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민공감 시정베스트'는 시민 속임수, 최하위권 경제성장률 부산시 깊이 반성해야
'2023년 시민공감 시정베스트'는 시민 속임수, 최하위권 경제성장률 부산시 깊이 반성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12.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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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산시장의 취임 1,2년 차 경제 성적표(2021~2022년)가 최하위권이다. 부산시는 성찰 대신 이를 덮기 위해 치적을 자랑하는 홍보용 '2023년 시민공감 시정베스트'를 홈피에 발표해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2022년 지역소득' 자료를 보면 부산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난해 104조 원으로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인천보다 2천억 원 적어 2년 연속 인천에 추월당했다.

출처: 통계청

2022년 부산의 경제 성적표를 보면, 지역내총생산은 104조로서 서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서울이 5,161만 원, 인천이 3,529만 원, 부산이 3,161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꼴찌에서 4번째 최하위권, 총액은 서울의 3/5 규모, 인천에는 368만 원 뒤졌다

출처: 통계청

현 부산시장이 취임한 2021년과 취임 2년차 2022년의 경제성장률은 2년 연속 인천에 뒤졌다. 

출처: 통계청

2022년 부산시의 투자는 전년 대비 -8.6으로 최하위권이지만 부산의 소비는 전년 대비 5.6으로 늘어 부채가 급증했다.    

출처: 통계청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전국평균 2.6%, 부산 1.6% 최하위권인데 인천은 6.0% 성장했다.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전년 대비 부산 소비 증가율은 5.6%, 정부소비와 민간소비가 늘어, 부산시 부채도 폭증했다

지자체 낙전 효과 노려, 생산성 없는 지역화폐 계속 발행

2019년 오거돈 시장이 1조원 지역화폐 발행을 시작한 이래 부산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수천억 원의 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올해도 동백전 발행에 시비 800억 원이 소요되었다. 발행 액수는 경기도, 인천에 이어 3번째다. 부산시가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수년간 수천억 원 예산을 낭비하면서 도시철도 지하 역사 청소비 20억원(시 부담)은 예산 부족으로 환경부 매칭 사업을 반려해 지하철 실내공기 오염은 심화되고 있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은 부정부패로 이어질 소지가 있고 실익도 없어 국비 지원도 중단한 상태이다. 부산시는 지역화폐 사용을 늘리기 위해 ‘15분도시’ 앱이 포함된 동백플러스를 출시하고 플러스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면서 시 예산을 뿌리고 있다. 

올해도 시 예산 부족으로 동백패스 이용이 저조해, 추가경정예산까지 늘린 동백패스 캐시백 예산 338억 원 중 233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되는 등 부조리가 나타나고 있다 '그린스마트도시 부산'은 내팽개치고 ‘명서일반산업단지’ 화학물질 제조업 승인 고시 등 부산시의 환경 의식은 심히 미흡하다. 인근 지사천은 악취와 오염 민원이 많은데 화학물질 제조업 승인을 허용한 것은 부산시장에게 큰 책임이 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설문조사와 언론인 등의 의견을 종합해 올 한 해 부산의 성장과 시민의 행복을 이끈 「2023년 시민공감 시정베스트」를 발표했는데, 일반적인 부산시민의 공감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질적 성과라기보다는 비전 성취도에 가깝다.

 

시민공감 시정 베스트

 

시민, 직원, 언론인 등 총 3천238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부산 시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시장 친위 조직 인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허브 분야와 시민행복 분야 등 2대 분야 12개 과제 성과들이 선정되었다.

글로벌허브 분야에는 ▲가덕도신공항 2029년 조기개항 로드맵 확정,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 제정 등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추진 본격화 ▲2030세계박람회 유치과정과 부산시정 전반의 혁신 노력으로 일궈낸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 수직상승 ▲대기업 3개사 포함, 역대 최대 4조원 규모 기업투자 유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본궤도 진입 등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 기반 마련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으로 대한민국 전력반도체 산업 선도 ▲관광분야 수상 9관왕 등 국내외 평가 수상 역대 최다 등이 뽑혔다.

시민행복 분야에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부산시민으로서의 행복감과 만족도를 높여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한 성과들이 선정됐다. ▲다자녀가정 지원 3자녀에서 2자녀 확대 등 촘촘한 부산형 보육환경 조성 ▲길과 길, 공간과 공간을 새롭게 연결하는 15분 생활권 선도 ▲동·서부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 ▲영원한 우승후보 KCC이지스 농구단 부산 입성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특광역시 최초 어린이 요금 무료화 추진 등 대중교통 혁신도시 부산 도약 등이 뽑혔다.

부산시가 국가가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할 2030 엑스포 유치에 전념해 시장이 시정을 거의 비운 사이 시의 부정부패는 더 늘었고 시 부채도 폭증했다. 결과는 엑스로 유치도 실패하고 시정 운영은 엉망인 한 해, 2023년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 2023년이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글로벌허브도시와 아시아 최고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부산시의 발표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짝퉁 15분도시 추진과 부산시 부채의 폭발적 증가, 2021년보다 더 낮은 2022년 지역총생산으로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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