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시장 남강댐취수원이전 포기, 역대 시장중 최악의 선택 책임지라
오거돈시장 남강댐취수원이전 포기, 역대 시장중 최악의 선택 책임지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07.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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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5

김귀순의 창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부산 시민단체, 공무원 조직 등에서 업무평가를 하였다. 평가지표가 평가하는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평균이하로(10점만점에 5.5점) 나타났고 청년층에서도 부정(19.1%)이 긍정(15.6%)을 앞섰다.

​오시장이 이러한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는 것은 4년간 추진해야 할 실현가능한 시정목표와 어젠다를 명확히 가지고 있지 않고 거대 프로젝트에만 올인하였기 때문이다. 거대 프로젝트 중 하나는 5개 단체장이 10여년 끌어오다 간신히 합의로 추진중인 김해 신공항 국책사업을 폐기하고 가덕도에 동남권 관문공항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국무총리실로 최종 결론이 위임되어 또 다른 불씨를 내재하고 있다.

​오시장이 시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정 의제를 임기 2년차에 재수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평가는 더 낮아질지도 모른다.

​오시장이 시정을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지 않는 부산시민이 어디 있을까? 평가가 낮게 나와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고 추진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시장이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시정에 임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시민참여를 통해 시정방향을 결정하려 하는 가운데 전체 시민의 의견이 아닌 일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생겼다. 그 사례를 보면,

첫째, 28년간 추진해 온 남강댐 취수원 이전 포기

둘째, 김해신공항 폐기 선언으로 국책사업 표류

셋째,  다양한 용도로 재사용할 자성대 고가로 철거 및 동서고가로철거논의(컨테이너전용도로/관광트램-친환경차전용-보행로 재사용)

        -시애틀월드엑스포때는 박람회장에서 도심까지 연결하기 위해 스카이트레인용 고가로를 설치했다

넷째, 원전 부품단지 등 지역관련 산업 도외시, 탈원전 적극 지지

다섯째, 청년 일자리 등 일자리창출의 핵심적 주체인 기업지원보다 기본소득적 접근, 5포시대

...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전국 최초 실증 트램 남구 유치,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부산유치, 2030 부산 등록엑스포 국가사업 지정 등 뚜렷한 공로도 있다. 그중 부산을 일거에 수도권에 버금할 도시로 급성장시킬 기폭제인 2030월드엑스포의 국가사업 지정화가 해당된다. 물론 이것은 추후 2030 월드엑스포장소로 부산이 결정되어야 확실한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이것이 유치되려면 10년 뒤 미래기술과 부산비전을 제시하여 기재부에 국비 신청을 하고 국제사회를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 이것이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졌으면서도 매립후 수변을  개방공간(오픈스페이스)으로 만들지 못하고 개발이익과 토지이용계획을 해수부와 항만청이 모두 독점하여 개방공간이 가져올 해안경관이 훼손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과 해안침식에 무방비상태이다. 이제부터라도 부산을 기후친화도시로 만들려는 그랜드 디자인을 먼저 그려야 할 것이다

부산은 7대 광역시중 최악의 미세먼지와 분류식 하수관거 미비로 인한 악취, 모기, 연안수질오염으로 인한 중금속생선들로 시민들이 불안하다. 오시장이 이러한 부산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 많은 생활권 도시숲과 그린웨이를 확대하고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를 100% 조기에 달성한다면 대기질과 해양수질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먹는 물 수질개선을 위해 시장직까지 걸며 전력투구를 해야 하는데 28년간 부산시가 견지해 온 남강댐 취수원이전을 부산시민의 의사는 물어 보지도않고 폐기해 버렸다. 오시장은 남강댐 물은 경남도와 지역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요구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최근 선언했다.

