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차 오거돈 시장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취임 2년차 오거돈 시장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1.10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도 부산시 중점추진과제'에 생명의제 취수원이전 사업부터 먼저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1월 10일 부산시의회에서 2020년도 시정운영방향과 중점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해 발표했다. 그간 오시장의 치적으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부산교통공사 노사갈등 중재, 역대 최고 국비 7조원 예산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오시장은 일자리·금융·창업·복지 등 시정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청년, 골목상권, 출산․보육 등의 추진 역점의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간·산업·교육 혁신을 통해 부산을 수도권에 대응한 남부경제권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4차 산업중심으로 재편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 공장은 현재까지 600개, 올해말 900개, 2022년 1,800개 보급을 목표로 확산 추진중이다. 

 

 힘내시라!

그러나 재임기간중 지역 고용지표가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지만 정부예산에 뒷받침한 단기 알바형 일자리라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부산 경제는 지역경제 침체와 저출산, 인구유출 등 지역적 요인에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성장 기조에 따른 내수부진, 주 52시간 확대 등 고용환경 변화로 부산의 경제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경제부진에 대한 원인중 하나로서 부산경제의 주축이 되어 왔던 원전관련 시장이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어려워지는 등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시정 영향도 컸다. 인프라가 기구축되어 있고 부산수출의 길도 열리는 원전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독자적 길을 모색하는 자치선진국처럼 오시장도 정부정책의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지역이익을 대변해서 수정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같다. 그것은 다름아닌 수익창출 안 되는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경쟁과 해체기술산업 육성에 매달린 결과 부산기반의 원전부품산업의 꿈은 무너지고 부산발 경제위기의 진원이 되고 있다.

 

부산시 7대 전략산업 분야
부산시 2020 7대 전략산업 분야.  부산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부산시가 2014년 어렵게 유치했던 원전부품종합지원센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원전부품종합지원센터는 원전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전부품·설비통합 인·검증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원전부품·설비 인·검증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중소기업 기술향상, 전문인력 양성이 주된 사업이다.  원전부품·설비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기계연구원 주관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210억원을 투입해 강서 미음 연구개발(R&D)허브단지 내 자동차품질인증센터에 들어설 계획이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하나로 진행된 부산의 주요 기반사업이 정권에 따라 바뀐다면 지역의 산업현장이 어떻게 지속가능하겠는가. 그것도 정부 예산이 아니라 민간 주도 개발이라면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한 기업은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겠는가?

 

 

2014년 8월 13일 기공식을 한 국내최초 원전기자재 특성화 산업단지.민간개발형태로 원자력산단개발㈜가 사업비 1390억원을 투입해 산업시설 32만2640㎡와 공공시설 등 18만3598㎡ 등 전체 면적 50만6238㎡ 규모의 특성화단지

2014년 8월 13일 기공식을 한 국내최초 원전기자재 특성화 산업단지.

민간개발형태로 원자력산단개발㈜가 사업비 1390억원을 투입해

산업시설 32만2640㎡와 공공시설 등 18만3598㎡ 등

전체 면적 50만6238㎡ 규모

 

국정과제와 시정방향이 달라도 부산시민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마찬가지다. 부산은 어느 지역보다 일본시장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 관광분야도 그렇다. 일제강점기 중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는 부산을 작은 어촌에서 글로벌 무역항으로 도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정부와 다른 지자체가 반일운동을 할 때 부산시장만은 반일운동에 합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부산시가 오히려 더 문을 활짝 열어 일본 경제수요를 창출하고 일본내 험한 여론도 잠재우는데 앞장서야 했었다고 본다.

동북아철도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부산이 그 시발점이라고 부산역을 유라시아 플랫폼으로 만들었다. 그 취지는 좋으나 일본 신칸센과 연결되지 않으면 부산은 수혜가 별로 없고 주 이동경로인 북한과 러시아만 돈을 벌게 되어 있다. 또한 대륙횡단철도는 물류의 중심을 철도로 가져가 부산 해운업에도 타격이 올 수 있다. 부산은 지리적으로도 거리가 멀고 현재 유엔제재가 진행중이며 재정여력도 없어 서울시처럼 대북지원사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정부의 통일정책의 선두주자가 되려는 듯 과욕을 부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동남권 광역교통계획에  KTX 남해선을 조기 개통하고 동북아 철도 사업에 일본 신칸센을 부산까지 연결시키는 한일해저터널사업의 선 추진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임기 절반이 다가온 지금 오거돈 시장은 정부가 그간 추진해 왔던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중단 등 시정운영방향도 재점검해야 할 때가 되었다. 기후변화로 남극 얼음이 녹아내려 가덕도 동남권 관문공항은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건설후 부산시에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항 추진도 방향이 잘못되면 즉시 바로 잡고 김해신공항 확장사업 재추진을 정부가 하도록 해야 하는데 가덕도 공항을 임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같아 우려스럽다. 

부산시가 과도한 부채로(2017년말 현재 3조 9천역, 이자 연1300억 추산) 시재정이 나날이 악화일로에 있다.  이런 와중에 비록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시 예산도 동시에 투여되는 부산지역화폐 동백전도 타 시보다 많이 발행(2019년 300억, 2020년 1조 목표)하였다. 금싸라기 같은 시 예산이 개인의 소비진작을 위한 푼돈지원에 그쳐서 되겠는가! 취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지만 기존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만든 재래시장 상품권을 카드로 전환하고 역내 일반가게와 점주들을 참여시켜서 확대하면 지역화폐 선진국처럼 국비나 시비지원 없이 민간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시예산이 수반되는 동백전을 또 왜 만드는지 국비지원도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시의 재정지출도 가능한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지나친 확대남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관광도시 부산을 위해 생활권내 도시숲 확대, 보행혁신과 미세먼지 저감 등도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위치도
경부선 철도지하화 위치도

경부선 구포~사상~부산진 구간(16.5km), 가야차량기지 및 부전역 일원

 

오거돈 시장은 취임후 지금까지 물문제 등 생명의제 부분의 실현의지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취임 1년차에 경남도의 눈치를 보느라 남강댐 취수원 이전 포기선언을 자발적으로 하는 등 부산시민의 생명근원인 물문제를 아예 포기한 것 같아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다행히도 오시장이 올해 시정의제에 취수원이전을 포함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지난 2년간 글로벌환경신문은 부산 수돗물의 취수원 이전을 부산시에 강력 촉구하였고 마침내 부산시가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오시장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추가위촉 등을 통해 취수원이전문제를 정부계획에 반영하고, 이와 연계한 맑은 물 확보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한다. 로드맵에는 물이용부담금 활용 및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수계법·시행령 개정 추진, 낙동강 물 배분 정부계획(상류 취수원)  확정추진 / 지역정수장(화명·덕산)  초고도정수처리 등 시설개선 방안마련 / 지역수자원(회동수원지)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오시장이 국회를 통해 부산 수돗물 취수원 이전을 위한 관련 법개정에 전력을 다하고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를 압박하여 취수원 이전 용역예산 확보등 관련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것을 당부드린다!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