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원팀한다고 억울한 공직자 희생해서는 안돼(탄원서)
부울경원팀한다고 억울한 공직자 희생해서는 안돼(탄원서)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9.03 05: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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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서두르기 위한 지자체들의 의기투합이 부울경원팀선언으로 나타났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밀려 점점 낙후되어가는 부울경이 상생발전을 위해 특별지자체를 만들어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내겠다는 대한민국 최초의 자치단체간 연합모델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각 지자체간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상호존중의 정신에 기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부산시민의 니즈, 30년간 소망해 온 맑은 물ㆍ안전한 물 공급을 경남이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 경남도의회 일부 정치인들이 부울경 원팀정신을 망각하고 물이니시어티브를 쥐기 위해 덕산댐 관련해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억울한 공직자의 혐의덮어씌우기식 처벌을 부산시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제 식구감싸기가 아니라, 사실 확인없이 일부 도의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경남도 공문대로 부산시와 부산시민을 위해 일을 한 공직자의 누명에 가까운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여 자체 처벌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함안군 담수지에 대한 진주시민 가짜 민원제기와 연이은 창원 KBS 날조 보도 등 음모성 혐의제기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시 책임자의 사정 자세라고 본다.

 

 

 

 

공직자 보호차원의 시 지원 법적대응으로 시비비비를 가려야

민원인에 한 없이 약하고 정치인들의 먹이사냥이 되기 쉬운 것이 대한민국의 하위직(?) 공직자들이다. 상명하복식 공직사회 의사결정 방식을 따르다 보면 몸통대신 잘못도 없는 깃털이 책임지는 일과, 정치적 이해관계와 대립되면 정치인들이 힘없는 공직자들을 문책하려 하는 등, 잘못된 공직 관행이나 정치풍토도 이번 기회에 쇄신되어야 한다.

해당 공직자는 만나 보지도 않은 시천면 이장단에 의해 현재 고발되어 있다. 부산시가 자체 조사도 철저히 하지 않은 단계에서 해당 공직자 직위해제부터 먼저 하고, 몰지각하게 사실확인도 않고 규탄하는 경남도 일부 도의원 간담회에 해당 부서 최고위직이 참석해 엄중해야 할 부산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서둘러 대신 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부산시가 해당직원을 내치니 먹잇감이 되었다고 생각한 댐 반대세력들이 일종의 그 다음 단계 압박으로 시천면 이장단을 움직여 해당공직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과하면 문제제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과는 잘못을 시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므로 그 다음 단계로 문제제기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공인의 사과는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된다. 

부산시는 억울한 공직자를 보호하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진주시민의 가짜민원과 창원 KBS 허위날조 보도도 검찰 의뢰해 철저히 조사하고, 덕산댐 반대자들에 의한 예기치 못한 민ㆍ형사상 소송에 대비해 공직자의 법적 대응 지원도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음모인지 사실인지 시시비비가 정확하게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탄 원 서

 

부산광역시 물정책국 취수원확보팀장 오성환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채 1기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91년 3월 낙동강 폐놀오염사고 이후 지난 30여 년간 낙동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문제로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왔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는 내내 수질 좋은 상수원수를 공급하지 못하는데 대한 양심과 사명감으로, 고질적인 부산시의 수돗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을 하던 중 경남 산청군 삼장면 박경득 덕산댐 추진단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덕산댐 수몰지역인 삼장면 이장 전원의 찬성 서명까지 가져와 이것을 환경부장관, 수자원공사사장, 부산시장 등에게 보내겠다는 공동건의문과 덕산댐 관련 정보를 듣고, 이것이 부산시 수돗물 공급대안이라고 생각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수원확보팀장으로 부임했을 때 당시 결정권이 없는 자리에 있었고, 이미 부산시와 환경부는 현 낙동강 취수원보다 조금 더 상류 합천 황강 하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공급하려고 연구용역이 진행되어 있어 덕산댐이 수면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대비해 부산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는 식수전용댐 물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사비를 들여가며 본격 답사 및 연구를 시작하면서 경남도내 반대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보고 자료작성에 참조하려 했습니다.

