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다대소각장은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아름다운 다대포 해수욕장 바로 앞에 1995년 9월 1일 준공되었다. 다대포를 방문한 외지인뿐 아니라 부산시민에게 다대소각장은 비호감시설 1호로 지목되어 왔다.  사업비 214억원이 투입된 소각장이 입지선정이 잘못되어 준공후 10여년만인 2013년 폐쇄되었다. 예산낭비사업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시 주요 환경시설이 계획단계에서 부지선정 등 주요 문제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폐쇄된 다대소각장 부지현황

ㅇ (위치) 사하구 다대동 1548-5번지 일원 (총 6개 필지)

ㅇ (면적) 12,883㎡(소각장 8,983㎡, 주민편익시설 2,022㎡, 녹지 1,878㎡)

ㅇ (도시계획)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토지이용계획 ▹ 관광숙박시설

ㅇ (활용현황) 소각장 폐쇄('13.7.1.), 주민편익시설(수영장 등, '96.6.~)

▹ 사하구 무상대부('18.7.1.~'23.6.30.)

 

현재 부산시는 장기간 표류되어 왔던 다대소각장 개발을 여야 협의로 재추진하여 서부산권 문화관광 발전의 핵심 앵커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다대소각장 개발이 신임 부산시장의 제1호 정책 결정사항으로 확정되어 개발방향과 추진 로드맵이 나왔다.  다대소각장 재개발이 해수욕장, 몰운대, 해변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다대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게 하려면 현 부산시의 안 중 굴뚝과 복합문화공간 도시재생을 전면 포기하고 부산시가 부지를 완전 매각하여 눈덩이 부채를 상환하는 쪽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부산시가 부산관광공사나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직접  공공개발을 시도한다면 호텔운영 부실로 부산시 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부산시 개발안- 복합문화공간 및 호텔

부산시 계획을 보면, 소각장 핵심 구조와 설비 등 독창적 공간 형태를 최대한 살려 교육과 문화, 관광콘텐츠가 공존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일부 리모델링한다. 활용도가 낮은 지원시설 부분과 건물 주변 빈 공간은 세계적 랜드마크 호텔을 유치하여 서부산권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여기에 해변까지 오버브릿지 연결, 아미산전망대까지 데크 조성 등을 통해 가족 갯벌 체험, 해양 레저활동, 몰운대 탐방로 등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고 한다.

 

 

 

 

시 추진 로드맵

민간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부산관광공사 참여 등 공공성을 검토하기 위해 6월 중에 각계 전문가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8월까지 사업 시행 방식 확정, 11월까지 사업설명회와 사업자 공모 사전절차를 마친 후 12월에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행하고 2022년에 착공한다.

부산시가 공공개발을 통한 다대소각장 도시재생안을 보면 소각장의 설치목적을 살려 주민편의시설을 존치하는 복합문화공간을 두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주민 편의시설과 랜드마크호텔  2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부산시가 수년전부터 노력해 왔지만 소각장 굴뚝이 남아 있고 주민편의시설이 있는 구건물을 리모델링한 상태에서 고급호텔을 유치할 민간업자를 못 찾았기 때문이다.  다대소각장의 설립목적은 생활폐기물의 안정화 및 수영장, 유도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소각폐열을 이용하여 자가발전 생산 및 인근 아파트에 난방열원을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소각장이 폐쇄된 후에도 주민편의시설이 존치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복합문화공간 재생은 포기하는 것이 좋다.

 

 

복합문화공간ㆍ호텔 공공개발은 적자 예상, 시 부채증가 우려 높아

복합문화공간과 호텔 개발을 시 주도로 공공 개발하게 된다면 부채비율이 높은 부산도시공사(73.83%, 2019년 결산기준)보다는 부채비율이 낮은 부산관광공사(15.22%, 2019년 결산기준)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호텔 등 숙박시설의 공공개발을 통한 운영은 민간호텔과 운영면이나 지속적인 시설투자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자가 나기 마련이다. 해운대 아르피나가 그 사례이다. 

