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일자리 통합돌봄사업, 재정준칙 지켜야
정부주도 일자리 통합돌봄사업, 재정준칙 지켜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0.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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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의 창

 

 

금년도 국감에서 정부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규모의 30%를 차지하는 과잉복지로서 국가부채를 증대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복지예산 지출 증대는 정부의 일자리 증대 정책과 맞물려 있다. 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려 하다 보니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과잉복지의 중심에 통합돌봄 사업도 해당된다.   

민간영역이 아닌 정부 예산과 시비보조로 관주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창출 1등상을 받은  부산시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살던 집을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 돌봄e든든 사업’의 캐릭터 공모를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

부산형 통합돌봄사업은 주민, 특히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개별기관 중심의 단절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동 중심의 연계·협력체계로 전환해 읍면동을 중심으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부산진구와 북구 전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 중이며 총사업비는 91억 원(국비 46억, 시비 36억, 구비 9억)에 달한다. 부산시 자체적으로도 지난해 거제1동(연제구)과 감천2동(사하구)을 대상으로, 올해는 광안 1·2동과 민락동(수영구), 기장읍, 일광면(기장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현재 6개 구·군 40개 동에서 2022년까지 16개 구·군에 부산 돌봄e든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선정 지역
2019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선정 지역

 

2019년 보건복지부는 노인 사업 선도지역으로 광주서구, 경기부천시, 충남천안시, 전북 전줏시, 경남 김해시를 선정하고 장애인 선도사업지역으로 대구남구와 제주제주시를 선정했다. 경기화성시는 정신질환자 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국가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 사업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확대되면 현재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30%에서 그 이상 폭증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R&D 등 미래 먹거리 증대를 위한 예산투입이 어려워지게 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실현하려면, 향후 천문학적 예산 투입 소요

2019년 9월 보건복지부 산하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은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등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통합돌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고 하였다. 케어안심주택은 주거를 기반으로 각종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계획에 들어 있다.

 

케어안심주택도 국가예산사업

국토부가 신규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의 확충 외에도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서비스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도 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부터 케어안심주택화한다. ’19.9월 기준 16개 선도사업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2만 144가구가 그 대상이다.

선도사업 지자체인 전주시의 경우 평화동영구임대아파트 일부를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하여 맞춤형 집수리(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등)를 실시하고 특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노인 등에 우선 제공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케어안심주택 운영 모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전주시 자활기업(한국주거복지협회), 작업치료사 및 공공건축가 등이 협업하여 개인별 주거진단을 거친 후 수리를 실시하는데 모두 국가예산으로 수행한다.

 

예산수반 주민건강센터 250개소 확대설치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의 핵심 인프라 주민건강센터도 2020년까지 250개소 설치를 목표로 현재 75개소(’19.9월 지원 기준)에서 ’20년 39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은 민간영역에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정부나 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통합돌봄센터를 건립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영역으로 세금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요양병원과 종합병원, 동네의원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데이터를 공유하고 AI 원격치료나 가정의 방문진료로 고령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면 되는 일이다.

GDP 4만불이 넘는 일본에서도 정부예산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소규모로 케어시설을 커뮤니티내에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방문요양사가 노인들의 주거지 정착을 위해 일부 가사와 케어를 도와주고 있다. 주택까지 지원하는 통합돌봄센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민간 일자리 창출까지 막고 국가부채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정부 예산사업을 지자체나 정부가 해서는 안된다. 코로나바이러스19로 정부 예산이 폭발적으로 팽창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속적인 예산 수반사업은 과감히 접는 것이 좋다.

복지부와 부산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폐지와 이에 따른 통합돌봄센터의 전면 실시 확대는 제고하기 바란다.

현 정부의 예산낭비는 과잉복지뿐 아니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도 돈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민간이 소규모로 발행해 오던 지역화폐를 우리나라는 정부가 나서서 예산지원하고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란 빌미로 세계 경제사에 유례없는 조단위의 지역화폐를 지자체가 발행하도록 정부가 국고를 허물고 지자체는 발행경비로 마지막 남은 고혈까지 짜내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은 최저임금 조정 등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2020년 1조 발행에 이어 2021년 15조로 그 발행을 확대한다고 한다. 지역화폐의 부작용은 꺾기 등 각종 부조리 우려에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일부 사용자에게 돈 나눠주기에 그친다는데 있다. 이러한 지역화폐를 정부가 나서서 발행을 권장하고 지자체에 대규모 예산지원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키워주지 않고 가뭄에 가랑비 돈뿌리기식 예산지원에 불과한 지역화폐발행을 위해 국고뿐 아니라 지자체 금고까지 탕진되고 있다. 2021년 정부의 15조 지역화폐발행 국고지원을 국회가 과감히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매칭사업인 지역화폐발행에 지자체도 예산을 보태야 하므로 지자체가 성장산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예산낭비가 심한 데 국가장기발전을 견인하고 컨토롤해야 할 강력한 기재부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현 기재부는 약해서 안 된다. 대통령과 국회에 노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국가와 국회는 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권과 관계없이 중립적으로 국가발전 전략과 국가예산을 중장기 비전아래 수립ㆍ관리할 수 있는 과거 경제기획원같은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117개국 표준 재정준칙아래 채무비율이나 재정적자 등을 엄격히 행정부가 지키도록 국회가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

 

K방역은 코로나 아닌 경제방역으로 

 우리 정부가 자랑하는 코로나 예방 K방역이 그로벌경제 위기에서  단기간 처방으로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장기전에서는 국가경제 성장 잠재력까지 죽이는 치명적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코로나 K 방역 끝내고 출구전략으로 개개인의 건강증진 노력을 통한 집단면역으로 국면전환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 급작스런 집단면역이 두렵다면 사전단계로 경제라는 국가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고삐를 조았다, 풀었다 하면서 경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 장기전에서 궁극적 해결잭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개인의 건강증진을 통한 집단면역이 될 수밖에 없다.

스웨덴은 초기희생을 무릎쓰고 집단면역으로 경제를 전혀 다치지 않았다.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까지 기다리다 너무 늦을 수 있다. 의료 선진국에다 바이러스 예방효과까지 드러난 김치 등 발효식품 덕으로 치료제 없어도 확진률에 비해 우리 국민 코로나 치사율은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도 현명하게 경제와 코로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한국이 코로나 방역모범국에서 경제방역 모범국으로 k방역이 거듭나기 바란다(김귀순 전 국회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 명예교수/전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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