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도 후회한 탈원전, ‘탈원전 3원칙’ 수정 필요하다
메르켈도 후회한 탈원전, ‘탈원전 3원칙’ 수정 필요하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8.06.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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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귀순의 창                                                                                                      

 

문재인 대통령은 2017넌 대선시 탈원전 3원칙인 “원전을 더 짓지 않고, 지어진 것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수명이 다 된 것은 조속히 닫는다”의 후속조치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원전 사업장 안전대책 강화, 노후 원전 설계수명 연장 금지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원전위주의 에너지공급 시스템의 대전환은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인근지역 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과 원전 사용후 해체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든다는 데 따른 우려에서 기인되었다.

후쿠시마원전의 영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고직후 일본 에너지공급계획에도 영향을 미쳤고 독일의 탈원전에도 기폭제가 되었다. 당시 일본 수상인 간나오또 총리가 원전사고 수습당시의 상황등을 일기형식으로 쓴 책이 한국에서도 김영춘·고종환에 의해 번역되어 <나는 왜 탈원전을 결심했나>로 출간되어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일본은 간나오또 총리가 후쿠시마 사고수습후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다가 일본 재계의 강력반발로 원전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로 다시 전환을 하였고 독일은 메르켈총리가 후쿠시마사고 직후 원전에 대한 공포가 더 없이 높을 때 치뤄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탈원전을 선언하였다. 그 덕택에 메르켈은 무사히 정권을 잡았지만 이후 프랑스로부터의 에너지의존, 전기료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자 탈원전 정책을 채택한 것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후회하는 것을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로 폐쇄결정한 독일의 원전 8기
2011년8월 6일 후쿠시마원전사고로 폐쇄결정한 독일의 원전 8기

 

2018년 메르켈은 4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반대하는 사민당과 연정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정치적 공백이 독일 정치사에서 가장 길었으며 이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 손실이 컸다고 본다.

판문점 선언과 트럼프 북미회담 공동선언에서 판문점선언의 지지로 북한과의 유례없는 대규모개발 경협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실제 생산량이 아닌 잠재적 생산량을 추정한 신재생에너지 비율로 토지보상비손실 등 매몰비용이 3,100억원 가량 예상되는 신규 원전사업을 백지화한 것은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

국내 태양광 발전의 연평균 가동률은 14%에 불과하고 풍력은 20%인데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비율목표를 20%로 잡고 있는데 국토여건상 무리가 아닌가 생각든다.  

2017년 대통령 취임 직후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후 재가동으로 1,000억원의 손실에다 5~60년 사용 설계계획에 따라 최근 5,60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하여 충분히 사용가능한 30년 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을 한수원 이사회가 의결하도록 한 것은 외압의 의혹이 짙다. 이러한 일련의 탈원전 정부 정책은 원전 수출시장이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최대경쟁력인 에너지 산업의 수출의 퇴보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내 기간산업인 원전 산업의 후퇴와 전기료 인상이라는 부대영향으로 수출산업 기업경쟁력약화, 가계부담 가중 등 불안이 내재하고 있어 국가기간산업의 유지에 대한 좀더 거시적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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