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와 부조리 우려 지역화폐 대규모발행, 국비지원 전액 삭감하라
예산낭비와 부조리 우려 지역화폐 대규모발행, 국비지원 전액 삭감하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09.2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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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2015년 892억원, 2020년 2조원 증가 배경에는 국비지원이

 

지자체발 지역화폐 발행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발행 예상 규모를 2조3000억원으로 잡고 추경에 920억원을 증액시킬 계획이다.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의 폭발적 증가는 정부의 `국비` 지원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을 2조원으로 잡고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인센티브·운영비용(발행액의 8%)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8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한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은 지역화폐의 발행취지를 왜곡시킬 우려가 높다. 지자체가 재정자립도도 고려하지 않고 지역화페를 남발하고 받는 사람도 법정화폐에 비해 사용지역이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발행시(부산시 내년 1조원) 그 사용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보면 꺾기 등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다.

 

 

국비지원보다 소득주도성장 포기하고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민간 자율결정 존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민간의 자생력을 키운다기보다 거시경제면에서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 높다.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노동자와 경영자간 임금과 노동시간의 자율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 엄수, 최저임금 실시 등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은 정부가 부족한 임금을 1년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상태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현정부가 법인세도 24%에서 27%로 올렸는데 이것도 기업의 해외탈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법인세를 21% 정도로 낮추고 CEO들의 사업재량권을 늘리고 형사 처벌조항을 과감히 축소하여 폭력 등 인권침해가 없는 한 노사갈등에 사측 책임을 대폭 완화해 주어 투자심리를 높여 주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데 세금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와 배치되어 국가경쟁력은 퇴보되므로 이를 정부가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어야 한다.

기업 상속세도 기부 등 사회공헌도에 따라  60%에서 30%대로 대폭 낮춰 주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빌 게이츠처럼 40조를 기부하고도 1100억달러(약 128조3700억원)로 세계 1위 부자가 되는 큰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국가가 그 법적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가 어려워 힘든 고비를 맞고 있지만 재정을 풀어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킬 우려가 높다. 재정을 푸는 것은 국가 인프라에 국한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국가는 재정을 푸는 대신 경제활성화 기반인 제도적 지원을 위해 창업활동에 저해되는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우리는 관 주도, 외국은 민간 주도

 

영국 브리스톨과 독일 킴가우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화폐로 꼽히는 ‘브리스톨파운드’와 ‘킴가우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둘 다 관 주도가 아니라 지역 시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였다.  지역활동가들이 전문가와 전자화폐 시스템 운영기관을 연계하여 노력한 결과 2012년부터는 지폐뿐 아니라 온라인 결제, 휴대폰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주민세 등 지방세도 지역화폐로 내고 있다. 브리스톨시는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며  2012년 도입 초기에는 조지 퍼거슨 시장이 월급을 전액 지역화폐로 받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에 일조했지만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 주체는 민간이며 시는 운영 지원만 한다.

부산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위해 올해 연말 300억, 내년 1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7월 제정된 ‘부산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근거하여 부산시는 시의회,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논의를 거쳐 부산 지역화폐 기본계획을 준비중이다. 올해 300억은 국비지원이 되어 있고 내년 1조 원 발행계획은 내년도 국비 지원규모에 맞춰 지역화폐 발행액이 정해진다고 한다. 

발행 방식은 부산시가 카드, 모바일 두 가지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 계획이지만 모바일 방식은 제로페이와 유사하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지역화폐 발행 방식의 경우 시민사회에서는 모바일이 아닌 IC카드 형태의 부산 지역 자체 플랫폼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참여단이 감시가 아닌 시정 들러리 가능성 높아

 

최근 부산시가 주요 결정에 시정협치의 하나로 공모형식의 시민참여단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의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선호되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시가 방향을 정해놓고 나가는 과정에 시민참여단이 거수기가 될 우려도 있다.  지역화폐발행에 있어 지역화폐추진단도 우려는 마찬가지다.  지역화폐추진단은 올해 300억, 내년 1조원의 지역화폐발행이 부산시민과 부산시정에 가져 올 긍정적 결과만 보지 말고 혹여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정적 측면도 모두 고려하는 양립적 사고를 통해 부정적 측면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상품권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화폐는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과잉 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역화폐의 정식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 해당 지역에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액면가 대비 5~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할인율만큼의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올해 140곳 도입…1년새 두배
발행규모도 3천700억→2조원