 

 

 

아르피나는 2004년 건설된 후 부산도시공사가 운영하다가 2013년 적자운영으로 부산관광공사로 운영권을 넘겼다. 부산관광공사로 이관된 후 2018년 6억5천만원에 이어 지난해 8억3천만원의 적자가 나는 등 아르피나는 설립 이후 누적된 적자만 100억원을 넘는 시의 애물단지가 되었다. 2020년 7월 현재 2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부산관광공사가 운영권을 다시 시설 소유주인 부산도시공사로 넘겼다.  아르피나는 부산도시공사가 현 시설을 매각하여 기장으로 다시 옮긴다고 하는데 이전시 예상되는 결과는 마찬가지다. 부지매각으로 손실보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지 모르지만 또 다시 신축하는데 비용이 들게 되어 이중 삼중 시 예산은 낭비가 된다.  유스호스텔의 취지는 저렴한 비용의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이다. 해외 다른 도시의 유스호스텔을 보면, 금련산청소년수련원처럼 청소년시설이나 고급호텔시설이 아닌 기숙사와 같은 실비형 숙박시설이 대부분인데 아르피나의 경우는 규모도 크고 시설도 고급호텔시설에 가깝다.

부산시가 유스호스텔을 반드시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해운대 아르피나처럼 대형호텔이 아닌 소규모로 샤워나 화장실은 공용하도록 하고 튜브형 1인용 숙박시설이나 회합을 위한 단체룸 등 실비 숙박시설을 지어 공실을 없애고 운영비를 줄였어야 했다. 처음부터 유스호스텔 운영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누적 운영적자가 심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스호스텔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부산시 지방채 발행도 2018년 132.53%, 2019년 94.9%로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한도를 초과하거나 근접하는 등 부채남발을 했다.   부산도시공사는 2019년 현재 70%까지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300%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면서 주민복지사업까지 확대하는 과욕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방만한 부산도시공사 운영이 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원 설립취지에 따라 주택건설 목적외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도시재생국 예산낭비

시 도시재생국은 시 고정예산이 지출되는 옥상옥 총괄건축가제도를 도입했다. 그기에 시가 굳이 운영하지 않아도 될 도시재생센터를 지어 상주직원 인건비, 센터건축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시가 경상비로 지불하는 예산낭비 사업을 하고 있다. 선진국 지자체는 도사재생사업이 필요한 곳이면 한시적으로 민간에 컨설팅을 의뢰하고 사업이 끝나면 종료하므로 도시재생센터와 같은 고정 경상비 지출이 필요없다. 방만운영의 표상 LH 공사가 문어발식으로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떠맡으면서 지역에 분소를 두고, 지자체는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가예산과 지자체 예산 낭비는 날로 늘어만 간다. 

 

물정책국 예산낭비

부산시 물정책국도 예산낭비를 많이 하였다. 상류 식수전용댐 설치를 목표로 하지 않고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공급 사업을 하여 예산 약 2,000억(정확히는 1,954억원: 국비 823, 지방비 425, 민자 706)을 낭비하고 결국 주민 반대로 폐쇄했다. 2021년도 추진하는 황강 강변여과수 수돗물공급 사업도 마찬가지다. 예산절감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대안인 식수전용댐을 설치하면 ▶전액 국비로 건설되고, ▶생수에 가까운 좋은 물이 100% 공급되며,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고, ▶기존 고도정수처리비용까지 절감되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정책국은 황강하류 강변여과수 46% 공급방안을 선택했다. 나머지 54%는 여전히 물금취수장에서 중금속과 발암물질 투성이 낙동강물을 부산시민이 먹어야 한다는 것도 간과하고 있다. 또한 매년 물이용부담금 510억을 시가 내야 하고 기존 낙동강물 고도 정수비용도 시가 100억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도 추가로 황강 강변여과수는 신규 초고도정수처리시설비 6,100억, 감가상각비 407억/년, 운영비 270억원/년을 부산시가 추가로 새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볼 때 부산시 물정책국도 시 부채를 더욱 가중시키고 좋은 물공급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선택했다는 시민들의 원망을 얼마 지나지 않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부산시 각 실국은 재정준칙마저 지키지 않고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역사가 20년이 넘은 지금 시의회가 예산감시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적은 편이다.     

 

부산시 악성 부채, 연간 이자만 1,400억    

2019년 결산기준 부산시 부채는 위표에서 3조 9411억 5400만원(3,941,154 단위백만원)이고 2019년도 지불한 연이자만 해도 약 1,492억원 정도이다(051-888-2255). 이 정도 이자를 부산시가 감당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부채를 줄여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시가 재정운용을 하면 국비지원은 매칭펀드여서 대부분 절반정도 사업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신성장 동력산업 중심의 국비사업을 신청도 못하는 등 부산시의 성장동력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성장동력은 사라지고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부산시민

이런 이유 때문에  2019년 부산광역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8대 특광역시 중 꼴찌에서 두번째인 27,409불을 기록해 전국 평균 37,200불보다 10,000불 가까이 적은 형편없는 도시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구 2위 340만 부산시민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책임인가? 시정을 운영한 시장과 시장의 주요 정책을 보좌하는 고위공직자의 잘못된 정책방향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산시의 암울한 전망은 앞으로 연 1,400억원의 이자가 나가는 부채를 과감히 줄이고 세입을 증대시킬 특단의 대책이 나오거나(부산특별시 승격 등) 출자기관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나 출연기관의 축소내지 폐쇄 등 경상 재정수지를 개선하지 않는 한 사라질 여지가 없어 보인다.  

