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건전재정 지켜야 

ㅡ국세수입은 줄어드는 데 저출생 대비 지출은 대폭 늘어나, 의대증원 백지화와 이중 인프라 사업 철회 필요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과 자유시장 경제 강화를 기조로 내세운 정부다. 이러한 기조는 흔들리지 않아야 표퓰리즘 만연한 후진국 사회로의 퇴보를 막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도 고갈될 정도로 의료 재원은 빈약하므로 국가가 최우선 생각해야 할 일은 (1) 건강보험이 고갈되지 않도록 국가재정 지원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고려한다 (2) 붕괴한 필수 의료를 재건한다 (3) 지방 국립대 병원 시설 현대화와 고급 인력 확충 및 AI 병원 도입 등 첨단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4) 여성 의사 포함 공중보건의 3년 근무 제도를 의무화한다..

현재 의대 정원 3000명을 5000명으로 급격히 2000명 확대하는 것은 의료사회주의 전초인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작은 지방 의대에 학생 증원해 의대를 살리겠다며 2000명 의대 증원으로 감추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보건복지부가 적은 비용으로 국민이 최대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현재의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분야 의사 수당 현실화 및 수도권 빅 5 병원에 비해 월등히 의료시설이 뒤진 지방 거점 국립대 병원을 AI 병원 도입 등 첨단화, 현대화하고 벽지 근무 의사 수당을 높여 의사가 벽지 근무할 수 있는 의료환경부터 개선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그것만 하더라도 수십조 원 예산이 들 수 있는데, 또 의사 교육과 수련에 추가 비용이 들고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실업 문제로 인해 의사 면허가 택시 운전기사 면허보다 못해지는 의대 증원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필수 의료체계부터 제대로 확립하고 지방 국립대 병원부터 첨단화, 현대화한 후 의사 수 문제는 그때 다시 점검할 일이다. 인구는 계속 줄고 평균 수명은 늘어 개원의의 활동 기간도 사실상 더 늘어나는데 1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았다고 급격히 늘리면 의사 면허 취득자도 일자리가 없어 택시 운전사 하는 필리핀이 되고 그리스와 이탈리아처럼 의사 면허 취득자가 대우 좋은 나라로 가는 이민행이 줄을 이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 전 건강보험기금은 다 없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병원비를 부담하고도 옳은 치료를 못 받는 영국처럼 될 것이다. 의료사회주의는 그만큼 위험하다.

 

빈국으로 가는 표퓰리즘은 의료시스템 파괴만 해당하지 않는다. 과잉 인프라 설치도 표퓰리즘의 또 하나의 표상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부동산 과잉 투자뿐만 아니다. 지방공항 등 과잉 인프라 설치도 한몫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이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철회하고 무리하게 가덕신공항 국책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것이 현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맞는 것인가! 기재부는 2023년 12월 18일 2023년 예산 400조5천억 원인데 국세 수입은 341조4천억 원에 불과해 59조1천억 원 부족하다고 발표하였다. 2024년 이후도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될 기미가 없는 가운데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저출생 대책 예산 확보에 국가가 전력을 다해야 하는 만큼 가덕신공항과 대구신공항 등 공항 이전으로 인한 이중 인프라 신규 공항 설치 계획은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

가덕신공항은 사타 통과와 기본계획은 활주로 1본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활주로 2개가 필요하다고 하며 추가 활주로 계획을 가덕신공항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2023년 12월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 그간 부산시는 반대 여론으로 가덕신공항사업이 무산될까 봐 내부 인사와 부산 시정 지지 시민들에게 국한해 참가자 사전 신청받는 등 비공개 토론회로 일관하였다. 심지어 반대 성향의 기자마저 취재 접근을 제한하는 언론통제까지 하였다. 기본계획 고시로 사업이 확정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공개토론으로 시민 참여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는 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글로벌허브도시를 향한 가덕도신공항의 미래 비전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지만 가덕신공항 수요 부분은 명백한 허실이 있다. 경제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인구가 수도권 인구 2천만을 둔 인천공항과 이용인구 600만 남짓한 부울경 가덕신공항의 단순 비교로 부산에도 신공항을 새로 지어 인천공항처럼 규모를 크게 만들면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단순 추정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제 항공 수요 면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인천 공항과 비교해 주변 인구와 적은 가덕신공항의 경우, 항공 수요 추정치 측면의 큰 오차를 가져오고 사업 범위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가덕신공항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사업 자체를 균형발전 사업으로 간주해 예타 면제 조항을 넣은 특별법까지 제정하고 국책사업에 필요한 절차 등을 생략하여 기본계획 고시 후 실시 설계 단계에서 김해공항 확장 사업을 철회하였다.