지난 8월초 오성환은 덕산댐 수몰예정지인 조씨 집성촌 시천면 유력 반대자 진주소재 모기업 회장을 만나, 남명조식 유적을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지역으로 국가가 이전 건립하여 주고 덕산댐을 건설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540만 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니 선의의 협조를 논의드려 보았습니다. 회장은 부산시 공식안이 아니라 연구보고서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듣고도 이 자료를 경남도의회 부의장 장규석 도의원에게 유출시켜, 진주·사천·통영을 중심으로 한 경남도의원들이 모여 부산시를 규탄하고 오성환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오성환은 부산시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하여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덕산댐 반대자들의 모함으로 산청경찰서에 고발된 처지입니다.


부산시 물정책국으로 발령받기 전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상수도 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오로지 부산시민으로부터 수돗물 민원에 시달려 온 한 공직자로서, 양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퇴직하기 전에 반드시 좋은 물을 부산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충정으로 일한 공직자를 경남도 요구대로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손해' 라는 생각을 심어주어 공직자가 복지부동하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기다리는 부산시민에게는 절망입니다.

오성환은 “이 세상에 점하나 찍어주고 가자”를 인생 신조로 삼아 같은 제목으로 얼마 전에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엄중한 공직 위계질서 아래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느라 주말에 개인 사비를 들여가면서 덕산댐 현장을 답사하고 그 동안 개인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합천ㆍ창녕 물은 새로운 취수원이라 하더라도 고도정수과정을 거쳐야 하는 물을 물이용부담금 인상과 톤당 원수대금을 181원을 더 주고 사와야 하므로, 부산시민들의 수도요금을 훨씬 더 올리게 되어 또 다시 부딪칠 부산시민들의 민원을 예견하고, 덕산댐 대안을 준비해 온 오성환은 부산시와 부산시민을 진정으로 위한 공직자입니다. 부산시가 복지부동의 공무원사회를 일하고 창의적 발상을 하며 미래를 예단하는 정책을 연구하라는 취지에서, 적극행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바로 그 롤모델이 오성환입니다.

미래 오염가능성이 열려있는 황강하류로 취수원을 옮겨도 댐 물 만큼 좋은 물을 보장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해마다 남강댐에서 사천만으로 흘러 보내는 연평균 8.8억톤의 물을 상류 홍수조절댐을 만들어 모아 나누면 부울경 주민의 식수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고, 홍수조절댐과 기존 남강댐을 바이패스로 연결하게 되면 사천만 홍수피해의 근원적인 해결과 갈수조절 효과도 동시에 거양할 수 있다는 오성환의 발상은 수자원공사보다 더 선진적인 연구자료입니다.

오직 부산시민을 포함해 부울경 주민의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온 열정을 다 바쳐 진심으로 노력해온 오성환의 직위해제를 풀어주시고, 산청 고발 건에 응대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주시어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실 것을 이하 연명으로 탄원드립니다.

20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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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경신문 2021-09-06 15:59:56
이러한 점에서 부산시가 적극행정을 공직자들에게 장려한 것은 잘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부산시가 적극행정을 장려하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아야 적극행정을 하는 공직자들이 많아지게 된다. 지역을 위해 미래를 대비하는 공직자가 바로 적극행정을 하는 자이다. 그런데 이처럼 처벌위주로 적극 행정자들을 문책한다면 복지부동 공직자만 늘어나고 시 발전은 퇴보할 것이다.

글로벌환경신문 2021-09-06 15:58:44
적극행정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폄하하는 게 더 문제

적극행정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올바른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을 하위직에게 주는 것이 적극행정이다. 적극행정을 '제 마음대로 하는건가'라고 비판하는 고위직은 창의적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행적 사고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