 

 

 

조직개편안 원안대로 통과해야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들이 많아서인지 시민운동도 본래의 취지대로 시민의 권익만을 위한 운동을 하지 않는 듯하다. 박형준시장의 혁신적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시위를 하는 것도 문제이다.  시장이 혁신적 시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운영해 보지도 않고 시민단체가 반대부터 하는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 이권이 이동하기 때문에 밥그릇 다툼하는 시 행정조직도 아닌데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시민이 많다.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관료보다 더 관료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저항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보고 있다.  

정책이나 재정을 감시할 시의회도 시장의 혁신적 조직개편안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을 마치 시의회 본연의 역할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시의회는 시장의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1년간 소신껏 일하도록 지켜본 뒤 문제가 있다면 그 때 다시 조직개편을 권고해도 늦지 않다. 시를 책임지고 운영할 시장의 조직개편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고위직 국장급이 여러 명 있는 것보다 국을 줄이는 것이 행정비용을 적게 지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 통합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시의회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료면의 서비스 부족을 이유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국비설립을 건의하는 서명을 금정구 주민자치위원회가 받고 있는데 위 표에서 보듯이 부산의료원도 적자이다. 보험자병원의 운영적자가 누적될 경우 부산의료원마저 운영상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침례병원은 민간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침례병원 공공병원 추진시 시 부채 증가 우려 높아

부산에는 의료서비스가 좋고 값이 싼 질 좋은 민간병원들이 많은데 굳이 운영적자를 초래하여 시에 장기적으로 부채를 추가할 공공병원을 부산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시의회는 부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막아야 한다. 부산시가 수백억의 인수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고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인력지원 등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침례병원은 민간에 매각하면 더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다. 보험자병원이 국비로 설립된다 하더라도 운영 적자 발생시 시가 그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악화를 가져올 것은 눈에 보이는 듯하다.   

다음은 세계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바닷가 호텔 경관으로 부산시가 호텔부지 입찰시 해변과 잘 조화된 야외풀장을 갖춘 호텔디자인을 권장하면 좋을 것 같다. 

 

 

 

 

국내에서도 제주 KAL호텔 후면 조경과 제주 해비치 리조트호텔은 부지 디자인이 아주 훌륭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호텔 조경이 아름답게 잘 되어 있다.

 

 

 

다대소각장, 복합문화공간 살리는 공공주도 도시재생보다 전체 매각후 민간개발이 더 바람직

따라서 다대소각장 내부공간을 일부 존치한 채 복합문화공간을 두는 도시재생보다 소각장 흔적을 지우는 전면 재개발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굴뚝도 아름다운 해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각장을 모두 멸실하고 해안과 아미산전망대까지 브릿지를 신설하고 명실공히 30%이상의 조경과 부부대시설을 갖춘 글로벌 체인 호텔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국내 호텔이라도 소각장 부지 입찰시 호텔부지 디자인은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입찰시 부지디자인이 좋은 쪽으로 결정하면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어서 좋다. 부산시가 2030부산엑스포를 유치하려면 도시의 품격을 더 한층 높여 매력적인 도시, 어메니티가 넘치는 도시로 변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각장 리모델링 방식의 기존안의 철회는 불가피하다.

다대소각장 폐시설 활용문제는 그간 여야 정치권이 합의로 문제해결을 하려 한 1호사업이라 그간 개발안에 대해 현 시장이 복합문화공간ㆍ호텔개발을 전격 수용했을 수도 있어 시가 민의 수렴을 통한 계획 추진과정에서 현 개발안의 수정도 예상될 수 있다.  부산시가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상의 적자 등을 고려한다면 소각장 전체부지를 민간에게 매각, 부채상환을 하고 다대포관광지에 꼭 필요한 초일류시설의 호텔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김귀순 부산외대 명예교수/전국회 수석전문위원/전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