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중심으로 수정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 바란다
원전중심으로 수정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 바란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2.1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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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의 창

 

 

산업자원통상부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다.

현 정부는 2050 넷제로 탄소중립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원전과 신재생을 제외하면 탄소발생량이 가장 많은 부문이 전력생산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수립하는 제9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편견적 인식을 버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전향적 개선을 희망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내용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내용
 

 

 

수요관리 축소는 문제

정부의 전력수급 정책의 큰 흐름을 보면, 수요관리를 통해 최대 12.5% 절감을 추진하고 2034년 104.2GW를 생산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12.5% 절감이란 정부의 수요관리 예측이 잘못 되어 있다고 말하고 싶다. 2034년은 전기차보급이 가속화되고 거의 탄소휘발유차가 자취를 감출 지도 모르는 시점이고 스마트그리드와 빅데이터 구축시대라 전기수요는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보다 전력수요를 더 줄였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전기수요는 산업 트렌트와 생활방식을 같이 반영해야 한다. 지금은 여름과 겨울에 에어컨과 전기난방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많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지만 클린에너지인 전기난방과 에어컨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제9차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하면 2050 넷제로 목표달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LNG 전환하지 말아야

정부의 발전설비구성을 보면 석탄설비와 원전설비를 줄이고 LNG설비를 늘린다고 되어 있다. 석탄발전 60기중 30기를 폐지하고 그중 24기는 LNG로 전환한다는데 LNG도 석탄의 절반 정도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30기 석탄발전소는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는데 이 30기의 석탄발전소와 24기의 LNG 발전소가 내뿜을 대기오염물질을 고려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호흡기계통 사망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2020년 현재 청소년 질환의 1위가 기관지계통 질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14년뒤의 대한민국의 제 1사망원인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질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 평균수명도 더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산업자원부는 원전을 5GW 줄이지 말고 원전설비를 확대해서 석탄발전설비의 LNG 설비전환을 폐기해야 한다. LNG는 전량 수입을 해 와야 하기 때문에 전력요금도 더 올라가고 대기오염물질도 석탄에 못지 않게 발생되므로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없는 원전 중심으로 전력수급기본정책을 수정하기 바란다.

이미 영국 등 에너지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 전량 폐기를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가 가지는 확대 제한성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원전은 오히려 더 늘리고 있다.

따라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제9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원전확대는 2050 넷제로 목표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다.

 

신재생 100%가 될 때 원전은 그때 폐기해도 늦지 않아

우리도 원전을 지금보다 더 늘려 석탄발전 설비 폐지에 따른 LNG 전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전확대로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보완적 전기를 생산하고 신재생은 완만히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신재생이 2050년에 100%가 될 때 그 때 원전을 폐기해도 늦지 않다. 원전으로 남는 전기는 수출하면 된다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불과 2년전에 우리는 경험했다. 숨쉬기 편한 나라, 이 평범한 소망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국민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지금은 겨울 미세먼지관리제로 숨쉬기가 좀 편한 상황이 되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세먼지관리제가 만능이 아니다.  코로나방역경제로 공장가동을 줄여서 조금 숨을 쉬기 편할 뿐이다. 이 공장들이 정상 가동하고 전기부족으로 석탄발전소를 풀 가동하게 되면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할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제9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석탄발전 및 LNG 전환 폐기하고 원전중심의 전력수급으로 전력생산 방향의 대전환을 하기 바란다(부산외대명예교수/전 국회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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