는 물은 생수로 수출하고 수력발전도 하는 등 댐의 이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댐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고해 보아야 한다. 부산경남동부지역의 수돗물은 지리산댐 건설로 해결할 수 있다. 일제말기에 부산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으려고 하였는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미쳐 착수하지 못한 곳이다. 이곳 주민도 부산시민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라면 이주를 하겠다고 하여 민원 소지도 적은 곳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물을 확보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력발전을 할 수 있는데 현 정부의 댐금지 정책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상류댐에 수상태양광 설치 금지를

2021년 3월 3일 한정애 환경부장관의 탄소중립이행계획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고 하였다. 1차로 합천댐 등 5개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용량 147.4MW)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5개댐(합천, 군위, 충주, 소양강, 임하), (수상태양광) 2030년까지 2.1GW, (수열에너지) 2040년까지 1GW 공급목표를 발표하였다.

이 5개댐(합천, 군위, 충주, 소양강, 임하)은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식수댐으로 적합하다. 이 다목적댐들을 신속히 댐관리규약개정을 통해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고 수상태양광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후스마트 그리드 구축으로 정전 예방

풍력·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사용처와 가까운 곳에서 보완적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텍사스 한파에서 전기가 끊기지 않고 유일하게 불이 켜진 집은 일종의 그리드인 에너지저장장치 (ESS: Energy Storage System)를 갖춘 집이라고 한다. 한파에 대비해 풍력, 태양광시설에 내한장치를 겸한 에너지저장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기후영향 때문에 정전이 안 일어나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한 지역이나 한 동네의 에너지 부족을 미리 막기 위해 에너지 공급원끼리 연결하여 부족한 곳에 에너지를 보내주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예방 스마트그리드 시설들은 발전시설 비용높이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비싸지게 된다는 점이다. 원전이나 수력발전 등으로 안정적 전기 공급이 없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전기를 공급한다면 이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영향을 많이 받는 태양광ㆍ풍력 발전 등을 통한  에너지 생산은 집중시스템이 아닌 분산시스템이어야 하고 사용처 근거리에 있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따라서 농촌에 산을 허물어 산사태를 유발하면서 설치하는 태양광사업은 에너지 비용과 효율성 측면, 자연생태보호 측면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에너지수급계획은 자국의 사회ㆍ지리ㆍ문화 환경에 맞추어 각 에너지당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것이 프랑스는 원전, 덴마크는 풍력, 노르웨이는 수력발전 비중이 많은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기술이 앞서 가므로 당연히 원전이 에너지수급계획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석탄발전소를 석탄발전의 절반정도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LNG로 전환하는 것도 중단하는 것이 좋다.

신안에 48조를 투입하여 풍력단지를 만들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어디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나 자연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대량생산보다는 운반내지 수급비용이 적은 에너지 사용처에서 스마트그리드 등을 통해 보조적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므로 48조 신안 풍력투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새만금은 미래세대의 몫

신안은 풍력단지를 만들지 않아도 현재 관광과 소금 생산 등 여러 가지 지역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다. 새만금은 현 세대에 많이 개발하려 하지 말고 미래 세대의 몫으로 남겨 놓는 것도 한 방안이다. 정부는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그린산단과 인구 15만명 신도시 개발계획하에 새만금 공항을 짓는다고 한다. 자가용 비행기가 많은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일단 국토가 좁은 곳이므로 새만금 공항은 운영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100% 태양광을 이용한 그린산단은 에너지 발전 설치비용에 비해 효율이 낮아 실효성이 적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단해야

기존 대도시 도시재생도 시급한만큼, 도로와 상하수도, 공공시설 등 신규 인프라 투자를 유발하는 신도시개발은 국가부채가 폭증하는 코로나시점에서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점에서 광명ㆍ시흥 등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 수도권 신도시 증설은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 집값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키는 유발요인이 되었다. 이것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제2수도권 육성ㆍ지원이 더 시급한 이유이다. 아울러 김해신공항 확장 원천적 저지를 위한 공항 소음권역내의 대저 신도시개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항 주변의 완충지대는 공항이 있는 한 절대 개발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도시계획 근간을 국토부가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ESS 실증단지는 어디에?

정부가 ESS실증단지마저 제주도에 또 만들겠다고 한다. 제주도는 전기차 실증단지로 전기차 보조금이 집중되어 너도 나도 값싸게 전기차를 사는 관계로 제주도 차로가 대도시처럼 확장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자동차 소음과 타이어 마모로 미세먼지는 많아지고 농촌 농로까지 전기차를 위한 길넓히기에 나서 제주다운 멋이 사라져 버렸다. 정부의 ESS 지원은 초창기 전기차처럼 제주도에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제주뿐 아니라 태풍과 해일 등 기후취약도시인 부산을 포함한 대도시 재난취약지역에도 보급되도록 한다.

 

ESS 그린빌딩인증제 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ESS를 포함시켜야 한다. 전기차 수요증가에 대비해 미래 전력사용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갑작스런 침수나 아파트 단지내 예비 전기부족으로 충전이 안 될 때 주차장의 전기차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2050 탄소제로 사회를 대비하여 신축이나 재건축 단지의 그린빌딩인증제 조기도입과 ESS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국가는 재난예상지역과 에너지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ESS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2050 탄소제로 사회에 대비해 지금 선진국은 제로에너지 아파트 등 주택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린빌딩인증제를 실시하게 되면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벽, 문, 창호 등 건물바깥에 패널을 부착하는 것이 건물일체형 태양광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도 ESS 그린빌딩인증제를 시급히 도입하는 것을 검토바란다. ESS그린빌딩, 아파트가 에너지자립을 하는 에너지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제로에너지 아파트이다. 원거리 송전도 필요없고, 태풍, 침수 등 기후재난에도 정전사태가 오지 않는다. 자가발전, 무한배터리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석탄발전 증가원인은 남북경협 등 정치적 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요인이기도 한 석탄발전의 가동비율을 겨울에는 현격히 줄이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그간 장기계획으로 수립해 온 석탄발전 증설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고 현재 기투자된 석탄발전소도 폐기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석탄발전 관련 업계는 국회에서 '에너지전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면 그간 석탄발전에 투입된 비용을 정부로부터 전액 회수받지 못할 까 걱정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가 수립한 전력기본계획이 에너지의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 보지 못하고 남북관계 등 정치적 요인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원전중심의 에너지 수급계획 대신 우리나라 석탄발전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원인은 김대중정부 때 남북경협사업으로 북한석탄을 남한으로 수입하는 국가정책때문에 비롯되었다고 한다. 김대중정부의 석탄발전 증설 위주의 전력계획은 10년 준비기간을 거쳐 이명박정부에 와서 석탄발전소가 신설되었다. 그후 박근혜 정부때도 남북경협의 틀을 깨지 않기 위해 그대로 진행되었다.  이 북한석탄 수입 남북경협은 현 정부때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중단되었다. 북한경제를 돕기 위한 남한의 석탄발전 정책이 정치적 이유에서 출발했지만 그 결과는 남한내 미세먼지 폭증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전력기본계획 등 에너지 부문은 결코 정치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다른 나라, 특히, 원전을 축소하고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한 독일 등의 실패한 에너지정책을 그대로 모방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에너지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에너지는 식량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에너지안보와 식량안보, 국가성장을 위한 양날개이다(김귀순 부산외대 명예교수/전 국회수석전문위원/전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