 

 

부산시의 가덕신공항 이용 승객수 예측 데이터 조작

'글로벌 관문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2단계 조기 확장 방안'을 보면 사타통과와 기본계획 고시 속에 없던 활주로 1본이 추가되어 있다. 활주로 3200m 1본을 추가 건설해 국내선과 국제선 통합 운영하면 연 이용 승객 수를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비전과 전략' 에서 5,800만 명으로 증가한다고 3 배 이상 부풀려 발표한 것은 가덕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공공의 데이터 조작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코로나 전 여행 수요가 폭발했던 2018년 12월 말 김해공항 여객 수 1700만명(국제선 1000만 명 첫 돌파)으로 인천공항 이용 승객 수(6825만 명)의 15% (1/6~1/7)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SWAT 분석이다. 모두 긍정적 측면에서 가정한 주장일 뿐 가덕신공항의 예상되는 위협 요소에 대한 문제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는 없었다.

또한 가덕신공항 운영에 따른 수요자 입장, 특히 국내선 전용 김해공항과의 양립에 따른 승객들의 불편과 향후 공항 이용률 저하 등 추후 문제점 발생에 따른 대처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사비가 2~3배 추가될 뿐 아니라 난공사와 부동침하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2개의 공항 존치에 따른 증가는 공항 운영 적자와 공항 이용 불편을 가져온다는 것 외에도 가덕신공항 활주로 2개 설치로 인한 국토부 추산 29조원(2021년) 공사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가덕신공항 대신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며, 건설비용도 1/3~1/2 정도로 줄일 수 있다(2016년 파리 공항공사 ADPi 용역). 수심과 연약지반 등 공사현장 여건과 시설 규모등에 따라 차이가 더 날 수 있다.

물류창고는 김해 공항에 설치해야 비용이 적게 들고 전자상거래 산업도 항공기 수리산업도 김해공항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김해공항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럴 바에야 김해공항을 확장해 2016년도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을 수정 보완해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더 효율적일 것이다.

부산시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항 면적을 667만m2(약 200만평)로 추산했다. 부산시는 50대 메가 허브공항이 되려면 2단계로 1102만m2(약 330만평)로 확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1단계 국수봉 절취후 추가 활주로 건설 시 성포봉을 포함한 산지 절취량은 무려 약 1억m2가 더 필요하다. 2단계 확장까지 포함해 2029년 개항하려면 심해 해상 공항을 구축하는 데 따른 공사 난이도와 가덕도 지형상 가파른 경사도 등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가능하다.

부산시는 제2 활주로 공사가 훨씬 쉽고 공사비도 적게 든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추가 활주로는 외항에 위치하기 때문에 1활주로만큼 난공사와 추가비용이 예상된다 오로지 국비를 받아 보상부터 받자는 지주들과 토건 세력들의 이권 카르텔과 부산시의 잘못된 이중 공항 정책으로 가덕신공항이 건설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정부도, 부산시도 이중 공항 정책으로가덕신공항 국제선과 김해신공항 국내선을 셔틀버스로 오가야 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겪을 불편은 물론 BuTx 5조원 건설비와 운영손실로 부산시 채무는 폭증하고 국민은 불요불급한 이중 공항 인프라 구축에 세금까지 더 내야 하는 국민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중복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낭비한다면 국가 운영 비전도 빛바랠 것이다.

누가 잘못된 가덕신공항 사업을 멈출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