 

먹는물은 취수원을 다변화하면 안 된다

 

오시장이 취수원을 다변화해 낙동강 상류 오염사고에 대비하고 고도정수처리 강화 등 물 정책을 총괄하는 물 연구원(가칭)을 설립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맑은물, 안전한 물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산시는 낙동강 페놀 사건, 녹조라떼 등 언제든 대형 사고 우려가 높은 강물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다. 전임 시장들도 취수원을 다변화한다면서 기장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시비와 국비로 설치하였지만 시민들의 반대로 예산만 낭비하고 공업용수화했다. 강변여과수도 취수원 다변화의 일례이다. 이것은 원수가 깨끗하지 않은 낙동강물 상태로는 중금속을 모두 걸러 내지 못해 또다시 화학물질로 고도정수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려가 있는데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에 강변여과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부산시민에게 녹조와 중금속으로 범벅된 낙동강물의 화학약품 고도정수처리수를 장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은 부산시민의 생명 안전성을 포기한 최악의 수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는 하수처리를 마실 물로 쓰도 될 만큼 물기술이 발전해 있지만 먹는 물 만큼은 관거를 통해 100km~250km 나 떨어져 있는 상류댐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진주 남강댐은 부산에서 100여키로 거리에 있다.

부산시는 시민들을 수돗물을 맑은물홍보로 세뇌교육시키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고도처리된 맑은 물이 아니라 '안전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수돗물 전략을 바꾸어 환경부와 기재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낙동강유역 국민들은 물수출기술 개발 실험대상 아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도 물산업수출기술이나 식수전용댐 사고시 비상 대체식수로 사용하려고 개발한 해수담수화, 물연구원 설립 등 을 낙동강유역 국민들의 식수공급과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  낙동강유역 국민들을 위한 전용식수댐을 존치하고 더 이상 물기술개발을 위해 낙동강유역 국민들을 실험용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 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 사람보다 농사가 더 우선시 되어서 되겠는가? 농업용수가 모자라니 타 지자체에 물을 못 주겠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낙동강물을 관거를 통해 동네마다 저수지로 연결해 주고 남강댐, 합천댐 물을 부산으로 가져 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강댐물만으로는 부산 상수도가 부족하면 다른 댐을 상류에 신규설치해서라도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 댐설치와 농업용수관거 연결과 상수도공급관 연결 등에 필요한 초기비용은 미래 고도정수처리비용을 얼마 안가 상쇄하게 되므로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 

​​낙동강유역 지자체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운영비인 수돗물 생산비로 연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사용한다. 대구시는  매곡정수장 운영비(1984년 883억원 투입)로  2004~2016년 매년 141억~204억원, 부산시는 덕산정수장(1987년 1천248억원 투입)에 2008년부터 매년 325억~377억원, 창원 칠서정수장(1984년 335억원 투입)에 2004년부터 2015, 8월까지 연간 130억~164억원, 김해 삼계정수장(설치비 185억원)과 양산 웅상정수장(설치비 121억원)에 년간 17억~38억원원의 고도정수처리비용이 들어 가고 있다

 

남강댐
남강댐

​​

"가덕도 관문공항보다 먹는 물 먼저"

 

정부는 부산뿐 아니라 낙동강유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더 이상 강물이 아닌 댐물을 먹여야 한다는 생명존중 정신으로 대구, 창원, 김해, 양산등에 상류댐물 공급 취수원 확보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낙동강 하구 탐조선도 악취 때문에 생태관광 확산이 어렵다고 한다. 악취는 낙동강물이 썩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썩은 물을 약품처리해서 우리가 먹고 있다는 말이다. 물색은 맑다. 그러나 그 안에 엄청난 량의 공업용 화학약품으로 냄새와 탁도를 제거하여 나온 것이 수돗물이다. 부산은 낙동강원수가 오염된 관계로 하수도요금도 전국 최고이고, 암 발생률도 7대 광역시중 최고로 높다.

부산은 주요관광자원인 해수욕장과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업 양식장을 가지고 있다. 해수욕장에 중금속이 있어 동해로 가고, 양식장 어류에 중금속이 포함되어 대일 수출이 막히고 있다.  이것은 중금속이 많은 낙동강물을 원수로 사용한데다  하수처리가 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분류식 하수도관거 100% 실현 부산시목표연도 (2035년)를 지역전략과제로 부산시가 조기사업화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는 100%이다.    

​낙동강유역의 국민들외 대한민국내 어느 대도시가 강물을 고도처리해서 먹고 있는가? 광주시도, 서울시도.... 상류댐물을 먹고 있다. 오죽 안타까워 했으면 광주 어느 시민이 "부산이 강물을 먹고 있다니요?  바보죠" 라고 하겠는가? 오시장은 이제부터라도 부산 시정의 방향을 시민의 생명담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실현적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김귀순 전 국회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명예교수/(사)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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