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가 심의 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2월 8일 승격 고시하였다. 올해 10월 1일과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10곳씩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었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의 지방하천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에 승격될 10곳의 지방하천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다.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된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홍수 예방 사업에 치중하는 한편, 지자체는 친수공원 조성 등에 역점을 두는 이원화 체제도 문제다. 환경부는 홍수예방과 동시에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4 국가하천 온천천은 2개의 지자체, 동래구와 연제구가 관리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댐 직하류 하천 등을 국가하천으로 고시했다.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면 환경부가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홍수 취약구간을 발굴하고 이곳 일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예방적인 홍수 대응을 실시한다. 신속한 하천정비 착공을 위해 올해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해 103억 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환경부는 하천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철저히 해 홍수뿐 아니라 수질관리까지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국민건강과 국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산의 경우 수영천 오염이 심각한데 국가하천에서 제외되었다. 환경부가 친환경차 지원에 치중한 나머지 환경부가 중시해야 할 수질관리 예산은 매우 적은 편이다. 전국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수질관리가 어렵다면 국비 70% 이상 지원을 하는 등 오염이 심한 하천부터 조기 지원하여 가능한한 5년 이내 전국 하천이 깨끗한 수질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