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수 전망 오류, 의사증원 대신 AI의사 연구비 늘려야
정부 의사수 전망 오류, 의사증원 대신 AI의사 연구비 늘려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8.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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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의 창

 

의학의 미래는 인간 의사가 AI와 협조하지 않으면 미래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는 점점 낙후되는 의료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AI가 아닌 인간 의사를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수를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의료 보건수준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 의협의 반발로 날벼락을 맞고 있다. 정부의 공공의대설립을 통한 의사 증원과 공공의료원 신설은 4차산업을 주도하겠다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나고 AI의사 개발에 전력을 쏟는 세계 흐름에도 역행한다. 정부의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나라 의사수가 OECD평균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 간 고른 의료서비스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OECD 주요 회원국 인구 1,000명 당 의사수
OECD 주요 회원국 인구 1,000명 당 의사수

 

의사수 적다는 것 맞나?

OECD 통계시 의사는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하고 있다.  OECD가 자체 연구 인력을 통해 전 세계 의사수를 직접 산출하여 비교우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국들이 제출한 자료에 입각하여 통계치를 보여 주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어떤 데이터를 내느냐에 따라 비교우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일부 국가들이 OECD 기준과 달리 연구와 행정,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의사나 미취업, 퇴직 의사 등  전체 의사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OECD 의사수 평균이 높아지는 오류가 발생된다. 

또한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관련지어 의사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수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장기적 의료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은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두배 근접하다. 그런데도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우리와 비슷하다.

의사수만 볼 것이 아니라 싼 건강보험료 덕분에 병원에 자주 갈 수 있어 국민 1인당 의사를 만나는 횟수는 우리나라가 단연 상위권이다.

국민 1인당 의사 외대 진료 횟수 (2018)
국민 1인당 의사 외대 진료 횟수 (2018)
2020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보건복지부 

 

의사수 증가 OECD 1위

2017년 의협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행 의대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여도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는 OECD 1위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 의대정원도 줄여될 판에 국가예산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의사수를 회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정부계획은 의료계 전망과 현실을 정확히 계상하지 못하고 통계착시에 기반한 전형적 탁상행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증가율은  2016년 대비 2017년 0.15% 늘었으나 같은 기간 의사수는 11만8696명에서 12만1571명으로 2.4% 늘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신생아 출산 등에 따른 인구 증가율은 OECD 꼴찌 수준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의사수만 늘리면 나중에는 의사수만 OECD 1위가 곧 될 날이 머지 않아 오게 될 것이다.  

현 의대정원을 그대로 두어도 앞으로 의사수가 계속 늘어날텐데 현 수준만 보고 바로 공공의대 설립등을 통해 10년간 의사 4,000명 증원한다는데 공공의대가 그 이후에도 계속 수천명씩 내보내면 수만명, 수십만명으로 늘어날텐데 이것을 예측하지 않는가? 초고령화 사회에서 의사들의 병원운영 기간도 점점 길어지면 은퇴의사들의 개업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와 국민들의 건강보험 부담 등을 전부 고려하여 정부가 종합적인 진단을 했으면 한다.

우리는 흔히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OECD 대비 한국 수준을 이유로 각종 정책을 한국 현실이 OECD 선진국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고 통계적 수치만 가까이 하려는 무리수를 쓰려고 하다 보면 피해대상들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OECD 평균이 안 되고 OECD 하위권인데 정책은 OECD 평균으로 맞춘다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인지 잘 따져 보지도 않고 정부가 피해그룹까지 배제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정책실시후 부작용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정부도 알아야 한다.  누구보다 소중히 생각하고 돌보아 오던 아픈 환자를 두고 거리에 의사들이 나와 앉아 있는 뼈아픈 심정, 정부도 헤아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들은 자신의 미래보다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질과 서비스  저하를 걱정하고 있다. 의사들이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이해당사자들인데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재정 장기계획을 도외시한 채 오류가 발견되는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이러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모든 정책결정의 첫 단계로 보느냐 아니면 최종 단계로 보느냐, 즉 그 적용순서의 차이에 있다. 거버넌스의 최종단계로 보면 소요나 시위, 반발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누구나 의료혜택을 누리는 행복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소중한 건강보험도 무리하게 마구 쓰다보면 언젠가는 후세대에게 고비용으로 유지하게끔 만들게 되는 것이다. 기금은 아껴 쓰고 모아두어야 국가 질병 재난 비상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무리하게 의사 수만 최선진국 만들려고 하다 보면 건강보험기금도 고갈되고 국민 의료 수요 충족 못하고 의사들만 대량 실직한다. 골목병원은 문 닫고 대형병원 의사도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된다.

