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 607조7000억원중 다른 선진국에서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 지역화폐 30조원 발행에 따른 10% 보조금으로 국비 6053억·지방비 2조4000억원을 각각 투입되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지역화폐로 인한 각종 비리 온상을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셈이 된다.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부산시는 올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동백전을 발행하였다. 1월부터 동백전 캐시백 요율은 현재와 같이 1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월 개인 충전 한도는 50만 원으로 조정되며, 캐시백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충전 한도를 30만원에서 60만 원, 100만 원으로 상향 운영해왔다.
코로나19로 고통겪는 소상공인을 돕는 역할이 발행 목적이나 실제 경제 부양효과도, 소상공인 혜택도 거의 없이 부산시 예산만 공중으로 뿌려진 셈이다. 부산시가 2020년도( 2019년 12월 30일부터) 발행한 지역화폐 동백전은 누적 발행액만 2조 8천억원이다. 2조 8천억 원 동백전 발행에 따른 국시비 10% 지원금을 산정해 보면 2,800억 원이 된다. 천금같은 2,800억 원이 지역화폐 발행비로 낭비된 것이다.
올해부터 국비지원이 8%에서 4%로 대폭 축소하였다면 시비가 6% 들어가야 하는데 부산시가 시비를 대거 투입하여 지난해와 같이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을 1조 6천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향후 낙전사용과 꺽기 등 부정부패의 여지가 있어 무분별한 시도 단체장의 쌈짓돈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지역내총생산 등은 도로 감소한 것을 볼 때 동백전 대규모 발행에 따른 지역경제 부양효과도 전혀 없었다고 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부산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2019년보다 2조6000억 원 줄어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1인당 GRDP는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에 머물렀고 지역총소득(GRNI)도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주력 산업과 서비스업 등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다.
부산시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동백몰(4월)과 동백전 기부서비스(6월)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12월부터는 관광상품권, 택시호출서비스 동백택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특화카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산 공공배달앱인 ‘동백통’이 내년 1월 중 정식서비스를 개시하면 그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역화폐를 지자체가 2년간 2조 8천억을 발행하였고 올해 1조 6천억을 또 발행한다면 4조 4천억이 발행되는데 10% 인 4,400억원이 보조된다. 국비와 시비 모두 낭비하는 이 제도는 각종 부조리와 부패고리를 만들고 현금지원성 예산으로 경제유발효과는 거의 없다는 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운영비 부담하는 지역화폐, 예치 수익과 낙전 수익은 '코나아이' 로 가는
부정부패 비리온상이 된 지역화폐, 부산은 예외일까?
지역화폐 원조국에서의 지역화폐는 민간차원에서 특정 지역이나 그룹에서 공식화폐대신 인적물적 서비스 교환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화폐 발행 시보조금으로 마을공원을 만든다면 15분도시 조성에도 도움될 것인데 부산시는 공원 확장에는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15분도시는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