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대학이 선도해야, 대학 반도체 증원 100% 비수도권대학만 허용하라
지역균형발전 대학이 선도해야, 대학 반도체 증원 100% 비수도권대학만 허용하라
  • 부산댁
  • 승인 2022.06.15 07: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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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구 감소 원인 수도권대학 진학 막고, 수도권 인구도 지방 유입되도록 대학이 균형자 역할해야

 

 

늘 사랑과 감사를
늘 사랑과 감사를

 

 

제2의 도시 부산이 소멸위협에 처해 있다. 부산 인구 유출은 매년 더 늘어나고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해 만든 공단도 비어 가고 대학도 학생이 오지 않아 매년 신입생 전체 인원이 사라질 정도로 지역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 대학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로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 국정기조가 반도체 중심 대학 정원 증가 문제를 두고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다 못해 뿌리채 뽑힐 수 있는 위기 상황이 감지되기도 한다. 지방대가 고사 직전인데 또 다시 지방대 죽이기 정책이 쏟아지는데 따른 부작용이다. 새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교육부 따로, 대통령 따로 국가균형발전 국정기조가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까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은 공공기관 이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된 지 새 건물 건립 등 비용만 많이 들었지 20년이 다 되었지만 지방고사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인구 유출의 원인과 그 대책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인구 유출의 원인을 진단해 보면, 첫째가 교육이고 둘째가 일자리다. 교육을 받기 위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지방대학 출신 대졸자들이 지방에 취업할 기업이 없다 보니 기업이 몰려 있는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지방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 집값, 교통이 불편한 수도권에서 문화와 생활 정주여건이 더 좋은 서울생활을 선호하다 보니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가 향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고 이를 미연에 막는, 늦기전에 한시라도 더 빨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반도체 대학 증원 문제는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국무총리나 교육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 증원 비율을 절반으로 나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결의 실마리가 아닌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방대학 소멸에 대처해야 할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21개 첨단 신기술 분야 정원을 수도권 대학 4100명, 비수도권 3900명 정도로 증원하는 방안을 또 다시 검토 중으로 위기 인식이 부재하다.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전공 정원을 늘리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수도권에 반도체 관련학과 학생 수 증원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 중이니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대학은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돼 정원에 대한 총량 규제를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반도체 학생 증원 문제를 두고 교육부가 꼼수 행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반도체 증원 허용을 수도권대학에 교육부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교육부가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지방대학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교육부가 선도하여 제고해 가야 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수도권 비대화로 수도권 집값, 특히 서울 집값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중국과  2체제 도시국가 유사 형태인 홍콩과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따라가고 있다. 수도권 비대화를 방치한 결과이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하여 대출규제와 세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인구 유입 원천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 유발의 근본적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 때문이다. 

지방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졸업해야 취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여 서울로 진학한 결과 과거 서울의 세칭 3류대는 없어지고 '서울 소재 대학' 이 명문대가 되고 과거 일류대로 분류되는 지방 국립대마저 우수 학생 확보 순위가 서울 소재 대학  다음으로  선호도가 밀리는 등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이 인구 흡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수도권 대학 인구가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 때문에 미국 등도 주마다 좋은 대학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과를 두어 지역균형발전을 유지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편차가 유례없이 큰 덴마크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대학증원은 비수도권대학에만 허용하고 첨단산업 등 신성장산업 관련과는 비수도권에만 허용하는 정책을 펴 오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에 절반 정도의 증원을 배분하면 지방대학 반도체과에는 증원미달이 되고 수도권만 증원을 채우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지방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지방대학 살리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과 연구소가 집중된 수도권 대학과 기업이 유출된 지방대학이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교육부가 알아야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년)은 지난 10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전체 입학자 수는 2010년 대비 8.2%나 감소했다. 그 중 비수도권 대학 정원 미달은 90%에 달할 정도로 비수도권소재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비수도권 대학 학생인구 감소율을 보면 부울경이 45.8% ( 부산 -11.3%, 울산-17.9%, 경남-16.6%)를 차지했다. 반면 수도권은 서울+0.9%, 인천+1.8% 오히려 증가했다. 

지방 대학 출신 홀대 때문에 수도권 대학 진학을 하는 자녀들의 비싼 집과 고물가 생활비 때문에 지방 학부모들의 허리는 휘고 있다. 직장도 수도권 아니면 잡을 수 없어 임대료도 안 되는 월급으로 살아 가는 지방대 출신 직장인들은 결혼은 꿈도 못 꾸는 삼포세대가 되어 버린다. 내 집에서 대학 다니면 청년이  생활비 걱정않아도 되고 지방에 일자리가 있으면 지방에서 부모님 모시고 주택 가격이 저렴한 지방 주택을 구해 결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 오는 부모와 자녀들을 생각해 보았는가! 대한민국 청년이 제대로 못 먹어서  병들고 있다. 국고로 만드는 알바성  일자리로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나라, 청년 자살률이 높은 나라에 국가 미래가 있는가. 결혼 적령기가 지난 자녀가 일자리와 집을 못 구해 결혼을 못 하고 있으면 부모들은 편안히 잠들 수가 없다. 