OECD 파리본부에 있는 한국 사무소는 예산문제로 상주 연구원 수가 적어 정부가 주는 대로, 또 기존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실제 국민 체감온도와 다른 보고서도 나올 수 있다. 부동산보고서도 그렇고 OECD중 2020 한국 경제성장률 1위도 그렇다. 지표선정과 입력 데이터에 따라 정부통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OECD 보고서에 내는 자료 협조를 하는 한국 사무소는 예산과 연구 인력 부족으로 별도 연구를 하지 않고 대개 통계청자료, 국책연구기관,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 자료 참고한다. 우리 통계청 자료도 지표나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고 각국이 보내는 통계도 지표가 달리 적용되면 오류 우려 가능성도 있어 OECD 자료를 모두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OECD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인구의 80%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인구 20%도 고령화에 대중교통 불편으로 요양사 방문이 많고 소득도 적어 병원 있어도 잘 안 간다. 농어촌은 병원등 종합의료시설보다 요양원이 필요한데 요양원은 모자라지 않다.

나라별로 인구집중이나 가처분 소득차이에 대한 연구없이 산술적 평균으로 농어촌 병원 설치 위해 공공의대 설립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의료숫가 낮은 병원 많으면 병원도 많이 가 당연히 건강보험도 빨리 소진되고 미래세대는 세금 성격의 더 많은 건강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월급은 적은데 가처분소득도 적어진다. OECD 통계상 1인당 의사수 적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인 농어촌과 도시간 상주인구 인구격차 차이를 무시한 단순 비교로 통계 오류가 있다.

농촌인구 20%를 위해 예산 많이 소요되는 공공병원 대신 보건소를 격상시켜 인력과 예산늘리고 벽지근무 수당 등을 주면 좀더 합리적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의료인 수급도 원활하게 될 것이다.

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성 전공의는 예과 졸업시 일정 수준을 뽑아 본과 재학중 장학금 지급하고 수술 등 특별훈련을 시키고 졸업후 전공의 변경을 못하게 한다.

 

공공의대설립 대신 AI 개발하여 의료기술 수출 선진국 되자

의료선진국은 난이도 큰 수술이나 원격진료 맡는 AI 의사가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 의사가 많이 도입되면 현재 의사들의 일자리도 위협받는데 왜 의대증원 늘리는지 납득되기 어렵다.

공공의대 설립할 돈으로 4차산업인 AI 의사 개발 지원하고 외과 수술 등을 맡기면 외과 전공의 부족을 메울 수 있다. AI 의사가 전공의보다 암 등 난치병 조기발견 진단과 고난도 수술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속속 입증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인력 경쟁력이 일본과 중국 등과 비교해서 가장 낮다고 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예산 16조3069억원 중 AI 예산을 2019년보다 150% 늘린 2500억원으로 책정했다. 2020년 국가정보화 사업 5조1000억원 예산중 4분의 1이 AI 기술 사업에 추가했다. 이것만으로 AI 선진국을 따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의사대신 과학자가 환자 진료를?

AI 의사는 인본주의에 입각해 전공의가 기피하는 일이나 인간의 육안이나 두뇌로 판단하기 어려운 의료판독, 고난도수술등을 하는 보완적 존재로 이용하면 된다. AI 의사는 의사가 휴식하거나 잠자는 동안에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환자진단도 하고 환자 자료정리, 문서 처리하고 의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는 등 의사와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다.  환자들도 편리하다. 병원까지 가서 대기실에서 기다리지 않고 어플만 깔면 된다.  AI 의사가 진화하면 그 역할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의사대신 과학자들이 환자 진료를 책임질 날도 올 지 모른다.  

 

 

공공의료원도 지자체마다 너도 나도 설립한다고 나섰다. 서울 고양시, 경남도, 부산시 등외도 많다. 정부가 예산지원 한다는데 운영결손은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도 생각지도 않고 있다.

그야말로 나랏돈은 세금으로 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국가의 미래가 어둡고 국민들의 납세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공공의대 설립 의사증원 정책' 은 반드시 폐기되기 바란다(김귀순 부산외대명예교수/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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