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예산 부족으로 지역화폐 동백전을 10% 캐시백에서 7월 1일부터 캐시백 당초 월 50만원 6% 요율 대신 결제금액별로 요율을 달리하여 0~10만 원까지 10%, 10~50만 원까지 5%(월 한도 50만 원)로 변경한다.
부산시가 무리하게 1조 1천억 이상을 2020년 지역화폐인 동백전 발행목표로 잡고, 상반기중 7,000억 원(6월 28일 기준)을 발행하였고 7월부터는 발행규모를 월 1,000억 정도로 낮출 예정이다.
부산시 동백전 발행현황을 보면 ’가입자수 81만8천명, 충전금액 7,092억원, 결제금액 6,799억원(6.28 기준)이다. 동백전 최근 발행액 추세는 (4월) 2,344억원, (5월) 1,428억원, (6월 28일) 99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시의원이 포함된 「지역화폐 정책위원회(6.22)」에서, 시 예산관계로 최소 6% 이상이 유지되게 금액별로「결제금액별 0~10만원까지 10%, 10~50만원까지 5% 캐시백(월한도 50만원)」로 캐시백 혜택을 줄였다. 실사용자 비율은 가입자 80만 명 중 실사용자는 60만 명에 그쳤다. 그 중 1/3인 20만 명이 0~10만원 충전, 나머지 40만 명은 10~50만 원을 충전했다.
결제금액별 캐시백 요율은 향후 예산사정에 따라 필요시 제2차 지역화폐정책위원회(9월 중)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동백전을 연말까지 2020년 발행 목표액 1조 1천억 원 이상 모두 발행할 예정이다. 6월 28일까지 동백전 실제 사용자는 부산시민 총 인구수 3,466,563명(2019년 12월 기준)중 60만명(약 17%)밖에 안 된다. 이 17%를 위해 부산시 예산 325억, 국가 예산 710억이 모두 1,035억이 소요되었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부산 방문 외지인은 동백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통계도 없다는 것을 볼 때 동백전 발행이 관광증진 효과를 위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기 사용부분은 어쩔수 없다.그러나 하반기부터 예산전용을 하더라도 동백전 발행에 소요된 국ㆍ시비 1,035억중 기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교체, 도시가스 보급(연탄사용 가구),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 사업, 공원 및 녹지조성 등 도시 인프라에 투자한다면 청정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훨씬 더 생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참고로 2020년 ‘숲의 도시 부산’ 사업에 부산시가 동백전 발행비 1,035원보다 약 200억원 더 적은 838억원을 투입하여 129건의 환경숲, 생활숲, 생태숲 유형의 미세먼지 저감숲과 기부숲, 크고 작은 녹화사업,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2020 쌈지숲 조성 56억원 배정),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을 추진한다. 이렇게 볼 때 동백전 발행비가 얼마나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지 실감할 것이다.
부산시와 정부는 지자체 발행의 지역화폐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시민들의 지역사랑 상품 구매, 서울본사가 아닌 지방 본사 매장 활용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지역사랑앱을 설치하여 휴대폰을 통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지역화폐가 민간차원의 자발적 운동이 아니라 시가 발행주체가 되어 1달도 아니고 2020 부산시 전체예산 13조 7,805억원의 약 8%에 달하는 1조1천억 원 이상을 목적사업도 아닌 돈뿌리기식의 예산사용이야말로 근절되어야 할 것 아닌가 사료된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낭비는 비단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비지원을 해 주니 타 지자체에서도 대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2020 행안부 지역화폐 국비 지원 2조 3천억 발행 중 부산시가 1조 1000억을 발행하니 지자쳬중 최대 발행 규모로서 거의 절반에 이른다. 국가부채는 날로 늘어가 고위험 수준인데 국비와 지자체 예산이 뚜렷한 성과도 없이 줄줄 새고 있으니 지역화폐에 대한 금년 예산 미세먼지 저감 예산전용 및 2021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 삭감 등등 국가예산 정책방향의 수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