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개발 이익 1조 2500억

허황된 울림 15분도시, 무늬만 공원인 북항 1단계 개발

부산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홍수 위험으로 연간 피해액은 2070년 약 3조 6,000 억원, 2100년 약 8조 9,000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남종효, UNㅡHabitat 최고 기술고문). 북항도 해수면 상승 영향권에 있어 홍수 피해를 줄이려면 완충지대와 개방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2030부산엑스포를 유치하는 부산시가 개최지 인근 제대로 된 공원이 없다. 공원 부지가 수로 주변에 띠 모양으로 조성되어 규모나 내용면에서 무늬만 공원에 지나지 않는다.  개발 부지 전체 면적의 최소 30%는 공원으로 확보해 주어야 하는데, 북항 1단계 개발을 맡은 부산항만공사가 개방형 녹지 면적을 축소한 결과다. 서울시는 용산 재개발 시 전체 부지 30%를 개방형 녹지로 조성한다고 하였다.

 

부산시는 15분 도시를 외치지만 녹색 관광 인프라 확충에 대한 시 차원의 전략은 없어 부산시민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북항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만공사의 부지공급계획을 보면 18%를 공원 조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공원 면적은 7%에 그치고 있다. 적어도 전체 부지 조성 면적의 30%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크게 미흡하다. 공원 북항을 부산시민에게 돌려주려고 한 사업 취지와 거리가 멀다. 용도지구 구분도 경관이나 안전에 대한 배려가 없고, 유사중복 시설 도입으로 차별화가 어렵다. 북항 1단계 개발이익이 1조 2,500억원으로 부산시는 추정하고 있다(안병길 의원). 항만재개발법의 취지는 역할이 다한 항만을 국가가 재개발하여 그동안 항만으로 인해 고통을 감내했던 부산시민들에게 돌려주는데 있다. 

부산시의 도시 이미지상 관광 마이스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관광 인프라는 크게 취약하다. 럭셔리 리조트도 부족하다.  가덕도와 기장군 등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레저 및 이색 음식 서비스를 하는 리조트를 엑스포 대비 5만~10만개 조성하여 명실공히 관광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관광도시 발리에는 리조트가 100만개 있다.

 

 

관광 마이스도시 싱가포르는 늘 새로운 접근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BPA(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사업으로2조 4천억원의 비용을 들여 31조 5천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얻으려면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가든즈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처럼 랜드마크로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북항 공원 면적은 부산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힐링 수요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더 확장해야 한다. 이것이 15분 도시의 취지에도 들어맞는다.  

부산시가 BPA에 랜드마크부지의 정원 조성과 부산왜관(초량왜관) 유적지 복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관광의 대세는 힐링이다. 힐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녹색환경ㆍ 역사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은 등한시하면서 미식 관광에만 열심인 부산시는 균형 잡힌 관광전략이 요구된다. 볼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어 부산항 입항 크루즈에서 관광객들이 내리지도 않는다고 한다. 도시환경 관리 부재와 총체적인 관광 인프라 부족에 부산시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부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마이스도시(mice city)도 회의만 끝나면 떠나는 체류형 관광지가 못 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 녹색 환경과 역사문화 관광 인프라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계 1위 마이스시티 케이프타운은 항만 인근에 대규모 정원이 조성되어 있디. 케이프타운은 컨벤션 예약을 1년 전에 해야 예약할 정도로 회의와 휴양을 겸한 체류형 관광 마이스도시다. 싱가포르는 연안 매립을 통해 100% 해안공원을 조성하면서 자연 호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하와이를 벤치마킹했다. 케이프타운과 싱가포르를 보면, 먹는 것만으로 관광 증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미식관광도시 추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지 않으면 공염불이 된다. 자동차로 거리는 매연이 가득하고 차량은 정체되며, 하천 물고기가 죽고 오염된 강물 수돗물을 먹고 샤워하는 도시에 매력을 느낄 세계인은 없다. 싱가포르와 케이프타운은 공기와 물이 깨끗하고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풍부해 세계적 관광 마이스시티로 자리매김했다. 관광은 종합예술이어야 할 정도로 도시 전체의 인프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야 성장할 수 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글로벌 관광 도시 부산에 역행하는 난개발을 자초해 부산시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정원시설이 배제된 설계지침을 담은 랜드마크부지 매각을 공고해 '북항 랜드마크부지 정원추진 부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의 목소리(2022.8.3 기자회견)를 철저히 외면했다 들러리 부대 일부 언론과 관변단체, 전문가들을 이용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관광도시 부산과 엑스포 유치도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부산시 랜드마크부지 지구단위계획 확정은 과정 자체가 불법, 불허 용도외 어떤 것도 지을 수 있도록 한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원천 무효다