 

 50여 개 지자체가 금년에,  66개 지자체가 지난 해에 도입하여 지역화폐 지자체수가 120여 개로 늘어났다. 발행액도 지난해 3714억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5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지역화폐는 회원간 품앗이 구매와 특정사업 기부, 세금납부 등 목표로 민간이 주도해야

 

지역화폐는 대안화폐이다. 대부분 특정한 목적(지역내 사업)을 가지고 기부적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회원간 품앗이 화폐로 쓰여 현금을 절약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지역화폐는 기부금 액수도 현금기부보다 줄일 수 있다. 회원이 현금 기부금을 내지 않고 그 만큼에 상응하는 물건이나 재능기부를 하기 때문인데 재능기부의 경우 현금사용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지역화폐는 회원간 품앗이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므로 알바성 일자리 증대가 되어 가계소비가 줄고 가계저축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현금 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선진국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어려운 수백억 사업을 전액기부를 받아 하기도 한다. 캐나다 캘거리시가 고가도로 하부 공원화사업이 그 사례이다. 

지자체가 국비지원을 받아 지역화폐를 대량 발행하게 되면 지방채 성격을 지니게 될 우려가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게는 채무가 지속적으로 누적 증가될 우려가 높다.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은 국고지원없이 복지 등 특정분야에 국한하고 블록체인 행정 도입후 실시가 바람직

 

블록체인 행정의 실시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 증대가 필요하다. 부산시가 국가 블록체인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되었지만 행정분야가 아닌 금융분야와 해양물류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선진 도시가 되려면 블록체인을 행정분야에도 도입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부정과 부패를 근절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시의회가 예산 감시를 잘 하리라고 부산시민은 생각하지 않는다. 부산시만 하더라도 2017년말 현재 부산시 부채는 3조 9000억으로 시의회에서 보고돠었다.  연 이자만 해도 13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부산시 재정으로 연 1300억의 이자를 주고 시 발전을 위한 제대로된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시의회가 감시를 잘 했으면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을 것이다. 시의원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행정감시는 않고 시 채무증가의 묵인자내지 방조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시민이 있을까 의문이다. 

 

 

소비자들에게 착한 소비 진작을 

 

현재 상태로 봐서는 부산시가 수백억의 지역화폐를 특수한 목적없이 발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시민이 많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처럼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모임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부산시가 이들의 지역화폐를 시민들에게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좋다. 건전성을 인정받은 약사회나 의사회 등 각종 직능단체나 사회봉사클럽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회기부활동을 하는 조직도 회원간 품앗이나 기부사업을 위해 지역화폐 빌헹주체기 될 수 있다.

가능한 베스트샵(우수가게, 착한 가게, 모범가게), 베스트 비즈(회사) 인증을 시군구가 가게앞에 붙여 주면 소비자들이 그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먹고 놀아서 돈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할 일은 베스트샵을 소비자가 알도록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베스트샵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가게들의 경쟁력도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매년 지역화폐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들에게 시장이 '영예의 시민상'을 주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깨어있는 소비자'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어 장려를 해 준다. 지역화폐 발행자들도 베스트샵/비즈 클럽회원만 발행할 수 있으므로 지역화폐 발행자도 돈을 더 잘 버는 이점이 있어 자부심도 높을 것이다.  

 

유통시장에서 구입독려, 지역화폐 취지 못살려

 

의회까지 나서서 지역화폐 발행을 반대하고 있는 강원도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830억원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실제 구매액은 653억4000만원에 그쳐 176억원 지역화폐가 사장되어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발행하고 있어 실제 효용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5% 의성군이 올해 44억원, 14%인 군위군이 지난해 9억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지만 지역상품권 대부분이 공무원이나 관변 단체 등을 동원해 구입을 독려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의 지역화폐 300억, 1조발행은 행정 부정부패 발생과 부채증가 우려가 높으므로 지자체가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복지 등 경상경비지출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더 나은 국가,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재정을 더욱 알차게 관리하고 유통 부조리 발생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해 가야 할 것이다. 국가가 국비지원까지 하면서 지자체의 지역화폐발생을 부추기고 견인한다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한 국가경영이 아니라고 본다. 지역화폐는 어디까지나 근본취지와 자율적 유통방식을 존중하고 잘못 운영되는 것을 막도록 감시하고 재정지원이 아닌 행정지원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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