남성 장관들이 여성 장관들보다 더 유능하다면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윤석열 정부는 성별 배분은 고려않는 능력 위주 실용 인사를 한다면서 서울대 출신 서울사람 남성 위주의 내각을 구성했다. 지방대 출신과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 여성의 국정 참여 기회도 서울 출신 여성만큼 넓혀야 지방대 진학이 늘고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ㆍ성평등 정치 지평이 열릴 수 있다.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대학 입학자수가 줄어든 비율대로 부울경 소재 대학에 45.8%를 주고, 나머지 54.2%는 증원 감소 비율에 따라 타 지역 지방대학에 증원을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도체 육성시 지역 대학과 기업이 클러스트를 만들어 지역이 발전하고 지방인재가 대우받는 시대가 와야 지역발전도 견인할 수 있다. 지방시대를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장기적 관점에서 수도권 집값도 잡고 국가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다.

 

제2수도권 육성, 교육이 견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부울경 대학의 입학자수 감소는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수도권 성장에 따른 역풍을 가장 세게 맞고 있는 곳이 바로 부울경이다. 부울경을 제2수도권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의 재건을 생각한다면, 실리콘밸리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배치된 것처럼 부울경메가시티와 대구ㆍ경북에 100% 반도체 증원 배분을 하는 것도 깊이 숙고해야 한다. 

교육이 국가미래고 교육이 국가균형발전의 유인자(trigger)이고 평가 가늠자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처럼 지역균형발전을 한다고 수도권대학 분교를 지방에 육성하면 기존 지방 국립대에 올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대학과 동일한 졸업장을 받기 위해 수도권 분교를 가는 바람에 지방대학의 우수 인재들의 역외 유출현상이 심화되고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점점 교육자산이 늘어나는 등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문재인 정부는 인구도 없는 혀허벌판  평창에 스포츠시설도 아닌 서울대 분교를 신설하여 유령대학으로 만들어 국고를 탕진하고 전남에 한전공대를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 확대로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을 더욱 더 망하는 수준으로 만들었다. 학생수 감소로 기존 대학도 유지하기 어려운데 위인설학이 문제이다. 기존 국립대가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서울대처럼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 집중화 현상은 2040년이 되면 더욱 삼화될 전망이므로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아 지방대 초토화를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지방대학 고사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2040년 114,821명이 줄어 든다

 

따라서 반도체 증원 지방 배분시 대학별 빈익빈 부익부의 근원이 되는 수도권 소재 지방 분교는 제외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이번 반도체 증원을 지방 대학에 100% 배정하여 우수 인재가 지방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학을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고 반도체 기업 클러스트로 반도체 관련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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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감수성 없는 윤석열 정부. 장관과 국책연구기관장, 공공기관장에 50% 임용해야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성별 배려보다는 실력 위주의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여성 장관이 여성가족부뿐이었다. 대통령이 젠더 감수성이 없다는 것이 제기되자 여성 장관들을 임명하기 시작했지만 임계치인 30%도 채우지 못했다. 북유럽과 프랑스는 남녀동수 내각을 기정 사실화한다. 대통령이 국가행위 규범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보다 돈과 인맥에 좌우되어 온 오랜 관행, 철저히 관직을 사고 팔던 조선시대의 악습들이 오늘날에도 국정과 지방행정 여기 저기서 감지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성장하여 지방 근무를 했다지만 순환근무(visitor) 차원이지 지방에서 살면서 지방의 차별을 철저히 느끼지 못한 분으로 지방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내를 사랑하는 대통령은 지극히 사적 영역에서는 여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나 대통령으로서 공적영역에 대한 젠더 감수성은 매우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여성계의 인식이다. 성평등은 중요한 헌법가치다. 젠더 감수성처럼 지방 감수성을 가져야 국정을 제대로 온전히 운영할 수 있다. 현재 거의 모든 자리를 채운 장관도 지방 출신 장관이 없다. 지방 출신 인재란 지방에서 살아가는 인재를 말하므로 지방에서 태어났다는 지방 출생 인재와는 다르다. 지방 출신 인재는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의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지방 감수성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이곳에서 일터와 삶터를 가지지 않은 인재들은 지방의 어려움은 모른다. 따라서 지방 출생 인재들은 수도권 이기주의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지방에 현재 살고 있으면서 지방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외쳐 온 지방 감수성 있는 장관, 지역인재가 장관이나 국책연구기관장, 공공기관장 등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자리에 50% 임용되도록 대통령은 지방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총리, 기재부장관, 국토부장관, 교육부장관 등은 지방 감수성이 있고 학제간 융복합 이 요구되는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한 분야 전문가보다 다양한 경력 소유의 지방출신이 된다면 지방발전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감수성은 젠더 감수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것이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가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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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경신문 2022-06-28 00:11:09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교육특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교육공급자에 대한 관료주의적인 획일적 규제를 한꺼번에 철폐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일부 지방을 교육특구로 지정해 교육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해 다양한 교육적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자율적인 정원 조정을 위해 교원확보율(직전 3개년도 평균 확보율 유지) 제한 규정 완화 ▷대학 내 산학협력시설 조성 규정 완화를 통한 첨단기반시설 및 기업유치 ▷등록금 현실화(사립대 기준 12년 동안 동결·인하)를 통한 대학 재정난 개선 ▷등록금 동결 등 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국가장학금 규제 완화 등을 예로 제시했다.(부산일보 6.27. 조경태의원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