 

랜드마크 부지는 해양문화관광지구로 숙박시설, 업무ㆍ 퍈매ㆍ 근린생활시설 등이 도입되게 되어 있다.

 

 

시민연대가 북항 랜드마크부지 매각 반대 기자회견과 부산항만청 항의방문을 했다(2022.8.3).  '북항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개발이익은 부산시민에게 환원한다'는 말로 현혹하면서 현재 야생화단지로 조성된 부산항만공사의 북항 랜드마크부지 매각을 공고하는데 부산시가 협조하는 모양새다.

부산시는 우리나라 최초 항만재개발사업 ‘북항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북항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헸다. 민·관·정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위원 1,000명 서포터즈를 모집 보도자료를 내고 2021.9.10.~10.7 부산시민 누구나 우편·이메일 통해 신청하도록 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랜드마크부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전문성과 무관한 시민을 서포터즈 모집으로 뽑고 시 계획에 반대가 어려운 기관장과 공무원,  적극 지지 성향의 전문가 등을 포함한 1,000명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북항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확정하도록 했다. 

초고층 오피스텔 등 시민이 반대하는 주거시설 도입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확정은 시민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에 대비해 부산시는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사회주의 국가의 의회나 위원회처럼 민주주의를 가장한 통과의례로 만들기 위해 협치라는 구색만 맞춘, 잘못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1,000명 협의회 꼼수'를 쓴 것이다. 전문성과 무관하고 성격상 비판이나 대안 제시 기능보다는 적극 지지 성격의 서포터즈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지구단위계획ㆍ 특별계획구역을 확정했다. 공원 등 공공성 면적을 높여 북항을 시민에게 되돌려준다는 북항재개발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부산시민의 권익을 심히 침해한다. 논란이 많아 통과가 어려웠을 다양한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1,000명이 함께 모여 축제 분위기에서 결정하는 통과의례에 그쳤으므로 숙의가 필요한 민주적 거버넌스((협치, governance) 정신도 크게 훼손했다. 협의회에는 원희연 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 위원장 등도 제외되어, 북항을 온전히 시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철저히 배제되었다. 부산시안에 대한 적절한 비판과 적극적 반대를 통한 합의적 대안이 필요한 중요한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적극적 지지자 모임' 성격의 1,000명 서포터즈로 구성된 협의회 총회를 통해 부산시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들린다. 이것은 반대하는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숙의해 행정에 반영하라고 도입된 민주적 협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결정 과정 자체가 불법이므로 랜드마크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지정(북항 랜드마크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층수 제한없는 초고층 빌딩 예시)은 원천무효인 만큼 다시 결정해야 한다. 

 

부산시가 2021년 12월 20일 확정한 랜드마크부지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를 보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정원이 제외되어 있다. 

 

 

초량왜관과 정원시설은 랜드마크 부지 전체에 대한 명소화 전략으로북항랜드마크부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도 부합한다.

 "지역의 이야기와 해양문화를 담은 ‘문화 플랫폼’, 바다 경관을 담은 ‘조망 포인트’ 등 부산의 새로운 얼굴 창출 - 자연적 요소를 부지 내로 끌어들여 바쁜 도시생활 속에서 자연과 수변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경관요소 창출, 기존 공원이나 워터프런트, 수변 문화공간 등에서 자연적 디자인 요소 벤치마킹 가능"(부산항만공사 <북항랜드마크부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p.38)

 

부산시는 난개발 허가 도시, 녹색환경ㆍ역사문화 관광 인프라 절대 부족

북항 1단계 전체 면적 중 절반만 수로형 공원이 조성되어 랜드마크부지까지 합쳐야 공원면적이 겨우 15%에 불과하다. 1단계 개발은 전국 1호 항만 도시재생 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연안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일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안전하도록 연안 인근 일정 부분 개방형 녹지가 요구된다. 오세훈시장은 최근 서울시 전체 도시재생과 재개발 재건축 전체사업 부지의 30% 녹지화를 천명했다.

부산시는 자연 재난에 취약한 도시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연안 매립 주거지 재개발이 많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가 연안을 개발하면서 개방형 공간을 남기지 않고 모두 매각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이번 북항 재개발사업에 남은 부지라도 이것을 예방하는 자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야 한다.

현재 북항 랜드마크부지는 야생화단지로 조성되어 부산시민은 이것이 공원인 줄 알고 속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대표가 세계적 항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자화자찬에 동의하는 시민이 있을까?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를 가 보면 전체 연안 개발 면적의 30% 이상(많게는 싱가포르 100% 해안공원)이 개방공간(open space)으로 대부분 녹지다.

시민들이 요구한 북항 랜드마크 정원화에 역행하는 부산항만공사가 랜드마크부지 매각 공고 때 제시한 디자인가이드라인에 초고층 주거ㆍ업무 시설과 호텔 시설까지 지을 수 있도록 부산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협조하였다.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글로벌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까? 이대로 가면 빌딩으로 빼곡한 전국 1호 항만 도시재생은 난개발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원 조성과 초량왜관 복원이 해양 랜드마크로 적합 

개방 공간이 적어 갑갑한 부산 북항에 녹색 숨통과 역사 유적인 초량왜관이 주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 부산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국제 크루즈 여객선 터미널과 오페라하우스 사이에는 개방형 녹지와 부산중ㆍ동구 역사 유적인 초량왜관 복원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랜드마크부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역사경관보전지구'로 변경하고 정원과 초량왜관을 조성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랜드마크는 상징을 의미한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해양문화지구인 랜드마크부지에 일본과 부산의 교역의 산역사 상징인 초량왜관 구축은 시의적절하고 부족한 부산 역사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도움된다. 초량왜관과 정원을 조성은 “유라시아 관문으로서의 부산 해양 랜드마크 육성”을 위한 “해양문화지구 계획으로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된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도 부합된다. 부산항만공사는 8월 말 매각공고를 철회하고 북항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한다는 공언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초량왜관과 정원을 조성해야 한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랜드마크부지 정원추진 부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나은 미래 도시 부산, 무늬만 그린이 아닌 그린스마트도시 부산을 향해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고치는데 늦은 것은 없다. 북항 랜드마크부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민공원을 벤치마킹하거나 오페라하우스 무상임대 사례를 들 수 있다. 협의회는 랜드마크부지가 규모는 적지만 제2의 시민공원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지정 시 과정상의 비민주성과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시민의 숙원과도 역행하기 때문에 원천무효가 된 랜드마크부지를 특별계획구역이 아닌 역사문화복원경관보존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지정하고, 부산항만공사는 매각공고 철회가 요구된다. 정부는 수십 년간 부산 연안 매립을 통해 개발이익(북항 1단계만 1조 2,500억  부산시 추산)을 착취해 간 보상으로 그간의 개발이익금을 부산시민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100% 정부 부담으로 초량왜관 복원과 정원 조성 추진을 강력히 요청한다. 부산시도 트램사업은 북항 2단계 개발후 후순위 사업으로 미루고 랜드마크 부지  무상 양여와 정원조성ㆍ초량 왜관복원을 요구하기 바란다.

350억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폐기하라

기장군에 사유지를 빌려 350억 시비 투자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계획을 폐기하는 것이 좋다. 불요불급한 시설이므로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를 풀고 조성은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  

부산시도 신축은 물론 연안 매립이나 재개발ㆍ재건축시 부지 전체 면적의 30%를 정원으로 조성하는 정원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